경기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393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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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줄어든 관계로 집행부 답변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7쪽부터 8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조정과 자치단체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894억 2,700만 원 감액한 5,70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1억 3,200만 원 감액한 6,355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841쪽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 사례 국외연수 2,000만 원, 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 1,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1억 7,200만 원이 세출예산이고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3,700만 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부터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2,72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456억 6,300만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 106억 5,200만 원, 민자도로 사업 25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1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안전과 853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77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11억 4,000만 원,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9,000만 원, 경기도 관리 노후교량 유지관리 6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86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1억 9,8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348억 원 등을 감액했고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1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5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190억 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공사 78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안은 사업 추진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액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적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는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배성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3,907억 8,7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7억 5,0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76억 3,9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자치단체부담금 감액과 The 경기패스 국비 증액,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 등을 포함하여 1,022억 9,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 등 자치단체부담금 감액과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 등으로 17억 2,9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25억 4,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9,341억 8,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3억 1,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9쪽 광역교통정책과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204억 7,3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2,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반영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부족 사업비 편성을 위해 각각 2억 4,600만 원, 36억 6,095만 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교통연수원 지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불용 예상액 등 26억 2,5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1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6,240억 4,8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운영 지원 2개 사업은 차년도 집행 예정 금액 15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The 경기패스 사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각각 1,213억 40만 원을 증액하고 169억 6,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민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사업과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부족 사업비 편성을 위해 60억 9,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73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1,441억 4,0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6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 등 11개 사업의 불용 예상액 56억 7,577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사업의 국비와 시군비 반납액 7,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75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319억 3,5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차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27년 추진으로 변경하여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은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60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77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35억 9,0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ㆍ관리 용역 등 5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 불용 예상액 1억 4,8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규모는 1,595억 7,5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3억 3,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시군부담금 변경을 위해 수도권광역철도사업 시군부담금 129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년 결산잉여금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평택역ㆍ구일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내시 반영을 위해 각각 41억 9,346만 원,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698억 2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억 1,8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시군 징수 교부금과 국고귀속분 9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감소와 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2억 1,8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집행잔액과 이월 예상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집행시기를 변경하는 등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항만국장 공석으로 박영신 철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박영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금규 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은 결혼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1쪽~8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190억 9,195만 원 대비 22억 5,473만 원이 증액된 총 2,213억 4,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2026년 국비 증액 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시군부담금 21억 4,3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21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미지급된 LH부담금 127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안은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74억 8,587만 원으로 기정액 2,283억 9,850만 원보다 9억 1,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4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기정액 25억 1,944만 원 대비 11억 7,380만 원이 감액된 13억 4,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따라 안산선ㆍ경부선ㆍ경인선ㆍ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용역 사업비를 금년 착수 가능한 예산만 최소로 남기고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887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철도건설과에서는 기정액 2,141억 3,534만 원 대비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151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026년 국비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14억 5,900만 원 대비 14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5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LH부담금 지급 이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송파하남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과 102억 5,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8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는 기정액 100억 8,212만 원 대비 9,833만 원이 감액된 99억 8,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낙찰차액을 반영해서 6,000만 원 대비 302만 원을 감액한 5,698만 원,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사업 관련하여 9,09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사업에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원 대비 441만 원을 감액한 9,55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기정액 16억 6,158만 원 대비 6억 7,450만 원이 감액된 9억 8,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안정적인 물동량 상황으로 인한 2026년 인센티브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억 5,000만 원 대비 6억 4,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 사업을 행사성 예산으로 청사 내ㆍ외부 시설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기정액 2,0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88억 600만 원 대비 243억 4,400만 원을 감액한 54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부서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과 관련하여 지난 2025년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 기정액 417억 원에서 30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복선전철 분담금의 국비 증액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금을 증액하여 기정액 52억 1,200만 원 대비 4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9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철도운영과는 국고보조금 매칭 지원 확정에 따른 국도비 증액을 반영하여 구일역과 평택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4억 800만 원과 1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철도항만물류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영신 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용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7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3,718만 1,000원이 증액된 441억 4,58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33억 원,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반납금 5억 1,653만 4,000원과 사용잔액 13억 6,712만 2,000원, 경기융합타운 전기사용 고객부담금 환급금 5,3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8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723억 3,01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17억 5,401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5억 7,61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9쪽부터 900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 8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출장여비 400만 원과 건설사업 업무추진 예산 1,7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 1억 1,16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395억 2,0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6,7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1억 5,000만 원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63억 1,7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2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81억 8,1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2,70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17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업무 수행 배상금 4,00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비 3,9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건설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특성상 과장 직제가 없는 관계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환 공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천 공항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동 공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4쪽 세출 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7,100만 원 대비 3억 6,9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선행 용역인 공항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일시 정지에 따른 용역 여건 반영 및 하반기 착수 시 연내 준공의 어려움으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 2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용역 지연에 따른 미개최가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주민설명회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잔여 사업 기간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자문위원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언론매체 광고 등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행 용역 지연 등 사업 추진 현황 고려와 불용 예상액의 선제적 반영을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필수사업은 추진 중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경기도민을 위한 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김귀근위원

군포 김귀근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설명서 84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 지하안전 담당 공무원 현황, 그러니까 부서명, 직급, 세부내용 포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세부 현황 세 번째,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 구성 세부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증액 후 2차 추경 감액 편성한 사업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1차 추경 증액분 대비 20% 이상 감액한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부서명,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본예산액, 1차 추경 증액 요구액, 확정액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률 그거 같이해서…….

백승기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실국을 지칭하셔야…….

신미숙위원

모든 부서 지금…….

백승기위원장

아, 실국 다?

신미숙위원

네, 주십시오. 그다음에 1차 추경 증액 당시 증액 산출근거, 2차 추경 감액 당시 감액 결정 시점 그다음에 이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도로공사 중에서 도비 100%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관련한 모든 사업의 공사 시공률하고 착공 연도 그다음에 보상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교량, 설명서 259페이지 관련인데요. 지방도 교량의 내진설계보강 중에 내년에 연기된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각 4개소의 평가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교량의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26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 5개소가 어딘지 그리고 노후도 평가결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중에 직접사업이 있고 지금 자율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전부 다 24년부터 26년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그다음 투입 재정 그다음에 각 연도별 예산액, 결산액 그다음에 시군 협의회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관련한 24년ㆍ25년 성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24년부터 26년 성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심야버스 23년부터 26년 사이 각 노선별 탑승객 그다음 사업 지금 이제 종료한다고 나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 종료됐나요, 이 사업이? 경기심야버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심야버스가 종료된 게 아니고요.

최경순위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민영제 운영되는 29개 노선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순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러면 그냥 23년부터 26년 각 노선별 탑승객하고 성과보고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유필선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유필선위원

도로정책과 관련해서요. 다른 부서는 조금 간단하게라도 예산 산출근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한 다음에 주요 증감 사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요 증감 사유를 각 사업별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 그다음에 보통ㆍ정상ㆍ우수 그런데 미흡의 경우에는 다 삭감이 됐는데 보통ㆍ정상은 삭감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우수인데 우수도 삭감이 된 게 있고 유지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있어요. 2회 추경에 신규사업도 여기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삭감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지방채를 삭감했는데 삭감 액수에 대해서 어떤 산식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의 예산설명서 271페이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관련해서요. 현재 경기도가 사용 중인 차량과 그리고 조사장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시기 그리고 최근 3개년의 현황, 실적 이런 걸 부탁드리고요. 280페이지에 도로안전과 도로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근 한 3개년 겨울철의 해당 프로그램 관련해서 도로 결빙 및 블랙아이스 관련해서 경기도 사례와 함께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대응체계가 마련됐는지 이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철도국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철도건설과장님께는 우리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집행절차와 관련해서 이게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24년 12월 달에 발표 나고 그 이후 절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연된,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25년 8월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특정 공고 같은 경우는 4차까지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턴키식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결정 여부를 이 사업 집행절차의 시기라든지 각 공고별 그런 입찰 여부까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송파하남선에 대해서도 이 사업 집행절차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절차에는 시기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된 만큼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때까지의 지난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건설국 하천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3년부터 26년까지로 할게요. 23년부터 26년까지 지방하천 유지보수계획 시군별 수요조사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 배정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원위원

철도항만물류국에 신안산선 사고 난 거 있죠? 그 사고 복구비, 설계 재시공 예상비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또 간접비 포함한 공기 연장에 대한 산출한 내역, 계획이겠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공사 추진계획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백승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지금 신안산선이 73.84% 공정률인데요.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조금, 이게 지금 자료가 전혀 없어 가지고 요, 진행상황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택시교통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같은 개념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실제 카드결제 건수, 수수료 발생액, 차량 한 대당 평균 지원액, 집행률과 혹시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액까지. 단말기하고 카드 수수료 두 단계 나눠서 같이 좀 해 주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다음 우리 최보라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별로 임금, 근로 여건 그리고 퇴사율, 근속연수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 읍면 단위 운행차 수 그리고 탑승객 수 2025년에서 2026년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최보라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8분, 한꺼번에 다 하실 위원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박영신 철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 구간 사고로 인해서 개통 목표가 28년 12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 말에서 2년 연장돼서 28년 12월로.

이철형위원

워낙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늦춰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구간 공사 재개인데요. 설계 변경, 안전점검 등 실제 공사를 언제쯤 재개할 것인지 해 가지고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올해 하반기 재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고요.

이철형위원

하반기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철형위원

근데 항상 저희도, 제가 후보 시절에도 중앙역에 지하 공사하는 걸 갔더니 거의 다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구간하고 몇 가지만 공정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기간이 한 2년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 분담금 외에 경기도나 안산시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물가 변동 금액 외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철형위원

아, 그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철형위원

답변이 너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저도 이제…….

이철형위원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네, 아니오.”로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순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통 목표만 제시하지 말고요.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안산 시민들은 공사 재개, 주요 공정 완료, 종합시험운행, 개통까지 핵심 일정을 분기별로 관리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요?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절차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이제 철도공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거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신 데다가 그 내용을 좀 담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철형위원

아, 답변이……. 저희 안산 시민들이 지금은 서울로 보통 출퇴근을 하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왜 신안산선, 신안산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통이 되면 30분, 40분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공사가 지연돼도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다른 건 없습니다. 조금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공정으로 해서 조기 완공을 시민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해서…….

이철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산선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방비 부담 위험까지 검증해야 되는 내용으로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저희 철도지하화요, 기본계획 용역이 2028년 1월까지인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간성과물하고요. 사업비 개발 구상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되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용역기간이 현재 2027년 하반기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2027년도가 돼야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는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든 최대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가시적인 게 나오면 바로 보고 내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개발수익 부족이나 총사업비가 또 증가가 되면 경기도나 안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 기금으로 해서 실제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요. 또 있다면 일반회계, 기금, 안산시가 부담할 우선순위하고요. 지방비 부담 한도를 기본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법적으로는 이제 지방비 부담해……. (타임 벨 울림)

이철형위원

잠깐 연장 좀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충식부위원장

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나중에 지하화하는 사업을 이제 세이브하고 이익 같은 걸 남기는 경우인데 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지방비나 시비나 도비가 부담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경기도하고요, 안산시가 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해서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도비하고 시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것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질의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거대한 SOC 담당하고 계시고 도민들의 발을 책임지고 계시는 중요한 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클 거라고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저희 위원들도 ‘아, 그렇구나. 어렵겠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복지택시 사업인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굉장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3개 시군, 교통편이 불편한 3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로 대상자가 이동이 취약한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23년ㆍ24년ㆍ25년 집행률 100%입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는 ‘도 재정 사정 고려 감액.’이라고 꽝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르신들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시나요? 그냥 ‘어르신들은 나오지 마세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거를 종료하실 생각을 하시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론 최소한을 감액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그런데 이 사업은 최소한도 감액하면 안 되시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확대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후에 예결소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업이 증액되면 동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일단 이 경기복지택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경순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동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부동의합니다.

최경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고 시군별로 호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으로 내려가 보면 경기도형 공공버스제를 언제 안착하냐, 예정보다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이 공공버스 공공관리제의 종지부를 찍을 거냐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선 조정이 안 된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러면 시군에 요만큼이라도 자율권을 줘서 시군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시군에서는 ‘멈춰라. 조정하지 말아라. 일단 이거 정책 기조가 완료 때까지는 시군도 일단 조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각 시군에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요구하는 버스 노선 조정 굉장히 많고요, 신설해야 되는 노선 굉장히 많고요, 마을버스건 노선버스건 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안양만 해도 조정해야 되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전혀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가 어떻게 결정하지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간, 시군 간 조정이 그럼 원활히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가 나서서 조정해 주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감액입니다. “재정 상황으로 차년도 집행 가능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종류잖아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직접하는 사업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고 그러신가요? 그냥 하나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개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은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 내에서만, 한 시군 내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버스는 시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시 안에서 내지는 군 안에서 조정하려고 해도 일단 이 부분이 완료, 뭔가 정책이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잠깐 스톱이다라는 공문 내지는 이런 과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조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공공관리제가 언제까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문건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 예산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택시 관련한 예산을 대거 몇 가지 지금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13.8억,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경순위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3.8억 감액 그다음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감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 한 단일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택시 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는요, 우리가 당초에 카드결제를 현금에서 카드로 전환을 유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거의 95% 이상을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행정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감액을 하는 거고요.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어느 것 하나 끝까지 유지하셔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관련 한 가지 종목의 사업을 대거 감액했을 때 이걸 제가 숫자가 약해서 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개 법인택시당 내지는 운전자당 거의 20만 원 이상, 한 달에 20만 원 이상 거의 더 많이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도 어렵지만 법인택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일단 한두 개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조정을 하자랄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거 줄이는 거는, 이게 택시는 정말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나와서 일을 해도 사납금 채우기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셨을 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경순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예산 삭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심야버스 관련인데요. 경기심야버스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7월분까지는 지급 후, 근데 현재는 심지어 5월분까지만 집행이 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질의를,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면 산후도우미, 산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화나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뭔가 1년이 마무리되고 종료해야지 중간에 종료를 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데 거꾸로 경기프리미엄버스는 또 신규사업으로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은 행정 집행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시민들도 이걸 속속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하던 사업은 종료, 중간에, 연중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은 신설. 그러니까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따로, 물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후에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느낀 게 지금 역할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사업 잘라서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잘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예결위의 모습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이 감액된 사업을 편성받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시고 편성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그 기조하고 똑같은 기조로 예산편성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받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하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침수의 위험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예산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느끼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의회의 의원님들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이 바뀌어서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산 추계를 잘못했든지 예산편성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면 “부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게 예결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7개의 하천정비하신다고 하셨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받으셨는지. 건설국은 전체 삭감액이 14건입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어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오고 가야지 “이 예산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라는 얘기가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게 만드십니까. 자, 보면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14개 정책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리비부터 시작해서 전액 삭감이 들어왔어요. 이거 처음에 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하천정비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업 아닙니까,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드렸을 거예요, 중간에 끊으면 사업이 연계가 안 되니까. 감액을 하실 때는 불요불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고 그 하셨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하실 때는 “이 사업이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만 연속성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것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자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대답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없으면. 그런데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연속성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의원일 때도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 그 예산 삭감을 하면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가 공무원들 입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여기 도의회에서는 “그 예산 지금 없어도 됩니다.”, “그 감리비 지금 없어도 됩니다.”, “그 하천정비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요. 그러면 왜 편성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로 필요했지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삭감을 하고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태울 계획입니다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질의가 길어지지 않고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어느 한 국장님도, 어느 한 실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상황에서는 그런 답변까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원 위원님.

이성원위원

신안산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건설국장님 아까,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은 안 오셨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자리 공석이고요. 저 철도건설과장 박영신입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건설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철도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이제 과장이 가사휴가라 제가…….

이성원위원

지금 국토부 조사에서, 25년 4월 사고 때 국토부 조사에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가 귀책으로 확정됐죠,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이철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분담을, 물가상승분을 분담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물가변동 금액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로.

이성원위원

그런데 잘못은 업체가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물가상승분을 부담합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28년까지 그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된 공기 연장은 지연배상금이나 이런 걸 저희가 물리는 거고요. 원래 계약기간이 2026년이었는데, 25년이었다가 26년으로 1차 사업기간 변경된 것에 대한 ES 물가변동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원위원

사고로 인한 공기 연장에 대한 걸 물어본 거잖아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추가 들어가는 비용을 물어보셨을 때는 ES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성원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시는 거 이해를 못 하시는데.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사고에 대한 거는 오히려 지연배상금을 저희 부담하는 거로.

이성원위원

예정대로 공사 완료했을 때의 총예산, 이번 사고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 비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했을 때 사고로 인해서 귀책인 그 업체한테 분담을 해야지 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도 세금이 들어가냐는 얘기지, 시군에 부담을 하냐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연배상금 3,200억 정도 물리는 거는 확정이 거의 됐고요, 2년 정도 늘어난 거에.

이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은,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도하고 시군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간접비라든가 이런 부담은 없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간접비에 대한 건 어차피 지연된 사유가 사고로 인한 거니까 없고요.

이성원위원

물가상승분도 없어야 되지, 사고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으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근데 물가상승분은 이 사고로 연장된 물가상승이 아니고요. 사고 이전…….

이성원위원

당초에?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사고 전까지 부담하기로 했던 물가변동률 말씀…….

이성원위원

당초에 반영돼 있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성원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성원위원

그럼 이번에 302억 감액을 했는데, 시군하고 도하고 50%씩. 이거는 이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재편성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면 공사가 재개될 때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 이 금액은 삭감이 되게 되면 2027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세울 일은 없고 28년도 예산에 세워주면 마무리되는 그 정액입니다.

이성원위원

28년. 그러면 지금 거의 78% 정도 되니까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이게 다인가요, 또 있…….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이게 다입니다.

이성원위원

이게 다예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이제 서울시하고 다른 기관 부담한 국비가 이미 금액을 도달했고.

이성원위원

아까 얘기하셨을 때 28년 12월이면 완공된다고 예정을 말씀하셨는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 재개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도 안 들어갔잖아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성원위원

그런데 이 복구공사도 좀 불안하지 않아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철도지하화 공사가 통상적으로 보면 뭐 여건에 따라 다른데 1월에, 1개월에 한 1% 정도…….

이성원위원

그럼 복구공사에 대한 재설계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원위원

복구공사에 대한 재설계.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재설계요?

이성원위원

네,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거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이성원위원

그러면 건설사업 관리는 기존 업체 그대로 또 발주 나가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벌점이나 영업정지 이런 행정처분 외에…….

이성원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지.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시행은 아마 계속 그…….

이성원위원

아니, 근데 건설사업 관리 업체를 기존에 있는 업체 그대로 다시 그 복구공사까지 관리를 맡기냐는 얘기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건설사업 관리 업체나 이런 건 그대로 가는 거로……. (타임 벨 울림)

이성원위원

연장 3분만.

윤충식부위원장

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 물론 그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갈 거고 벌점도 매기긴 할 텐데 최소한 그때 시행했던 시공자, 감독, 현장대리인 또 건설사업기술인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든 무슨 위험이 있어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오더라도 당해에 계약된 부분은 또 하게끔 인정해 주는 그런 법률이 있고.

이성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게 몇 년이고 손해 보는 게 얼마인데 그걸…….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사업시행자…….

이성원위원

지금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변경하거나…….

이성원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하시니까, 국장님, 참…….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건설사업 관리자를 바꾸는 게 오히려…….

이성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건설사업 관리 법령에 따라 처분기준하고 교체기준하고 관련한 거 갖고 제 방으로 오십시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예산안 875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해 가지고 결제 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택시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면 기초에서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거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똑버스,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교통취약지역 여주, 양평, 뭐 땅은 넓은데 사람이 흩어져 사는 저발전 지역, 농촌 지역이죠. 이런 데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초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매칭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삭감하게 되고 그 불편 민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도 듣고 예산담당 공무원한테도 듣고 “의원님, 이 부분 민원 많아서 우리가 세울 테니 잘 좀 얘기하셔서 이 사업 좀 유지되게 해 주세요.” 이게 뭐 행복택시도 있고 천원택시도 있고 똑버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취지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유필선위원

예를 들어 똑버스도 관련해 가지고요, 9월까지 예산이 세워졌다가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똑버스 수요가 많은 곳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은 유지될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똑버스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는 적은 읍면 지역, 면 지역 주민들이 아주 수요가 높아요. 개통식 하면 좋아 가지고 막 정말 좋아들 하세요, 똑버스 개통식 할 때마다 다 갔었는데. 그 부분 그러면 교통취약지역 이쪽에서는 배차시간이라든지 운행 축소라든지 이런 거 없이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똑버스가 여주에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똑버스가 이제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운송…….

유필선위원

제가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축소가 되나요, 아니면 유지는 됩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똑버스를 더 이상 확대는 조금 무리다.

유필선위원

유지는 되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래서 유지 정도로 지금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유필선위원

네, 그러면 유지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유필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예산안 851페이지 용인 독성-이천 선읍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걸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 용인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도로ㆍ전력망 연계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 같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왜 신규가 됐나 재정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한전이 먼저 협약을 해서 한전 돈으로 내는데 행정절차상에 이러저러한 지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이라는 거고요. 391페이지고요.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설명서 228페이지를 보면 사업 집행절차에……. (타임 벨 울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충식부위원장

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이런 거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분석에 따르면 사전 법정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예산편성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져 있었던 사업인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태워져 있지는 않았던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업을 투자 사업,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다라는 중기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수립 전인데 투자심사가 4월로 예정돼 있으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하실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이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유필선위원

아니, 아니. 저기 지금 뭐 설명을 길게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자료 요청을 채 못 했는데 부대의견으로 이게 있어요. 투자심사 신청서 접수일이 언제냐, 심사 예정일은 언제로 돼 있냐,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타당성 조사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 연도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하거나 이런 걸 검토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 이게 급하다고 절차 무시하고 막 가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 한전에서 92억을 먼저 내니까 도비가 현재 진행되지 않으나 이 예산이 의결되면 사후적으로 도비가 따라붙게 돼 있는 거라서 이거 1조가 넘는 사업인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급하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우회적인 것, 어떻게 보면 탈법까지 의심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사업이 신중하게 중요하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는 게 필요할 거고 이 부분 제가 충분히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예산을 이건 좀 부결시켜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차 위반이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택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 단말기 수수료를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저희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은 솔직히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대중교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들 이런 거는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는데 택시 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는 택시 업계에는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겠으나 당초에 우리가 카드결제를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행정 목적이 달성됐고 현재 경기도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당초 주던 거의 한 절반 정도만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게 주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사업이 축소됐을 경우 우리가 처음 목표로 했던 카드 활성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게 다시 퇴보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그러면 그런 결과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증액해서 하실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는 뭐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결제수단이 지금은 현금에서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현금으로 회귀될 개연성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회귀될 개연성이 왜 없어요.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택시 종사자 하시는 분, 기사분들이 카드 수수료라든가 통신료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해서 현금을 받은 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가 옛날에는 현금이 더 편리하게 사용됐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 위험 부담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는 다시 회귀할 개연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택시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칼질이 됐어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많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저희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좋겠으나 지금 현재 도의 재정 상황으로 봤었을 때 불요불급한 거는 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꼭 삭감해야 될 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꼭 삭감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삭감의 우선순위에 저희는, 교통국에서는 높게 평가를 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 증감 사유에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위반되지 않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의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 내용을 쓰지 말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 카드 도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 이거 세출안 설명서에 보시면 그렇게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택시, 저는 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 단말기 이런 택시 관련된 일괄된 삭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지원금을 조정하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료 오는 거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윤충식부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올라오면서 과연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것은 이렇게 칼질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얼굴을 비출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를 봤을 때 하나 둘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과연 이 심의가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결위니까 일정 부분에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되겠습니다. 72쪽부터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 마을버스, 택시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경기패스, 일명 G버스죠. G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패스를 보면 실제적으로 월평균 환급액 추가가 원래 당초에 397억이었는데 이제 553억으로 약 40%가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집행률은 47%, 미흡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원인을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비 교부 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을 지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국고가 그 집행이 아직 안 돼서 지연이 된다라는 말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경기패스는 대폭 증액을 하면서 일반 시내버스는 모든, 지금 전체를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대중적인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것은 패스, 이 G버스보다는 일반 시내버스를 훨씬 더 많이 타는데 실제적으로 왜 이 G버스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그러면 뭐 국고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일반 시내버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이 추가로 이 피해 보는 상황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먼저 제가 The 경기패스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에 대한 환급 카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 공공관리제 운영 이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국은주위원

근데 그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을 왜 이렇게 전체를 다 삭감을 하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삭감했다기보다는요, 공공관리제를 우리가 운영비 정산을 12월분은 내년에 해도 되고 그래서 예산의 이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결국은 이 공공관리제를 전체 예산을, 지금 75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는 상태예요. 다 줄이면서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집행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일단은 도의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연해도 되는 그런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사업에…….

국은주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세울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다시 세울 예산에 해당됩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운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내년에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줄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집행시기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 지금 130쪽에 굉장히 많이 열악한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완전 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국은주위원

이 8개 시군을 삭감하면서 미참여라고 했어요. 8개 시군이 미참여한 거 맞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왜 미참여를 했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22개 시에만 있고요. 8개 시가 이 사업에 매칭을 못 하겠다고 불참 통보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처우개선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파주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은 필요가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카드결제 부분은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국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2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부분인데요. 자, 이 도로포장 부분에, 283쪽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조사 분석 자료만 지금, 283쪽에도 연구용역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1억 2,500을 사용해 가지고 용역 사업을 다 하고 예산 전체를 다 삭감했습니다. 이 포장 사업에 1억 2,000, 거의 2억 가까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연구용역만 해 놓고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로포장이 전체적으로 51개 노선이에요. 51개 노선을 조사 연구용역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 놓고서 이 예산을 왜 다 반납하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관련해서 PMS 조사 차량이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도 재정 상황이 여력이 허락했다면 신규 차량 교체를 하고자 했으나 한 1~2년 정도는 더 기존에 있는 차량과 장비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번에 삭감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예산을 다 삭감하지 마시고요. 지금 51개 노선을 전체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래도 한 50% 정도를 해서 지금 시급한 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이 예산을 완전 100%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음에, 다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 전체를 다 예산을 삭감하지 또 조사 연구에 1억 2,000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사업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다 삭감을 해 놓고, 그렇죠? 너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하천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봤더니 모든 하천 사업들 다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도 다 삭감을 했는데 하천국장님. 아, 하천과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건설국장입니다.

국은주위원

이 침수방지대책 해 가지고 전체 자료를 봤더니 다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삭감을 해도 침해에, 침수에 문제가 없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그전에 건설국이 작년에 예산이 한 7,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월이 한 1,500억 정도, 17% 정도 됐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상하고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보상이 협의보상이 잘 안 돼서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은주위원

거의 대부분, 보상은 대부분 다 했더라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중원천, 흑천, 계양천인데 중원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됐으나 보상비가 좀 남아 가지고 그거를 반납하는 상황, 11억 반납하는 상황이고요.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점토질이 나와서 그거를 버릴 사토장을 찾지를 못해서 공사 일정이 좀 지연이 돼서…….

국은주위원

제 느낌은 뭐냐면 지금 모든 국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경쟁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가 더 많이 예산을 삭감하나. 그러면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우리 도지사가 굉장히 칭찬하고 박수 치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제가 옥정 관련해서 우리 항만물류국 국장님, 제 지역이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서요. 53쪽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옥정 광역철도 부분인데요. 실은 이게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29년도에 개통이 확실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이 진척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29년 말까지는 집행 가능, 개통 가능하고요. 올 연말까지 70% 이상 하면, 28년~29년 하면 마무리…….

국은주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국은주위원

지금 현재 26년도에 집행률이 37%밖에 안 돼서 연말까지 집행률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충식부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진 관계로 질의와 응답의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공정이라든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국비가 증액돼서 우리 시도비가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장암역입니다. 탑석역은 신설이고 장암역은 기존에 있었던 역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역사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 구역사를 철거하기 위해서 임시승강장하고 임시역사를 이미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역사 철거랑 선로 이설 이런 작업 때문에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휴업, 장암역을 이제 폐쇄, 주 공정이다 보니까. 다른 터널 공사는 다 했습니다, 탑석역까지는.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근데 장암역이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시와 교통공사의 이견 때문에 그게 이제 합의가 잘 돼서 이제 좀 본격적인…….

영봉

이영봉위원

그게 어떻게 합의돼 있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합의는 그게 운영비, 역 운영에 대한 합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의정부시에서 이 역사 부지를 취득해라. 의정부시에서는 취득을 하는 순간 운영권이 귀속이 되니까 못 하겠다. 이런 관계가 계속됐는데 그거는 이제 토지를 의정부시에서 취득하는 걸로 그리고 운영은 운영비가 너무 막대하게 늘어나니까 교통공사에서 기존…….

영봉

이영봉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지금 추계됐어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은 장암역 현재는 한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통…….

영봉

이영봉위원

1년에?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근데 변경이 되면 50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다. 50억을 다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 25억 정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속 부담을 하고 늘어나는 비용만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하자 쪽으로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어디서, 경기도에서 지금 중재하고 계시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서포트를 하고요. 양자 간에 계속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 관련해서는 11대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5분발언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질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의정부시는 지금 제가 의정부 출신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경전철난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난을 겪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이 장암역까지 과중된다라면 상당히 지금 의정부는 힘들어질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도 섬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이건 지금, 그러면 그 역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섬식이 되는 겁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섬식이에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장암역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잘 받아 안고,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저한테도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부위원장, 백승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기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이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카드 수수료는 40억에서 27억, 한 34% 삭감됐고 단말기 통신료는 50%, 한 3억 8,000이 삭감됐습니다. 같은 카드 인프라 지원사업인데 어떤 것은 34%가 삭감되고 어떤 것은 50% 삭감된 그 객관적인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는 성질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회사에서 사업자한테 받는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작게는 0.1%에서부터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택시 단말기 통신료는 카드결제가 LTE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 사업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똑같은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했다 이렇게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보라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카드 수수료도 정해져 있고 이 단말기 통신료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성질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원비는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도에서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보라위원

근데 왜, 제 말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같이 삭감을 50% 할 거면 50% 하고 30% 할 거면 30%를 해야 되는데 같은 인프라의 지원사업인데 왜, 그 기준이 아니라, 뭐 수수료 단말기 지원비가 아니라 왜 이 기준을 여기는 50%를 삭감했고 여기는 30%를 삭감했냐는 질문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단말기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월 5,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을 적게 감액하는 게 더 맞는다는 그런 저희 생각에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최보라위원

50% 삭감은 더 많이 삭감한 건데요. 적은 금액을 더 많이 삭감하신 건데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택시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최보라위원

네.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택시교통과장 정찬웅입니다. 최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같은 비율로도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봐서 같은 비율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 이거는 시군에 재정 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단말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를 다 집행, 그러니까 50%를 내려보냈었고요. 그다음에 카드도 저희가 그 정도 상반기 집행률을 내려보냈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저희가 봤을 때 수수료는 비용이 좀 높고 수수료를 많이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택시업계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조금 줄이고,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는 아까 교통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금액이 좀 다소 작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감액하는 걸로 해서 서로 양쪽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보라위원

네. 그럼 아까 교통국장님께서 우선순위에 단말기와 수수료 이게 밀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어떤 게 있어서 이게 밀려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사실 저희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 멈추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같은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록 저희가 예산을 이연하긴 했지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대광위 준공영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면 대중교통이 바로 서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키려고 저희가 그런 기조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말에 이미 50% 정도 다 사용을 했는데요. 집행을 했는데 이제 남은 금액이 카드결제 수수료는 한 6억 정도고 지금 단말기 통신료는 아예 0원입니다, 이 삭감을 했을 시에.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금액으로 인해서 택시들에게 지원이 될 텐데 실제 어떻게, 이 남은 대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좀 궁금합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7월서부터는 원래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우리 카드결제 수수료를 대당 줬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감액하다 보니까 대당 이제 한 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보라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노동 대비 보상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택시 운행자들의 그 운행이 줄어들고 또 도민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통국장님 결국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삭감됐다라는 생각밖에, 기계적으로 깎으라고 해서 삭감한 것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키고 해야 되는지 기준을 세워서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130쪽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240만 원을 받고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마을버스는 일부 시군만 빼고는 다 민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금이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보라위원

아니, 임금이 아니라요, 지금 처우개선비.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네.

최보라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운전하는 때랑, 31개 시군에서 어느 지역은 연간 24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어느 지역은 24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시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거는 못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보라위원

지금 8개 시군에서 미참여로 해 가지고 유보액이 6억 5,680만 원인데 2025년에는 어땠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2025년에도 8개 시군이 미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럼 지금 연초부터 8개의 미참여가 발생돼서 이 사업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2025년에도 이미 8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2년 연속 삭감인데 이 불용예산이 됐음에도 왜 1차 추경에는 감액하지 않으셨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이 8개 시군에 대해서 소집해서 회의도 했었고 또 저희 담당자가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8개 시군이 최종적으로 미참여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 2추에서 이거를 불용될 것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최보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왜 미리 알고 이게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갖고 왔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보라위원

지금 제가 이 모든 몇 가지, 제가 이 예산위를 하면서 질의했던 것 중에 미리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올려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2차 추경에 다시 감액하고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마을버스 종사자, 소수 인원이죠, 마을버스. 그 처우개선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지금 지역에 따른 차별과 그리고 반복적인 감액으로 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조적인 그리고 모든 시군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에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유필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특이하게 도가 지금 재정 비상선언을 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지도ㆍ지방도 관련해서 새로 신규로 계상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총 몇 개의 노선이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5개 노선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5개 노선이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중에서 용인 독성-이천 선읍 도로건설 그리고 남양주 내방-가평 연하 도로확포장공사,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 이 3건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한전에서 90여억 원을 차입, 용인 독성-이천 선읍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게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업이 워낙 급박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말씀하신 법적인 절차는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에 투자심사를 받고 도비로서 관련된 설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이 답변은 결국에 사전절차 미이행했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사전절차는 설계 이후에 어떤 도비 투입분에 대한 사전절차인데 이 사업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본…….

전자영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지금 재원을 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도비부담액이 4,105억 원 규모 맞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거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3개월 채 안 남았죠. 이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3개월 정도인데 집행을 해서 하겠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신규로 넣은 거고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쟁점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 이전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결과가 나오면 설계와 관련된 사전절차는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내방-연하와 덕평-매곡은, 덕평-매곡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환매 건이 발생해서 사업이 아예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전절차들은, 투융자심사 같은 것들은 내방-연하, 덕평-매곡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건 이미 완료가 됐고 그러면…….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독성-이천만, 네.

전자영위원

그 3개 노선이 있잖아요, 신규로 계상한 3개 노선의 투자심사신청서 접수일, 심사 예정일, 심사했다면 심사한 날짜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및 용역 발주 현황,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지 여부까지 해서 저한테 예산심사 기간 중에 빠르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신규 노선이 5개 노선이 들어왔는데 한 3개월 정도 이 남은 기간에 정말 필요한 복지예산, 민생예산들에 대한 필요성을 관계하시는 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 SOC라고 하는 이 도로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판단을 의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이후에, 지금은 그 초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내년도부터 도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위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원활하게, 순탄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국의 예산들을 보면 마치 재정을 절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본이 축소된 거지 절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도 주관 노선하고 시 주관 노선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도 주관 노선은 경기도 내에 2개 이상의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을 도 주관 노선으로 하고 있고요. 시 주관 노선은 1개 시군에서만 운영되는 그걸 시 주관 노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노선 변경 결정은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노선 변경 결정은 지금 시내버스 면허권을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교통,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공공관리제의 하나인 노선 입찰형을, 경기교통공사에서 노선 입찰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노선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프리미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프리미엄버스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편하G버스라고 이름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행되고 있지만 일단 프리미엄버스라고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내버스, 택시, 이외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버스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손실보전금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프리미엄버스요?

최상규위원

뭐 다른 버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시내버스도 손실보전금 보전해 주고 있는데…….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시내버스는 지금 준공영제,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운송 비용의 100%와 일정 부분의 이윤까지를 저희가 보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률은 60%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마을버스는 저희가 특별히 주는 건 없고 마을버스 처우개선비라고 그래서 운수종사자 1인당 12만 원씩 월 이렇게 주는 거 아니, 2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는 이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단 출범 일자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정식 출범 일자는 저희 설치 조례가 2022년 12월 하순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조례는 23년 7월에 생겼습니다.

최상규위원

추진실적은 뭐 특별히…….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추진실적은요, 일단 공항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경기공항의 필요성과 관련된 각종 객관적 데이터나 자료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민간공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한 게 저희 가장 큰 실적이고요. 또 하나는 제7차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을 저희가 건의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결정 여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올 후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상규위원

이 사업 자체는 부진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거는 이제 집행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님께서 연구용역에 자문위원이 참여한 것이 도덕적ㆍ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저희가 감사가 진행되면서 중지되고 이것과 관계돼서 후속 연구들도 지연이 되면서 집행률이 좀 낮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우리 경기도민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용역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했고요. 23년도엔가 공론화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한 51% 정도 되는데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일부 우려하는 사람 얘기도 있죠? 우리나라에 공항이 많은데 또 추가로 지어야 되느냐, 괜히 잘못되면 월드컵경기장같이 그렇게 불필요한 시설이, SOC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사는 이 수도권에 공항이 2개 있는 건 전 세계적인 사례로 비추어서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에 인천공항 1극 체제 말고 다른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특히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공항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건설국 하천과입니다. 사업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29개 시군 대상 사업이고 24년도에 135억, 25년도에 145억, 26년도에 180억으로 계속해서 증액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군 신청 수요 대비 약 40~65% 수준만 반영돼서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돼 온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만성적 과소 편성과 현장 수요 미반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20년에는 수요가 382억이었는데 편성은 230억, 21년도는 수요 349억 원, 편성은 230억, 22년도는 243억 수요에 편성 100억 원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26년도의 경우에는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실제로 배정액은 약 6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수원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7개 시군은 신청액의 절반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는 이번에 감액 사유로 하천시설 유지보수 물량 감소를 제시했습니다. 수요의 62%만 반영된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하천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물량 감소로 일부 감액했다라고 하는 감액 사유가 정합한 것인지 일단 먼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위원님, 수요가 많은 사업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를 조사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라든가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했을 때 사업물량 산출 결과 이 정도는 감액해서 진행하는 게 사업물량에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말씀대로 이제 한다면 감액한 금액만큼 추가 사업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게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는 신규 수요를 받지 않는 여태까지 그런 관행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집행률 2월 13일에 87%라고 하신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게 이제 시군에 교부한 내용입니다. 교부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2월 13일 날 그러면 왜 87%만 교부가 된 거예요? 2월에 신청해서 배정한 180억은 그냥 다 배정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저는 남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왜 87%만 배정을 했어요, 2월에?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하천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의 구조, 역량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사업인데 본예산 기준 180억 중 161억 교부해 가지고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에 이거 180억을 다 교부하게 되면 여름 수해를 대비해서 또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금액을 남겨놓고 나머지 상태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부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이제 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쓰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87%만 교부한 사항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송규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2월 5일, 재작년에 2월 28일에 100%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2월에 약 80% 정도만 배부하고 나머지 후반기에 20여 % 배정해서 100% 집행률을 달성했다라고 보고하신 겁니까?

현진

박현진건설국하천과장

24년도, 25년도는 100% 다 교부했고요. 26년도에는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송규근위원

제 질문에 지금 답변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왜 작년, 재작년에는 2월에 다 100% 배부를 해 놓고 올해는 2월에 87%만 배부했냐. 2월에 이미 다 100% 배부했으면 각 지자체는 신청한 것에 비해서 애초부터 과소하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이미 다 100%가 됐을 거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년에 저희가 가평 쪽에 수해가 크게 나서 그게 이제 재난안전기금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즉시 대응이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판단이 있어서 올해는 아마 일부 유보를…….

송규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송규근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 답변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사업의 사업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시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 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호우피해 등에 따른 시설물 기능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87%만 배분해 놓고 기다렸다가 남았으니까 이제 반납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물량 감소랍니다. 애초부터 적게 배정해 놓고요. 여전히 시군 29개 하천은요, 예산 주시기만 하면 정비 철저히 할 겁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 의원이라서 이거 너무 잘 알거든요. 예산이 남은 적이 없어요. 남을 수가 없는 예산이죠. 그런데 어떻게 물량 감소라고 사유를 적시하셨습니까? 나중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하천과장님, 식사시간에 식사하시고서 송규근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대화를 해 본 적도 없는데 비슷한,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질의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거든요. 모든 실국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3일 차인데, 예결위가. 그렇다면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인가. 1,420만 도민을, 정말 여러분들의 이 펜질 하나에 생활이 좌지우지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사가 바뀐다고 기본적인 근간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위에서 빨리 집행하라 하니까 속도전을 내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167명 모든 의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깎였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 낡은 관행은 정말 좀 개선돼야 된다. 여러분들 당장 다음 달 생활비, 다음 달 교통비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람 있으십니까? 아까 뭐, 오늘 교통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최우선이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교통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5,600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당장 1,000원 2,000원도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교통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까 택시 카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택시업계에서 파업을 하고 우리 이제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겠다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대책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겠다고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없겠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구조적으로 되게끔 만들게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간적인 걸 자꾸 흔들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도민들을 좀 생각하세요, 윗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탁입니다, 제발. 아니, 부탁이 아니라 이건 정말 당부죠, 당부. 충언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새로운 사업들은 생겼어요. 근데 장애인, 와상장애인 관련 예산도 삭감이 되시고, 1층에서 지금 휠체어 장애인분이 계속 1인 시위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계신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제가 봤습니다. 교통국장인데요.

이대한위원

가서 혹시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대화 나눴었습니다.

이대한위원

뭐라 하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금년 예산 때문에 지금…….

이대한위원

똑같은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자신 있으세요, 모든 국들, 제대로 집행할 것들?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정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 정말 저희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아니, 박영선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박영선위원

가평 지역 박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통과 이동권 보장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 도민들의 생활을 위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기 건설ㆍ교통ㆍ철도 모든 분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저도 사실상 그쪽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저는 간단하게 저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11억 9,000만 원의 예산에서 5,400만 남기고 11억 4,000만 원 돈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지금 PMS 신규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2016년에 구매해서 2017년부터 본격 운용을 했는데 현재 내구연한 한 10년에서 11년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한 만 9년,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영선위원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 판단으로는 이제 교체할 시점에 도래는 했지만 아직 1년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이번에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박영선위원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비나 프로그램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올해 교체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지금 95%를 삭감한다는 게 아무리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우리 도로가 안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로 유지관리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포장. 안 그렇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기술자분들이 아무리 재정 비상이라도 이런 예방을 위해서 미리 구입하는 건데 이런 예산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지금 보면 남부나 북부 건설본부에 지금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깎였잖아요, 또 삭감했잖아요. 지금 겨울철이나 요새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점점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다녀보세요, 지방도. 국지도 못 해 도로포장 상태 양호한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예산을, 올해 본예산도 줄였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교통과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만큼은 꼭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보통 때 예결위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특히나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서 세운 사업의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는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어려운 이 경제 악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면서도 또 신규사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SOC 사업 전체의 투자 우선순위 원칙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망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도민의 생활에 좀 영향을 많이 크게 미치거나 아니면 반도체같이 산업 발전에 크게 관련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먼저 배분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후자 부분이, 물론 나라로서는 혹은 경기도 전체로서 또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부에, 저희 특히 포천 같은 경우도 거의 137억 원이라는 SOC 도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 지역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거의 계획이 된 이후로 20년 만에 겨우 이제 빵 하나 얻어서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빵의 또 반쪽을 뺏어가서 저기 잘사는 동네에 더 좋은 빌딩을 짓는데 거기까지 길을 낸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먹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솔직히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진짜 뭐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속하게 도로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배정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삭감된 SOC 예산을 그쪽에 대거 투입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받을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화성 갈천-오산이라든가 용인 독성-이천 등등 지금 대규모로 세워진 예산들이 올해 3개월 안에 다 소진이 되고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용인 독성-이천 선읍 같은 경우는 바로 기본계획 발주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윤충식위원

아니, 기본계획 발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16억 원이잖아요, 116억 원이 올해 12월 안에 다 소진이 되는 예산이냐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소진……. 시군에서 이체, 화성시에서 이체받은 내역에서 115억은 소진 가능합니다.

윤충식위원

그럴까요? 지금 대부분의 도로 예산,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로 예산이 100억, 80억, 150억 내려와서 실제로 아까 얘기됐던 우리 경기북부의 SOC 사업에 배정됐던 110억, 뭐 몇십억들이 몇 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났는데도 사용을 못 하고 결국은 올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회수해 간다 이런 명분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이 거기에 투자됐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사실 그 답변을 하셨길래 실제 담당자께 한번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 쓰일 수 있는지 자료를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충식위원

이 부분이 단순히 지역의 예산이 깎였다고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년 만에 돌아온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해 가는 허탈함을 우리, 혹시나 이 사업이 그러면 회수가 돼 가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최대한으로 하면 안 되죠. 확실하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예산에 또 실링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동안 우리 북부 시민들, 도민들께 약속했던 부분을 어기는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확실히 좀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추가질의는 식사 후에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만 남았습니다. 보충질의 3분인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전체, The 경기패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액의 실체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115억 감액은 실제 운영비 절감인지, 아니면 올해 발생할 비용을 줄여서 잡은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패스가 아니라 경기 공공관리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115억 감액한 거는요, 그건 이연입니다. 금년 연말에, 연말에 집행을 이월시켜야 될 그런 분을 올해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만큼을 더해서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셨다는 거네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지급 시기 변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지급 시기 조절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급 시기 조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하셨어요? 이게 대부분 지금 들어오신 자료를 보면 오전에 제가 1차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의 선택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절감인지 예산이 하다 보니까 뭐 불용액이라든지 이월 이런 것들은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큰 예산들을 쥐고 있는 건설국이라든지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03억 원이면 연말까지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월이나 차수 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시군에 대한 부담은 올 수 없다라고 지금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수 연도로 해서 사업에 대한 지급 시기 변경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매칭사업인데 시군에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안건이 좀 있을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김명숙위원

운행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은 없고. 그런데 왜 처음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당초에는 이제 1년…….

김명숙위원

작년에, 25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9개월 치만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때는…….

김명숙위원

그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거라는 걸 모르고,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김명숙위원

말씀 잘 하십시오.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9개월 치만 세울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부서에서 아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좀 더 촘촘히 하셔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확장성 있게 쓰셨어야죠. 지금에 와서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보니까 그렇다? 이거는 부서에서 대답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추가질의 계속 들어갈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기정액보다 2분의 1이 지금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정의로운 전환 사업의 또 다른 그 뒷면, 또 다른 이름의 사업이라고 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때문에 전환해야 되는, 업종 변경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석탄발전소도 사라지고 특히나 이 정비업체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정비업체들도 전환해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얘를 나름 선진적으로 지금 교통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아예 장비개선 지원사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2분의 1 삭감이에요. 물론 이제 답변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보면 답변은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노동국하고 협력을 해서 정의로운 전환 사업으로 그럼 대거 전환을 시켜서 이동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비업체들한테 그냥 약간 몇 개의 부품이나 장비개선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실 때, 그러니까 일단 뭐 2분의 1 삭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본예산 세우실 때 아예 지금부터 노동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의로운 전환 사업으로 더 추가 증액을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설명서 118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사업 일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저상버스 사업을 더 이상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이유는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천연가스버스나 수소버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름 효율성이 없다라는 감액 사유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상버스는 아시겠지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등등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저상버스를 운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냥 전기버스 사업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 전기버스를 저상버스로 내리는 걸 현대나 기아나 뭐 이런 버스회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 걸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상버스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상버스 중에서 전기를 제외한 CNG라든가 수소 저상버스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니까 대당 1년에 500만 원씩을 추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최경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는지 말씀을 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전기버스, 천연버스 내지는 수소버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수소버스나 천연버스의 저상버스는 비용이 많이 드니 앞으로는 전기버스 저상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CNG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전기저상버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전기버스조차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좀…….

최경순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 되고 있는, 공급이 안 되는 전기버스를 저상버스화하는 데도 시간이 어마무시 걸릴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도래하기 전에 천연버스, 수소버스의 저상버스 사업을 중단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간극, 그 몇 년 사이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용하실 수 있는 저상버스 공급이 그냥 끊긴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 아닙니다. 저상버스 도입하고 이 운영비 지원하고는…….

최경순위원

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약간 별개의 얘기고요.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별개인데, 별개인데 중간에 사업이 끊어지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교통국 택시교통과입니다.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및 도입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지금 시군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결과 참여 수요가 없어서 사업 추진 불가,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작년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걸 저희가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랑 매칭을 해야 되는 시군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대부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정작 이거 지원을 받는 택시회사도 이 와이파이 사업이 이용객을 위한 건지 운전자를 위한 건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와이파이 사업을 하기에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세워주셨지만 저희가 집행이 지금…….

송규근위원

도비ㆍ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말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된 이후에 현재까지 시군과 어떤 업무 조율을 했고 실제로 수요조사부터 의견조회까지 그리고 이것을 매칭하도록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설득을 했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도청이 도 집행부 차원에서 시군과 접촉했던 모든 내용들을 일자별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원위원

신안산선 자료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처분을 시공사 서희건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이 대표사가 동명기술공단인가요, 삼보기술단인가요? 두 개 다인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감리는 동명기술공단.

이성원위원

이게 대표사예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성원위원

그럼 나머지 공유엔지니어링, 이제이텍 이건 다 협정사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공유는 설계를 했던 회사고요, 변경 설계.

이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중대한 기둥 설계 잘못한 게 여기서 한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설계요?

이성원위원

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이게 설계가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는데…….

이성원위원

근데 여기 왜 최초 설계사는 안 들어갔죠?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지금 이게 행정처분은 경기도에서 처분하는 회사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성원위원

일단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이성원위원

이거 사고 원인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중앙기둥 하중 과소 설계하고 지반조사 굴착 과정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초 설계사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여기 주신 것 중에 시공사가 영업정지에 따른 교체, 현장대리인 교체 가능, 건설사업관리자 교체 가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일단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시공사 교체는 법적 분쟁으로 가거나 계약해지 같은 거를 불복해 가지고 소송이 가처분 같은 게 들어오면 오히려 더 지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사실 시공사보다는 설계자 과실이 좀 중대한 부분이라 시공사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이성원위원

건설사업관리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감리도 감리원들은 다 교체가 되고요. 감리업체도 역시 처분이 진행하게 되면 가처분이든 뭐 이런 법적 불복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은 교체하는 걸로 하고 업체는 갈 수밖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원위원

행정처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공사 관리에, 예정된 28년 12월 개통에 지장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경현위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50% 대신 납부하고 계신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200억에서 180억, 20억 감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계속하실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현재로서는 도의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18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38년까지 투입되는 도비가 2,340억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물가상승, 통행료 인상 반영하면 부담이 더 커질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됩니다.

유경현위원

통행료가 계속 인상되면 추가 부담이 더 누적되겠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런 구조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매년 수백억 원의 통행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회수합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현재 협약상 38년까지이기 때문에 조기 회수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유경현위원

38년까지 지급할 통행료 지원액과 일산대교의 지분 대출채권 및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비용 비교해 보셨는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뭐 개략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현재 정책연구용역으로 발주해서 국민연금공단과 국토부와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매입 관련된 내용인데 중요한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걸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비용조차 잘 모르시는 거네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개략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산정 정도만 하고 있고 그걸 정밀하게 산출 아직 못 했습니다.

유경현위원

지금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지분 100%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요? 지금 만약에…….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걸 확실하게 지금, 실무적으로 개략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지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추진할 의향은 있으실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좀 더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정책연구용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유경현위원

통행료를 대신 납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하실 부분이 필요한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도가 100%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지원 논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국비부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현위원

시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시비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이 매입안의 핵심은 국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야지만 이게 아마 작동 가능한 구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선행적인 구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금액을 같이 나눠서 내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유경현위원

180억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년까지 내면 2,340억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이걸 줄이는 데 적극적인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매입 방안과 통행료 직접지원 방안, 국비 확보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일산대교를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해서, 지금 조달 금리가 8%로 굉장히 높은데 그런 거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국토부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게 저희 세금이 마구잡이로 많이 큰돈이 나가는 돈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유경현위원

좀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유경현위원

철도항만물류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하시면…….

유경현위원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에 대한 걸 질의해 보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철도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이철규입니다.

유경현위원

올해 초 2월 12일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비용 부담 없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맞나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에 따라 당초 편성한 9,090만 원 전액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셨죠?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작년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보안상의 프로그램을 약간 변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저희가 성립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정보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그것도 그 행정절차를 이수했는데 올해 협의할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경현위원

근데 이 예산이 2월에 불필요해졌는데 왜 1회 추경에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감액하셨습니까?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때는 전쟁 추경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1회 때 못한 이유가?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때는 중동사태 때 그 사안만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중동사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중동사태에 대한, 전쟁 부분에 대한 추경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근데 이때도 이 돈은 있었잖아요, 이 예산은?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5개월 뒤에 삭감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저희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1회 추경 때 했던 추경에 관련 사업들은 중동사태에 관련된 사업들만 하는 걸로 있어서 저희가 그때 삭감을 못 했습니다.

유경현위원

할 수 있었던 건가요, 할 수 없던 건가요?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1회 추경 때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사태 때 그 부분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유경현위원

지금은 어떤 사태인데 추경에 삭감을 하시죠?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전쟁에 관련된 사업들만 추경에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못 했고요. 이번에 삭감하는 거는 저희가 2월 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경현위원

이 예산이 그때 삭감하게 됐으면 1억을 좀 더 빨리 도민들 앞에 반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맞죠?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확정되면 바로 그 해에 그 당시에 추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지, 잘 쓰이고 있는지를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유경현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시고.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PMS 조사 차량과 장비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오지훈위원

2017년식이고 내구연한이 8년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본예산은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11억 9,000만 원 잡혀 있던 것이 거의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신규 차량과 장비구입 그리고 용역비가 전액 감액됐는데요. 물론 뭐 조금 더, 내구연한이 도래했지만 28년까지 기존 장비로 한 번 더 운영해 보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조사 실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물론 이 1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한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보통 매년 2만 건 이상, 2~3만 건의 도로 파손 신고가 접수 처리되고 이런 안전에 관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보수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금액 대비 더 사전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의 의견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안전 관련된 부분이어서 내구연한 8년 이후에, 사실 올해가 10년 차가 되는 해인데 교체하는 게 일단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봤더니 현재 상황에서도 차량 기술이 좋아져서 내구연한 8년은 사실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폐차 시기가 보통 한 12~1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년 정도는 더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야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로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도 조금,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올해 겨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건설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아까 우리 철도건설과에, 강동하남남양주선과 송파하남선 자료 주셨습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4년에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좀 절차적으로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남의 2공구도 그렇고 남양주의 5공구도 그렇지만 약 2년에 걸쳐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교통 수요가 다급한 도민들이 많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에 유찰 공구인 2ㆍ5공구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간담회를 곧 10월에 개최하고 도의회 현안보고를 11월 달에 계획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도민분들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그런 우려를 좀 아시고 조속한 시행과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약 진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당 과와 곧 국장님 인사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서 끝까지, 2년 지연됐지만 더 빠른 착공과 준공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신철도항만물류국철도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지훈 위원님. 다음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감액 사유 적시돼 있는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송규근위원

네.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 선행 용역, 배후지 개발 용역이 25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마지막에 다른 위원님이, 자문위원이 나가 가지고 그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게 국정감사 용혜인 의원이 연구 윤리나 이런 데, 자문위원 윤리의 위반이 아니냐 해서 이게 감사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음 용역은 이 배후지 용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배후지 용역이 중지되다 보니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송규근위원

지적받았던 시점이 언제라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배후지 용역에 대한 감사가 착수된 건 12월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25년인가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25년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2억 2,000 예산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 보고도 하시고 계약심사 완료도 하셨잖아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런데 이제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소음 용역을 착수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이 감사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와서, 6월 하순에 나와서 그때 이 소음 용역이 착수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다시 이월되고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서 이월하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고 제 질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왜 계속해서 2억 2,000만 원 신규 예산에 대해서 계획보고하시고 계약심사를 하셨냐는 말씀이잖아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이 예산이 2026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감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아, 이건 지금 해도 이월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좀 시기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왜 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안 하십니까? 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25년에 지적받았는데 2026년 3월, 4월에 계속 용역에 대한 걸 진행하셨잖아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 지적받은 용역은 다른 용역이고요. 이거는 그것과 연관된 용역입니다. 별개의…….

송규근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연관되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송규근위원

연관된 지적을 이미 25년에 받았는데 26년에 신규 예산에 대해서 3월, 4월까지 왜 진행했냐고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못 하게 됐으니까 안 합니다, 예산 반납합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 제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하셔서 시간을 다 쓰십니까. 지금 연관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연관되는 예산 그 용역에 대해서 왜 계속 진행하셨냐고요, 이미 지적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4월 달 이후로 차라리 하시든가. 4월 달까지 이미 다 하셔놓고 이제는 계속 붙들어 놓고 있다가 4월 이후에 지금 5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이 소음 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하반기에 진행해도 이월이 될 것 같아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바꾸게 된 겁니다, 민선9기 들어오면서.

송규근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문…….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연관된 그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신규 용역에 대해서 왜 진행하셨다가, 지금 몇 번을 제가 얘기합니까? 26년 4월까지 진행했다가 5개월 동안 뭐 하셨냐고요.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가 4월에 진행한 건요, 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행정적 의미로 진행을 한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연말 안에 예산을 빨리 쓰고자 사전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6월에 나오면서 이거를 그때 발주해도 입찰하고 하면 하반기에나 착수가 되니까, 감사 결과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뀐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을 좀 잘해 보려고.

송규근위원

연관되는 용역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정아

조정아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12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지만 그냥 저희끼리는 한 2~3개월이면 감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용역이 이제 26년 예산이니까 이 소음 용역을 미리 행정절차를 해놓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입찰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행정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규근위원

차라리 그게 지적받았을 때 더……. 아니, 재정위기, 재정위기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정위기도 있고 한데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해서 해 보자고 놔두고 반납을 하시든가 진행은 또 다 하셔놓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백승기위원장

혹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 택시과장님 나오셨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나왔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감액이 됐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도 감액됐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는 거는 어떻게 삭감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좀 삭감을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걸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택시 카드 수수료하고 단말기 통신료를 전액 삭감한 건 아니고 일부 지원 금액을 좀 줄여서 지원해도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우리 정찬웅 과장님 발언대로 좀 서시죠.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택시교통과장 정찬웅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모두 감액됐죠?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일단은 법인택시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전부 다 하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26년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시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만 참석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는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재정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아서 이 단체보험료를 올해는 좀 세우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요조사 결과 참여하겠다는 19개 시군만 일단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럼 종사자들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이 사업은 단체보험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종사자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단체보험료를 신규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얘기가 됐던 거고요. 이 사업을 실행하는 시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택시 관련해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혹시 가졌나요, 과장님?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저희가 연초에 개인택시…….

백승기위원장

아니,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최근에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조합…….

백승기위원장

만나셨어요?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이사장님하고도 만났고 법인 조합 이사장님이나 그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지난주에 저하고 간담회장에서 만났는데 이거 감액된 부분 원상복귀 안 시켜주면은 경기도청을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둘러싼대요. 어떻게 그 대책 있으세요?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지금 당장 현재 예산은 일부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통신료 일부가 감액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단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추경에 감액됐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고 과장님이 어떻게 장담하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경기도청은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와서 그냥 삥 둘러앉아 서 갖고 우리 의원들도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찬웅

정찬웅교통국택시교통과장

일단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여건이 어려우니까 수수료하고 통신료는 최대한 세워 달라고 조합장님이나 개인 조합장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다시 얘기를 해서 좀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장님도 택시 업계 관계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시군만 만나지 마시고 종사자들도 만나셔 갖고 대화 좀 하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아셨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경기도청 괜히 통제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미리 만나셔 갖고 그런 문제 안 나가게끔. 아셨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감액됐죠? 3개월 치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감액된 건 아니고요…….

백승기위원장

감액된 건 아니지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백승기위원장

3개월 치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맞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그 이유는 뭐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9개월 치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편성하겠노라고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치 정도밖에 안 되는 36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 운영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시군 간에 저희가 교부한 거 그 집행액을 좀 분석을 해 갖고 시군 간에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경기도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도 우리 추미애 지사님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생예산 지킨다고 했는데 이런 게 민생예산 아닙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네.

백승기위원장

민생예산을 왜 안 지키세요. 네? 교통약자예요, 교통약자.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정상인이 아니고 교통약자들이라고. 교통약자 예산도 안 지키면서 뭔 민생예산을 지킨다고 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 교통국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유감스럽게도 이 예산을 다 못 세워서 저희도 유감스럽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이 시간 끝나고 예산담당관실 쫓아가서 나머지 두 달 치 예산 확보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이거는 이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이라 지금 그게 의미가, 타이밍을 실기했다고 저희는…….

백승기위원장

저희 예결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본회의에서 방망이도 안 쳤어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해서 가져오세요, 확보해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만나서 꼭 확보해서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힘드신 거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거 이동하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세 달 치 중에 한 달 치만 하고 두 달 치 쓰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도 장애인단체에다가 추경 때 꼭 편성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저희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다음 똑버스, 똑버스 3개월 치 예산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똑버스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것도 9개월 치만 해서 3개월 치를 못 세운 거는 맞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좀 있어서 맞춰볼 생각입니다, 연말까지.

백승기위원장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셨죠?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네.

백승기위원장

발언대로 잠깐 오실래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네?

백승기위원장

발언대 좀 잠깐 서실래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경기교통공사 사장 박재만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반갑습니다. 똑버스, 지금 3개월 치가 책정이 안 됐는데 운행 가능한 거예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운행은 가능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아니, 앞으로 3개월을.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글쎄, 지금 국장님하고 그걸 논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예산은 일단 아직 정식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현재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백승기위원장

약속하신 거예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네.

백승기위원장

이게 중단되면 안 됩니다.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글쎄, 지금 국장님은 수요가 많은 지역을 배정을 좀 더 하고 수요가 약간 적은, 이게 차이점이 구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사장님이 보기에는 똑버스는 대도시가 더 활용이 많아요, 시골이 더 많아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똑버스는 교통취약지역에 구역을 정해 갖고 노선을 시군에서 정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취약지역에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게 예산이 없어서 전화도 몇 번씩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운행하면 안 되고요. 꼭 예산 확보해서 가동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교통취약지역 도민들의 불편한 이동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서는 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윤충식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토지정보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사용잔액,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은 국가기금으로 329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사업,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국토부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3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6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도시정책경비 지원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서 1,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공간전략과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 사업 9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8쪽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 4,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사업 등 4개 자체사업에서 3,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은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은 국비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국비 교부 통보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사업 356억 원,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사업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햇살하우징사업 등 3개 자체사업에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각각 5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국도비 1,0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미편성 매칭 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원을 신규 편성,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4쪽 건축정책과입니다. 경기건축문화제 등 3개 자체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교부 통보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국비 3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6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공동주택과입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5,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서 5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국토부 빈집 철거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부터 100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4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에 따라 근린재생형 자율계정 도시재생사업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서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9억 원과 국고보조금 광역이자 반납액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택실 소관 주거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주거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수입계획에 따라 보조금 반환 수입 36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0억 원, 일반회계 및 도민환원기금 전입금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65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사업 21억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5억 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20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계수조정이 필요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385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41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7,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공건설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05만 원을 감액한 34억 2,848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 택지개발과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위원회 수당, 국제화여비, 시책추진비 등 총 2,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944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필수 운영 비용을 제외한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 등 1,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5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심의 안건 감소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 1,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6쪽 자산개발과입니다. 자산취득비 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대비 72억 8,860만 원을 증액하여 222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 주요내역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당초 대비 20억 7,900만 원 증액하여 13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수익적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억 4,200만 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2025년 결산을 반영,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대비 52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GH 전년도 이익금 감소에 따라 배당금 수입 1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금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GH 이익배당금 감소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16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환경에너진흥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83쪽 및 9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억 3,842만 원 증액된 2,084억 4,928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58억 2,4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5억 8,930만 원 증액 및 특별교부세 38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용으로 지방채 차입금 11억 2,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6쪽 및 9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억 5,275만 원 감액된 3,671억 3,867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8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4,430만 원 감액한 701억 9,068만 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중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4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961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937만 원 감액한 360억 5,182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소규모 사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3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9,814만 원 감액한 304억 8,429만 원입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의 사업량 조정을 통해 6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4쪽 에너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92만 원 감액한 93억 5,342만 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에서 2026년 한시적으로 지원금 한도를 증액함에 따라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5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024만 원 감액한 377억 1,388만 원입니다. 2026년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사업을 2억 3,6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66쪽 환경보건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54만 원 감액한 105억 802만 원입니다. 경기 기후보험 지원 낙찰차액 4,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8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141만 원 증액한 277억 4,928만 원입니다.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지원사업의 홍보 및 캠페인 횟수 조정 등을 통해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6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69만 원 감액된 925억 7,806만 원입니다. 상반기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행사 규모 재조정 등을 통하여 나무가꾸기 행사 사업 2,5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7억 8,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2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5,724만 원 증액한 391억 7,487만 원입니다. 의정부시 사업 취소로 경기도 무장애놀이터 조성사업 2억 4,000만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2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722만 원 감액된 133억 9,437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수목원 내 기존 전시온실을 태양광 전시 온실로 조성하기 위한 바다향기수목원 RE100 태양관 전시온실 조성사업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9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811만 원 증액된 201억 8,81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9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8,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예탁금 2억 8,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억 4,149만 원 증액한 1,031억 856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76억 5,100만 원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52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24억 7,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현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 이후에도 당초 목적과 사업 내용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 순서이나 본부장이 공석이므로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 김성원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총량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은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2억 9,738만 원이 감액된 6,639억 4,935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11억 6,3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2억 262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용으로 지방채 차입금 7억 4,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9,820만 원 감액된 7,639억 9,75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1쪽 수질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54만 원이 감액된 24억 5,877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6,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6,522만 원이 증액된 652억 306만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41억 6,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4쪽 상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9,632만 원이 감액된 6,711억 4,586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등 총 8개 사업에 161억 9,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수질총량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5만 원이 증액된 251억 8,989만 원으로 수질총량정책 수립 등 총 6개 사업에 251억 8,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부위원장

김성원 수질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이철형위원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이 2019년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2019년 개장한 시기부터 작년까지 운영 예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윤충식부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위원

박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연인산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영선위원

연인산도립공원 등산로 현황하고요. 등산로별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 최근 5년간 방문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 부위원장, 백승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기위원장

네, 박영선 위원님. 다음은 최상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에, 25년도 공문인데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희망건축물 제출 요청하는 공문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낸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결과 공문 그리고 도 건축정책과에서 보낸 도비보조금 내시 통보 공문 그리고 도비보조금 조정 통보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송규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민선8기 도시재생사업, 특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대표적인 추진성과, 내용들 그리고 민선9기의 추진계획, 방향 이런 부분들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원위원

GH 이번에 대형 사업 패소한 내역 있죠? 광교 개발이익 패소한 거하고 평택 고덕산단 정산금 소송 패소한 거. 그거를 간략히 요약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원위원

5분이라 빨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성원위원

기금을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좀 물어볼게요. GH 경영실적이 순이익에 대한 배당이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가고 이 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가고,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게 일단 GH공사가 순이익이 발생되면 100% 저희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 배당이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당초 216억이었는데 이번에 GH에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니까 109억만 들어갔어요, 106억.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30%를 받는데 30% 중에서 9%는 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가고 21%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이익을 배당받는데 그 도민환원기금 중에서 또 주거복지기금이 원래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성원위원

그리로 넘어가더라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못 들어오다 보니까 도민환원기금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환원기금이 회계상 잔고가 얼마죠? 978억인가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GH공사 지도감독 업무는 도시주택실에서 맡고 있고요.

이성원위원

아니, 기금 물어보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위원

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성원위원

지금 이 기금이 978억으로 돼 있는데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 전출이고요.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이성원위원

그리고 현재 978억 정도 있는데 949억이 통합계정으로 갔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원위원

주거복지기금에서 또 받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이거를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50억,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50억 감액했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감액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이성원위원

물론 뭐……. 왜 세웠다가 다 없애버리셨던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게 의회의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사회보장제도, 중복 지원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 또 알아봤더니 이미 청년ㆍ신혼부부 중에서 1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14개 시군 그다음에 2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12개 그다음에 통합해 가지고…….

이성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50억…….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27개 시군이 이미 지금 추진하고…….

이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안 알아보셨어요, 시군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그게 편성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군에 의견 조회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견돼 가지고 그거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성원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잘못한 거 시인하시는 거잖아.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원위원

다음에 그런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다 준비했으면, 시군의 의견 듣고 했으면…….

이성원위원

자, 도민환원기금에서 지금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이 전출이 됐는데 이 주거복지기금에서 지금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라든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사업 이런 거, 이번에 9억 감액된 거, 이런 거 주거복지기금에서 쓰면 되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주거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44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에서 쓰면 사용 지출을 오버하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1,000분의 2가 저희 주거복지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도민환원기금에서 조례를…….

이성원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까 도민환원기금이 900 얼마 있었잖아요, 987억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놓고 그거를 주거복지에 못 쓰고 통합계정으로 95%를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오히려 저소득층에 지원해 줄 사업을 못 쓰고 통합계정 운영으로 다 넘어가요. 그럼 그리로 꿔 준 거 언제 갚아요? 언제 받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이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왜 도민환원기금 목적대로 안 쓰고…….

이성원위원

안 쓰고 통합계정으로 저 위에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주거복지기금으로 하고 통합안정기금으로 하냐 그래서…….

이성원위원

저 위의 도지사님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게 이제 기금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성원위원

연장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적립돼 있고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민환원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한 거는 저희가 다시 돌려받지를 못하고요.

이성원위원

아니, 주거복지기금으로 가는 거는 뭐 이게 과정상 그렇다고 치는데 통합계정으로 간 거.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필요할 때 돌려, 이율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돌려받도록…….

이성원위원

필요하다 얘기하면 이렇게 바로 돌려받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건 저희가 돌려받을…….

이성원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987억이라는 기금을 모아 놓고 정작 여러분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사업 발굴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쌓아 놨는데 GH 수익을 거기로 보내고 결국 그거를 쓰고자 하는 사업 발굴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도민환원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우선은 기금이 적립되는 대로 목적대로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다른 의견은 일정 금액까지는 좀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적립하고 나서 좀 사용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이성원위원

결국은 단편적으로 보면 그 많은 기금을 세웠는데 통합계정으로 다 뺏기고 정작 도시주택실에서 못 쓰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다가 또 주거복지 차원으로 주거복지기금으로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번에 기금을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신혼부부ㆍ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일몰되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30억ㆍ30억, 60억을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해서…….

이성원위원

동의하셨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오늘 예결위에 증액 요청이 올라…….

이성원위원

실장님이 동의하셨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부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정말 잘…….

이성원위원

아니, 기금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부동의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방금 말한 대로 이미 27개 시군에서 그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대상 자격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지원기간…….

이성원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렇죠.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성원위원

그럼 사업을 하지 마셨어야지, 왜 서로 힘들게 하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네, 하여튼 착오 없기를 바라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 의견 좀 듣고 또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말 충실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네.

백승기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이성원위원

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보면 단년도만 보지 않고 흐름을 보면 2023년 80억, 2024년 65억, 2025년 48억, 올해는 이제 당초 30억에서 21억까지 삭감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사업 규모가 이렇게 크게 축소되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종료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방향을 축소해서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농협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3자 MOU를 체결해서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금융공사에서는 보증을 서 주고 저희들은 보증료라든지 이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4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21년ㆍ22년 했던 게 지금 4년 끝나는 시기가 올해 26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기 상환율이 한 24% 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신청률이 저조해서 한 거지 저희가 그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보라위원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로는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 보면 24년도도 이미 24년 7월에 100% 집행률이 됐고 25년도에도 48억이 7월 16일에 100% 집행률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런 거 이 가격, 이 금액을 보면 축소해서 이거에 맞춘 거지 줄어들어서 이걸 맞췄다,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였다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교부한 건 100%고 실제 신청받아 집행한 게 70%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면 이 기록을 집행률로 기록하실 게 아니라 실집행률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다 100% 집행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실집행률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자료가 좀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 교부한 것은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면 바로 집행률은 100% 잡히는 거고 실집행률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은행에다 주면 집행률은 100%로 잡히지만 은행에서 그걸 집행하는 그게 바로 실집행률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집행률이 지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집행률, 이렇게 전체 여기에서 한 거 말고 실제 집행률을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 네. 그래서…….

최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축소됐다고 한 게 1,312가구인데 이 가운데서 지원기간 만료된 게 몇 가구고 중복돼서 빠진 가구가 몇 가구인지 각각 좀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수치는 제가 별도로 좀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최보라위원

네. 그리고 이런 기존 대출이자 지원기간 만료나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등 추이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추이가 어떤 근거로 이 추이를 잡아서 이렇게 감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소득층 이자 지원에서 어떤 게…….

최보라위원

지금 이 추이를, 지금 증감 사유에 대해서 기존 대출이자 지원기간 만료와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등 추이를 반영한 감액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9억을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추이를 보고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애 한 번만.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4년이 지나 가지고 혜택이 다 지났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이 안 돼서 계속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기상환해서, 원래 4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년, 3년 내에 아까 정부 버팀목을 통해서 이미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23년ㆍ24년ㆍ25년에 계속 좀 감소 추세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보라위원

그럼 조기상환의 사유는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조기상환 했을 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저희 대출을 받다가 저희보다 이자율이 좋거나 아니면 보증금 형태가 더 많은, 액수가 많은 정부 버팀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최보라위원

그럼 지금 2,213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이제 조정된 목표가 3,500가구인데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약 1,287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신청 중인 가구와 심사 중인 가구 그리고 향후 연말까지 예상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30억 세웠을 때는 4,800호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받아 보니까 3,500호. 4,800에 3,500호니까 1,300호 정도 떨어져서 그래서 한 호당 지금 거의 80…….

최보라위원

아니, 제가 그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78만 원 해 가지고 그걸 곱해서 9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최보라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 금액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신규 신청 중인 가구랑 심사 중인 가구가 현재 얼마고 향후에까지 예상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물어본 겁니다. 금액을 왜 9억으로 했냐고 한 게 아니라.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보라위원

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입니다.

최보라위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요청드린 거 들으셨죠?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최보라위원

빨리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23년도에 6,750호 정도였고 24년도에 5,531호 정도 지원했고 25년도에 4,315호 정도 지원했고 이 추세가 계속 6,000대에서 5,000대, 4,000대 그리고 26년도에 3,500호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3,500호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 완료한 게 2,200호 정도 지원을 완료했고 잔여세대가 이제 1,30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안에 1,300호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3,500호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 벌써 9월이잖아요? 근데 9월까지 했는데 2,200이 지원됐단 말이죠. 남아 있는 기간이 3~4개월이란 말이죠. 3~4개월 안에 1,200호를 또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집행 추이로 봤을 때도 3,500호 좀 초과할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불용될 예산이라면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형편에서 불용될 바에는 감액을 해서 도 재정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 겁니다.

최보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요. 지금 어쨌든 1,300호가 남았는데 이제 9월……. 지금 이게 7월 31일까지잖아요. 7월 31일까지인데 이제 8월ㆍ9월ㆍ10월ㆍ11월ㆍ12월 5개월이란 말이죠. 그때까지 1,287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신규 신청 중인 가구랑, 이거 카운팅된 거 말고. 신규 신청되는 가구랑 심사 중인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신청되고 심사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신청되고 심사하는 데 뭐 한 달 이내로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돼서 지원한 게 2,200이고 신청 접수는 따로 기간 없이 상시 접수, 상시 심사, 상시 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심사 진행 중인 게 몇이냐 뭐 이렇게 지금 카운팅하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지 나오는 숫자고요. 그냥 상시 접수되고 심사는 바로바로 처리돼서 바로바로 대출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바로바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지금 2,200호가 완료됐고 남아 있는 데이터…….

최보라위원

그게 지금 9월까지인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지금 7월 기준입니다, 7월 말 기준.

최보라위원

7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7월 이후에 한 거는 지금 따로 카운팅이 안 된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전수조사를 또 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사 진행 중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접수되면 심사는 다 전산으로 바로바로 되고 대출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대출해서 가시는 거고. 그리고 접수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시 접수거든요.

최보라위원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소득층 주거비가 여전히 저는 상당 부분 크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재원을 이렇게 바로 확실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검토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액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백승기위원장

네.

최보라위원

해도 될까요?

백승기위원장

지금요?

최보라위원

네.

백승기위원장

아니요, 지금은 안 되고요.

최보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다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유필선입니다. 잔뜩 질문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지금 답을 주셨어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를 요구했고 그래서 증액 동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상임위에서 증액을 30억ㆍ30억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50억ㆍ50억을 올 연내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자 의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는 30억ㆍ30억, 그러니까 저희는 50억ㆍ50억을 전액 감액 신청을 했고 상임위에서는 30억ㆍ30억을 증액했고 저희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50억ㆍ50억 100억이 감액됐는데, 예산안에는. 상임위에서 30억ㆍ30억 해서 60억이 증액 동의가 된 상태고 동의하셨다 지금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부동의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까 동의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부동의 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줬고요, 집행부 의견을 물어봐서 제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부동의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유필선위원

동의하셨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확인을 하려 그랬는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설명서엔 나와 있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시군에서, 저희가 그걸 하려고 시군이 하고 있는 걸 현황조사를 했는데 이미 27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유필선위원

아니, 27개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에서 하면 도에서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와중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길어지니까 사전 컨설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사전 컨설팅 받았을 때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하면 이게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중복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시군이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이라든지, 지금 보면 딱 하나 예를 들자면 A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격을 신혼부부 같은 경우 기존 중위소득의 180%를 하고 있는데 B시는 120%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50만 원 주는데 이쪽 B시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초의원 할 때 이 조례 만들어서 예산을 태워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는 협의를 보고 사회복지보장 신설 협의 컨설도 받았고 긍정 협의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돼서 내년에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올해 준비 좀 하고 내년에…….

유필선위원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에 하겠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할 경우에 시군이랑…….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매칭으로 가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 조회 기관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하려고 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시군에 물어봤더니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걸 하면 우리는 거부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시군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내년에 좀, 또 의회의 위원님들 의견 좀 많이 듣고 해서…….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매칭을 하는 데도 있겠고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는 매칭을 하건 안 하건 매칭하는 데랑 함께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귀가 번쩍 뜨여 가지고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 차성수 국장님께 바다향기수목원 운영ㆍ보완 예산 감액과 기본관리 환경 차질 없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철형위원

최근 3년간 운영비 집행률이 97~99% 수준인데 감액한 만큼 단순한 잔액 정리가 아니라 실제 관리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철형위원

가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던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직 바다향기수목원은 지금 막 조성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철형위원

조성이 아닙니다. 좀 이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완비 7억 5,000만 원 감액하면서 올해 연기, 축소된 시설 개선사업은 무엇인지 하고요. 이 가운데 안전이나 관람 환경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로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원래 거기 안에 전시온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온실을 만드는 게 6억 6,000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바다향기수목원에서 국가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투명 태양광을 하는 거에 당첨이 돼서 9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9억으로 대체하면서 이거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시설…….

이철형위원

근데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바다향기수목원을 직접 방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와서, 도립공원이잖아요. 수목원이기 때문에 와서 어느 정도 식물성을, 신생 그거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건데 정말 얼마나, 공원을 직접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어, 이게 도립공원 맞나? 수목원이야?’ 할 정도예요. 진짜 실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는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목원은 공원하고는 좀 달라서요. 수목원의 목적 자체는 원래 종자 보존이나 이런 거가 목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에 차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공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관리가 필요한 거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눈높이에 좀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목원 관리ㆍ운영 활성화와 수목유전자원 보존이 도의 책무이고요. 수목원 진흥 실시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데 현재 실시계획상 바다향기수목원의 시설 보수, 식재 관리 우선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부적인 숫자에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철형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지금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 잠시 보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7억 5,000이 감액됐는데요.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6억 6,000이 행안부 9억하고 합쳐져서 15억 6,000짜리 온실공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감액은 9,000만 원 정문개선공사인데요. 그거는 내년 이후로 설계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가…….

이철형위원

너무 부실합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이철형위원

너무 부실합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개장한 지가 좀 오래 안 됐습니다. 2019년도에 했는데 수목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고 그러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목 보식이나 시설 관리를 해서 다른 데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정말 관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직접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방문 한번 하셔 가지고 실태조사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도립 수목원인데요. 정말 동네 공원도 시가 운영하면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안산시 대부도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냥 펜션에 와 가지고 고기만 구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도시로 가는 길에 우리 도립 수목원이, 바다향기수목원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적극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위원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임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박영선위원

올해 보니까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281페이지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박영선위원

임도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임도관리사업 예산을 당초에 3억 2,900만 원을 세우셨다가 7,2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박영선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이 임도사업이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보수를 특별히 공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임도관리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내년에 다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박영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가평군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위원

임도보수 다 완료하셨나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도유림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선위원

물론 지금 완료했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주민들 요즘 잣 수확기잖아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위원

계속 저한테 전화 와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박영선위원

임도가……. 좋아요, 예산 들여서 임도 본선 보수 한 건 제가 인정해요.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나 우리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마을 단위들 별로 잣 계약하셨죠, 잣 생산?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아직까지 계약은 완료 안 됐고요.

박영선위원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어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의 그 마을에서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박영선위원

지금 잣을 따러 다니시는 분들이, 마을 분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 오고 그러는 민원이 예산을 들여서 임도 본선은 어느 정도 보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잣을 따러 가려면 지선들 도로 있잖아요, 지선.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박영선위원

소규모 기계들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예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한번 돌아보셨어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그 관계 부분이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유 임도 같은 경우는 작년 수해 이후에 전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소유권이 그러니까 사유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 설치된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박영선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유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선은 보수가 거의 어느 정도 됐는데 들어가는 지선들, 실제로 잣을 따러 들어가기 위해서 소형 경운기나 차량들을 끌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도로들 자체가 아예 복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막 2m 이상 파지고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박영선위원

아니, 주민들께서 도유림에 해마다 계약해서 잣을 생산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하여튼요, 저랑 같이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금 이런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다 좀 써줘야 맞지 않을까요?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하여튼 저희가 좀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물론 뭐 지금 재정 비상 때문에 다들 그냥 실국별로 실링을 줘 갖고 예산을 다 깎으신 것 같은데 민생과 관련되거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좀 챙기셔 갖고 유지관리비로라도 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준

정택준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느 딱 한 사업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협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사회보장협의 취지가 뭐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복지사업의 중복이라든지 누락 그다음에 연계ㆍ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하나의 사업 협의를 들어가려면 그 협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신속 협의는 빠른 건 30일 이내, 일반 쟁점 협의는 60일 이내인데 신속 협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상이 아니고 시군만 해당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물어봤더니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한 60일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에 나온 걸 저희들이 시군하고 보완해서 8월 달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 중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차 추경에서 50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사회보장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사전에 이행하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삭감을 한 거고…….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7년도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27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장제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27년에 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안은 협의하는 데 보통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8월 달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지금 8월 6일 날 시군에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하려고 벌써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9월, 10월 또 되고 10월, 11월에 가이드라인 만들어지면 우리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우리 본예산 시기가 언제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 도에서 일차적으로 초안을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언제 보고 계시냐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시기는 내년도 본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의회에…….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12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12월에 의회에 제출하면 그전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의회에서 연말까지 확정을 지어주는 거죠.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면 그전에 모든 부서가 내년도 예산을 다 산출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초안 작성 중이고…….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2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그전에, 산출을 하기 전에 사회보장 협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 전제하에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사회보장 협의가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전 컨설팅을 이미 받았고…….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달에 신청을 했든 6월 달에 신청을 했든 기간이 중요한 거죠. 심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4월 달에 신청했어도 7개월 걸리면 내년 사업 반영에 못 하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저희가 지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경험치가 없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쟁점 합의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저희가 전세사기피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전에 전세사기피해 됐을 때 그때가 저희들 생각보다 자료 보완해 가지고 한 5개월 소요된 적은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을 때 일단 60일 이내에는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60일 이내에는 협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자료 보완 기간은 방금 말한 60일 이내에 안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보완 기간은 따로 있지만 저희들이 60일에서 90일 정도 보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지금 해서 8월 9일 날 신청 들어갔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보장 때문에 27년 사업으로 이월시켜 놓은 게 꽤 돼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제시간에 협의가 끝나야지 27년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겠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일단…….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보건복지부.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그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 결과물을 가지고 27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다 협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 파악해 보면 서울이나 인천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봤으니까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급성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설령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꼭 협의 결과를 만들어내길 좀 부탁드리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협의가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신설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ㆍ중복성 뭐 이런 거를 사전에 조율하자는 그런 제도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취지는 그건데 이게 잘못되면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일 수도 있어요. 잘 슬기롭게 좀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 아니,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국장입니다.

최상규위원

65쪽에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운영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월 달에 중단이 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중단됐습니다.

최상규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 원래 목표를 처음에는 30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200만 정도면 관심이나 기후행동에 대한 활동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기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최상규위원

내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어쨌든 지역화폐로 하는 지원을 하는 거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200만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유인한다는 그 효과가. 이런 사업은 저는 굉장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도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나 현금성 지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현금성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리고 실장님뿐만 아니고 다들 느꼈겠지만 우리 도로변에 보면 칡넝쿨이라든지 생태교란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고유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상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태교란종을 어떻게 제거하고 계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가 관할인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저희가 칡넝쿨이나 다른 여러 가지 덩굴류, 환삼덩굴 뭐 이런 것들은 제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확산 속도가 빨라 가지고 저희가 뭐 모든 걸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이것도 우리 기후위기에서 파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한두 개의 지방단체에서는 하기 힘들고 광역단체에서 전체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우리 경기도 전체에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뭐 식물뿐만 아니고 우리 붉은귀거북이라든지 하천에도 생태교란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그것 좀 내년 예산에 꼭 반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교란종은 환경부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녹지도 아니, 산림도 해당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에 해당이 되나? 우리 간벌작업하잖아요, 야산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상규위원

간벌작업할 때도 칡넝쿨이라든지 교란종 같은 걸 제거만 해 주면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요새 뭐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간벌을 옛날같이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요새 생태계교란종이 도로변, 공원, 하천 뭐 어디든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부서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도 사업에 좀 많이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리고 수자원본부 우리 상하수과장님 계시죠? 76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관로 정비가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종배입니다.

최상규위원

이게 이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배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이거는 이제 시군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될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기후부랑 경기도가 협의해서 지금 국비 감액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이 사유 보면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돼 있고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배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근데 저희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23년서부터 사업비가 계속 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좀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기후부, 저희, 시군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 돈이 부족하거든요.

종배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이번에 감액을 하면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최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수도 관로 정비에 관해서 불용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종배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사업비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최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낙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뭐 1~2억이 아니고 몇십억씩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 담당자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배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말씀하신 시군에서 받았다는 내역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냥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혼자 살면 5,000만 원, 둘이 합치면 7,500만 원 이거는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맞다고 보세요, 이런 정책이? 이거 저겁니다, 저거.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아까 청년하고 신혼부부 50억, 50억 10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한위원

네. 그러니까 그 감액한 내용도 그렇지만 이거 정책 내용이요,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 심각성 때문에 해 준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군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대한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맞다고 보시냐고요, 이 금액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는 금액을 떠나서 정책은 맞다고 봅니다.

이대한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신혼부부하고 청년들 지원해 주는…….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소득 지원 기준은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대상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대한위원

가격이죠. 이걸 왜 모르세요? 이걸 왜 이해를 못 하시지? 상임위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50억, 50억…….

이대한위원

아니, 일부러 그러시나? 이 내용이 이해 안 되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주택정책과장님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이 정책에 대해 맞나, 안 맞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저희가 확정한 바가 없고 계속 논의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위원님께 협의드리고 합리적인 소득 기준이나 금액 기준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릴게요. 무장애 지금 취소하셨잖아요. 그럼 의정부에서 들어간 딱 그 금액만큼 취소하신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사업 포기에 따른 취소입니다.

이대한위원

혹시 사업 포기 이유를 의정부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의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대한위원

단순히 그 내용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대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지자체마다 전깃줄 없이 전깃줄을 지하화시켜 가지고 만든 마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중화 사업 말씀하시나요?

이대한위원

네, 지중화 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없애는 데가 있는데 혹시 그거 왜 없애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선이 이렇게 되면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육안으로도 계속 지중화를 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도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보통 지중화를 할 때는 전선만 지중화하는 게 아니라 가스관이나 다른 것도 같이 지중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정도 개념으로…….

이대한위원

아니, 지중화해 놓은 마을을 왜 없애냐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중화해 놓은 마을을 없앤다는 말씀을…….

이대한위원

네, 그런 마을은 조금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주의 진건 쪽에 있는 마을이 지금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대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크지도 않아요. 굳이 거기까지 사업 선정, 지금 3기 신도시로 들어가서 마을을 싹 없앴는데 그런 거는 사실 너무 불필요한 것 아닐까요?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자체를 없애면서 3기 신도시를 밀고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좀 지켜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도시개발 쪽…….

이대한위원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을, 네, 어쨌든. 그리고 뭐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먹는 물, 공기질, 안전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중립 관련된 것들 모든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단 말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대한위원

그럼 제가 오전에도 다른 타 국에 말씀드렸었는데 경기도가 기조로 하고 있는 어떤 주민의 안전과 생활보장 뭐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삭감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삭감되더라도 일정 정도, 그 사업이 원래 취지했던 목적이 일정 정도는 좀 가능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송규근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원 운영 지원 출연금 43억에 해당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사업 이제 내년에는 안 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요. 현금성 리워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으로 민선9기에서는 기회소득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금성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우리 수자원본부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팔당전망대 유지관리 감액 4,000만 원, 적은 금액이긴 한데 24년도에 1,000만 원, 25년에 700여만 원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6년도에 4,700여만 원을 세웠을 때는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노후시설 개선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률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삭감을 하실까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이게 저희가 4,000만 원으로 사실 VR 기기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이 예산 사용의 전제는 이 청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주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단 토지매수지침,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토지매수지침 개정을 아직 못 해서 그래서 이 건물의 사용이 2028년도 8월까지만 현재로서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한다 한들 일단 한 2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의 긴급성을 따져서 저희가 이번에는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28년 그때까지 사용은 예견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갑자기 사용일자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게 아닐 텐데.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사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질문은…….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송규근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 사용기간이 답변하신 그 기간인 건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개선하시겠다고 예산편성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재정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다 보니 이러한 예산에는 저희가 시급성을 좀 고려했다는 말, 그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도의회 일원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도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송구스럽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참 정말 우리 경기도 재정이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이게? 와,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전은 담보됩니까, 노후시설 4,000만 원 이거 집행 안 해도?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이게 저희가 사실 VR 기기 쓰는 영상기기라서요, 이제 안전, 이게 막 넘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고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송규근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애초에 노후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요청한 이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네요, VR 기계니까. 그렇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VR 기계가 이게 좀 저희가…….

송규근위원

기존에 VR 기기가 있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VR 기기가 노후돼서 바꿔보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또 안전도 아니고. 사업목적이라고 기재한 것과 또 완벽하게 정합하지도 않네요, 보면.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VR 기기가 노후된 거는 약간 어지럼증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또 이게 도의원분들께서 가끔 오셔서 그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감액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송규근위원

아,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짧게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GH공사 이익배당금입니다. GH공사 25년도에 당기순이익을 2,400억으로 전망해서 배당금 504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1,179억이어서 전망 대비 51% 수준에 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51%가 감액된 257억이 됐는데요. 도대체 거기에서는 결산 정산하기 이전에 어떤 근거로 해서 2,400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해서 순이익을 계산한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원래는 GH공사에서 회계 결산을 3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3월 달에 회계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1회 추경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용재원 확보 차원에서 본예산에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3개년 치를 평균해서 개발 순이익을 추정해서 넣다 보니까, 3월 달에 회계 결산하고 나서 그 금액으로 다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국은주위원

아니, 아무리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이렇게 반토막 날 정도로 추계를 하고 반영을 합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3년 동안 평균을 했고요. 이번에는 소송 결과에 방금 우리 최상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광교 개발이익금 패소 그다음에 삼성전자 고덕산단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더더군다나 그 광교 개발이익 중재 패소 749억 손실하고 평택 지금 첫 번째 패소해서 483억 패소한 거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이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게 영향이 큽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1차 판결 패소 이후에 2차 항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고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2개는 GH공사가 승소를 했고요. 그 하나에 대해서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그 하나 패소한 것에 대해서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것도 원래는 GH공사에서 법률자문 받아서 승소할 걸로 예상됐는데 패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 규정은 GH공사 손을 들어주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은주위원

지금 벌써 이게 9년 차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9년 차? 9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종결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원금보다 계속 끌면 그 원금에 대한 이자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국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소를 아니, 상소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빨리 종결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0쪽 되겠습니다. 90쪽하고 94쪽이 같은 부분인데요. 햇살하우징 사업하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하우징인데요. 이것을 지사께서 아무튼 예산을 다 삭감해 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500만 원 주던 것을 420만 원으로 전체 다 삭감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이제…….

국은주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420만 원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앞에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는 150호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몇 호를 500만 원 줬고 그 나머지 420만 원을 주는 것은 몇 호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말씀대로 햇살하우징은 150호,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371호인데요. 현재 햇살하우징 150세대 중에서 준비 중인 게 1호, 그다음에 시행 중인 게 127호,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게 22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총 371세대 중에서 준비 중인 게 14호, 시행 중인 게 302호, 공사가 완료된 게 55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은 420만 원을 주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 되는 거네요?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수는 맞추고 다만 이게 최대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는 거지 한 호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 내용에 따라서 어떤 가구는 창호를 교체할 수도 있고 어떤 가구는 보일러를 교체하고 이런 항목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5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42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국은주위원

네,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5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인데요. 이거 사업비 교부가 도에서 시군으로 혹시 언제 교부를 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은주위원

아, 그러셨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배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국은주위원

처음부터 아예,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은 세웠는데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이건 조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국장입니다.

국은주위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RE100 있잖아요, 67억짜리.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RE100.

국은주위원

67억짜리 있는데요. 이게 25년도에 65억, 26년도 본예산에 128억, 129억 가까이. 그런데 추경에 60억을 또 세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개월 만에 예산을 확 또 줄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RE100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목표를 저희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 공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그 나머지 남았던 부분에 대한 감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원래 국장님, 실제 이거 추경을 할 때는 충분히 이것을 더 잘할 것 같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확대를 했는데 지금 지사가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을 완전 67억을, 68억을 다 그냥 삭감해 버리는 현 상황 아니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은주위원

자, 그러면 원래 당초 200개 마을에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1차 선정 148개로 종결을 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종결하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 다 된다라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종결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그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그 뜻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올해는 마감을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국장님, 우리 추가적으로 준 자료 16쪽에 이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동두천에 지금 10억 도비 삭감한 이 부분 있잖아요. 동두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시설 하는 거, 지금 이게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세부사항이라서 자원순환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국은주위원

네. 지금 전체가 82억인데, 82억 가지고 27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진척이 몇 %나 됐나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우선 생활자원회수센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기계설비 자재 발주방식에서 최근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간이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돼서 동두천에서 요구를 해서 10억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척은 계약사항을 변경한 것까지 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인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아, 확실해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편성을…….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해 주나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국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최경순입니다. 주택정책과 사업 중에 페이지 98페이지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인데요. 방금 전에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이고 26년도 신규사업이면 이게 지금 전 지사님 공약사업이었던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원래 어떤 정책이 된다면 그 전년도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전년도에 정책이 수립되는 거고 근데 이건 2025년 연말에…….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올해 2026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최경순위원

네, 그때 특별히 올라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예산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사전 협의…….

최경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 위원인데 보건복지위에서도 몇 건 국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물론 증액이 집행부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방망이 두들겨지고, 전 지사가 본회의에서 오케이 해서 방망이가 두들겨진 순간 그건 집행부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진행을 했는데…….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단 1원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201페이지에 나오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금, 아, 그전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있는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연유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청년 월세는 국비 지원받는 국가정책사업이고 그래서…….

최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 네.

최경순위원

네, 100페이지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의회에서 세워져서 1월 달에 저희들이 했는데…….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 본예산에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 예산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이것도 100% 전액 삭감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청년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이나 신혼부부 이자 지원은…….

최경순위원

둘 다 같은 연유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의회에서 편성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둘 다 어찌 됐건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들겨지고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신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하다가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해야 되고…….

최경순위원

이 사업은 어쨌거나 그러면 내년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다시 본예산에 태우실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인데요. 뒤에 감액 사유를 보면 유사 중복 사업으로 감액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거기에 표현이 유사 중복 사업도 있고, 유사 중복인은 1인당 4년에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 번에는 지원이 두 번 세 번 안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회보장제도협의회처럼 어디 정부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와 유사한 대출을 해 주면, 이자를 보증받는 걸 하면 그것에 또 제외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1명이, 한 가구가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이제 못 받는다는 건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렇죠. 그다음 번에…….

최경순위원

그 대출보증 1회, 그다음에 이자 지원은 딱 한 번 해 주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4년 동안…….

최경순위원

4년 동안이요. 그러면 4년이 지나고 더 이상 안 받으면 새로운 수요자는 계속 나올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건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최경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4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다음 해에 또 10명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해에 또 10명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계속 가중되는, 수치가 늘어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감액됐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왔던, 원래 30억을 편성했을 때 4,500호……. 아, 4,800호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지금 신청을 받다 보니까 3,500호, 그러니까 한…….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덜 들어와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실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리고 그 이유를 봤더니 방금 그런 이유하고 조금 전에 우리 최보라 위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답변해 드렸는데 정부에서 또 버팀목 대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조기 상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비 100%인 이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관련한 문건이 있으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리고 4년이 지금 끝나는 분들도 또 발생되고요.

최경순위원

네, 그러니까요. 4년 끝나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나도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타임 벨 울림)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신규로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최경순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총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이 말씀이 맞는데요. 총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코로나 이후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최경순위원

코로나 이후에 결혼 못 했던 청년들의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도 점점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셨을 거잖아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결정하셨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사업, 즉 다시 말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민 리워드를 더 이상 안 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국장 차성수입니다.

최경순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경순위원

이게 지금 각 실국별로 다 이런 류의 감액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바로 앞전에 있었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실국에서도 그렇고 1년 동안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종결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게 있으면서 “이 사업은 이제 일몰됩니다.”가 논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가다가 8월까지만 지급되고 종료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경순위원

어떻게 그 예산이 그냥 쭉 가다가 처음에 계획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끝. 언제부터 경기도가 이런 예산 책정과 예산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게 특히나 가입자가 200만을 돌파했어요. 굉장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8월까지만 종료하고 스톱이다라고 선언을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경순위원

실국에서 하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럼 기조실하고도 다 의논하시고 지사님 승인까지 다 받으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어쨌든 감액을 추경 제출을 하려면 전부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예결위 끝나고 예결소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다시 증액된다라고 결정이 나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최경순위원

도저히 어떻게, 저 위에서부터 “안 된다.”라고 뭔가 오더가 내려온 상황일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증액 상황은 저희가…….

최경순위원

실국장님, 과장님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실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익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차간에 다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감액서가 올라왔을 때는 이래서 이런 이유로 감액이 됩니다가 저희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실장님들 정말 힘드시겠네. 도의 상황이 이렇네.’라고 저희가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오십보 후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이런 예산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그냥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8월에 중단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죠, 사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기후행동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기후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전파가 됐다라고…….

최경순위원

그럼 애초에 1차 추경 때 리워드 굳이 도민들한테 안 주고도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은 리워드 없이도 기후행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때 구조조정을 하셨어야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경순위원

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자료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건축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소요예산이 이 자료에는 국비 70%, 도비 0%, 시군비 30%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자료 연도별 선정 대상에 보면 사업비에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돼 있고요. 그런데 추진사항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도비보조금 조정을 9%에서 0%로 했다. 도비 매칭비 미편성에 따라 시군 포기 발생이 예상된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그 서식에 보면 똑같이 위에 지방비 30% 돼 있고 도비가 0% 돼 있고 시군비가 21%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6월 19일 자로 도비보조금 사전 통보에 보면 똑같이 도비 9%, 시군비 21%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도비보조금 조정 통보 공문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아닌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게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7 대 3 그다음에 3도 도비, 시군비를 3 대 7 해서 70 대 9 대 21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명확한 근거가 뭐냐? 가져와 봐라.” 그랬을 때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은 관련 상위법령에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같은 것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0%로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상규위원

아니, 0%를 그냥 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미편성에 따른 사업 포기 시군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시군에서 포기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지금 자료는 그러면 이게 허위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제출 요청을 저희들이 했고…….

최상규위원

아니, 아무튼 간에 지금 도비보조금 6월 19일 자 공문은 내보냈는데 그 후로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액션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뒤에 지금 저희가 다시…….

최상규위원

지금 이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공문 보내기 전에…….

최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공문이에요, 이 책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면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죠. 이거는 내용하고 이 제출한 자료가 틀리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공문을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보냈을 때는 도비를 매칭해서 한다고 보냈는데…….

최상규위원

여기 보면 변경으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변경돼서…….

최상규위원

위원장님! 심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신뢰성이나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일단 심사 중지하고 더 토론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서류상 문제가 있으므로 더 이상 심사를 하기가 곤란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 하다가 멈췄는데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기조실장 오면 오는 대로 해서 또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저는 실무과장님이신 김태수 과장님, 그냥 직접 여쭙겠습니다. 그 연장선인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보장협의회 진행 중인, 심의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되죠?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주택정책과장이라서 경기도 전체 사회보장협의…….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요, 부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1건……. 2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청년하고 신혼부부 2건?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근데 묶어서 1건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2건. 이게 8월 9일 날 심의 의뢰했다고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8월 19일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 19일? 1건에서 지금까지 협의라든가 재협의라든가 불수용 데이터가 없겠네요? 있나요,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과거라고 해 봐야 올해인데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사전에 사회보장협의를 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다른 사업이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 1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되게 옛날이죠. 이 건으로는 재협의나 반려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다른 사업으로.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 사회보장협의 1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때 9개월 걸렸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9개월 걸렸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9개월이요? 그럼 아까 얘기랑 좀 안 맞는데.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 건은 좀 자료 보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 이번 건은 저희가 4월부터 사회보장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거쳤어요. 사전 컨설팅에서 피드백을 받을 만큼 받았고 자료 보완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8월에 사회보장 본협의에 제출했고 원래는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근데 자료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거든요, 60일에. 그래서 연내에 사회보장협의는 원만하게 완료될 겁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월 19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60일로 하면 그렇죠. 근데 자료 보완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자료 보완 서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전 컨설팅하면서 피드백을 한 번 받았고 그 피드백을 저희가 통과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연내에는 다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내년 본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달린 거죠, 사회보장협의를.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협의 결과 나오면 말씀 주실 수 있죠?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사전 컨설팅까지 다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겁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직접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물론 집행부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사회보장협의가 일정을 딱 정해 놓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 반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재정난으로 여러 사업들이 매몰되고 삭감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방금 주택정책과장님이 얘기도 했듯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 컨설팅까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본 위원 말고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제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만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본예산 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유필선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963페이지 경기 RE100 소득마을이에요.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128억에서 60억으로. 이거는 제가 여주 출신인데 구양리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이렇게 오시면서 전국에 500개, 1,000개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확대시키고 수범 모델을 창출해서 더 확대시키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지속으로 확대돼야 될 정책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훅 줄인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는 2,000개 마을에서 1,000개 정도로 조정을 해서 가고는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햇빛소득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소득마을 부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은 일정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지금 유사 중복 사업, 국가가 하는 거를 경기도가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재정을 이유로.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로 하고 이러면서 RE100 마을을 늘려 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RE100 마을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립마을이 있었고요, 하나는 아파트형이 있고…….

유필선위원

국장님, 세세한 거는 저도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초에서도 RE100 관련 여러 사업이 있는 거 예산안 다 보고 그러고 와서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방향과 크기의 문제예요.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예산 영역이 아니라 늘려 나가야 되는 예산 영역인데 뭔 이유인지 50%를 넘게 훅 줄였다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과의 존재 목적하고도 좀 상충되잖아요. 이거는 키워 나가야 될 사업인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이거 키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재정 여건을 잘 봐 가면서 저희가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4,000개가 넘는 마을이 있는데 그 4,000개가 넘는 마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란 말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가른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40몇 %가 빈곤층이고 그중에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월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도 절감하고 RE100도 달성하고 이러려면 이거는 아주 역점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될 사업인 거는 동의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주관적으로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예산으로 늘어나는 수치가 보여야 이게 도민들이 또 민생이 확대된다는 거 아닐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필선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아주 역점을 두셔 가지고 사업비를 원상회복 플러스알파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원복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증액 동의하면 동의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까 어느 국장님도 장애인이동센터 관련해서, 교통약자이동센터 관련해서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표현을 하세요. 이거 깎이면 안 되는데 증액 동의를 공식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 모르는 바 아닌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좀 매우 매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GH공사 이익배당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전략과인데요. 지금 25년도에 GH 당기순이익이 원래는 당초에 2,403억이었는데 결산 때는 1,179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뭔가 패소하고 소송하고 있었던 건이어서 이게 확 줄게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번 2회 추경에 257억 감액하고 이게 지금 계속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원칙대로 하면 GH공사가 회계 결산을 항상 3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결산이 끝나면 정확히 당기순이익이 얼마 발생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환원기금의 9%를 대고 저희 일반회계 21%를 대기 때문에 정확한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추정치로 해서, 3개년 치 평균치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회계 결산 끝나고 그걸 다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최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GH 이익배당금은 굉장히 알짜, 경기도 회계에, 예산에 알짜배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GH가 사업비랑 예산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추계도…….

최경순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후환경정책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인데요. 하반기 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고 SDGs 목표 책정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활동을 거의 정말 그 회원들이, 위원이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기구입니다. 명실상부 거버넌스 단체입니다. 이 거버넌스 단체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하반기 사업을 거의 지금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각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협의는 아니고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제까지 쭉 해온 사업이나…….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경순위원

언제 하셨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7월경에 했다고 합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바로 지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진짜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피치 못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오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책정돼야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관이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보전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상도동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서울 상도동에 국사봉햇빛발전소, 국사봉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굉장히 도심형 RE100을 잘 이끌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인데요. 지금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민에서부터, 관과 상관없이 이미 민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관이 꼬리를 따라붙으면서 지금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2분의 1 삭감을 그냥, 거의 예산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경기도가 후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상징적인 예산 삭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아마 굉장히 힘든 결정이셨을 거라고는 이해합니다만 이 역시도, 그러니까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지는 이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더 확대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예산 상황이 없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을 그냥 원칙 없이 지금 다 삭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를 걸 자르셔야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사업, 복지사업, 민생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줘야 될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그냥 눈앞에 예산 없다는 것으로 싹뚝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아마 예결소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쭤보면 또 부동의하신다고 답을 하시겠지만요, 이 사업 역시도 반드시 지켜내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받으셨다시피 지금 수정된 세출 설명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최초에 지적하신 또 최상규 위원님의 코멘트 듣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주택실장님, 지금 자료 받으셨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쫙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의 질의 있으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자료 보시면 참고 2하고 참고 3이 있는데요. 일단 참고 3을, 저희들이 세입ㆍ세출 명세서 책자에 참고 3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신청안이 도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안대로 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했을 때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해 드렸다시피 6월 5일 날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사전 통보 해 가지고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는 참고 2에 보시면 도비 9%로 이렇게 한 게 공문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참고 2를 해서 공모사업 결과, 결과로 참고 2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고 그 이후에 참고 3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 안으로, 지금 변경안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우리 최상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정중히 사과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면 42억을 대야 되고 시군이 9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0%가 되면 시군에서 14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업이 도서관이나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게 30%를 시군에서 부담한다면, 지금 같이 추경에서 비율이 30% 이하로 다운되다 보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회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시군에서 포기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대로 도에서 9%를 부담해 주시면 원만히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실장님이나 이게 좀 협의가 돼야만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마음은 말 그대로 동의해 주고 싶지만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이걸 제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송규근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또 요청드리는데요. 앞서 지금 최상규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정 예산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한 이런 유사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예결위의 위원장으로서 도 집행부의 기조실장을 초치하셔 가지고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이라도 이런 유사 건이, 그러니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반영된 부분들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왔으니까요, 바로 들어오는 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와서 뵙고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부위원장님, 최상규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게 도시주택실 하나뿐이 아닌 다른 데도 또 있나 없나를 확인 후에 상임위 기획재정위가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 날 이 상황을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상황이 나오는 게 또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합해서 저희 예결위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복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님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늦게……. 빨리 오세요. 거기서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결손 대응 및 2026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과 지금까지 행안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하고 정부 추경 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예산의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2억 원이 증액된 9조 3,895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75억 원이 증액된 10조 7,332억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735쪽부터 74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90억 원이 감액된 1조 2,35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예산이 9개월 치 편성된 사업들의 추가 필요분 반영을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 도비 18억 원, 경기도서민복지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도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연내 불용 예상액 고유가피해지원금 도비 35억 원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도비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8쪽은 복지사업과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6억 원이 증액된 2조 5,19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 그냥드림사업 국도비 8억 원 및 긴급복지 국도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5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50억 원이 증액된 5조 4,755억 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추가 필요분 편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도비 238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9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실수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도비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6쪽부터 761쪽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1억 원이 증액된 1조 2,818억 원입니다. 시군 수요조사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도비 30억, 본예산 9개월 치 편성 사업의 나머지 반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신규 모집 미시행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불용 예상액 도비 1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2쪽부터 767쪽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과 소관 세출예산은 67억 원이 증액된 2,212억 원입니다.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국도비 5,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사업수행 근로자 채용 일정 준수에 따른 사업개시 시점 지연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불용 예상액 도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3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1,851억 원이 증액된 2조 4,47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대상자의 두터운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들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1쪽부터 77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증감과 이전 연도 사업 정산 반납 등에 따른 5,28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억 2,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역량강화 사업에 국비 20억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강화 사업에 국비 9억 원 등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7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18억 증액된 8,5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 37조 6,465억 원의 2.3% 수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0쪽 보건의료정책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3억 2,900만 원을 감액한 총 8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8억 7,000만 원, 유방암 무료검진사업 6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의료자원과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7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0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18억 원 증액한 102억 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은 추진 시기 조정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6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785억 원, 백신 조달단가 하락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건강증진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4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721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응급의료과는 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4,8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에 14억 8,000만 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도비 사업은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정신건강과는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14억 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지원은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7쪽 식품안전과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804만 원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5,900만 원 증액한 총 17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으로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문수경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은 원장과 운영기획부장의 퇴직으로 인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원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인 제가 원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필권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은희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한 후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16억 8,064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16억 4,846만 원 대비 3,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감염병연구부에서 917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처리를 위해 북부지원에서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93억 1,780만 원으로 본예산액 100억 8,196만 원 대비 7억 6,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4쪽 운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운영기획부 세출예산안은 19억 2,099만 원으로 본예산액 21억 930만 원 대비 1억 8,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계약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예상 불용액 반납을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를 1억 8,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5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202만 원으로 본예산액 12억 9,870만 원 대비 9,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필수 법정검사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재산정하고 검사장비 구매 후 발생한 낙찰차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4개 사업에서 9,6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7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6,274만 원으로 본예산액 23억 7,581만 원 대비 1억 1,3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검사장비 낙찰차액 반납 및 시약ㆍ초자 등 구입비 조정을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비 1억 2,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1,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8쪽 농수산물검사부 소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6억 1,074만 원으로 본예산액 18억 원 대비 1억 8,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불용 예상 금액 반납을 위하여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비를 9,200만 원 감액하였고 4대 농산물검사소 시험연구비 조정 및 검사장비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 총 4개 사업에서 8,4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0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3억 2,129만 원으로 본예산액 24억 9,812만 원 대비 1억 7,6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예상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차액 반납을 위하여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시험연구비 조정 및 장비 구매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서 사업비 6,8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세입예산안은 15억 2,235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14억 5,990만 원 대비 6,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 세출예산안은 71억 5,538만 원으로 본예산액 73억 4,673만 원 대비 1억 9,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8쪽 기후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기후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45억 9,917만 원으로 본예산액 46억 9,317만 원 대비 9,3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반납 등을 위해서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사업에서 2,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비 구매 후 낙찰차액 반납 및 시험연구비 조정을 위해서 4,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0쪽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9억 9,896만 원으로 본예산액 10억 5,683만 원 대비 5,7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장비 유지관리비 절감 및 장비 구매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서 폐수 수질검사 등 2개 사업에서 3,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2쪽 생활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7억 6,126만 원으로 26년 본예산액 7억 9,582만 원 대비 3,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소모품의 효율적 구매와 시험연구비 조정을 위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등 4개 사업에서 3,1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4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7억 9,596만 원으로 26년도 본예산액 8억 90만 원 대비 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장비 구매 후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서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비를 3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소관이 어디시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이대한위원

여기 지금 보면 4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선발이 되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이대한위원

인건비도 포함해 주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됐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원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원위원

산후조리비 이번에 예산 없앤 거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이성원위원

갑작스럽게 이 사업 예산을 없애게 된 절차 아니면 의사결정 이런 거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성원 위원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철형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위원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가 많이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현 1년 보통 예산이 얼마까지 되는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유방암 관련 사업이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다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으로 수행기관이 특정되면서 출연금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유필선위원

그럴 때는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일몰된 것이, 어떤 일몰된 것에 대한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방어 논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복지사업과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이게 추경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4만 원 올리셨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금액이 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사전 수요가 좀 불…….

김명숙위원

의회에서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기정액이 8명에 대해서 40만 원, 5년 이상 종사자가 1명밖에 없거든요.

김명숙위원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정액은 5만 원씩 8명 곱하기 1회 해서 40만 원인데 기정액이 36만 원이었어요. 36만 원이면 인원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4만 5,000원씩 8명 3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5,000원이 인상이 돼서 8명분 해 가지고 4만 원이 올라온 건데 지금 설명이 저랑 전혀 다르시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실수요를 파악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실수요가 몇 명에서 몇 명이 증액됐는데 4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인원수는 제가 그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원씩 8명 곱하기 1회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36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8명분이면 4만 5,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5,000원이 증액이 돼서 5×8=40, 4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금액에 있어서 5,000원이 인상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8명분에 대한.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복지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 파악이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실수요 파악의 부족…….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이 안 되죠. 사전 수요가 안 됐는데 본예산에 36만 원을 올리셔서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금액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이 “예결위에서 증액이 돼서 잘 몰랐습니다.”라는 대답은 공직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결위가 언제 있었습니까? 25년도 11월,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겁니다. 사실 원래는 4만 원이 세워져야 되는 거, 40만 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36만 원이 세워져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 이 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돼요. 거의 집행률이 100%가 2년씩 이어지던 사업들이 왜 올해 들어서 2차 추경에 60%, 58%, 70% 해 가지고 감액으로 들어오는 사유가 뭡니까?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체크를 했어요. 2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23페이지, 229페이지, 그 뒤에도 다예요, 239페이지. 전년도ㆍ전전년도는 집행률이 100%였는데 왜 2026년 2차 추경에는 다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감액으로 들어오면서 감액 사유 또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추계에 과소 추계를 했든지 과다 추계를 했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5년도 예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9개월 치만 여러분들이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왜 이 자료에는 다, 2026년도 2차 추경에는 집행률이 다 낮아서 감액으로 들어옵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다 추계, 과소 추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2차 추경에 감액으로 들어오는 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 정산보고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지만 사업 집행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정산은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하면 가내시가 5월 달에는 정확히 잡혀요. 가내시가 왜 잡혀서 들어온 것들이 없습니까? 가내시가 들어와서 1차 추경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금 우리 도청에서 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새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이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고 들어오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이게 수정이 될 건 아니지만 본예산 계획 세울 때는 정확히 참고하셔 가지고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항목을 짚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2차 추경에는 100% 2년 동안 사업이 다 되던 것들이 78%, 58%, 61%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사업들이, 완료가 되던 사업들이 한 해에 들어서 이렇게 감액으로 들어오십니까?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이번 경기도 추경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것만큼 지금 핫한 사안이 없는데요. 경기도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10종류 이상의 청원이 들어오고 그중에 하나는 순식간에 오늘 오후 6시 현재 2만 2,037명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라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안 문건에 올라와 있지 않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위 추경이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인가 이 사안을 알고 완전 깜짝 놀란 건인데요.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이미 422억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도비ㆍ시군비 5 대 5 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7 대 3 사업이었는데 이게 5 대 5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422억이 책정됐는데 문제는 처음에 추계했던 신생아 수보다 12월 말 기준으로 예상을 해 보면, 감안을 해 보면 약 1만 4,000명이 더 태어날 예정인데 기존에 잡았던 422억이 이미 다 소진이 된다, 8월에. 소진이 되고 9월 이후, 아니죠, 10월 이후. 10월 이후에 태어나는 신생아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도의 입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문제의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업비가 없거나 예상되는 예상액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추경을 앞두고 추경안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1만 4,000명이 더 예상된다라는 상황은 언제 아셨습니까,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8월 달에 인지하였습니다. 인지하였고 이 예산편성 자체가 지난해에 편성하면서 8만 4,000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때 당시 2025년도 예산에서 미지급된 대상자 수가 한 1만 5,000명 정도 추계했던 부분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예산이었고 근데 미지급액이 결산에서 1만 3명으로 나왔고 그래서 부족한 분이었고 근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최경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그런 내용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건강국의 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건 거죠.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예산 필요한 액수, 그러니까 이게 도비ㆍ시군비 5 대 5니까 필요 액수를 계산해 보면 한 3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월 신생아들까지 지원을 하려면. 그러면 예산은 36억 필요한데 당장 추경은 감액 추경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을 수 없다. 그냥 단순히 딱 이 입장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각 시군구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 그냥 그걸로 퉁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보건건강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지금 여실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1년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요. 8월에 끝, 10월에 끝 그러면 그냥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자체적으로 행정단위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이제 이렇게 끝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경하고는 완전 판이 다른 추경이라는 거 이해하나 이렇게 되면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전대미문의 이 청원이 정말 이렇게 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어떻게 탓합니까, 지금?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지금 도가 예산을 갑자기 중간에 뚝 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도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추경안에 올리지도 않았고 도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도의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집행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건은 지금 저희 보시겠지만 보건복지위원 일동으로 건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결특위 소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액, 36억 증액이 결정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저희도 갑자기라고 말하면 그 대상자들에게는 갑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최경순위원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의합니다.

최경순위원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최경순위원

이 부분은 어쨌거나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면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이제 뭔가 갈등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 최종 책임은 지사님이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답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최경순위원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도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계실 거고요. 사실 지사님이 “동의하겠다.”라고 최종 입장을 내시면 그냥 동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는 해 보셨나요, 국에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 국에서는 당초 논리대로 지금 20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이,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복지부도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고 서울시는…….

최경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 잘하고 계시던 행정을 이 3개월 치를 중간에 아무 예정 없이, 아무 보고 없이 뚝 잘라버리면서 그동안 이만큼 잘했던 게 그냥 바닥을 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신뢰도에 맥을 끊어버렸다는 게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건 간에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경기도 행정이 뭔가 신뢰 가고 계속 연속적이고 이렇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의무고 집행부의 의무고 지사님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예결소위에서 다뤄질 거고 만약에 이거를 지사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으나 만약에 답변을 동의한다라고 하시면 행복하게 끝날 거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도 짐작하고 계시니 이 부분을 기조실장님,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지사님과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국장님께 방금 말씀드렸던 간병 SOS 감액과 외국인 간병제 중단 그리고 2027년 경기도 간병 정책은 무엇인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는데요. 전담인력 미채용으로 운영비 줄인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간병비 지원사업비까지 3억 4,500만 원 감액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 SOS는 복지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간병 SOS 사업은 25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만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한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요, 나머지 11개 시군은 채용을 했습니다, 신규 인력을. 근데 그 자체 인력은 사실 공무원입니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철형위원

다른 시군에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 정책을?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철형위원

아니에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저희가 간병 SOS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홍보하고…….

이철형위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다 협조를 구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리는 없는 거고요. 그 시군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참여 시군이 16개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7월 말에 1,059명 지원했고요. 현 추세라면 연말 수요가 1,225명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1,225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별도의 수요추계가 있는지 하고요. 지원 중단이나 대기 가능성이 없는지, 대기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때 저희가 감액한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사업을 12월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형위원

그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도 외국인들이 많고 경기도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간병제 제도의 한계가 확인됐다면 내년 2027년도 국내 간병인력 양성 확보하고요. 공공간병 확대 등 어떤 정책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일단 그 외국인 간병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도 간병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협의가 끝나야 외국인 간병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법무부 사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실제 간병 수요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OS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제가 좀 경험이 있거든요.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복지국, 보건건강국, 이민사회국이 공동으로 간병 수요, 재정 부담, 필요 인력, 중앙정부 제도 변화를 반영한 3년에서 5년 단위의 경기도 중장기 간병 정책과 연차별 재정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원위원

유영철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이성원위원

산후조리비 취소하자고 누가 건의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제가 건의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이성원위원

혹시 기조실이나 도지사님실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산후조리비가 2019년도부터…….

이성원위원

우리 국장님 자녀분 12월 2일 날 자녀 태어나면 어떨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런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 지금 현재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되는 게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제도 변화가, 국가 자체에서의 또 제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사실 12월에 태어난 애들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하여튼 저희도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근데 지금 시군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또 양평군은 첫째아도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시군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작으로 해서…….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잠깐 정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군 얘기 꺼내지도 마요. 경기도 얘기만 하세요. 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시군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여기 시군 예산 다루는 데 아니에요. 네?

이성원위원

집행부에서 건의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성원위원

오늘 아침에 청원이 3만 명 넘었던데. 국장님이 만드신 거네요? 도지사님 사퇴 청원 3만 명 넘은 거 국장님이 만드셨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는 바람에 오늘 전임 도지사님 뭐 재정위기 아니다라고 보도까지 하시고. 참 경기도 잘 돌아갑니다. 도정은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딴짓들만 하시니 이거 참. 일몰사업 좀 물어볼게요. 외국인 간병제 15억, 유방암 무료검진 60억,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2억. 77억 원 일몰사업의 질문을 드릴 텐데 유방암 무료검진은 다른 분이 하실 테니까 저는 외국인 간병제하고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 간병제 15억, 잘못한 거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할 때 시점에 중앙정부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요.

이성원위원

근데 제도상 외국인 간병인력이 입국 취업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돼 있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성원위원

그때는 됐나요, 그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때는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시범사업 시작을…….

이성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 법무부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협의한 게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 다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이 15억 편성된 게 정당하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때 당시에는 맞았지만 그다음에…….

이성원위원

이거 행감감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성원위원

행감감이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제도 변화 때문에…….

이성원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다뤄 볼게요, 그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성원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미추진.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이성원위원

이거 타당성 용역 한 거 어디다 써요? 타당성 용역 한 거 2억 얼마예요, 이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2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성원위원

이거 이제 독립기념관…….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나갔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2억 5,000만 원 지불했습니다.

이성원위원

근데 이거 타당성 용역 한 거, 마스터플랜 이 용역 한 거 어디다 쓰시냐고, 이제?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사실상 뭐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원위원

매몰비용이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매몰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성원위원

그렇죠. 국장님 시인하셨고. 이거 왜, 예산까지 써 가면서 이거를 왜 안 하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도 재정 상황으로 도 독립기념관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건립 비용만 72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운영비까지 합하면 거의 연…….

이성원위원

그거를 모르고 처음에 추진하셨나요, 그럼?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물론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원위원

2억 5,000만 원 누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글쎄요, 뭐 저희가 사업 추진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정책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정책 여건을 고려해서…….

이성원위원

그럼 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세금이 낭비됐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건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환경국장님, 경기동북부 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다 마무리됐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용역 마무리하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서 지난 6월 전에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 용역을 하실 때 거기만 용역하고 6개 병원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안 하셨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 2개 병원의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기 때문에 남양주병원과 양주병원에 대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병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제어시스템, 이거 왜 삭감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사업시기가 저희가 빨리 좀 진행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준비할 수,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1월…….

영봉

이영봉위원

국장님, 여기 정문이죠, 정문. 들어가는 문.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죠? 얼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이거 예산 언제 세우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난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본예산이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본예산 확실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 문이 고장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자동제어시스템.

영봉

이영봉위원

제어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게 문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온도 등과, 전체적으로…….

영봉

이영봉위원

통합제어시스템이란 말씀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통합제어시스템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병원에 그 내용 확인하고 조금 공사를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내년에…….

영봉

이영봉위원

병원 측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이 왔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같이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게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이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게 균특 예산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회계 자체는, 재원 자체는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안 하셨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문제는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술실 내부공사로 인해서 수술실 9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중단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대체 수술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정부병원 부지 자체에서 시설물 내용에서 할 공간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수술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게 되면 1년의 공백 기간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자 우선은 이번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아니, 국장님, 당초에 사업 설계 시에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병원에서 요구해서 본부에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였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의정부병원 측과 같이 다 이야기를 한 결과 이게 지금 1년 수술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봉

이영봉위원

국장님, 이게 의정부병원 측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환경개선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셨던 거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뭐 그게 또 특별하게 문제가 돼서 이걸 취소를 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처음부터 그 계획 자체가 병원에서 계획이 이 수술실 공사가 들어가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공기 때문에 수술실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하고 다시 고민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거 언제 결정됐어요? 대략적으로, 날짜 정확한 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의정부병원 방문해서 이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고, 지난 봄에. 그리고 최근에…….

영봉

이영봉위원

지난 봄에 언제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한번 날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병원 가서 그때 회의 때도 그 공사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그때서야 이제 회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의정부병원이 공사할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지금 하다 보면 병원이 올스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의정부병원으로 예산을 입금하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교부는 하였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교부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계약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안 하시고 1억 6,000, 아니, 16억 정도를 교부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교부하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사업비 교부는 1차로 2월 20일 날 하였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2월 20일에 하셨고 이게 결정된 날짜는 모르시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최종 날짜는 언제였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최종적인 결정은 최근에 하였고요. 문제점을 인지한 게 봄에 의정부병원에 가서 의료원과 전체 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이 문제, 이 공사 자체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해서 그때부터 검토를 하였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는 우수라고 돼 있어요, 우수. 이게 우수한 사업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집행률로만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걸 양해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아니, 집행률로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저희 예산 명세서는 대부분 다 집행률로만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사업 설계 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집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닙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왜 우수라고 해 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교부한 내용만 가지고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상의 조금 미숙한 부분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 거기에 병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이런 부분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

영봉

이영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삭감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수술실 환경개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실 자체가 스톱하게 되고 그로 인한 적자 발생도 하지만 또 환자의, 장애인 치과 진료ㆍ수술도 그 방에,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걸 그 병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 부분을 놓친 거였고요. 뒤늦게 인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국장님, 저도 따로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해 보고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국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거의 반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정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설계하실 때 꼼꼼하게 더 챙기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사업 초기 단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여서 웬만하면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상임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잘못된 거 이야기했고 진짜 이게, 저희 현장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것을 실제 2월 20일 날 예산까지 다 집행을 해 놓고서 지금 반납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 진짜, 아…….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그 수술실을 중단하는 사항이…….

국은주위원

아니, 수술실 중단을 해도 거기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수술실 개선을 해야 거기 환자들이 더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비까지 받아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수술실 중단을 하게 되면, 우선 장애인 치과 진료가 그쪽 수술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왜 그런 거 걱정하세요? 그쪽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을 해 준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고 처음에 초기에 충분한 검토를 못 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보건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거기 전체에 뭐가 되세요? 수장이고 신이세요? 아니, 왜 국장님 한마디에 모든 기관들이 다 스톱되고 정지가 되고 예산을 못 쓰고 사업 운영을 못 해야 됩니까? 아, 진짜 정말 이번에 보건복지국은 제가 참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시는 게 너무하네요. 그리고 동의를 안 한다고요? 지금 의료원에 111억이 필요한 것을 아예 올리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차입 계획 진행절차 밟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차입 진행절차. 아니, 거기에서 그냥 동의 없이 국장님이 진행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저희 도가 동의할 준비를 부지사님께 보고드렸고 그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내년도 동의안 저희가 동의 안 해 줬는데 도지사 사인 승인받아 오라고 하니까 왜 그것도 안 받아 오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준비하고 있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국은주위원

하……. 진짜. 아니,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AI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가요? 아니, 진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답변하는 게 아무리 위에 지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예결 심의를 하는 게 그렇게 가벼워 보이고 그렇게 우스워 보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 나름대로 필요한 답변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답변…….

국은주위원

저희가 국장님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의료원 가 가지고 현장을 다 봤고 서로가 다 안타까워했고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환경이 변해야지만이 환자가 들어오고 의사들이,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의사를 구하고 싶어도 의사를 못 구해서 수익이 안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고 지원하고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정부병원의 환경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과드리고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여러 병원장들이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그 와중에 하면서…….

국은주위원

국장님 혼자가 모든 것들이 다 결정권이 있고 동의를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서로가 지금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100% 신이 아니잖아요. 100% 신이 아닌데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제가…….

국은주위원

그런데 어쩜 이렇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산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은 다 하는 부분이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단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설명드릴 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불편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산후조리도 지금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도 동의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부장님, 문수경 원장님?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부장님이신가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식약부장 문수경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뭐하는 데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다 있는 법정 검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산하 직속기관이고요. 저희는 보건과 환경 분야에 대한 감염병 검사부터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저희가 확진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나 오존경보시스템이라든가 대기환경 분야 그다음에 수질오염사고 등 이런 모든 법정 필수 검사를 검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를 어디다 써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는요, 보통 31개 시군에서 행정점검이나 지도점검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로도 시군에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데이터는 항상 해마다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원보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혹시 경기도 정책이나 예산 관련되는 데에도 데이터 쓰나요, 그 데이터를?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 정책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 예로 수원시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프탈레이트 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26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개선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곳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그럼 좀 과하게 말하면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좀 더 나아가면 생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정 감염병 진단기관이라서요, 저희는 확진기관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라든가 모든 감염병 78종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면 되겠네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뭐 다는 안 볼게요. 물 환경 기술개발 그리고 수질검사가 있죠? 폐수 수질검사.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데 정확한 이유 없이 재정 운영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어떤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연구 예산을 삭감하나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 그런 도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필수 검사 비용을 제외하고 다만 미미하지만 이거 200만 원이라도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이 폐수 분석장비 유지관리비는 사실은 장비를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사용을 할 때 돌발적인 고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수립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도 돌발 고장이 잦지 않아서 저희가 월별 집행액을 감안해서 불용액을 200만 원 산정한 경우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돌발 고장이라고 하면 언제 고장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 평년 재정난이 없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돌발 고장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하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잔액을 조금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남겨놓고 200만 원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는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재정 운영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운영하셨다는 건가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장비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고장이 더 잘 날 거라는 예상으로 어느 정도 그 전해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약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다만 조금이라도 도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해 집행액을 감안해서 잔액에서 그걸 추계한 상황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어쨌든 연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유지보수를, 저희 연구사들이 자체적으로도 유지보수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 정밀검사하는 데도 뭐 각종 시약이니 이런 게 다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줄인 건가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원래 돌발적인 어떤 그런 실험보다는 식품공전이나 이런 법정 검사이다 보니 저희가 시약ㆍ초자가 약 한 3개월 정도는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분량 때문에 올해 12월까지는 사업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곳의, 4대 농산물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현지 검사소가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같은 시약ㆍ초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재고 파악으로 올해는 12월까지 사업량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시험연구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요. 부장님 답변은 지금 저희들이 걱정 안 할 정도로 잘 해 주셨는데 그 답변만큼이나 걱정 안 되게 잘 정리해 주세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거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이, 통합돌봄 자체가 올 3월 달에 시작…….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3월 말에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데 예산을 20억 잡았다가 한 8억 가까이를 삭감했네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이게 저희가 민간지원사업이라는 게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거거든요, 제안사업으로. 그런데 이제 16개 시군에서 18개 사업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10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사업계획 조정이라는 게 그 말인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주거랑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통합돌봄은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나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사실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군의 전담조직이랑 전담인력은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 완성도는 몇 %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완성도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보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돌봄 사업이라는 게 통합돌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돌봄 사업이 있는 그 와중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돌봄 사업체계 내에서 그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하고 통합돌봄 민간 영역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죠. 통합돌봄…….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초창기에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사장되느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성과 분석도 하실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물론 할 겁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성과 분석에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 지속성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게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여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그렇다고 성과표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부에서 그 성과를 지금 각 시도나 시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백승기위원장

네, 그러세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예산에 보면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큰 액수로 삭감된 사업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 2년 동안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진행이 됐고요. 24년도에 복지재단에서 12억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면서 19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100억이라는 규모로 증액이 됐었고요. 올해에는 사실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게 너무 과도하게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40억을 감액했고 거의 60억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시키면서 올해 26년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신청했던 많은 경로당들의 거의 한 6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는 0원으로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었는데요. 어떻게 예결위를 거쳐서 저희가 60억이 정책사업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이번에 민선9기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작년 사업을 올해 4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의 재정 상황도 그렇지만 저희가 시군과 중복되는 중복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일몰되고 삭감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향후 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이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요량을 어떻게 보시나요? 많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수요로만 따지면 모든 경로당에서 물건을, 지금 이게 사실은 많은 지적사항도 좀 있었는데요. 사업계획안에 원래 의회나 추진 과정 속에서는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갖고 의원님들도 제안을 해 주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 속에 진행되다 보니 냉장고나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지출이 좀 됐었고요. 저희가 3월 27일 날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시도 사회서비스원 전체가 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지정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의 역할로 통합돌봄을 전체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취약대상이라고 하는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해서 사업들을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집행부와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굳이 단순히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성의 예산이 반영된다라면 올해 했던 것처럼 단순한 스마트 환경개선사업 말고 거기와 결합된 새로운 사업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집행부랑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복지국장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를 요청하셨어요, 9개월만 편성했다가.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보면은 전담인력 인건비 대상자 확대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합ㆍ누구나 돌봄 등등등은 삭감이 됐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근데 다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누구나 돌봄 사업은…….

이대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삭감돼 가지고, 도민들 지원받는 금액은 삭감이 됐는데 직원들 인건비는 요청이 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왜 인건비가 올라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내려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갑자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돌봄, 뭐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다 이유, 아까 우리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한위원

그냥 사업계획 조정을 통한 사업비 등 감액.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대한위원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불용 예상액 감액. 근데 인건비 대상자 확대 해 가지고 늘리는 거는 좀 이치가 안 맞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서민금융복지센터는 9개월 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10월부터…….

이대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 예산도 9개월 치밖에 안 세워놓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왜 인건비들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도 받지 말아야지, 나머지 3개월들은. 아니에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리고요, 이게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대한위원

그럼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지 말아야 할 건 삭감하지 말아야죠. 아닐까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삭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들하고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다 통합돌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냥 원래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한 인건비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제대로 이해가 되게끔 써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다 다른…….

이대한위원

설명들은 다 단답형이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 사업명세서가요,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삭감이 되는 건데 왜 반대로 이건 증액이 되냐 이거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근데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대한위원

저는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비 뭐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대한위원

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 시범사업 그리고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상을 해서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 자체에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여기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게 사업명세별로,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통합돌봄 사업하고, 본사업하고 민간지원사업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다른 사업입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사업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예산 삭감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 안 되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는 다 삭감이 됐고 저는 왜 인건비를 늘렸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 전담인력…….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인건비 늘린 사업은요, 통합돌봄 사업이 전담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상.

이대한위원

이게 대상자 확대를 해서 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침이?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이대한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렇게 늘렸을 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각 31개 시군에서 채용을 했고요. 통합돌봄만을 위한 전담인력이 채용이 됐고요. 그 채용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대상자 발굴하고 신청하고 계획 세우고 수립해서 회의 열고 맞춤형 지원까지 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게 그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대한위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현장을 방문하면서까지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대한위원

그게 다 수요가 정확하게 맞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더, 저희가 도내에서 55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대한위원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더 많잖아요, 사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두 가지 범주입니다. (타임 벨 울림)

이대한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바로 쓰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노인하고요, 중증장애인이 통합돌봄 대상자고요. 그 대상자를 저희가 55만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동에 전담조직이랑 전담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는지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럼요. 저희가 지금 시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답변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현장에 다 나가시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31개 시군 지금 저희가 담당 팀에서 점검 끝냈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 국장님, 아까 잠깐 내년에 첫만남이용권 국가사업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삼모사 아닌가요, 그 정책은? 결국엔 부모급여가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작게 받게 되는 느낌인데 처음 나오는 것만 ‘1,000만 원’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오, 좋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건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인데 거기다가 우리 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쓱 타서 발만 걸치는 느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실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민들은 당장 못 받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그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그거 저희가…….

이대한위원

그 예를 왜 들어요, 그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그 결정을 할 때 당시에는 이 제도 변화는 없을 때, 제도 변화 있기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현실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꾸 이런저런 얘기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는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예로 들면 안 되죠. 지금부터 임신을 준비해서 내년 7월 달 이후에 그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첫 금액만 큰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작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도 사실 뉴스만 보고 큰 줄 알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출산 후 조리가 더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

이대한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실국들마다 다 여쭤보는데 여기 혹시 다음 달 생활비나 다음 달 어떤 병원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뒤에 다 모두 통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힘드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지금 아무리 싸도 산후조리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 내에 있는 것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게끔 그렇게 툭툭툭 내던지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분들도 다 얘기하셨지만 그냥 경기도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이 복지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인 효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게 맞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답변들을 하시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실 민원은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데, 의원분들이. 현장에 뛰고. 그리고 특히나 도농복합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혜택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인데 그냥 이렇게 툭 잘라버리고 “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시키니까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합니다.” 그럼 저희도 의원분들이 가진 그런 심의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시면서 도민들한테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3일 동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안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힘든 도민들 가지고 펜 하나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물어보는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정책이 다릅니다, 어쩌고 다릅니다, 계속 이상한 말씀들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1,420만 도민들을 위한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걸 잘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알겠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명심하고 충분한 예측을 못 하고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한위원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충분히 예측을 못 하고 그리고…….

이대한위원

책임지실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무슨 고민을 해요, 책임을? 잘못한 건 처벌을 받아야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로봇 같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만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간명하게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 설명서 자료 395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3만 1,341명이었는데 활동지원서비스를 4만 2,253명이 지원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요, 이게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70%가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국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또 이럽니다, 또. 제가 정말 계속……. 사업량이 3만 1,000명인데 어떻게 지원한 인원이 4만 2,000명이 될 수 있냐고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이거 왜 감액 청구했냐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 사업량이 지금 3만 1,341명인데 활동지원서비스는 4만 2,253명이 지원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저희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서 3만 1,000명으로 잡았는데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를 4만 5,000명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에서 가산 급여가 내려와서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초기에 잡았던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서 1만 명 이상 더 하게 됐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네.

송규근위원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 그러게 저도……. 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에 그냥, 그냥 간단한 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송규근위원

다음 보건건강국이요. 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불용으로 하신 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유방암 무료검진사업. 상임위 미상정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 주셨는데 상임위에 미상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민경보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거기 AI 유방암 검진과 혈액 유방암 검진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혈액 유방암 검진은 의료원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송규근위원

또, 또, 또, 또 국장님! 상임위에 미상정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그게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출연계획…….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우, 제발 그 질문에만 답해요. 상임위에 미상정됐다는 얘기 그것만 물어본다니까요. 왜 상임위에 미상정됐냐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상임위 위원님들이 저희가 상정하는 걸 반대해서 상정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질문에 답변 주시라고요. 그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왜! 왜! 왜! 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그 질문만 드린 거예요. 왜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미상정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도대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송규근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내실래요? 시간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하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네, 시간 다 잡아먹었어요, 진짜. 제가 질문을 되게 짧게 하는데. 마지막 345페이지요,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3개소 사업 중단. 사업 중단한 3개소는 어디입니까? 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가평 5개 시군 9개소라고 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구리시는 달빛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요. 좀 더 발전된 사업으로 하면서…….

송규근위원

다시요, 다시요, 다시요, 다시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구리시는…….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여러분 사업량이 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가평 5개 시군 9개소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갑자기 구리시가 왜 나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 사업 중단된 내용을 물어보셔 가지고요.

송규근위원

아니, 다시 제가 자료 읽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내용으로 사업량, 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가평 5개 시군 9개소, 시군 수요를 반영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개소가 사업을 중단했다. 그 3개소가 어디입니까를 질문드렸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거기에 빠진 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빠진 데가 안산ㆍ의왕ㆍ구리입니다.

송규근위원

안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왕ㆍ구리.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주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내신 자료를 읽은 거잖아요. 5개 시군 9개소, 어디 어디가 빠졌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안산시ㆍ의왕시ㆍ구리시가 빠졌습니다.

송규근위원

안산ㆍ의왕ㆍ구리.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송규근위원

네, 그러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거기가 사업 중단하고 구리시는 달빛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중단한 발전적인 사항이고 안산ㆍ의왕시는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에 적지 않은 세 곳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세 곳이 사업을 중단한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송규근위원

좀 친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이 3개소 사업 중단에 이 3개 도시 명시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업 왜 중단하게 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구리시는 설명드린 대로 응급의료기관이 달빛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발전했고요. 안산시 의료기관과 의왕시에 있는 의료기관은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도저히 힘들다고 의료기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시군 수요조사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맨 처음에는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규근위원

네, 이게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인데 오히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었잖아요, 그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송규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게 오히려 취약지들이 애초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시비 70%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모순을 취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의료기관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됐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도시가 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된 건 아니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오히려 가평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안산ㆍ의왕시가 의료기관이 그 부담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송규근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도 빠르게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경기도 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지방채 27억을 발행해서 편성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뒤에 20억 정도, 75%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 좀 알려 주십시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긴급복지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금 15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비 사업보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형이라 그래 가지고 긴급복지가 조금 사용되는 영역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에서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은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보라위원

아니, 말씀대로 국비 사업보다 지금 경기도 사업이 보장범위가 좀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더 작은 걸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국비 사업은 75%입니다. 근데 75%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75만 원이고요.

최보라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보라위원

25%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20억 3,000만 원을 삭감하면 전액 삭감이 돼서 비용이 아예 없게 됩니다, 지금 도비에. 그런데 그거를 25%가 차이 남에도 어떻게 국비로 다 대처한다는 말이냐는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국비 사업이 저희가 기존에 다 소진이 된 것도 아니고요. 국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고 저희 경기도형으로 해서 100% 또 자체 시군 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최보라위원

어떻게 조치하신 건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시군에다가 통보했습니다.

최보라위원

시군 말고 지금 계속 도비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니, 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최보라위원

지금 제가 도 지방채 발행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어쨌든 27억을 했다가 20억을 삭감했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취소를, 지금 삭감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최보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도비는 아예 0원이 남습니다, 이미 74%가 진행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신다는 말씀이시냐는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 기준하고 다른데 저희가 중위소득 100%면 650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족으로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75% 이하로 거의 기준을 잡더라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기준 사업을 초과하더라도 저희가 시군 자체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금액을 삭감해도 시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지금 지방채 전체가 없어도 지원하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최보라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긴급지원에 대해서 공백 없이 지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유방암 관련해서 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이미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미상정에 대한 이유를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미상정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상임위 재상정 시도 횟수와 그리고 대안 검토 내역도 같이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리고 유방암 검진사업이 지금 60억 일몰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도의 최종 입장은 사업의 완전 폐지인지 아니면 재추진인지 궁금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사업 자체가 AI 유방암과 혈액 유방암 사업 두 가지가 있었고 혈액 유방암 사업에 대해서 신의료기술로 평가 유예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평가 자체가 진단의 보조도구이지 단독으로 진단은 아주 위험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전 폐지로 저희는 결정하였습니다.

최보라위원

아예 폐지로 결정하신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최보라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됐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미상정 이런 자료도 폐지하신다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난 상반기에는 상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사업에 대해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다음에 성적표를 저희가 더 자료문헌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이 위양성, 암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한 30% 가까이, 25~30%가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검사 시행을 의료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방암 촬영을 하고 보조진단 방법으로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단독 검사로서는 안 되는 검사 방법으로 지금 학회 자체에서 정리가 된 사항이라 지금 단독 검사하는 것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져도 도민들한테 피해는 전혀 가지 않는 건가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국가 유방암 검진사업이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져도 공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가능합니다.

최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일단 복지국 각 과가 다른 국보다 예산 쓰는 게 참 많고 그리고 또 증액이 됐고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주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많이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 뭐 그렇게 지장 없으세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주가 지역이셔서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2년 차 동안 웬만큼 시급한 것들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신 그 예산에 대한 집행해야 되는 계획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본예산 때 좀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 투쟁 좀 잘 벌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근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워낙에 어렵고 시군의 중복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시골 내려가면 좀 뵙고서 자세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유필선위원

우리 여주에 그래도 산모분들이 그다음에 임산부분들이 시골인데도 나름 만족해하는 게 산후조리원이 여주에, 경기도 산후조리원이 여주에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필선위원

시설도 좋고 이용 만족도도 높고. 제가 거기 준공식 할 때 지사랑 같이 기념식수, 이재명 지사였었어요. 기념식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요일 날 지역에서 모처럼 젊은 부모들이 유치원, 초등학생들 모여서 하는 통통 가족 축제 이런 게 있어요. 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한 300여 분에서 최고 많이 모였을 때 500여 분 모이는 매우 큰 행사예요. 어린이날 행사 등 1년에 한 두세 개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가 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산후조리비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도 몇 군데 탔고 언론 보도도 나왔고 이게 경기도 복지정책에 어떤 상징화돼 버렸어요. “추 지사 들어오더니 아니, 산후조리비를 깎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추 지사 좋아서 뽑았던 사람들한테 배신이다.” 뭐 이런 얘기요. 이게 순 정책적 판단 영역을 넘어서 이미 정치 쟁점화가 됐고요.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해?” 이런 불신을 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거기까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정치 쟁점화까지는 저희 국에서 또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하지만 정치 쟁점화라는 부분에 저도 큰 책임을 느끼고요. 하여튼…….

유필선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민감성 정책입니다. 주던 거를 안 주는 거하고 이슈 전파력도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슈화가 됐고 오늘도 기사 검색해 보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게 작년에 227억 정도였어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필선위원

근데 본예산에도 많이 올랐어요, 497억으로. 한 200억 오른 거잖아요. 근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최우선 정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뭐 설령 잡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거는 껑충껑충 두 단계를 뛰어서 올랐어요. 근데 산후조리비는 훅 깎인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어요, 올해. 이러저런 이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나라에서 주는 거 올라가고 우리 지역만 해도 아이 출생하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줘요. 근데 이러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정책 설계를 하는 거는 또 하되 이 산후조리비 예산을 이렇게 더 세우지 않은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체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어디예요, 병원 얘기도 보고하고 했었는데 현장의 목소리하고 시민들의 요구하고 고급 관료들이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판단하는 게 괴리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산후조리비를 만약에 하지 않을 거라면 또는 줄일 거라면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충지대가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반발의 정도와 이슈 전파력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설령 없앤다 하더라도 경과 기간을 둔다든지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좋은 사업이긴 하나 이거를 대폭 상향을 할 때 단계적으로 한번 계단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사업을 잘 이익교량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가용자원이 없다고 하니, 기조실도 없을 거고 지금 보건건강국도 없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제가 생각해 본 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향을 하되 상향 부분을 좀 삭감하는 방식으로 줄이고 이거를 산후조리비 아까 40억,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 한 36억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대폭 증액이 된 거는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대폭 증가한 부분이고 이거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같이 갔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국에서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계속 지속사업과 일몰사업의 기준을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경제성 효과와 비용편익 계산을 통해서 이게 응급이다, 중증이다, 중증응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늘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저희가 예산을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인정하면서요, 좀 더 고민해서…….

유필선위원

국장님께서도 어떤 일면의 합리적인 논리와 고민 끝에 하셨을 건데 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만큼을 감액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게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에 위반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지금 올해 필요한 금액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수요자가 지금 어느 정도,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측을 한 값이라서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또 미지급금이 발생해서 그게 또 내년으로 이월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깨우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아직 예결위가 며칠 더 진행이 되니까요, 그게 가능한 건지, 사업량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일부 줄인 거를 조리비 지원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로 인해서, 지금 지난해 7만 7,000명의 출생아가 있었는데 난임 시술로 출생한 애가 1만 2,500명가량이 난임 시술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 시술은 지금 대한민국의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우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 거고요. 산후조리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복지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중점을 두지 못했던 걸 인정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하지만 하여튼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또 같이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저랑 상의할 일이 아니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저랑 상의할 일이 아니고 이게 뭐 길게 볼 일이 아니고 이거는 막 불어닥친, 예상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불어닥친 예상보다 더 뛰어난 거센 저항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 저항을 무시한 채 정책을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갖고 밀어붙일 만큼의 그런 어떤 정책적 실익이 있는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개, 표를 여러 개 붙여왔어요. 다 얘기하지 못할 만큼 많이 붙여왔는데 이거 하나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규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으니까 최상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각 분야에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최상규위원

복지국의 증액사업 35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이 3개월분에 대한 추경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작년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 복지예산 분야를 다는 못 세워서 9개월 치, 심지어는 4.5개월, 5.5개월 치밖에 못 세운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상규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국가형 긴급복지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좀 더 그 대상자를 넓히고요, 그다음에 대상 영역도 좀 넓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형보다는.

최상규위원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게 시군의 무한돌봄하고 비슷한 업무입니까? 같은 업무입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무한돌봄은 위기가정 사업이고요. 이거 긴급복지 사업은 그 사례가 발견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상규위원

여기 보니까 무한돌봄이 있고 누구나 돌봄이 있고 그리고 통합돌봄이 있고 또 가족돌봄이 있고. 용어를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이시니까 간략하게 해 줄 수 있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게 돌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저희 도나 시군이나 정권이 선거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돼 온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혼란을 느끼실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나 시민ㆍ도민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돌봄 사업이라는 거는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상규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서면으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지금 이것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거 3개월분을 감액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 뭐가 있는 거 아시죠? 시군에 통보를 했나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했습니다.

최상규위원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의료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전에 결정이 된 사람이 입원 후에 퇴원하게 되면 퇴원 후에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근데 의료급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상규위원

아니, 긴급복지에서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 긴급복지에서요?

최상규위원

네, 긴급복지가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금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긴급의료비는 신청 당시 지원결정을 거쳐서 사후조사까지 완료가 돼야지 지급이 되는 사항…….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그게 청구가 되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상규위원

그게 우리 부담률이 있잖아요. 도는 10~50% 사이, 시군별로 차등 부여하고 있는데 시군이 부담하는 게 50~90% 사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군에서 부담이 된다 이거죠, 3개월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형 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국가형 사업을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국가형 사업도 다 내려갑니다. 네, 시군에.

최상규위원

그것도 도비ㆍ시군비가 10%씩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국가형은 국비가 80이고요,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네, 10%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도 없는 처지에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유사한 업무인데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경에서도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

내년도 반영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아직 지금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이게 24년도에 시작해서요.

최상규위원

이것도 30%까지 다운될 예정이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3 대 7 기준보조율을 지키는 게 지금 시군까지는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16개 시군입니다.

최상규위원

네, 16개 시군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얘기 들으니까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최초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저는 이게 전국 최초도 좋지만 우리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도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내년도에는요, 27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국비 지원사업을 넓히는 쪽으로 지금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각 50%씩이니까 그래서 국비가 된다면 적극 반영해서…….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국비는 전 시군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최상규위원

적극 재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명숙 위원님 짧게 하신다니까 먼저 하세요.

김명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서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체 세입을 뺀 세출예산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죠? 몇 개입니까?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식약부장 문수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보건 분야가 52개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그 사업 중에 여기에 올라온 사업이 43개예요. 43개인데 그 평가에서 미흡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그 집행…….

김명숙위원

아니요. 개수만 얘기하세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은 50% 미만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3개 사업에서 40%인 17개 사업이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7월 31일 자 집행기준으로 50% 미만인 경우에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미흡된 사업이 당연히 지금 사업기간이 12월이 안 됐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미흡이라는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근데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시잖아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답변드리…….

김명숙위원

아니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간단하게 답변은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하시고요. 정확한 워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미흡으로 됐어요. 전체 사업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미흡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한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31일 그 시기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험연구비, 시약ㆍ초자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구입한 시약ㆍ초자가 보통 저희가 8월 말에 납품이 완료되고 납품기한이 보통 60일에서 90일이라서 저희가 8월 말에는 모두 다 집행이 되는 기준이라서 이게 미흡하게 50% 미만으로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들어갔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낙찰차액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낙찰차액도 있고 삭감도 있습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정확한 워딩으로만 대답을 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2차 추경일 때 미흡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아까 질문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삭감을 위한 지표를 만드시면 안 돼요. 지표는 정확한 배점기준과 평가지표에 의해서 정량평가ㆍ정성평가로 해서 기준을 삼는 거지 이게 삭감을 하기 위해서 미흡이다. 사업기준은 12월 달까지인데 그 미흡이라는 항목 아래 삭감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답변 중에 난임 시술 지원비를 깎아서 다른 데 쓰게 되면 그것은 또 나중에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게 말씀하신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법적으로 법정지출경비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올해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부분을 지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충식위원

그 논리라면 산후조리비도 계획돼 있었던 거를 지출해야죠. 지출하고 내년에 더 추가하든지 그래야지 같이 논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산후조리비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저희 국에서의 검토 우선순위는 경제성 효과, 비용편익 계산 등을 했을 때 효과 면에서 저희가 이 복지성 예산은 조금 사업의 비중을 낮추었고 그로 인해서 출생아 수 증가라든가 그런 성과평가 면에서 딱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더 지속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충식위원

네, 아까 답변 중에 1만 2,000명이 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부부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해서 애기들이 태어났으니까 정말 잘됐죠. 그렇지만 아동을 출산하는 그 부모들은 또 이런 출산보장정책,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는 부분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면 훨씬 더 수요가 많은 걸로 됐었는데 그 많은 수요를 그때 왜 책정을 안 하시고 그때는 깎아서 수요보다 적게 예산을 책정하신 다음에 지금 추경에 와서 또 이러고 더군다나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넣어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난해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하셨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시인만 하면, 이게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시는 거냐고요. 지금 이슈가 된 게 이 산후조리비가 깎인 거, 삭감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생각 외로 너무 이슈가 됐어요. 이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든지 이런 대답이, 좀 그래도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동의합니다.”라고만 말씀하시니 답답한 겁니다.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얘기하셨는데 첫만남이용권은 사실 애가 태어나고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바우처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게 2년 안엔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산후조리비는 지금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고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 돌봄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난임 시술비 예산을 좀 줄여서 여기에 하면 그래도 여기는 줄어들지만 여기도 좀 부응해 줄 수 있으니 좋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무슨 제가 조금 사고의 융통성이 없음을, 그리고 저희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효과성, 성과평가 중심으로 아무래도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어려움이 아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은 맞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잘못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너무 비약…….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비약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비는 가정에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가정에 쓰는 거고요. 시술비는 그 시술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국가적 정책에 맞추는 돈이긴 하지만 시술비는 결국 병원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병원에 더 많이 배불려주는 돈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비약이 심하다고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판단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든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올해 예산을 지금 증액하면서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전환 사업으로 국가에서부터 관심, 전 시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산후조리비 사업은 경기도만 시행했던 사업이라,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선행적으로 잘 진행하던 사업을,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잘하는 일도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럼 더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를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쪽에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출산장려정책에 맞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둘 다 같이 이끌어 가야지 어느 하나는 죽이고 어느 하나만 살린다는 것은 그 판단을 내릴 게, 아까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코 그렇게 쉽게 판정 지으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하여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다음에 이건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9월 달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9월 출생자까지. 9월 30일 날 출생하는 아동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지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출생신고가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윤충식위원

그럼 출생신고 완료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기만 9월 30일 이전에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윤충식위원

참! 근데 원문에는 출생신고를 완료해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두 다 필요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꼭 따라야 되고 경기도가 따로 단독적으로 했던 거니까 접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우리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결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조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만들 그런 계획하에 저희와 토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사업설명서 183쪽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유경현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얼마나 감액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4억…….

유경현위원

네,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우리 회사 주치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수원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이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남는 인건비 잔액을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일몰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0여 개소를 방문해서 환경평가도 하고 또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도 시행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근로자 환경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또 더 많은 인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근로자 건강 부분에 대해서…….

유경현위원

그렇다면 사용자가 많은데 일몰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경현위원

사용자가 많은데 일몰하신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 사업을…….

유경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용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지금 업체 방문 건수가 전체적으로 평균 한 580개소를 관리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 0.1%도 되지 않는 숫자이고 앞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해서 노동감독관 제도가 생기면 그런 산재 예방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근로자 건강관리 부분…….

유경현위원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경우 아십니까? 산업보건의 모두 상근으로 채용하지 않고 직업환경의학과ㆍ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을 위촉해서 현장 건강상담과 직업환경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겠네요? 그냥 일몰할 생각만 하시지 이런 식으로 바꿀 생각을 해 보셨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시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하고도 아직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진료, 의학적인 판단은 위촉이나 협력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사업장 방문,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은 기존 전문인력이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뭐 동의합니다.

유경현위원

그런데 왜 일몰을 생각하세요? 좀 더 고민해 보시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모든 의료원에 확산하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하에 진행을 했지만, 5년 넘게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의 확산은 어렵고 오히려 계속해서 중간 인력들이…….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꿀 생각을 알려드리면 하실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건 좀 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진짜 고민하실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상근의사 채용 외에도 위촉 활용, 협력병원 연계, 권역별 공동진료 같은 대안을 각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노동자 건강관리서비스를 줄이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면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 행정의 역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사업을 축소하기 전에 위촉 활용, 협력의료기관 연계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검토한 내용 같이 또 위원님과 보고드리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검토하시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지훈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고 저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서에, 복지국장님과 보건건강국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2억 9,000만 원이 원래 추경안에서 2억 9,000만 원 삭감됐지만 이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고요. 도에서 감액 사유로 시군별 불용 예상액이 발생될 걸 예상하고 2억 9,000 삭감했고 마찬가지로 민간지원사업에서도 필수경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전체 20억에서 7억 9,000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시군 운영비 집행잔액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9억 5,0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다 전액 복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그런 삭감 기준과 위원님들의 심의 기준에 따라서 온도 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 간략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4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전액 도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시군으로부터 제출이 됐는데요. 그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을, 시군별 불용 예상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개 시군에서 18개 사업을 지원했었으나 10개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8개에 대한 사업비 감액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기회소득을 한번 지원을 하면 30개월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모집을 해 가지고 2,000명 모집을 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차로 또 1,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기예상액보다 훨씬 낮게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2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발된 기준 인원들만 지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신규 모집을 중단해서 이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일단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하셔 가지고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3개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지훈위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일단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건건강국에서도 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 지원이라든지 유방암 무료검진 그리고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삭감 논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킨 것 같은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의 그 기준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군이 됐든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부분은 그 어려운 상황은 이해됩니다. 어차피 지금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궁여지책으로 삭감액을 만들어내시고 최소화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재원 상황이 조금이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너무 심각한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축소안을 가져왔겠지만 만약에 그 재정 상황 분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원래 계획하신 대로 추경 편성 감액 결정을 그대로 내리실 것 같습니까? 그것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검진사업은 재정 상황이 나아져도 근거 기반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검사방법 자체가 근거가 이제는 미약하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간병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이 방향이 바뀌면 바로 준비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지 못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오해하신 측면이 있어서 복지국장, 보충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앞에 두 사업은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 사정이랑, 고려사항이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없었더라도 저희가 삭감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선9기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각의 상황에서 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위랑 병행하다 보니까 5층 운영위에서는 도의 그런 재정 인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도에서도 나름 자구책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됐든 지금 재정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심의 단계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래도 민생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 도의 재정 인식에 대해서 조금 타협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국에서도 좀 타협이 됐든 여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가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므로 잠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죠? 두 분, 더 없어요? 세 분.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 쉬었다가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장기간 돼서. 네? 그냥 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주게 되면 또 신청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질의할까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신청하실 분?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번쩍번쩍 드시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앞에서.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준비되기 전에 얼른 하고 끝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안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원위원

빨리할게요. 국장님, 양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안양ㆍ부천ㆍ의정부ㆍ이천 4개소인데 양주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제외, 그래서 기금에서 10억 감소했거든요, 감액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양주 선정을 잘못 선정한 거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양주에서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주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그 예산…….

이성원위원

그러면서 사실 다른 데 희망한 데는 기회가 뺏긴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다른 데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성원위원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성원위원

그럼 양주에서 선정한 건물이 경기도에서는 검증을 안 하신 거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미처 판단을 못 하고 양주의 의견만 존중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성원위원

잘못하신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잘못했습니다.

이성원위원

자, 산후조리비, 국장님, 솔직히 올해까지 하고 싶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닙니다. 아니,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성원위원

아니, 지금 보건복, 거기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 산후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 물론 뭐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응급실의 환자가 중증ㆍ경증의 환자가 있듯이 중증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성과가 있는 건 지원하고 그러니까 산후조리비 자체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확실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가…….

이성원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금 하나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건건강국에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식품진흥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렇죠? 이번에 70억 통합재정으로 넘어갔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넘어갔습니다.

이성원위원

그 돈 어디로 썼는지 아세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 잘 모릅니다.

이성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후조리비 아까 얼마였지, 30몇억인가 50%? 지금 예치금도 한 106억 있고 충분히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예치금이나 이 통합재정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금이고 저희가…….

이성원위원

의견을 주시면 되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식품진흥기금도 저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또 내년도…….

이성원위원

3개월 치 못 줘 가지고 지금 도저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성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려되는 게 앞전에 시군 불러다가 시군보조율 30%까지만 하겠다 통보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산후조리비 3개월 남은 거 안 주겠다. 지금 마치 도민한테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태까지 방만한 운영을 했는데 돈 없는 건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무슨 도민들한테 경고 주듯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렇게 인식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건소장들과 줌 회의에서 보건소장들한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또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건소장들과 회의하면서 시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여하튼요, 지금 관리하시는 기금에 70억을 통합계정으로 보내면서 예치금도 한 106억이 있는데 이거를 국 내에서 건의하셨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 않냐. 그리고 여러 위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 예결위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충분히 조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이번에 만약에 만일 이렇게 사태가 좀 좋게 마무리되면 앞으로 도정이 좀 편안하지 않으시겠냐는 뜻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다른 실국은 제가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웃질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제가 얘기만 하면 웃으니까 제가 분위기를 못 잡겠어요. 심각성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이성원위원

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아니, 길게 하세요.

최경순위원

복지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최경순위원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최경순위원

제가 지금 이제 통합돌봄에 관심이 있어서 통합돌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돌봄 사업들을 좀 살펴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누구나 돌봄 사업이 25년도에는 한 8억 5,000 정도 예산 있었다가 26년도 본예산에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대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략 잡혀 있었던 예산이 끝까지 못 가, 그러니까 12월까지 다 지금 안 되고 중간에 거의 소진될 상황이…….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게 50억짜리 사업인데요.

최경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58억이었다가 50억이 된 거죠, 26년에? 아닌가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100억이고요. 이게 시군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요. 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도는 50억입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최경순위원

도가 25년도에는 58억 정도 됐고, 도만.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에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25년도는 58억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본예산에는 26년에는 50억 이렇게 됐었던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별로.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실국들의 사업이 그런 것처럼 이 예산도 중간에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군들의 의견 좀 받으셨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시군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산후조리비 사업처럼 사실은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데 안 올라온 거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최경순위원

요청은 하셨어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예산 사정상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실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국마다 이런 사업들이 꽤 됩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논의했던 도시ㆍ건설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다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크게 지금 이슈가 되는 사업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 거고 지금 복지국에서는 이 누구나 돌봄 사업이 증액조차 안 되고 그냥 중간에 깎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본예산은 다 100% 세운 건데요.

최경순위원

세웠는데 소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경순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소진됐나요? 저는 90% 이상 지금…….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9월 말에……. 지금 현재 한 90%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9월 말에 90%면 10ㆍ11ㆍ12 3개월 남았으면 뭐 거의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 사업도 만약에 예결소위에서 소위 위원들이 증액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저희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순위원

왜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다른 예산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새로 세목을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예산에 캡이 딱 씌워져 있는 것처럼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여기서 증액하려면 여기서 빼야 되고 이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모든 경기도 추경예산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관한 부분 빼고 원론적으로 이 사업이 증액된다라고 하면.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개편해서 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당장 혜택을 받고 싶으나, 대상자가 있으나 대상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반기에 발생한다는 건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뭐 이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에 캡을 씌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어느 정도는 좀,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최경순위원

당연하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이분들이 그 150만 원 단위에서 쓰시다 보니까 이 인원이 늘어난 상황,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늘어났어도 대상자는 대상자인 거잖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대상자는 대상자입니다. 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세출서 20페이지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약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경상적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1억 4,000 정도를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대부분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일상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2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국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도 집행실적과 올해 월별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저희가 불용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답변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상적 성격의 예산인데 그게 예측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겁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연구원…….

송규근위원

1억 4,000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요구했다가 다시 “예측이 안 돼서 감액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출퇴근 버스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용역 낙찰차액으로 약 한 3,2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경비에서 공공요금에서는 대략…….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거 공공요금 및 제세 말씀하시는 거죠?

송규근위원

네, 출퇴근 버스 운영은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도 사실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계약한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 외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 집행실적과 이번 7월까지의 월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불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쳇바퀴 도는 답변을 또 하시는데, 이게 그래서 경상적 성격의 예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경상적 성격 예산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1억 4,000이 남을 거라고 판단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면 1억 4,000 정도를 늘 남겨 오면서 예산 요구를 했고 추경에 다시 또 1억 4,000 정도를 남겨서 반납하는 행태를 계속해 왔습니까?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 21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불용액이 대략 한 1억 정도씩 해마다 조금 예측을,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송규근위원

큰일 날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1억을 예측을 못 해서 남겨서 반납을 하셨다고요?

수경

문수경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송규근위원

이래서 재정위기가 오는 겁니다, 경기도가. 예측이 안 되니까. 일단 과잉해서 요구했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네, 하십시오.

신미숙위원

보충질문 3분입니까?

백승기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복지국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비를 감액해서 국비가 같이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감액돼서 도비를 감액하신 겁니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말씀드립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게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겁니다.

신미숙위원

국비가 감액돼서 도비가 감액된 거란 말씀이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좀 주시고요.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 주십시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24년ㆍ25년도 보면 집행금액들이 100%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게 장애인분들이 특별하게 한번 장애를 갖게 되면 그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중간에 끝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감액 추경으로 들어와서.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이거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률 100%라는 건 국비하고 도비를 100% 집행을 시군에다가 내려줬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숙위원

3분 이내에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내려보내면 100% 이렇게 하신 거란 말씀이세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예산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럼 나중에 사업 정산할 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정산은 따로 합니다.

신미숙위원

정산할 때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환급받습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국비 환급…….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면 100%라고 하는 모든 사업설명서의 내용들은 100%가 아니라는 걸로도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실집행률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내려주는 게 100%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럼 그렇게 자료를 실집행률하고 차이 해서 24년도ㆍ25년도 주십시오. 그러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드리겠습니다, 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는 제가 해야죠. 우리 금철완 복지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복지국에서 신규사업 할 때 도의회에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종료할 때는요?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종료할 때도 의논드리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당연히 받죠?

철완

금철완복지국장

네. 상임위하고 의논드리고요, 나중에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이필수 원장님 오셨어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왔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경기도의료원장님 직무가 뭐예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보호 또 취약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 그리고 감염병 예방 등 그렇게 저희가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의료원장은 경기도 도립병원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6개 병원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6개 병원이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백승기위원장

의정부병원도 포함됐습니까?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사실 의정부병원이 올해 50년째를 맞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어떻게 리모델링이랑 손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도와 방향성을 같이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원장으로서.

백승기위원장

원장님은 의사이십니까?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의사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의사로서 수술실 환경개선사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의사로서, 지금 거기가 수술하는 파트가 비뇨기과,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치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의정부병원에서 신청했을 때 의료원장님도 오케이 하셔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당연히 저도 그 시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6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때 6개 병원의 가장 급한 곳 중에 하나가 의정부병원의 수술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럼 의사로서 필요해서 올렸으면 그거의 정당성을 말씀하셔야지 하필이면 왜 이때 반납을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네? 유영철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의정부병원 거 2월 달에 교부했다 그랬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2월 달에 교부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교부 전체 금액에서 4억을 뺀 이유는 뭐예요? 4억을 빼고 교부했던데 4억을 뺀 이유가 뭐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특별한……. 분할 교부 원칙에 따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전체 금액에서 4억을 빼고 교부했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러니까 분할 교부를 하는 겁니다.

백승기위원장

4월 달에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다며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봄에 그때도 의료원장도 같이 있었고요, 병원장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백승기위원장

그게 4월 맞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게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백승기위원장

올해 1회 추경 몇 월 달에 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5월 달에 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왜 5월 달에 이거 반납 안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정책결정이, 지금도 사실은 연구과제로 있고요. 지금 의정부병원이 지속가능하게, 앞으로 만약에 양주병원이 지어지면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속가능한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응급실 문 닫는 부분이든가 전체적으로 가능한 축소한 다운사이징해서 어떻게 지속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월 중에 노사정이 모여서 같이 결정을 하고 그 방향대로 가고자 합니다.

백승기위원장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향후 계획.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정부병원이 지금 응급실에서도 환자가 많지 않고 응급실을 통한 입원도 적고 또 정신응급을 보다가 지금 정신응급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 치과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돌봄의료든가 재택의료 부분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 시설을 보면 종합병원으로서 최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럼 향후 7년간, 또 의정부시의 특성은 큰 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료서비스가 아닌 노인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최근 10월 중에는 그 방향을 도와 의료원 본부와 병원과 노조가 다 같이 함께 연구를 토대로 결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백승기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폐쇄시켜야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폐쇄시켜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장님 말씀만큼 그만큼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승기위원장

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심각하게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 자체가.

백승기위원장

경기도 재정 상황도 어려운데 이참에 폐원시키시죠, 그냥. 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양주병원 이전 신청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백승기위원장

아니, 의정부병원 얘기하는데 왜 양주병원을 얘기해요? 향후 계획을 얘기하시라니까 향후 계획은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이필수 원장님.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백승기위원장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얼마예요, 경기도 6개 병원.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3개월 치 없다며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작년에 303억이 책정됐는데요, 220억만 되고 올해 83억은 추경에서 원래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추경에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병상가동률 68%를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 때 63%, 62%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한 28억 정도 더 부족해서 111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세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일단은 추경에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도랑 제가 차입 협의를 했었고요. 도에서 승인 내려오면 바로 차입, 이사회 열어서 차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어디서 차입을 해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 있는데요, 거기가 약 4.49%이고요. 거기에 하지 말고 또 일단은 혹시 더 금리를 낮출 수 있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한번 저희들이 해서…….

백승기위원장

금융기관에서 막으면 어떻게 해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백승기위원장

금융기관에서 막히면?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거의 막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한번 금융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막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막히면 대책 세우실 거예요, 원장님?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저희는 일단 보건건강국하고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꼭 의회에서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야 술술 불고. 쉬쉬쉬하다가. 네? 보건복지위에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건강국장님 말씀은 폐쇄시켜야 돼, 폐쇄. 유영철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경부고속도로 안성병원 왜 폐원시켰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것도 2020년ㆍ21년도에 오픈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이용자들의 응급 질환, 그러니까 아급성 질환에 도움이 되고자…….

백승기위원장

개원할 때 의회 승인받았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개원할 때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조례 제정 과정도 있었고 의회에 다 협의하에서 개원하였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런데 폐원할 때는 왜 말씀도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민선8기에서 그냥 폐원 종료를 하고자 6월 29일 날 결재하면서, 또 의료원에 위탁을 주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마감 폐쇄가 9월 2~3일쯤에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결정을 하면서 또 변동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리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추미애 지사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사님 취임 후에 언론에 나오면서 보고드렸습니다. 메모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승기위원장

폐원시키라고 하시던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6월 30일 자로 취임하시기 전에 그냥 폐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폐원 결정을…….

백승기위원장

8월 말로 폐원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6월 30일 자로 폐쇄 결정이 제 전결로 이루어졌고요.

백승기위원장

폐원 보고하셨냐고요? 추미애 지사님한테 폐원 보고하셨냐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취임 후에 언론에 문제가 될 때 보고드렸습니다.

백승기위원장

폐원 보고드렸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폐쇄가 예정되고 언론에 문제가 됐을 때는 보고드렸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꼭 문제 돼서 보고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문제 안 됐으면 그냥 계속 쉬쉬하실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민선8기로서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시작할 때는 의회 승인받고 끝날 때는 의회 승인, 의회 개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장

그거에 대한 민원 우리 유영철 국장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역주민에 대해서의 부분은 안성보건소랑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약국이 3개나 있고 또 조금은 가까운 거리에 의원이 있고 안성보건소하고 하여튼 필요시에 비대면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 있는 걸 저도 미처 안성 현장에 가고 안성보건소 이야기 듣기 전에는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안성시 보건소에서의 판단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또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복지국장님은 시작할 때도 의회에서 보고 승인받고 마감할 때도 의회 보고하고 마감한다고 하는데 유영철 국장님은 반대로 하시네. 승인만 받고 끝날 때는 의회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문제 되니까 지사님한테 그때 보고하고. 이러면서 추미애 지사님 그거 승인 보고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뭐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냥…….

백승기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9월 3일 날 폐원했잖아요. 폐원 신고 9월 3일 날 안 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폐업 신고는 9월 3일 자로…….

백승기위원장

9월 3일 날 했으면 지사님 승인이 나야지 폐원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폐쇄 결정을 제 전결로 6월 30일 자로 했기 때문에 거기 방침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님이 뭐 민생을 챙긴다고 그래요, 민생 챙긴 거 하나도 없구만. 추미애 지사님이 다시 개원하라고 얘기 안 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쪽지보고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결과는, 보고드렸다는 내용은 알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럼 결국은 추미애 지사님도 민생 챙기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맞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본래 목적이 그게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결정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어려움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보고하지 못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백승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유영철 국장님, 의사로서 우리 공직에 들어오셔 갖고 정말 열심히 잘하셨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들었지 이렇게 못 하신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느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 추미애 지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민생예산은 챙긴다고 했는데 지금 민생예산 가지고 계속 볼모로 경기도민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산후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민들 청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끝까지 못 한다고 하고. 36억이 없어서 그걸 못 해요, 36억이 없어서? 오늘 삭감한 금액만 가지고도 뭐 몇 번 하겠네.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우리 지사님한테 가서 보고하고선 하실 생각 없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뭐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검토하고 또 내용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제가 들고 있는 게,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염원을 담아서 건의서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건의서입니다, 건의서. 제가 이 건의서를 받고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산후조리비,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가서 사정하셔서 36억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산회

은정

박은정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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