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393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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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미래과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도서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손경식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공공기관장입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권한대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3쪽부터 1076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754억 3,228만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8억 5,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078쪽부터 1089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920억 8,0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5억 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8쪽부터 1081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2조 9,050억 3,0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0억 7,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 가능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3개 사업 61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재정부담금은 2024년도 결산차액 반영을 위해 1,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은 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사업비 불용예상액 1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2쪽부터 1084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2,086억 1,9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본예산에서 미편성한 4분기 예산을 반영하여 163억 1,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은 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사업비 불용예상액 10억 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불용예상액과 사업량 조정으로 7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5쪽부터 1089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784억 3,0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2,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하반기 사업량 축소로 19억 168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은 착공예정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59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5쪽부터 1157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5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24억 4,686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190억 3,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24억 4,6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억 3,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계획 변경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87억 88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 14억 4,0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1쪽부터 180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3억 1,500만 원과 이로 인한 도금고 예치금 지출 3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 1093쪽입니다. 총 4조 7,504억 원으로 과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금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1099쪽입니다. 총 5조 9,96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꼭 필요한 민생사업을 증액했고 사업량 감소와 집행잔액,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해서 일부 사업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0쪽 여성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419억 7,000만 원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비는 연초에 계획했던 청사 이전을 실제 6월 29일에 완료함에 따라서 청사관리비 등을 감액했고 아울러 종사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액 등을 반영해서 총 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단 역시 종사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액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여성가족정책 홍보비, 국제화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여성권익시설의 예상 집행잔액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의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700만 원을 감액한 4,733억 6,80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습재료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4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국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중에 일부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 시군 실집행조사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공유예식장 지원사업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신규 시설 투자보다는 결식아동 급식 등 민생예산을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아빠스쿨ㆍ아빠하이 행사성 경비 5,000만 원, 방문형 긴급돌봄 집행잔액 8,000만 원,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의 보육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600만 원을 감액해서 4조 2,376억 1,500만 원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이용 수요와 참여 어린이집 증가를 반영해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필요 소요액 전부를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운영반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서 현장의 보육서비스에 차질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교육청 전입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청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26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이는 0세아 보육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이 금년 초 1월 달에 시행됨에 따라서 국비와 중복되는 도비 지원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등은 시군별 실제 집행상황 그리고 사업량을 반영해서 예상 잔액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의 아동돌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8,200만 원을 증액해서 1조 2,155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끼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7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등 필수경비를 보완했습니다. 틈새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10억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국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의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가족돌봄수당은 필수 민생예산 등 반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과 사업량을 일부 조정해서 7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용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별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아동수당,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 등은 국비 변경내시 그리고 실제 집행실적 등을 반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6쪽의 고용평등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을 감액해서 274억 3,600만 원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약 5,000만 원 감액, 여성창업지원은 약 3,000만 원 감액 등 예상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의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감액해서 8억 8,300만 원입니다.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 사업의 행사성 경비 그리고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후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여성비전센터,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700만 원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보육ㆍ돌봄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차질 없이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일단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경 편성 취지를 헤아려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사회국장은 공석으로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입니다.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이민사회국장 공석으로 인해 이민사회정책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안은 총 116억 3,864만 원으로 기정액 114억 2,978만 원 대비 2억 8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10건으로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과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9억 7,822만 원 대비 5억 7,673만 원이 감액된 총 174억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22억 8,078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1,871만 원 대비 2억 3,7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이민사회정책 현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한 홍보비 절감 등으로 7,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입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다국어 상담과 법률ㆍ노무ㆍ인권보장 등 현장 중심의 이주민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8,2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8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51억 2,071만 원으로 기정액 154억 5,951만 원 대비 3억 3,8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2026 다함께 페스티벌입니다. 다문화가족ㆍ외국인ㆍ유학생 등과 내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사성 사업 예산 조정으로 축제 준비에 따른 부대경비를 제외한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9쪽 미등록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입니다.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시군의 대상자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4,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희 경기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도민의 독서진흥과 공평한 정보 접근을 위해 애쓰시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서관은 과 단위 조직 부재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95억 178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56억 7,9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불급사업 및 예상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45쪽부터 1149쪽까지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5쪽 경기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도서관 운영 이후 실제 필요 인력을 현행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요예산을 재산정함에 따라서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체부 도서관 활력지수, L-ESG 지표 등 기존 ESG 지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ESG 지수 개발비용을 축소하여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하반기 도서관 운영 물품구입비 및 도서관 비품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 경기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후환경 특화공간 운영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희대학교 등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여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K-문화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 낙찰차액과 명사 초청 강연 비용 예상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 경기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구독형 전자책 운영, 기타 전자자료 및 정기간행물 운영 그리고 장서 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기존의 의회도서관에서 이관된 도서의 정리작업을 위한 1억 2,000만 원은 도 재정 상황과 불급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총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소된 이관 도서의 정리는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6쪽 문화거점형 경기도서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서관 소식지 통합마케팅 낙찰차액 및 국제협력업무 연내 미추진에 따라 경기도서관 브랜드 강화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시 기획전시 용역계약 낙찰차액과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시 규모 조정 등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 경기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방재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 낙찰차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시설관리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경ㆍ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및 건축자재 구입비의 예산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쪽 경기도서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경기도서관이 공모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도서관 내 상주작가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90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도비 매칭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1148쪽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사업 포기로 인해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1,970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서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사업은 2회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 시군이 없어 1,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 경기도 작은도서관 대회입니다. 작은도서관 대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도 재정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 1억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하였던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소통, 사례 공유 및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는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 협력 채널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경기도서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윤명희 경기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자료인데요. 청년면접수당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내역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청소년부모 5년간 추이 변화 현황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청소년이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5년이요. 최근 5년 변동 추이.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이철형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에요. 중도입국 자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중도에 부모가 정착을 하면서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자녀가 몇 명인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보면서 느낀 게 업무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외에 모르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난해했고요. 우리 각 국별로 산하기관, 센터, 재단 뭐 이렇게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경기도학교밖청소년센터, 다함께지원센터 등 제가 모르는 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센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위탁기관별 추진실적을 2023년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지금까지 추진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104쪽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감 사유가 있어요. 확정내시된 성평등가족부 그 공문하고 시군별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른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중도해지율과 그리고 사유 그리고 1인당 지원된 금액 그리고 실제 지급률 3년간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최경순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25년도 사업계획서를 예산액 포함해서 상세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 부기가 따로따로 다 달려 있더라고요. 각 부기별 사업계획서 마찬가지로 예산액 포함해서 23년부터 26년까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년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당 국에, 국ㆍ실에 청년예산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표 하나로 그러니까 청년 관련한 예산이요. 작성,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예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작 연도 그다음에 특히 이번 추경에서 50% 이상 삭감된 사업 그다음에 각 사업의 대상자들의 수요조사를 포함시켜 주세요. 네 번째는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대상자 수요조사를 24년부터 26년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마찬가지로 도내의 대상자들을 시군별로 24년에서 26년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사업이고요. 24년부터 26년까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이 됐습니다. 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 윤현옥 과장님께 중도입국자녀 적응 지원 감액과 안산의 실제 지원수요가 줄어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을 포함한 6개 시군의 사업량 감소가 실제 중도입국자녀 수 감소 때문인지 당초 배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인지 시군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했던 사업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방문학습지 지원이 이 사업량의 감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산의 당초 배정인원하고요, 신청인원 그리고 실제 지원인원이 각각 몇 명이고요. 이번에 감액하는 유보액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이거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별로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

이철형위원

네, 서면으로 다음에 해 주시면 되고요.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정서하고요. 그다음 진로서비스 연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인원 외에 한국어 능력, 학교생활 적응, 정규학교 진입상담 및 진로연계 등 실제 정말 성과를 내고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주민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사업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서…….

이철형위원

아니,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지.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 해 놓고 성과 있다.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나 이거를 한 거는 저기,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들이랑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방문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그 현장에서 부모들한테 필요한 교육이고 또 그 부모들이 직장에, 공장이죠. 공장에 다 일을 하러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철형위원

네,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평들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도 애가 둘이지만 애들 조기교육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중도입국 자녀도 입국 초기에는 뭐든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학교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만, 제가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신청만으로 하지 말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은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기관과 대상자 발굴 체제를 강화해 주시고요. 시군별 수요 차이가 발생하면 남는 예산이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탄력적으로 재배정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최소한 공평하게,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재배정하는 방식도 검토하여 이렇게 꼼꼼히 살펴 가지고 애들한테, 정말 이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컨트롤해 주셔야지 그 선생님들도 꼼꼼히 잘 살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위원

가평 지역 박영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가족돌봄수당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부모 대신 친인척이라든가 조부모, 이웃이 돌보는 경우에 수당을 30만 원부터 45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까지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선위원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수당에 부정수급 같은 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돌보는 경우에 출석체크를 하고요.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어서 관리하고 저희가 도에 전담인력을 3명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시군에 통보를 하고 실제로 실사를 나간다든가 면담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중지 그런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영선위원

그럼 부정수급은 여태까지 발생된 사례는 없나요, 그러면?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기준으로 해서 26개 시군에서 783명이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선위원

많이 적발이 된 거네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박영선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지금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을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중지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족돌봄수당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의 도움이 상당히 크고 이웃 주민들의 돌봄 역시 지역사회가 양육 공백을 함께 메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도비 51억 가운데 7억 6,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역을 보면 2,550가정에 대한 2개월분의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선위원

그러면 그 가족돌봄수당을 두 달 먼저 종료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10월까지만 지급하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재정 여건상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이라든가 한부모 자립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족돌봄수당의 사업기간과 사업량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한 7개 시군은 12월까지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시군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서 종료 시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한 2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여건을 보면서 최대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신규 신청 부분은 시군별로 조기에 마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위원

시군의 형편이 문제가 돼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거라고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시군의 예산을 저희 수요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시군별로 상반기에 신규 수요를 빨리 받은 데가 있고요. 연간 좀 나눠서 이렇게 신규 수요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료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연중에 하다가 2개월을 종료한다고 그러면, 2개월을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두 달을 일단, 그렇다고 또 애들을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친인척들이.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박영선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친인척이나 조부모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두 달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볼 거는 아니잖습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결식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립 청소년에 대한 정착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다 보니 저희가 사업량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위원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돌봄 예산까지 두 달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우리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아기를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이런 재정 사유를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우리 저기 미래평생교육국.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페이지 143페이지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을,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있겠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아무래도 면접을 보는, 취업을 하려고 면접 보는 분들한테 면접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이런 의미로 해서…….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적극적 구직 활동하는 데 도움이…….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구직 활동은 적극적으로 해라.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되라고 하는 취지겠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 사업이 22년도에는 1회 5만 원씩 해서 최대 6회 30만 원까지 지급됐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변화 추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지금은 1회 5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지금은 그렇고 그전에는요? 22, 23, 24, 25 이렇게 쭉.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1회에 5만 원,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22년도에는 1회에 5만 원 해서 최대 6회 해서 30만 원 했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다음에 23년도, 24년, 25년도는 최대 10회까지 늘렸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혜자 수가 최대 25년도까지는 17만 명이 넘었어요. 16만 5,000, 16만 8,000, 17만 이렇게 차츰 증가세였거든요, 수혜자가.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렇죠? 그런데 26년에 갑자기 1회 5만 원, 10회에서 3회로 급격히 축소를 했어요. 축소한 이유가 있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이셨다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데 청년들의 구직난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사회적 문제이고 시대적 문제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나마 청년 면접수당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줄였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게요. 지금 다른 사업들 이렇게 보면 예산이 반대로 오른 것들이 있어요, 거의 같은 성격인데. 그런 건 지금 자료를……. 어쨌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같이 축소를 시키지 그런 거는 하고, 어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 기준이 뭐예요? 예산 때문에 이거 축소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예산이 또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게 기준입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2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2회 추경.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지금 여기 삭감된 걸로 나오잖아요, 143페이지 보면.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작년까지는 6회 지원, 10회 지원했는데 올해 3회 지원한 것에 대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시흥3) 위원 그거는 지금 올해…….

(시흥3) 위원 정책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3회로.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차 모집 중단에 따른 사업량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2차 모집 중단한 이유가 수혜자의 접수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거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2회 추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은 증액을 했는데 다른 청년 면접수당이라든가 다른 청년을 위한 지원 예산은 줄였다, 삭감했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청년 복지포인트나 중소기업 노동자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예산이 풍부하거나 재정 상황이 괜찮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청년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인 건 맞는데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현금성이나 일회성 예산이나 이런 거는 우선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참 아쉬운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설계 자체가 보시면 11만 건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어요, 사업량을. 그렇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데 25년까지 보면 17만이 넘었는데 왜 애초에 설계를 11만으로 했는지 저는 그 데이터도 의심스러워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건수를 예견하는데 처음에는 그 전 해에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했는데 올해 본예산 할 때 3회로 줄였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애초에 본예산 할 때부터 좀…….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줄였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도 재정난을 인식하고 계셨었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 참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경기청년 결혼 축하 포인트라고 있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렇죠? 이 제도는 무슨 제도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좋은 취지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데 왜 신규 모집을 중단하셨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예산?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재정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계산하면 2,883쌍이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된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처음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서 세운 건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아뇨, 작년 본예산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본예산에 세운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런데 역시 예산, 재정난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축소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해요? 설령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면?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이거를 전용 복지몰에서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로 해서.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복지몰이 따로 있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몰이 따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구축돼 있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거 운영은 어떻게 해요, 복지몰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손경식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걸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럼 복지포인트가 일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모집 자체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6,000만 원 나간 건 뭐예요? 어떤 경비로 쓰신 거예요?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여러 가지 사업 전 단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와 일반운영비에 약간이 지출이 되었는데 저희가 제출한 대로 예산이 다시 편성되게 되면 다른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럼 잉여 기간제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몇 개월로, 1년 계약을 한 겁니까, 몇 개월 계약을 한 겁니까?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올해 말까지인데…….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되고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목적이 틀리잖아요, 채용 목적이.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채용 목적이 틀리잖아요.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채용 목적이 달라지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을 애초에 실시 안 했으면 이 기간제 2명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닌가요? 아니, 이런데……. 참 그렇습니다. 사업 설계가 잘못된 건지, 예산 재정난 때문에 이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라든가 이거는 채용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됐으니 다른 데 투여해서 근무를 하는 거고,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 낭비 아닌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 기간제 인건비가 얼마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이거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정도 돼요, 두 분이면. 한 5,000만 원 되나요? 자, 그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보세요. 어제 저희가 예결위 심의를 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연구용 시약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너무 국민들 세금을 방탕하게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재정난이라고 모든 사업을 시작도 안 해보고 다 일몰시키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드릴 말씀 없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보수는 일단 1년에 3,4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2명을 뽑아놨습니다, 올 초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일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분들은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지금 올해 말까지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만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원 위원님, 두 손까지 드시네. 질의하십시오.

이성원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에 좀 서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이성원위원

미래평생교육국은 이번에 얼마 감액했어요, 전체?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

이성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얼마 감액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366억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성원위원

미래평생교육국이 보면 청년들 지원사업, 청소년 또 여러 가지, 정말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번에 감액 받으시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업이 뭡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저희 입장이나 우리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들 입장이나 전부 다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예산, 재정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다가 감액 사유가 전부, 질의할 게 없어요. 전부 사업량 조정, 수요조사, 수요가 줄었다. 아니, 그냥 보고서에 솔직하게 사업, 재정 때문에 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부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다 핑계를 이렇게 대셨어요. 저희도 솔직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 지원사업, 면접수당 또 여러 가지 생리용품 지원 이거 다 도비인데요, 향후 어떻게 됩니까, 이거?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향후에는 지금, 아무튼 내년에 그 예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사업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이번에 감액 들어와 있던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성원위원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자꾸 없어지고 도에서 줬던 사업이 다 끊어지고 있는 마당에 좀 할 말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감액된 사업들은 산후조리원 사업처럼 10월 1일부로 다 끊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모집을 중단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10월 1일부터는 모집을 중단하고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국장님이 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원했던 사업 중에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제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사업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방향만 좀 들을게요. 이번에 어린이집 운영을 많이 줄였잖아요. 앞으로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금, 이 방향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기존 사업비가 집행잔액 외에는 감액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비 요구가 있었고요. 다만 아쉽게 저희가 필요한 전액이 반영이 안 되고 일부가 반영이 돼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보육 예산에 있어서는 거의 전체 실제로 감액은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원위원

내년 본예산 방향은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본예산은 사실 확정이 아직 안 됐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상황이라든가 실제 운영 실적,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원위원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여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내년에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보육 부분은 사실 아이 수가 지금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수도 줄고 폐원도 지금 속출하고 있고 정원 충족률도 낮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들 계십니다. 다만 이제 보육의 질에 대한 또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도 계속해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원위원

고민 계속해 주세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 공공기관을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공공기관의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예산 삭감해 온 거 보니까 기본 다 10억 정도를 삭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세대재단 같은 경우는 산출 내역을 아무것도 없이 10억을 딱 잘라 왔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불용액 감액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왔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양 국장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 10억, 20억 자르는 거, 그리고 인건비 계속 이렇게 자르는 거 보면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해서 통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이번 예산을 9억 2,000만 원 감액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감액한 사유가 이번에 재단을 이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임차료하고 관리비보다 실제로 집행된 부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은주위원

젠더 통합된 사업에서도 8명 지웠는데요, 삭감했는데요? 젠더 통합 사업에서도 인력을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이제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국은주위원

어쨌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산이 다 줄었고 전체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기본 10억, 20억은 기본적으로 다 삭감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을 하겠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축소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59쪽,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59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다음에요, 지금 110쪽, 10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인데요, 이 본인부담금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일정 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한 건가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아 자녀에 대한 부분을 10%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250%까지 확대하고 있고 점점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 국비 매칭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도에서 더 부담을 하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여기를…….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반영 먼저 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막 여기를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110쪽을 봐 보세요. 어떤 건 명이고, 어떤 건 건이고, 어떤 건 가정이고, 어떤 건 가구고 막 이게 전체가 통일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통일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량이 7만 1,133명이에요. 근데 지금 사업 추진계획이 5만 1,000이래요. 그러면 7만 1,000에서 5만 1,000을 빼면 1만 9,557명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반기 4/4분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감안이 돼서 가구가 조정이 된 건지, 명이 조정이 된 건지, 둘째 아이가 조정이 된 건지 지금 이게 뭐가 정확하게 정립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량 감소래요. 그래서 3,309가구가 2,471가구로 축소가 돼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다, 감액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여성가족국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임용규입니다. 위원님, 그걸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 돌보미는 저희들이 지금 가정 단위로 산출을 하는 거고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출 기준이 명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국은주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여성가족국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제출…….

국은주위원

그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100%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용규

임용규여성가족국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적이 100% 달성을 했습니다. 100% 다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2,100, 지금 이것이 인건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지금 6월에 이미 사업한 거 이제 다 종결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용규

임용규여성가족국가족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타임 벨 울림)

국은주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여성가족국가족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우리 복지 쪽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편성, 예산 편성 기조가 유사 중복 사업성은 우선적으로 일몰하는…….

국은주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까지 계속적인 실적으로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일몰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몰한 것들은 이미 6월 말 기준으로 모든 것들의 사업을 종결하고 하반기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전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9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감액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 지금 예산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장난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매월 40만 원 지원을 하던 것을 예산을 대폭 줄여서 지금 10만 원을 줄 계획으로 전체 지금 하반기 나머지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거 예산을 다 안 주는 거 맞잖아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제 감액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4개월분이 미편성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4개월 미편성된 것이 실제 그것을 다 편성을 하려고 하면 6억 7,000이 들어야 되는데 6억 7,000을 안 하고 지금 1억 9,000만 편성을 한 거잖아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국은주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간연장 어린이집, 실은 부모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실제적으로 이거 희생하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국은주위원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오세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도 이제 전액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던 부분인데 재정 상황상 100%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일부라도 받아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반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정부 정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해 놓고서 그냥 도에서 예산 없다라는 핑계로 그냥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 국장님 되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국은주위원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24년도 결산 차액이 왜 2,3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0억 원만 편성을 했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리고 1,300억 원을 미편성했어요. 그렇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24년도에 집행률이 93%. 그래서 결국은 결산 차액 1,000억 원 중에서 이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0억 원을 정산하는 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는 좀 전액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매월 90%씩 익월 전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반기 연말에 이걸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매달 그렇게 90% 하고, 들어오는 금액의 90%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세금이, 세금 종류가 보통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나가는 거를 하반기 때는 그만큼 보통세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3,000억, 4,000억씩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국은주위원

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인데요. 2억 7,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미 6월에 100% 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파주캠퍼스 홍보, 양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예산 집행을 한 거예요,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에요? 이미 사업은 100% 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교부는 다 했고요. 교부만 다 했고 앞으로 거기서 이제 교부액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교부를 한 것도, 다 입에 넣은 것도 다 뺏어 가지고 다시 환수시키는데 왜 이것은 환수를 안 시켜요? 이것도 환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뻐서 예산을, 행사를, 사업을 하라고 주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페스타 같은 경우는 다 감액하고 다 뺏고 그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고, 이거는 이미 교부를 했는데 이거는 안 하기 위해서 다시 회수를 한 거고요.

국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다른 거는 사업을 다 한 상황입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거 사업 지금 분명히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을 바꿔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직 사업 안 한 거잖아요. 아직 사업 안 했으면 다 반납시켜야지 왜 거기는 반납을 안 시키냐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캠퍼스 홍보나 양평 어르신 힐링캠프 운영 이런 건 다 사업을 한 거고요. 지금 양평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한 겁니다, 이거는.

국은주위원

지금 두 군데 100% 사업했습니까? 그러면 정산 결과보고 제출해 주세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입니다. 이 미래세대재단 지금 49%밖에 달성을 안 했어요. 49%밖에 달성을 안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인건비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퇴사하고 휴직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여성 생리용품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김재훈 국장님.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국비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국비사업하고요?

백승기위원장

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보편사업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국비사업이 있어도 도에서 하려고 하면 사회보장심의 따로 받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장

통과되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통과돼서 하신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 시간 이후로 국비 유사 사업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셨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연경 국장님.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박연경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여성가족국도 국비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많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도 사업, 자체사업할 때 사회보장심의 다 받았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받아서 통과돼서 시행하신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이 시간 이후부터 국비사업 유사 사업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 한번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게 할당된 발언시간을 엉뚱한 답변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연결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미래평생교육국의 사업설명서 140쪽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관련입니다. 이미 집행하셨다고 하는 2,138만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현재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사업 홍보비에 1,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2,138만 원 어디에 쓰셨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이 언제입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7월 달에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집행일자 4월 28일은 뭡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홍보비입니다.

송규근위원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 나가셨잖아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송규근위원

그리고 2,138만 원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쭐게요. 2,138만 원 안에 1,500만 원 인건비 지금 포함돼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2,138만 원 어디에 쓰셨냐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홍보비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인건비는 나간 거 아니네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4월 28일 집행일자라고 하는 건 다 홍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간 7월에 채용해서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슨 업무를 하셨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과장님이 좀…….

송규근위원

네, 누구든 답변하십시오.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손경식입니다. 사업 준비를 위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뭡니까? 최소 두 달인데 사업 준비를 위한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두 명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지금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면담을 끝낸 상태입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면담을 끝낸 상태라는 게, 제가 질문 방금 뭐라고 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고 여쭤본 게 방금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 없는데 두 분 앞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대학생 지원 업무하고 그다음에 참여기구 관련해서 업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대학생 지원 업무라는 게 뭐죠?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저희 부서 내에 대학생 청년 지원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면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십니까, 자연적으로?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분들 원래 채용하실 때 계약기간 연장이 담보되어 있지 않나요?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애초부터 그냥 1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년인데 근무여건에 따라서 재계약을 갱신해서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아예?

경식

손경식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약이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네.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국입니다. 126페이지요. 경기북부 공유예식장 지원 건이요. 127페이지에 주요 증감 사유라고 적시돼야 될 칸에 감액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감액 사유를 적는 칸이잖아요. 왜 감액하냐를 적는 사유예요. 감액 사유 말씀해 보십시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사업, 저희가 전액을 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증감 사유, 사유요, 사유. 그러니까 왜 감액하느냐고 그 이유를 쓰는 칸이잖아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유를 써야 되는데 감액이라고 썼습니다.

송규근위원

1개소 공모에서 선정하신다는 게 계획이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까지 다 쓰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송규근위원

1개소는 원래 어디였습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1개소를 미리 선정한 건 아니고요. 북부지역에 결혼과 관련된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보고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규근위원

감액 사유, 감액 사유 뭡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당초에 1개소를 북부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을 고려해서 결식아동이라든가 한부모에 대한 지원들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송규근위원

그래서 그걸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223페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223페이지 찾으셨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송규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6년 10월에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웰빙보조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입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아닌데 지금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여성가족국은 그냥 다 일단 쓰고 봅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이민사회국입니다. 23페이지.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입니다.

송규근위원

소통형 거버넌스, 하반기 홍보비와 국외여비 집행 예정이었으나 타 사업과 연계한 홍보 추진으로 미추진하고 감액한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타 사업과 연계한 홍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저희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라고 있고요. 그 안에 정책홍보단하고 외국인주민 명예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지금까지 홍보비 세우셨어요?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여기서는 언론이나 기타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이 좀 많이 어려워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지금 오늘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 주신 연계해서 이미 홍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송규근위원

만약에 홍보의 역량이 축소된다라는 판단이면 당연히 이 예산은 감액하면 안 되는 거고.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홍보할 수 있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큼 과다하게 일단 편성해 놓고 봤는지 자인하는 지금 감액 사유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시군 지원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이 두 개가 전부 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지원입니다. 그렇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기는 하시겠으나 두 사업 다 예산 삭감이 들어가고 특히나 시군 지원사업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활동하시는 예산부서에서 현장 시군의 이 지원센터에 가보셨나요, 많이 가보시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많이는 못 가보고요, 한두 번 가봤습니다.

최경순위원

저희 안양에도 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처럼 매일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그리고 일이 있을 때 뭐 축제를 해야 할 때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나름 열심히 잘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하신 그 사업 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일부 사업 그다음에 도 사업은 꿈울림 축제 감액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나름 자기가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서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되면 학교 밖 청소년을 챙길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 관련된 예산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챙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제가 계속 이어받아서 하겠는데요. 176페이지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도비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한 6분의 1 정도 삭감됐고요. 삭감 이유를 보면 신청률이 저조하다. 신청률이 60%밖에 안 돼서 지금 삭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청소년 인구가 당분간은 그냥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예산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국비가 얼마큼 들어올지는 알 수 없으나, 될 수 없……. 그렇게 줄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연도가 지나면서 저절로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신청방법이 본인이 시군에 신청을 해서 받아 가나요, 아니면 그냥 시가 알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현금성인가요, 아니면 학교로 지원이 가나요? 어떤 방법으로?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개인에게 지역화폐 식으로 지원합니다.

최경순위원

지역화폐 식으로 가는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경순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신청률이 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끌어올리려는 뭔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신청률이 60%라는 거는…….

최경순위원

신청률 기준 사업비 지원 7월 말 현재 60%.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60%를 지원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최경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제가 이해한 게 7월 말 기준의 60%가 아니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70%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거 아닙니다.

최경순위원

아니죠? 7월 말 기준으로 60%라는 말씀인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신청률이 71.5%로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7월에 60%면 12월 기준으로 하면 훨씬 올라가지 않겠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경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6분의 1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들은 하반기에 신청했을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소진돼서.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저희가 지금 연이어서 위원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서 뚝 잘라먹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몇몇 도민들이 경기도 이번 추경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타임 벨 울림)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추가까지 다 해도 될까요?

전자영부위원장

네, 하세요.

최경순위원

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정책과,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 제작인데요,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리셀 화재 피해 이후로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던 것이 뭐였냐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자기 언어로 된 안내책자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목표가 마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감 사유에 기존 자료 및 타 기관 자료 활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다 받으신 건가요, 매뉴얼을?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아리셀 사고 이후에 모국어로 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으나 안 돼서 이 사업 삭감을 검토하고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이랑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경순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해서 그 영상으로 돼 있는 거는…….

최경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 시간이 짧아서 자꾸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 중앙정부는 이런 매뉴얼을 노동부는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 보셨어요?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근데…….

최경순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거예요?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그때 할 때는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 만든 자료는 거기에 정부에 대한 그 정책이 담겨져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경기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만들려고 저희가…….

최경순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전국의, 전국을 기준으로 할 거고 우리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 특화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는 근로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맞춰서 이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이 예산이 삭감이에요. 전액 삭감입니다. 그럼 이후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경기도는 또 대처를 못 하고 또 언론에 나오고 또 경기도가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이라는 큰, 이 거대, 이 진짜 밀려오는 쓰나미 속에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수하셔야 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0페이지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증감 사유로 퇴소자 자립지원금 불용 예정액 반납이라고 되어서, 이게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괄표에서는 경기도가 삭감해야 되는 예산은 또 그것보다 훨씬 좀 적거든요. 시군 불용 예정액은 1,000만 원인데 시군비에서 삭감해야 되는 돈은 또 그것보다 훨씬 낮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70페이지에 있는 국비ㆍ도비 예산을 포함한 예산이 저희가 도에서 편성하는 1,06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는 1,062만 5,000원만 삭감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이거를 도비, 시군비, 국비를 다 더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아니요. 시군비는 빼고 국비와…….

최경순위원

아, 시군비 빼고?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국비와 도비만 편성이 됩니다.

최경순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그러면 도비를 이번에 삭감하면 해당하는 국비도 그냥 반납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5명에 동반 아동이 5명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5억 7,000 정도 됐는데 그러면 피해 이주여성 1명당 거의 1,000만 원보다 조금 넘는 비용을 그냥 수학, 산수죠? 산수로 나누기를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폭력피해 여성이 한 명이 안 들어왔나요? 대상자가 없나요, 지금?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이고요. 그게 여성 1인당 500만 원이고요.

최경순위원

500만 원이요?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네, 아동이 2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산출할 적에 4개월 초과됐었을 적에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4개월이 안 되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경순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산수, 수학, 숫자적인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제목이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으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딘가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피해서 일단 오셨어요, 피해쉼터에.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예산으로 자립이 됩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본예산 책정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마무리되셨겠으나 수정하셔서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됐지만 한 가지 제가 좋은 예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폭력피해 이주여성이나 아니면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여성들, 폭력여성, 가정폭력 이런 피해여성 내지는 폭력아동, 피해아동 이런 거주센터는 사실 자기 거주지로부터 멀리 갑니다, 일부러라도. 이해하시죠?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네.

최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나 시군이 책임질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나마 이 예산은 국가 정부 예산이 70%인 거죠, 기금으로. 이게 사실 더 확대되면 좋은데 나머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센터들은 거의 시군이 알아서 합니다. 이 비율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하고도 논의하셔야 되고요. 시군하고도 논의하셔야 되고요. 정부하고는 싸우셔야 되고 근데 혼자 싸우시면 안 되고 시군하고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나서서 이거는 정부하고 싸우셔서 정부 예산을 더 받아내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장, 전자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자영부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유필선위원

청소년 관련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면접수당,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그리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쪽에서 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전에 보면 이재명 지사 시절 때부터 경기도가 좀 잘한다 그렇게 해서 평가받던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그중에 다 이게 지원이 유지가 되거나 확대가 되거나 또 경기도 사업에 모범, 수범사례를 가지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정도의 그런 정책적인 보편성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유필선위원

근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하던 어떤 정책의 일관성으로 보면, 정책 스타일로 보면 이건 국가사업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재정이 지금 여력이 있잖아요. 162조 해 가지고 빚도 갚고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고 4개 계정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국가 사업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복지라는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다가 덜 주거나 주다가 안 주면 그 반발이요, 안 주던 걸 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신뢰가 떨어져요. 감정이 상해요. 그중에 저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건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광역으로는 경기도가 최초가 돼 가지고 부산, 제주, 인천, 경남, 충남, 대전, 전북 그다음에 통합되기 전에 광주 해 가지고 광역 최초가 경기도였고요. 그렇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기 전에 기초로서는 제가 있던 여주시에서 이게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때 제가 의장 하면서 시장이랑 정책 협의하면서 이거 하자. 그 당시 깔창 생리대, 생리 빈곤으로 인한 학교 결석, 국가가 주는 선별사업은 신청하려면 가난 증명서를 신청해 가난을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가난 낙인찍기 이런 것들 등이 이야기가 돼서 여주에서 시작해 가지고 경기도로 확대가 됐고 지금 경기도에서 확대된 것이 많은 광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건 국가 사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량이 축소가 된 건데 이 예산으로는 연말에 신청을 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예산을 넉넉히 잡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업량을 축소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은 지금까지 신청한 여성청소년은 전부 다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한 거고요, 예산을 다 집행한 거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 그거 뭐지? (타임 벨 울림) 산후조리비. 그거랑 같은 성격이네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유필선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소진되면 그냥 그 사업을 더 진행 안 하는 걸로.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상이 되는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복지위 차원에서 이거는 증액해야 된다, 증액 동의를 요청한 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부분은요, 그 폭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추미애 지사 되더니 산후조리비 깎고 그동안 주던 위생용품 그걸 깎고. 경기도가 복지 잘한다라고 했던 그 인식이 흔들리는 아주 말하기 좋은 대표적인 거 두 개예요. 경기도가 복지예산 40몇 프로, 뭐 17조, 뭐 이렇게 써서 잘한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유, 경기도 안 되겠네. 뭐야, 이거.’ 20대ㆍ30대ㆍ40대 여성들의 불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정책적 고려가 좀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재정, 지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탁상머리 행정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예산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을 볼 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이미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필선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유필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국비, 유사ㆍ중복 이런 얘기하시지 마라 했는데 하시네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유필선위원

국가가 주는 거는 선별 사업이잖아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선별 사업이 주는 가난 낙인찍기, 생리 빈곤.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깔창 쓰거나. 그거는 잔인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을 걸고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예산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좀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이 사업 이렇게 중단되면 경기도의 복지 전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상징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 이거 꼭 살려야 된다라고 지사께 꼭 말씀드려야 돼요. 왜 욕먹습니까? 같은 돈 갖고 하는데. 다른 데 줄일 걸 줄여도 이런 거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 감액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사회국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사업자 선정 후에 올해 5월 달에 공고돼서 선정이 완료됐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만에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정 이후에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가 진행됐고 그리고 사업 중단 결정을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고 그 사업 준비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건비, 홍보비, 계약금 등 실제 비용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그걸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입니다. 이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했고요. 5월 달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했습니다, 안산에 YWCA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비에서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공적 약속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올해 예산 편성까지 되어 있었고 공고가 나왔고 선정까지 완료됐지만 경기도 예산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공적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런 공적 재원의 삭감이 가장 취약계층들한테 더 사실은 피해가 클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취약계층으로서 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가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예산설명서 75쪽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65%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감액이 예산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큰 폭의 감액이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사유입니까? 시군 참여가 혹시 저조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이민사회국이민사회지원과장

그 보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주민 업무의 통계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94명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했었던 내용인데 실제로 이 사업을 행하다 보니까는 지금 68명으로 저희가 감액하게 된 내용인데 이 뒤에는 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미등록이죠,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이기 때문에 더욱 부서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오지훈위원

위원들이 비슷한 맥락에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2% 감액, 마찬가지로 또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도민들에게 공적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감액이 있고 이 감액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올해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집행이 되고 남은 예산으로 사실 12월에 후반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2% 대규모 감액하면서 사실은 남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도 지원 대상이 좀 줄었던 폭이 큽니까,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의 그런 중복예산이 있기 때문입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은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이 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이 대상이. 소득분위가 좀 낮아졌다거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이든지 깎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이유는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대상 확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공적으로 사실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즘 청년층들이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이라든지 미취업 졸업생 그리고 장기 연체 청년들 이런 취약계층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이 돌아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적 고려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 정책사업과는 별개로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적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일단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연장선상에서 그런 연속성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라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26일 사전설명회에서도 검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데이터 요청했었고 2027년 세계청년대회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그 검토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은 대회 개최 사항은 알고 있고요. 현재 숙박시설 수요조사 중입니다. 일단은 사용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400명,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400명 규모로 대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일단 그 야영장 내 체육관은 현재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아직 비치가 되지 않았고 이게 여름철 강우 시에 누수 위험이 있고 또 화재 시에 취약해서 일단 숙박시설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데…….

최보라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 내역을 삭감하지 말고, 이 비용을 삭감하지 말고 리모델링이나 이걸로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로 그때 검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일단은 대회 기간까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라위원

왜, 사유가 뭔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리모델링하면 그 공사 기간이 있고 그만큼 그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라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뭐 안 된다, 그냥 그때까지 기간이 안 된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왜 안 되는지, 공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왜 어렵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정확한 근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추진 경위를 보면 지금 21년부터 5년간 공공건축심의, 사전검토, 설계, 건축 허가 등 이렇게 연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이게 중단된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예산, 재정 상황이 악화된 거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게 B등급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보라위원

그 B등급 같은 경우도…….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부 보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일부 군데군데 조그마한 소규모의 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그것도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부 삭감은 이게…….

최보라위원

아니, 지금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몰,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 5년간 투입된 비용이 좀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 2억 정도 있는데 이런 지금 이미 사용된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냥? 이미 지금 한 3억 5,000 정도인데 이 금액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건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억 5,000, 1억 5,000?

최보라위원

아니요, 지금 설계비가 1억 4,300만 원이고 보완 설계 해서 또 2억 들어갔습니다. 23년에 1억 4,300, 26년에 2억 들어갔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2,000만 원.

최보라위원

아, 2,000만 원입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보라위원

그럼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은 지금 사전 리모델링 해서 2,000만 원, 설계비 1억 5,000만 원은 재추진 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럼 지금 재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7년에?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예산 상황을 봐서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재추진이 가능합니다.

최보라위원

그 예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비용은?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이거는…….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면 이거는 지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최보라위원

다시 재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금액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중단되는 사유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삭감된 거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거와 네, 일단은 지금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최보라위원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재정 문제로 삭감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보라위원

지금 이거 다시 요청드립니다. 삭감 전 리모델링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그리고 활용 방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사업설명서 75쪽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양평캠퍼스 사업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완 공사 예산이 파주 40억 7,400만 원, 양평 28억 2,400만 원으로 총 68억 9,800만 원이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두 캠퍼스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모두 몇 건이며 현재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몇 건입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혹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유경현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낙찰액 예산 잔액을 감액하는데 이 사업은 유독 감액이 없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시설물 보완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현위원

네. 그래서 직접 제가 나라장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파주캠퍼스 난방기 사업은 배정 예산액 23억 65만 6,441원, 계약금은 19억 866만 5,000원입니다. 차액이 얼마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이게 지금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유경현위원

감액이 안 되다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감액 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유경현위원

계약이 돼서 차액이 생긴다니까요? 계약 이후에 차액이 생긴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있는데 예산 잔액을 왜 감액 안 하셨냐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혹시 가능하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경현위원

네.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낙찰차액은 존재하는 건 맞고요, 위원님. 다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살짝 변경되는 상황이 있을까 봐 지금 현재는 그걸 반납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현위원

이 차액 가운데 관급 자재비, 감리비, 설계 변경비 추가로 집행할 금액이 있습니까, 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거는 사업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반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현위원

네, 그럼 있다면 제외한 낙찰차액, 연말정산 잔액이 얼마입니까?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좀 자료를 확인해 보고서…….

유경현위원

아니, 계속 자료를 확인하면 뭐 하러 여기 나왔어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평진원에서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는…….

유경현위원

위탁하면 본인들은 관리 안 하십니까?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양평캠퍼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별 계약 금액과 추가 집행예정액, 실제 낙찰차액 및 예산 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또 알아보셔야 되겠죠?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제가 지금 좀 봐야…….

유경현위원

아니, 돈이 없다고 다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 사업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안 하셨죠?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이제…….

유경현위원

이거 지사님 아시면 혼나는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됐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변경이나 사업 변경이 있을 때 쓰려고 저희가 그거는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유경현위원

남겨놔도 꽤 많이 남겨 놓은 것 같은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금액이 확정된 공사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파주ㆍ양평 시설물 보완 공사비를 한푼도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변경이나 사업 계획, 공사 중에 변경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남겨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추가 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없거나 않았다면 사용할 곳도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기관에 계속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산 전이어서 정산을 통해서 금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유경현위원

저희도 관리는 꼭 해야 되는 거 맞죠?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미래평생교육원은 두 캠퍼스의 공사별 낙찰차액과 예상 잔액을 전수조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해 조기에 도로 도비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상임위보다 어떻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힘드시죠? 상임위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 권 이상 책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통된 사항으로 증액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편성된 3개월분을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하고 129페이지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하고 시군 아이돌봄 똑같은 워크숍인데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워크숍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 놨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워크숍 예산을 또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최상규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 참여 시군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이 아이돌봄 사업이 시군에 관심이 없나요, 왜 저조하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이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도 여성가족재단에 이걸 위탁했는데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이게 행사성 경비여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좀 예산을 유보해 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인데 저희가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규위원

국장님, 예산이 대두된 게 지금 7월 달부터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 때문에 전혀 추진계획이라든지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부터 예산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했고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도 이제 동일한 워크숍을 도와 시군이 중복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다른 쪽이 좀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한번 유보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최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예결위에서 세워진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율이 3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일몰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라든가 필요성이나 성과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상규위원

네, 2개 사업이 중복됐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든지 일몰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어요, 보니까 같은 이름의 사업이. 우리 1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37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도 유사한 사업입니다. 조금 사업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제가 어제 복지국도 했지만 복지국도 사업이 189건이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오면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산 형편상 올해 우리 추경하고 두께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반영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34쪽이나 137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부모가족이라든지 해당되는 청년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같은 건으로 해서 한 사람, 일일이 신청받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먼저 당신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거고 이걸 신청하겠느냐, 대학교 가겠느냐 뭐 그런 세부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 수립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시군 담당자들은 말 그대로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하는 방법을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들께서 고민을 해서 통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국 김재훈입니다.

최상규위원

여기도 비슷한 사업 같아요. 134페이지, 146페이지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하고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하고 사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고요.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최상규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에 같이 얹혀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수급, 수혜 대상자가 중위소득 50% 수급자, 중위소득 120% 해당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상규위원

우리 차상위는 중위소득 몇 %까지 해당이 됩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상위입니다.

최상규위원

차상위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상규위원

지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차상위가 1만 2,000명이고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상규위원

탈수급 지원자들한테는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는 데 이 청년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 같은 게 얼마나 되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30만 원.

최상규위원

30만 원이에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본인은 10에서 50만 원 하면 30만 원 지원합니다.

최상규위원

여기에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중위소득 50%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국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최상규위원

네, 그러면 우리 청소년노동자통장은 중위 12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20%도 좀 늘려서, 여기에 120%면 연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300~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상규위원

연소득이요, 월소득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월소득이요.

최상규위원

월소득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늘려서 우리 청소년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국가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많은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이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미숙 위원님 질의 요청했는데 먼저 하셔도 되나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기도 해서 가능하면 질문을 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센터 관련해서.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입니다.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한 것들, 지금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거죠?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안전특화센터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적이 없고요.

신미숙위원

네.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비를 저희가 받아오긴 했지만 도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미숙위원

국비 4억 받아놓고 지금 경기도 두 군데에 경기도비 50% 4억 매칭 못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아리셀 하셨는데 아리셀 사망자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23명인가.

신미숙위원

네, 23명이고요. 그중에 외국인 비율이 열아홉 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그리고 30인 미만의 공장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실제로는 공장을 중단해야 될 분들이 엄청 많은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그거에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가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30인 미만의 근로감독관들 중에 몇백 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들이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배우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언어장벽이 지금 현실에 막혀 있어서 이거는 경기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걸 담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거 먼저 하는데요. 민생과 생명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부서에 요구한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꽤 시간이 흘렀고 논의를 좀 하셔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3개월,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도 저희가 이게 협의를 했으나 거기도 추경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서 실제로 시군에서 편성해서 직접 하는 사업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군 사업으로 하든, 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내년 사업을 다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경기도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의 동의안을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법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가 계속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모사업 중에 특히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국비를 일정 부분 쓰면서 도비를 최소한으로 매칭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아리셀백서 나오고 아리셀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 경기도가 2025년도 공모사업 준비하셔 가지고 이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서는구나를 느꼈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 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가, 특히 이민사회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새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부분이어 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틀 남은 저희 회기 중간에도 계속 요청할 거니까 다시 한번 기조실하고 논의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충식, 이영봉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 있어요. 61억이 감액이 됐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도비만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지금 현재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체육복하고 교복 지원하고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 사업은 이미 교육청에 예산이 배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못 하고 지금까지 배분이 안 된 친환경운동장 조성이나 학부모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일몰해서 삭감한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이번에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교육청…….

윤충식위원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통보는 했고요, 그전에 이렇게 협의를 한 건 없고요.

윤충식위원

아니, “통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건 맞는데 일단 얘기를 해서…….

윤충식위원

협조를 구했다거나 그래야지 도에서 뭐 그냥 산하기관한테 통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재개는 어려우니 이거를 좀 유선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협의는, 협의를 거친 건 아니고…….

윤충식위원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동의를 받았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렇게 대답을 들은 겁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윤충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한 6개월 전, 그 이상부터 오랜 기간 심의하고 협의하고 반영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를 삭감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한다는 것이 좀 우리 경기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개월간 협의해서 결정한 사업이 이렇게 한 번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킬 선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일단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도비가 24%고 시군비가 10%고 기타가 57%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 24% 중에 61억이 삭감된 건데 기타 57%는 무슨 재원이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교육청비하고요, 시군비하고.

윤충식위원

교육청이 57%입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아, 기타의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와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성립된 예산인데 이것이 좀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청소년들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이 친구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되는데 이것도 이런 재정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줄인 건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좀 아쉽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도 아쉽고요.

윤충식위원

대답은 시원하게 해 주셔서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비스, 상담, 아니면 사례 지원 같은 경우를 줄였다고 여기 자료에 있더라고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윤충식위원

그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출발을 하기도 두려운데 그나마 내 앞에 나간 친구들이 어떤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좀 안착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뺏어버려서 나 혼자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나와서 맞이할 부분이 참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재정 악화라는 이유만으로 축소됐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신뢰를 넘어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에게, 우리가 더 많이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될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24년에 전용까지 해서 인력 확충하고 사업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와서 줄였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은 이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재훈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청년 사업 185억 잘려 나갔고요. 청년의 기회는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업 네 가지의 자료 요청을 좀 드렸어요, 국장님.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 100% 사업들이 세 가지고 하나는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하네요. 달랑 칸으로 한 줄이에요, 한 줄. 최소한의,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는. 그렇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군의 집행과 이 내역들은 첨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집행내역과 내년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내년 계획도 불투명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봐서는 어떻게 계획을 판단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 자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거 최종적으로 검토 국장님이 받는 거 아니세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뭐 하세요, 지금?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이거 저도 지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15개의 청년사업들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185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미래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뭐 하세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자료 좀 봤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저를 보세요, 저를.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잠시만요.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국장님!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전자영부위원장

왜 집중 안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부위원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제대로 하세요. 이영봉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영봉

이영봉위원

이 네 가지의 사업들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게 3개월 치인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4분기 치입니다. 4분기, 3개월.

영봉

이영봉위원

4/4분기 지금 하신 거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다음은 경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 정도가 지금 감액된 것 같아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청년면접수당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한 35억인가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35억…….

영봉

이영봉위원

이거 왜 이렇게 큰 편차로 삭감이 됐어요? 경기도에 면접수당의, 청년들이 그렇게 줄어들었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시종일관 지금, 국장님! 오늘 제가 거의 마지막 본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시종일관 재정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과연 이 청년정책에 국장님의 철학이 어느 정도 녹여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이 이게 풍부할 때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단발성이나 일회성ㆍ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영봉

이영봉위원

자, 국장님! 이건 세 가지의 사업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뺀 세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9년도부터 이게 집행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이걸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면 도무지, 경기도의 행정은 신뢰성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작년에 추진한 사업도 아니에요. 민선7기ㆍ8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고민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경기도에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보세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본예산도 심의하실 거예요, 물론 상임위 심의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질의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걸 선정하는 것도 참 일입니다, 참 일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선 아까 청소년,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 진짜 어디 가요? 기능형, 특화……. 참 말은 잘 만드세요. 그렇죠? 기능형, 특화형, 기능특화형. 고위기 자립 회복이라고 돼 있는데 뭐 폭력가정, 결손가정 이런 가정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지역만 해도 청소년 관련된 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존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상가건물에 있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 여성 친구들은 참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위험하죠. 그리고 폭력가정이 상당히 많고. 근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도민들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하고 약하고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들에 관련된 정책사업들, 예산들을 많이 칼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기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다음 달 생활비가 너무 없어 가지고,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은……. (웃 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살 만하신 형편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영유아들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이라도 해 보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이건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불가피했다…….

이대한위원

재정 상황에 대한 게 어쩔 수가 없으면 정말 정말 정말 약한 사람들의 예산은 깎지 말아야죠. 영유아가 약합니까, 어린이가 약합니까? 단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배밀기 하는 애들이 약해요, 막 뛰어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말 소통 통하는 애들이 약해요? 누가 약자입니까? 이것도 대답 못 해요? 와! 무슨…….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유아가…….

이대한위원

네? 누가 약해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유아가 약합니다.

이대한위원

그렇죠?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저기 체크를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 지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것도 보면 다 말장난인데 행정적인 말장난이라고 지금 제가 드는데 “국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일부 감액”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설명을 해 줘야죠. “어떤 어떤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래 이래 해서 감액을 했다.” 근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부 감액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4분기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중단해요.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아닌가요? 다 그래, 다. 중복사업 어쩌고저쩌고, 일부 프로그램 축소 감액, 재정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다 정말 정말 약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에만 이렇게 장난을 치셔 놨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영아랑 유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답변도 못 하시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정말 정말 원론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도청에서 가장 정말 근간이 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쉬운 답변조차 하지 못하면 정말 이 생명을 다루는, 이제 막 커가는 우리 새싹들을 위한 그런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 강력하게 아무도 말씀을 못 드려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AI 답변만 하시고. 참 경기도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부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다 마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중식을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백승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 남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식사들 하셨죠? 제가 간단히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국 박 국장님이신가요? 페이지 215페이지하고요. (김영훈(시흥3) 위원, 자료 확인 중) 176페이지하고 215페이지, 2개 거든요. 보시면 영유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 26억이죠? 176. 확인하셨어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번에 삭감액이 얼마예요, 도비? 자료에 보면 26억 7,000으로 돼 있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26억 7,000만 원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근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주요 증감 사유가 국비 중복분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 중복이라는 게 어떤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08년부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고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밀도 있는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금년 1월 초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2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금이 주겠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1월 초에 교육부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1월 2일 자로 명확하게 내려왔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얼마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애초에.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92억 2,400만 원 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게 92억이에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92억을 세운 거고 그 본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와중에 1월 초에 이런 공문이 와서 26억을 감액하는 거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도 지금 보면 금액은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감소가 된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이거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이들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이 폐원이라든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폐원되고, 그래서 이 숫자가…….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집 개소 수를 예산 편성할 때 8,021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7,88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거 추진실적에 보면 대수가 거의 3만 개예요. 그렇죠? 2만 8,000개.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한 어린이집에 한 대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여러 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근데 사업량을 보면 어린이집은 늘었는데 대상은 확 줄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더 는 건가요? 근데 예산은 줄어드는 거고. 3,283대로 돼 있죠, 삭감분이?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 앞에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보면 그 밑에 보면 26년 추진실적 어린이집 5,899개소 2만 8,000. 그렇죠?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7,788, 3만 9,190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만 9,190에서 3,000몇 대를 뺐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어린이집 개소 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마다 또 공기청정기의 개소 수도 차이가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어린이집이 지금 숫자상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2,000개소가 차이 나는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데이터 보면. 어린이집 지금 보면 개소가 5,899개 여기는 7,788개. 그럼 얼추 봐도 한 2,000개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저희가 획일화되게 동일한 금액의 청정기를 또 이렇게 보급하는 건 아니고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폐원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럼 이게 숫자가 어린이집 개소를 얘기하는 건지? 어린이집 개소로 얘기하면 1,900개소가 폐원했다는 건가요, 뭐죠? 어떤 내용이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산출할 때 산출내역은 개수를 가지고 산출했고요, 사업개요에는…….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개수는 그 밑에, 그 옆에 2만 8,773대라고 돼 있잖아요. 대수는 그거 대수 아닌가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 예산을 반영할 때에 그 어린이집 수, 공기청정기 수에서는 저희가 8,021개에서 공기청정기 4만 2,000개를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5,899개 어린이집에 2만 8,000개의 청정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실집행 운영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예산액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저희가 이제 편성할 때 예산을 좀 약간 여유 있게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유보했던 예산까지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은 차질 없이 지원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건 잘 이해했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개소가, 수치가 한 2,0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2,000개소가 폐업을 했다는 건가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량이랑 실제로, 지금 폐원이 되고 개원이 또 돼서 운영하는데 지금 그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한 숫자가 약간 좀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되는데요. 실제로 시군 현장에서는,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 그 내용이 아닌데. 실제 어린이집이 1년 사이에 2,000개소가 폐업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2,000개씩 폐원하지는 않고요. 한 800여 개 정도 저희가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또 신규로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글쎄요. 제가 궁금한 답변을 잘 못 주셔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계획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첫 질문한 거, 176페이지.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6억인데 이 정도 감액 대상인데 국비 충족분을 언제 확인하셨나가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에 본예산 잡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하면 이거는 사전에 산출 근거를 검토를 안 하고 한 실무부서의 업무 미스잖아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명확하게 1월 2일 자로 중앙부처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착오로 인해서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감액한다라고 하면 그건 실무진들의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데이터가 안 와서,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안 와서 저는 일단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청년기회과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가 얼마 전에 도비하고 시군비 간의 매칭 비율을 3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런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이번에 예산이 다행히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돼서 나머지 부족분이 메워진 상황인데 그 선언대로라면 내년도에 대거 도비가 삭감됩니다. 대거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를 이제 그 칼자루를 마치 시군한테 넘겨주는 형색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경기도 청년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이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지금 현재는 7 대 3으로 도는 7이고 시군이 3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3억이 돼 가지고 올해는 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3 대 7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시군에서, 일단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도 대표 정책이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3 대 7이라는 그 룰에 이 정책까지가 끼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거냐, 물론 지사님이 최종 결정을 하시겠죠, 결정권자는 지사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대표 사업, 각 실국의 대표 사업 한두 개는 그 룰로부터 벗어나서 고유한 영역의 사업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는 아무 그냥 그 편성권이 없이 그냥 딱 떨어지는 캡에 의해서 움직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말 웃지 못할, 아주 웃픈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논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2명이 채용됐었는데 다른 업무로 돌린다. 그래서 면담까지 다 끝났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엄연히 채용공고라고 하면서 이제 나 있는 상황이 업무 내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 및 보완”이라고 딱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26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람만 뽑아놓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빛도 못 보고 그냥 사업이 땅에 묻히는 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국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빛도 못 보고 사그라드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나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글쎄 올해가 이제…….

최경순위원

올해 말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재정 상황이 아주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경순위원

그냥 네, 아니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없는 거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태워져서 아마 올 초반부터 이제 논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뽑았다가 7월 이후에 기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지금 간신히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커플들 늘어나고 신생아 늘어나고 인구 증가가 이제 조금씩 있게 되는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관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게 군불을 때워줄 거냐 아니면 그냥 햇빛도 못 보고 이런 사업들을 사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오더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관철하고 끌고 가셔야 될 사업은 직을 걸고라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십니다. 저희는 4년마다 시민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저희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공무원분들도 어쨌거나 직책상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경기도 공무원이신 이상은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단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은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몰을 하는데…….

최경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좀 일반 예산 편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반드시 일관된 행정 펼치셔야 됩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182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장애아 보육 전용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 어린이가, 수요 아동이.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수요 아동은 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장애 아동 수도 주는 추세인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이라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수원에 있는 1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최경순위원

수원이요? 안산이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아, 죄송합니다. 안산입니다.

최경순위원

안산이요? 그럼 폐원입니까?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폐원의 여지가 있습니까?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폐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이게 장애아 보육 전용 어린이집인가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장애아 전용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고집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어린이집에 장애아 학급을 같이 넣어서 할 건지, 지금 그런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최경순위원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으로 할 건지 이렇게 독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거기에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맞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함께 일반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때도, 국공립도 마찬가지지만 취약 보육에 대한 지원을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맞습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예를 들면 야간이라든가 장애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장애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최경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게 장소만 많이 널브려 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나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4시간 지금 운영하는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언제나어린이집은? 네. 이것도 수요 요구가 계속 늡니까, 줄어듭니까?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분명히 이제 한부모라든가 맞벌이, 야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경순위원

그래서 아마 25년도 예산 대비 26년도 예산이 거의 이렇게 확 뛰어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다시 또 확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그러면 그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걸까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는 늘어나…….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16개 시군이 일단은 참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2개 시군이 실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이번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시군 예산 확보면 시군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씀이실까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최경순위원

어느 어느 시군인가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광주하고 파주입니다.

최경순위원

광주하고 파주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최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159페이지 보시면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량이 2만 7,27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만 7,634명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증감 사유에는 사업량 감소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표기된 건가요?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세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된 그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2만 7,634명에서 2만 2,227명 362명이 감소된 것을 반영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2만 7,272명으로 돼 있는데 추진현황은 지금 그걸 넘어섰잖아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7월 말 현재 2만 7,634명인데요. 이제 대상은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수당 받는 그 금액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예산을 반영하는, 산출하는 인원의 숫자의 차이입니다.

이대한위원

잘못 표기하신 거 아니에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아니, 실적은 실제로 시군 통해서 가지고 지원된 인원수를 저희가 파악한 것을 기재했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애초에 2만 7,272명이고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은 2만 7,634명인데 지원이 됐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반영할 때는요. 1명당 12달에 대한 사업량을 주로 편성을 하거든요.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맞는 표현인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이대한위원

맞는 거예요, 이게?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업량에 대해서는 시군 통해서 나간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이제 아이들 평균 가정양육수당 지원되는 것을 교육부에서 저희가 내시로서 사업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실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대한위원

아니, 사업량보다 사업 추진현황이 많아졌는데 밑에 보면 사업량이 감소돼 있다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시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한위원

자, 그러면 그 분기로 돼 있는데 분기는 2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4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진행할 때요, 집행할 때?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7월 말 실적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4/4분기예요, 2/4분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할 때 2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4/4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저희 이거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매달 나가는 거예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이대한위원

분기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은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때 집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이거는 국비로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대한위원

반납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저희 충분히 사업량, 사업…….

이대한위원

가능해서요?

현숙

고현숙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이거는 매월 저희가 시군 추이도 파악하고요, 또 교육부에서 시도 간의 사업량을 또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조정해 줘서 이렇게 내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잠시만. 그럼 여기 가족돌봄수당 지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신데 이게 지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해 가능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업량을 한두 달 치 정도 이번에 그 기간과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시군들은 시군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종료 시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또 가지고 있고 일부 시군은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 간의 변경 내시 그다음에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로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근데 현재 가능성은 좀 있다…….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한위원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연경

박연경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이대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위원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윤현옥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윤현옥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던 2020년부터 25년까지 중도입국 자녀 현황 사항을 딱 봤더니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보면 이런 어린 중도 자녀들이 크게 성장하면, 기여를 하면 저희 국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입니다.

이철형위원

시간이 흘러서…….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철형위원

이분들이 커서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됩니다.

이철형위원

되죠?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이철형위원

지금 우리는 국민이, 인구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이철형위원

이런 분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이런 거, 이것도 약간 조기교육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여할 수 있는, 몇 년 후면 선거권이 투표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늘려줬으면 하는 짧은 저의, 안산 출신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여성가족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송규근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축하 포인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단 확인하고 좀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에 적시된 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냥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을 하겠다는 거라서, 또 무엇보다도 답변 주신 것처럼 이미 4월까지 2,000만 원의 홍보비 집행했습니다. 도민에게 사업을 알리고 참여하는 데, 독려하는데 예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하지도 않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도민이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업을 행정이 이렇게 다뤄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입니다. 민선9기 도정 철학과 일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앞서 강조했다시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의 문제와 맞닿습니다. 당시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 심사와 보완, 사업 관련 문의 응대라는 업무 수행을 안내했습니다. 채용 당시 제시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졌다면 그건 응당 채용 과정에서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국민에게, 도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공공부문 스스로 자신들이 한 약속, 행정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두 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적절한 업무 부여로 소외감 느끼시지 않고 효능감과 자존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도정을 약속, 도 행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 김재훈 국장님.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확대, 존경하는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오전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사업설명서에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상담 사례 지원 등 일부 축소, 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감 이후에.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이 뭐죠?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생필품 등의 필수 생계 지원을 제외하고 주거나 생활 지원,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가 동계 지원, 피복 지원 이런 거 일부를 좀 축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액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우리 4/4분기에는 예정되었던 주거 지원에 주거환경 개선과 이사비 지원, 생활 지원의 생활필수품, 명절 그리고 피복, 동절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된 거예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부 삭감됩니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주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걸…….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생필품 중에 일단 필수적인 생계 지원은 제외하고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선별해서…….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일괄적으로 이게 지금 삭감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디 가서 이걸 받아야 되나요? 아주 지금 어려운 친구들이잖아요. 나이가 돼서 나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지원을 안 해 준다라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 이걸 받겠냐고요. 이거 좀 강구를 하셔서 이 부분의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예산은 보겠습니다, 한번.

영봉

이영봉위원

살펴보세요.

김재훈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죠?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배포된 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진용복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진용복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의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연수 디지털의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순 법제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석 예상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공간정보화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진용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광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홍은광 대변인 홍은광입니다.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도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홍은광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구입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원구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덕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상덕입니다. 저희 소통협치관은 과장급 기관이어서요. 소개해 드릴 간부는 없고 저만 과장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김상덕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입니다. 소통협치관과 마찬가지로 중앙협력본부 본부장은 4급 직제로 아래에 간부공무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자료 요구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은 최대한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원 위원님이 항상 제일 먼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원위원

이번 도민 청원, 대변인님 발언대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재정위기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최근 도정이 협치라든가 설명, 숙의, 도민과의 소통이 전혀 부재돼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날 도민 청원 시작됐죠?

변인

대변인

홍은광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9월 15일 날 몇 명까지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은광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명 수준으로 들었습니다.

이성원위원

3만 775명인데요. 이거 왜 닫았죠?

변인

대변인

홍은광 제가, 대변인실 소관 업무는 아니나 관련해서 도민들의 청원 숫자가…….

이성원위원

10월 10일까지, 30일까지 도민들 의견을 더 받았어도 됐는데 왜 9월 15일에 먼저 닫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홍은광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이성원위원

누가 소관입니까?

변인

대변인

홍은광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이쪽 담당 아니에요? 소통협치관이나 이쪽?

변인

대변인

홍은광 네, 대변인실은 아닙니다.

이성원위원

그럼 계속 대답하세요. 그러면 30일도 안 돼서 이 청원을 닫은 거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의사결정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홍은광 네.

이성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홍은광 해당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설마 9월, 10월 10일까지 가면 100만이 넘을까 봐 닫은 건 아니겠죠?

변인

대변인

홍은광 제가 이제 언론에서 문의가 있어서 해당 부서 등 여쭤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성원위원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9월 13일 날 산후조리원 정지하면서부터 청원이 시작됐는데 지금 도정은 설명과 이해, 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든요. 도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행정도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지원 중단하겠다, 10월 1일 자로. 그리고 나서 보도하고 설명해요. 민선9기 도정 소통, 도민과의 소통은 이런 방식입니까?

변인

대변인

홍은광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성원위원

네.

변인

대변인

홍은광 앞서 이제 청원 관련해서는 청원 숫자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몰렸고, 증가했고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성원위원

에이, 금방…….

변인

대변인

홍은광 빠른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10월 10일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그거 내버려 뒀다가 100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미리 닫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변인

대변인

홍은광 네, 그리고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정책적 약속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그전, 지난해 본예산에서의 편성이 미흡해서…….

이성원위원

대변인님! 산후조리원 이번 감액 추경안에 없어요.

변인

대변인

홍은광 네, 맞습니다.

이성원위원

없어요.

변인

대변인

홍은광 증액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증액이 아니라 감액하겠다고, 이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협치고 의회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 행정1부지사가 8월 20일에 보고받았어요, 일몰계획 보고를. 그리고 보건건강국장이 9월 10일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발표했어요. 보도 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의회하고 뭔 협치를 하고, 이거 내기 전에 도민들과 의견 좀 받았나요?

변인

대변인

홍은광 그 해당 부서에서…….

이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부 출산 가정들과 소통도 한 번 안 하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홍은광 일단 해당 부서에서 어떤 소통 작업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관련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성원위원

지난번 추경안 보도할 때, 추경안 발표할 때 기조실장은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민생이, 집행부가 보는 민생,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민생의 차이가 뭐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얘기한 산후조리원, 농업인 기본소득 여러 가지 가족, 여성, 청년에 감액되는 사업이 행정의 연속성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도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너무 좀 개탄스럽습니다, 제 스스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산후조리원 불과 도에서 지급해야 될 게 30몇 억, 36.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건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106억이 예치돼 있고 70억을 통합계정으로 줬어요. 그러면 통합계정에서 기조실에서 쓸 때 그거 반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보는 것은 마치 도정이 도민들 길들이기 하는 것 같고 꼭 선전포고하듯이 도정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일절 말하지 마. 청원도 30일까지인데, 충분히 도민들 의견 들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딱 닫아버렸어요. 이게 뭐, 이게 무슨 소통을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잘못됐나요?

변인

대변인

홍은광 관련해서 이제 소통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도의회와 여야정 협의체든…….

이성원위원

도정이 시작되면서 제발 신뢰부터 쌓아야 될 것 같고 혜택받던 게 없어지면, 뭐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당사자한테 큰일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의회와 같이 걱정을 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주고,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진짜 불가피하게 없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그냥 탁탁탁 잘라서 가자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속기 될지 모르지만 점령군 같아요, 점령군. 경기도 도정을 점령한 점령군 같다니까요, 느낌에. 이거 속기에서 좀 빼주세요.

변인

대변인

홍은광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성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홍은광 존경하는 이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야정 협의체나 당정 협의 틀이나 어떤 형식이든 의회하고 협의해서 꾸려나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도민 소통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도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더 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오늘 공식적으로 발언이 나갈 거고 대변인 말씀도 있으니까 오늘 이 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따로 별도로 보도 좀 해 주세요. 도지사님 입장 헤아리셔 가지고 도지사님 상의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보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홍은광 그 부분 제가 도의회와의 협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가능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도의회에 계속 이 상태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우리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중앙협력본부가 정원 15명에서 지금 8명이잖아요. 결원으로 혹시 예산을 줄일 생각인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보고 시 정원 15명인데 현재 8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7명이 결원인지하고요. 임용절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인원 충원 일정과 계속 공석인 세종사무소장 임용계획을 명확히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정원은 전체 15명이고요. 정원 내에서의 현원은 8명입니다. 정원 외에 저희들이 4명이 더 근무하고 있어서요. 지금 전체 현원은 12명입니다. 그리고 3명이 지금 이제 채용과정에 있고 어제 합격자를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계속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9월 말에 임용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그러면 7명 전원 다 충원되는 건가요?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아닙니다. 3명만,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더 충원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충원이 되시는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도 시간선택제분이 이제 한 분 계시고 기존에도 시간선택제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내에 있는 인력을 약간 좀 대체하는 인력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면 정원 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정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약간 대체하는 역할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고 일단 저희들이 국정감사라든가 이번 정기국회 대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일단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분들 이번에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었던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는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그러면 협력본부가 보통 이제 국회를 하니까 10월부터 국감이잖아요. 제일 바쁠 때거든요. 그 이후로 11월 달에는 거의 한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국비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각 상임위별 커버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쪽에 이제 서면 질의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경기도가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이제 좀 소통…….

이철형위원

소통이 많이 제일 필요한 기간이잖아요, 사실은.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네, 그런 기간입니다.

이철형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상 중앙협력본부의 설치목적 자체가 국회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및 입법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 달 되면 국비 확보, 정부 입법, 국회 대응 국정감사 등의 결원 때문에 혹시 담당자, 특히 국회에서 지역……. 아니, 서울 보좌관들이 문의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안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안 생긴다라고는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부족한 거고 부족한 대로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 또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우리 태광호 본부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신가 봐요. 직원들, 남들은 더 충원해 달라고 하시는데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이라면 이번에 관리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먼저 감액해도 이제 4분기 국회ㆍ중앙부처 대응업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는지하고요. 2027년 정원 충원을 전제로 필요한 경비,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제출된 예산 규모로 한다면 충분히 올해 26년도 대응에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형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제 알기로도 중앙협력본부가 국비하고 입법을 대응하는, 담당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없으면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1월 달이 가장 바쁜 상황인데, 인원이 왜 필요해요? 정말 조그만 시장에 가서도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바쁜 시기가 왔는데 고급인력들이 빠져 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 이후에 충원한다, 그러면 그런 게 좀 인사권에, 직원들 잘, 지금 바빠서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쁠 때 빨리 출근하셔 가지고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요.

광호

태광호중앙협력본부장

어쨌든 저도 다 충원이 되어서 완비되어서 진행을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본다면 3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밟기에는 이미 약간 시점이 좀 늦어 있어서요. 이 새로 충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중앙협력본부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한 본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국회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으려고, 기존에도 이제 도움을 좀 받고 그랬었습니다만 도움을 이번에 조금 더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철형위원

태광호 본부장님,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이 엄청난 영업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앙하고 많이 소통하셔 가지고요. 경기도 예산 많이 좀 끌어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희 소통협치관 김상덕 과장님, 책자에 17페이지에 보면은 경기도 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회와 도와 간담회 추진 등 관련돼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의회랑 협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소통협치관 김상덕입니다. 말씀해 주신…….

이대한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주민 참여 이런 것들도 소통 관련된 것들도 삭감이 됐는데 같이 답변해 주세요.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먼저 말씀해 주신 그 17페이지에 있는 정책협력 활성화 예산 중에 첫 번째는 정책토론회, 도의원님들과 함께 도와 교육청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의 낙찰차액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3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발전 연구집을 구독하는 그 반기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구독료이고요. 그게 이제 정책협력 활성화에서 감액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민 참여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면…….

이대한위원

네.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대한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협치학교 운영이나 주민참여예산 협치 숙의과정 이런 것들이요.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저희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나 전체 회의 관련된 내용들하고요. 또 일부는 이제 협치학교 운영이나 일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낙찰차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분과회의나 운영회의를 개최를 했었고 남은 예산으로 12월 말 중에 전체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삭감이 돼서 원래 계획했던 바대로 회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 회의 한 번 남아 있는 걸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도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리고 도민참여 공론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제 민선8기 공약이었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필요성이 아예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소통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경기도민 정책축제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대한위원

네.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일단 저희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7회에 걸쳐서 도민 소통 관련해서 큰 성과를 가져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평가가 좋지 않다거나 뭐 그런 의미로 이거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런 우선순위에서 약간 축제성 예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토론회라든지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지만 시군과의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이나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먼저 추진하되 이 정책축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조금 재정위기 관련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럼 새롭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 다시 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새롭게 개편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참여방식으로 이렇게 이어가실 건가요?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지금 정책축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 도청에 도민소통단이라든지 그런 온라인으로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각 부서별로도 그런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기존에 한 4회 하다가 2회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소통의 통로를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경로로 들어온 소통이 있지만, 지금 뭐 횟수를 줄이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꼭 저희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소통협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뭐랄까,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홍보 관련돼서 지금 예산 삭감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면이나 버스광고나 다양한 일간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선택ㆍ집중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 중에서 도민소통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7쪽부터 쭉 같은 언론홍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도정여론조사에 있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억 6,000을 삭감을 하고 결론은 8억입니다. 결론은 8억인데 지금 집행률이 19%, 그러면 지금 19%인데 석 달 사이에 나머지 80%를 다 소진할 수 있나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기성비를 갖다가 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저희 예산을 소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8개월, 9개월 동안을 집행을 19%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꺼번에 연말에 그냥 몰아서 몰빵하세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여기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집행액을 갖다가 산출을 해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줄였어요. 컨설팅도 22건에서 14건으로, 10건에서 7건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줄였습니다. 다 줄였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사나 컨설팅에서 뺐어요? 22개에서 14건으로, 10건에서 7건으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나 컨설팅을 지금 일정 부분 뺐잖아요. 뭘 빼고서나 뭘 컨설팅을 하고 뭘 여론조사를 합니까?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민 민선9기 도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실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수요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국은주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2023년부터 18억, 10억, 11억,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의 100%, 99% 가까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이런 컨설팅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 일정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쪽을 보면 10억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0억을 예산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23억 6,800 그러다가 2회 추경에 다시 10억, 44%를 삭감을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34%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이유가 뭐고 갑자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반토막을 딱 내는 이유는 뭐예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추경은 1회 추경에는 증액상태가 아니고요. 기존…….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기존 전체 사업 중에서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전체 예산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해는 상반기에 저희 선거철이 있어서 정책광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9기 시작 하반기로 저희가 이제 제작 건수를 갖다가 뒤로 미뤄놨었는데 재정위기 선언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이제 이 매체가 일괄적으로 전체 주던 매체를 50%, 60%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실 건가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감액을 했다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이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긴급현안 대응 성격이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이 홍보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집행할 계획이세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제 광고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 퀄리티를 높인 그런 수요의 제작물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로우버짓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더 내부적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저희 이제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임기제공무원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력을 통해서 질적인 것들은 담보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버짓을 통해서 제작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3%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도정홍보 확산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조금만 더. 도정홍보 확산에 있어서 10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반토막 딱 5억을, 5억 4,000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유튜브 협찬항목에 있어서 전체의 87%를 삭감을 했어요. 유튜브 협찬비만 87%를 삭감한 이유가 혹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제 방송프로그램도 있고 유튜브 유명 유튜버를 통한 것도 있는데 저희 사안의 성격마다 저희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이나 라디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컨택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공공적인 그런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방송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 협찬 축소로 인해서 홍보 달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목표 달성에 아무런 관계없이 이렇게 87%, 90%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른 것들은 다 삭감을 했는데 홍보대사 운영비 1억은 왜 삭감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것도 삭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국에서 그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분들을 갖고 많은 부분들 행사에 저희 홍보대사를 갖다가 위촉을 해서…….

국은주위원

지금 행사 전체 다 삭감했잖아요. 홍보 아무것도, 행사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거기에 홍보대사가 왜 들어가요? 이것도 삭감을 하셔야죠.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실은 삭감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그 수요를 통해서 아마 홍보대사 운영비는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진짜세요? 1억 홍보대사 이거 전체적으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외 광고비 56~58쪽인데요.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 또한 23억 7,000에서 11억을 삭감했습니다. 11억을 삭감했는데요, 이 11억을 삭감한 것이 어디로 지금 쓰이게 됐어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그건 제일 큰 거는 저희가 미디어보드라고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보드가 연간 계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특수상황 때문에 31개 시군을 갖다 커버리지하는 그런 매체 운영사를 갖다가 연간계약으로 저희가 정해서 했고요.

국은주위원

아니, 이게 그쪽으로 그렇게 가서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네?

국은주위원

이거 그렇게 가서 예산을 써도……. 지금 예산을 삭감한 11억 이 부분이요,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G버스, 아파트 미디어보드, 지하철 행선안내, 기타 여기에 지금 그 금액 12억이 전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됐죠?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전체 연간 계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상으로,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디어보드 예산을 갖다가 하반기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은.

국은주위원

그런데 왜 옥외미디어 광고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썼냐는 이야기예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쓴 건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삭감 후에 위탁사업비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실제…….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추경으로 지금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실제 연간 계약금액보다 10억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는 뭐였어요?

경훈

이경훈홍보기획관도민소통담당관

그건 예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예년에 그런 23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아무리 홍보가 고무줄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10억, 20억 이런 것들이 홍보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0억, 20억 예산을 편성하다가 반토막 했을 때 ‘홍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별 관계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너무 고무줄의 예산에 행정이 자꾸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짚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것은 내년도 예산 홍보ㆍ광고비를 얼마나 어떻게 편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1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충질의도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출하신 설명서로 대체를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AI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윤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원장은 기관 일정 소화 후 현재 예결특위 출석을 위해 오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G-BIO Week 행사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네,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혹시 우리 지금 미래위에서 하는 사업 중에 경기의료원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네, 저희 바이오산업과에서 경기의료원과 AI 실증 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그 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서하고, 그러니까 올해 처음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상세내역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미래협력국 국장님,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있잖아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이대한위원

여기에 지금 SCI 논문이 18건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논문 초록만 조금씩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대한위원

그리고 육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서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설명 자체가 없어 가지고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SCI 논문 초록 말씀하셨는데 혹시 몇 년도, 양이 좀 많아서요. 혹시…….

이대한위원

그러면 최근 것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최근 한 3개년 치 정도만 초록을 우선 보고드리고…….

이대한위원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한 번만 죄송하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이대한위원

육성센터 여기서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지금 혹시 주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GRRC 육성센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GRRC 육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23년부터 현재까지 3개년간 하고 있고 평가를 통해서 3개년 연장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어쨌든 저희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기업의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관련된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은 현재 수치로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사실 이게 R&D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단년도로 나오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렇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경희대라든가 성대, 아주대, 한국항공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총 논문, SCI급 논문 편으로 보면 평균 33.36개 정도 되고요. 인력 양성은 그 대학마다 평균을 내보면 한 64명 정도 그렇게 지금 25년도 성과입니다. 그다음에 특허출원 건수도 24건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한위원

그러시면 그 특허 관련된 거, 출원된 거 그것까지만 해서 아까 논문하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돼서요. 현재 사전절차별 추진 일정하고 지연 사유, 연내 집행 불가 판정 근거하고요, 사업 재추진 시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관련한 감액 31억 한 거에 환경부 확정 내시 공문하고요, 국비ㆍ도비 조정 내역, 당초 변경 보급 대수와 시군별 배정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콘텐츠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흥원 인원하고요, 인건비 3개월 치 금액 부족분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는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AI국 김기병 국장님께 방금 저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12억 전액 감액과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까지 멈춰야 하는 문제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국장님.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작년 25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업을 연내 집행하지 못 하게 된 결정적인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절차에서 몇 개월 정도 지연됐는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철형 위원님, 저희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25년에 2026년 본예산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2025년 말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2026년 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학교들을 AIㆍ정보교육 중심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 조사를 2026년 3월에 실시하였고요. 이때 102개 교 중에서 46개 교의 참여 희망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상임위에서 본 사업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2026년 2월 심의 시 홍보비 과다를 이유로 위탁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조정하고 2026년 4월에 위탁동의안을 재상정을 하였고요. 위탁동의안이 4월에 상임위에서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건을 일괄 의결하지 않아서 6월에 위탁동의안이 최종 의결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6월에 동의를 받은 위탁동의를 가지고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즉시 7월이 되었고요. 지사님 부임과 함께…….

잠깐 멈춰 있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경기도 재정에 대한 위기 선언과 당시에 집행되지 않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만 6,500명 정도 전부가 어렵다면 혹시 취약계층이나 일부 청소년 대상으로 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가능한 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재정위기 선포하고 연계돼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진 보류 요청을 받게 되었고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이를 추진한다고 하면 현재 9월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추진한다면 약 3개월 정도 사업 기간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하고 또 대상자 선정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내년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로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일정이고요. 올해 12월 내에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일정상 굉장히 일정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I이기 때문에 예산만 잡히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요. 그러면 최소 사업 규모하고요, 필요한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 AI국장 김기병 사실은 그 대상을 저희가 이제 한다고 하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짧게 한다면 19세에서 24세 정도의 필요한 청년들 대상으로 약 3,000명 정도 시범 운영은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라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12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2026년도 AI 미래인재 양성 시행계획은 어떻게 변경한 것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조례상 AI 미래인재 양성 시행계획은요? 시행계획을 어떻게 변경한 것인지 질의 좀……. (타임 벨 울림) 추가 좀 더 쓰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 AI국장 김기병 이 AI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인재 양성 사업의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어서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2027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다면 단순 구독권 지급 인원보다 실제 AI 이용률, 교육 이수율, 활용성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초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철형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요. 사업에 대한 준비를 즉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7년 예산이 편성된다면 1분기부터 사업을 준비ㆍ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대학에서도 제일 많이 신설되는 학과가 AI학과입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나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AI 교육은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육 격차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이런 AI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면 중단보다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AI 교육 소외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우리 국장님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이라든가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에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이 2027년에도 지속이 되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도 애들하고요, AI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성장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국은주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기본 행사성하고 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 행사고 어떤 건 사업이에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랑 사업의 경계가 저희가 정의하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행사성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대회라든가 오늘 G-Bio Week 같은 경우에 행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이 그 관련 업계에 있는…….

국은주위원

어제 뷰티데이 하셨어요, 1억짜리?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했습니다. 거기…….

국은주위원

아니, 이런 것은 1억 깎아도 1억으로 하네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 그게 그 뷰티예술대회에는 원래 1억이었고요. 저희가 그 관련된 다른 5,000만 원짜리 사업 2건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철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취소한 부분입니다.

국은주위원

실은 제가 진짜 이쪽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다 운영을,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요.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 83쪽부터 시작해서 87, 88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7,000 아니면 다 30%, 50% 이상 이런 식으로 딱 깎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84쪽 같은 경우는 육성센터 2개소인데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아직 14% 그다음에는 0%, 사업 실적이 그래요. 지금 83쪽부터 시작해서 85쪽, 86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성격의 GRRC,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사업이 실제 진행이 안 됐는데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짜리 주는 것을 7,400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예산을 삭감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은 언제 해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GRRC 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반년을 걸쳐서 그다음 해 6월까지로 계획된 부분이라…….

국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을 20억을 6억 깎아서 14억, 앞에는 또 9억을 2억 깎아서 7억, 뒤에도 또 21억을 5억 깎아서 15억,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사실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대로 추진됐을 때 저희가 원하는 성과가 100% 나올 거는 확실한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25년부터 소위 말하는 라이즈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국은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앵커 사업도 저희가 1,300억 원의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고…….

국은주위원

지금 라이즈 사업 그것도 삭감하세요? 이미 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런 대학과 어떤 이런 유사 R&D 사업들 간에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맞이해서 이게 3개년간의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 25% 정도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최대한 정상화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은주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부분, 지금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한 부분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4억 5,000이요. 이것을 안 한 근본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3개월 치가 미반영돼 있었고 사실 저희가…….

국은주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안 한 데는 거의 없잖아요. 민간도 다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여기는 왜 안 하셨어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죄송하다라는…….

국은주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콘진원이 사실은 문광 파트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국은주위원

네, 문광위 소관이었었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본원이랑 들어가 있고 미래산업본부 쪽은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은 자체적으로 최대한…….

국은주위원

그러면 서로가 핑퐁 하는 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의 담당 과장하고 소통을 좀 했고요.

국은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지금 이제 바로 당장 인건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번 추경에 지금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면 수용을 하실 건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희 공공기관 인건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마음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은주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다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이것을 그냥, 이대로 대책 없이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국은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위원님, 그냥 제가 마저 추가 쓰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국은주위원

자, AI국 보겠습니다. AI국에…….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AI국을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 직원들은 하반기 뭐 하시죠? 그러면 이 AI국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도가 AI 시대라고 하면서 사업 전체를 다 삭감을 하면 실은 이 AI국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요, 실제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명심하고 사업을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 AI국장 김기병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그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AI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피지컬 AI 확산센터…….

8개 과가 자체사업을 다 삭감했잖아요. 아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요,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데. ○ AI국장 김기병 지금 저희가 삭감한, 죄송합니다, 저 말씀 막아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삭감한 사업은, AI 전액 삭감한 것은 청소년 AI 바우처하고 경기 AI 엑스포 2개 사업인데요.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AI국에서 거의 대부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예산을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하면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하는 그 모든 것들의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에서는 저는 무슨, 여기 국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AI국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 전체 정원은 98명이고요. 이 중에 AI를 하시는 직원들은 약 35% 정도 되고 정보화 업무를 하시는 직원이 약 65%에서 70% 정도 직원이 정보화 업무,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라든가 행정포털…….

예를 들어서……. ○ AI국장 김기병 전자결재시스템 이런 것들 개발하고 유지보수 운영 또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이런 쪽에 투입되는 인력이 70% 정도 인력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70쪽에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지금 19억, 20억 중에서 1억 빼놓고 19억 전체를 반납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직원들이 수도 없이 투입이 돼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전체를 다 체크를 해 놨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AI국을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오늘 경과원장은 지금 G-Bio Week 행사 때문에 본부장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본부장님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을 얼마 정도,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데 실제 그 부분에서 얼마나 깎였고 그러면 하반기에, 4/4분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거의 50% 이상 진짜 막 다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58억이면 사업비의 몇 프로예요?

정말이세요?

거기는 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될수록 직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겠죠.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유경현위원

국장님 월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실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유경현위원

명절을 일주일 남겨두고 인건비 문제로 질의를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콘진 미래산업본부 직원 인건비가 4억 4,600만 원이 부족함에도 콘진은 이번 추경에 16억의 감액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콘진이 16억 감액안 규모를 줄이더라도 부족한 인건비를 먼저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혹시 위원님, 그 16억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콘진원 원장이 대신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현위원

네, 그러시죠. 왜 인건비를 먼저 채우지 못하셨죠? 누구…….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니, 인건비 파트는 저희 미래성장본부에서 한 부분이고요.

유경현위원

16억 감액을 줄이더라도 부족한 인건비를 채우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쟁점적으로 봤을 때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경현위원

죄송한 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인건비가 부족한 미래산업본부는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이고 감액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이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소관 국이 달라서 출연금도 각각 편성하고 정산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콘진 미래산업본부 인건비 부족 사태 발생 후 문광국 감액안 규모를 줄여서라도 부족한 미래산업본부 인건비를 충당하자는 의견을 예산담당관실에 전달, 건의하셨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게까진 하지 못했습니다.

유경현위원

소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도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정산했다는 뜻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미래산업본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유경현위원

만일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콘진 문광국 출연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미래본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과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미래산업본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데 미래산업본부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미래산업본부만의 예비비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콘진원 원장님, 얼마나 있을까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가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면서 일부 예비비도 이제 감액 추경안에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성 예비비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마 저희 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에서 지금 밖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데 저희가 경기도의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은 마른 수건을 짠다는 심정으로 이번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다만 이 인건비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결위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 기대는 예결위에서 이 사안들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이 사안을, 도에서도 이 문제가 편성이 안 되는 거를 원하는 바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이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제가 이 기관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도와 함께 의논해서 찾겠습니다만 그전에 이런 방향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유경현위원

원장님, 미래본부 인건비성 예비비로도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타임 벨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유경현위원

행안부의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성 예비비가 아닌 일반 예비비는 인건비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경기도 콘진 미래산업본부 직원들은 임금이 마련될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사용자인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일단 대상이 됩니다.

유경현위원

어떤 입장이시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건비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면 도에서 추구하는 기본 철학과 아주 지향성이 같은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고 또 청년들의 실제 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되도록 제가 제 직을 걸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가 12개월 동안 수행한 사업을 맡겨 놓고 인건비를 8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임금 지급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직원 생계에 직결되는 임금을 미편성하면 안 됩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저희 도의원님 여러분! 이 부족한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위원님들하고 되게 비슷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AI 바우처 관련해서 좀 전에 진행 사항은 들었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하다가 나중에 공기관 위탁하는데 그럼 혹시 융기원의 직원들도 사전에 이걸 수행하려고 뽑으셨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직원 충원이라든가 관련 부분은 없었습니다.

융기원 없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파악한 거로는 한 분 충원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건 계획이고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융기원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되고 집행이 돼야지만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직원을 충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AI 쓰시죠? 하나 정도는. ○ AI국장 김기병 네,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의 지금 현재 일반적인 소득이 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대학생들에서 일반적인 소득이 되는 친구들 중에 AI를 안 쓰고 요즘에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 맞으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의 부담은 지금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소득에 상관없이 통신비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으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된 사업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향후에 이런 류의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다라고 느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제로화시켰습니다, 시작도 안 해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정 부분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저희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과는 약간 다르고요.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복지부의 복지사업과 관련되는, 복지사업 신설과 관련되는 사회보장협의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만 진행이 됐고요.

네, 그거는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성장 바우처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국에, 과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 말은 이게 수행 주체를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아이들 G드림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문화카드 같은 것들도 실제는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용 주체를 선정하고 민간이냐 공공이냐 하다가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이것 때문에 스타트를 못 한 거에 대해 국에서 다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후에도 다른 바우처 사업에 태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이해했고요. 관련해서 지금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현 시점부터 즉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2월에 사업이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대학생들 특히 청소년, 좀 전에 말씀하신 24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이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서로한테 달라진 시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럼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고용 주체는 콘텐츠진흥원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들도 식사하고 오다가 예결위 위원님들, 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나와서 피켓 들고 있는 거 보고 잠깐 서서 여쭤본 적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콘텐츠진흥원 말고 저희가 월급을 못 주는 혹시 그런 다른 데 있으십니까? 못 세운 곳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은 확인을 정확히 안 해 봤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없죠? 이게 사회적, 그 상황에서 박탈감은 더 클 것 같고요. 근무시간에 내지는 본인 휴식시간에 나와서 저거를 들고 있는 상황을 지금 경기도가 맞닥뜨리는 거 자체가 복지가 아니고 한 달 한 달 들어가는 월급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에서도 반드시 사전에 이 부분에서 부동의가 되지 않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약속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세 국에 하나씩 다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 방안도 제대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게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청소년 AI 바우처 말씀드리는 겁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시들은 다 이렇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께서 50만 명한테 지원한다고까지 했는데 경기도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대한 위원님, 서울시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라고 확인을 받았고요.

그럼 저희가 먼저 하면 되죠. ○ AI국장 김기병 내년에,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 준비도 빨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도 저희가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이대한위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신청한 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을 중단한 이유가 뭘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일단 상반기ㆍ하반기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일단 상반기는 목표 달성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존경하는 이대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나오는 바람에 그 품목 위기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재정 위기가 있지만 그 품목들 반도체랄지 뭐 철강, 알루미늄이 전년 동기 대비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은 많이 지원하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대책안이 있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구리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패키지로, 있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다른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대한위원

그럼 연계해서 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현병천 국장님. 여기 보시면 양자기술, AI기술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17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혹시 자체 수익 모델은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올해 사실 양자AI센터를 6월 달에 개소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 구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성과가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대한위원

그렇죠, 시간적으로.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올해 시작으로 해서 내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대한위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가 없는 부분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올해 사실은 처음 센터를 개소하면서 홍보관을 만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계획했던 바와 다르게 한국나노기술원 1층, 애초에 홍보관을 구축하고자 했던 곳의 구조변경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청 본관 또는 도서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고려를 했지만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우선 감액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대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자기술하고 AI기술의 두 가지 다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이 지금 좀 있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현재 한국나노기술원의 센터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양자 관련 전문인력들, 석ㆍ박사급 인력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2명이 지원 인력으로 같이 근무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혹시 식품 쪽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식품 말씀…….

이대한위원

양자-AI를 통해 가지고 뭐 정밀 식품 농업이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아직 그쪽까지 확장은 못 했고요. 그쪽은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 식품은 아니지만 연천 같은 데 바이오 관련 그린바이오 쪽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대한위원

기후에 좀 강하고 질병에 강한 그런 식물들, 종자들을 양자-AI로 충분히 개발 가능할 거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그런 쪽도 조금 대체식품으로서 경기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남양주, 평택, 양주, 안산 4개 도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개 도시는 삭감이 됐고 남양주랑 양주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남양주에 왕숙2지구 거기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일부 감액된 이유가 국비가 감액되면서 매칭되는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왕숙신도시 건립에 맞춰서 이 수소도시 건립에 따른 수소생산이 수소충전소로 연결되고 수소생태계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지금 여기 수소 그러면 수소공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이게 수소도시가 사실은 커다란 공장 개념은 아니고요.

이대한위원

그렇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이대한위원

울산이나 뭐…….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런 것처럼 하는 건데 사실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게 많이 저는 필요성을 느꼈었거든요. 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좀 있고 또 화재에도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차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관련된 것들 지금 남양주, 평택, 양주, 안산 여기 사업계획서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안에 어떤 그런 인프라가 들어가는지도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대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충식부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박영선위원

AI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20억을 세웠다가 1억만 남기고 19억을 감액했죠? 감액 편성…….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처를 쓰시려고 남겨 두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저희 AI 박람회의 1억 원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행사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1억이 이미 기집행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경기 AI 포럼 2026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민선9기 추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민선9기의 AI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특별 대담을 하고 AI 포럼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럼 이 사업도 아예 중단하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AI 종합계획은 현재 수립이 완료되어서 관련해서 지사님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전략 방향성 이런 부분들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포럼을 예산 사업으로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표를 하고 또 도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중요한 거를 특히 민선9기의 AI 종합계획을 갖다가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나 기업, 투자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 AI국장 김기병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는 하지 않지만 이 AI 종합계획에 대한 소개라든가 홍보 또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상임위에도 관련 자료의 초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이렇게 홍보만 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참여해서 같이 발표를 듣고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지. ○ AI국장 김기병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AI 전문가 모임이라든가 AI 기업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은 현재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주관하는 행사를 지금 박람회 같은 데도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산학 연구단체나 전문가 기업 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행사 미개최로 인한 실망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결국은 경기도의 추 지사님의 신뢰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 AI국장 김기병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경기도의 청년들이라든가 AI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저희 관련되는 AI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사업, 전략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소통의 기회도 늘리도록 하고 관련해서 이런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재정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이유로 지금 이런 행사성 행사를 다 취소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재정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망을 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공유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적절한 규모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잘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AI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정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도 꼭 계획했던 일들은, 이런 것들은 좀 추진할 의지를 갖고 지사님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거 지금 내년에 재정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이거 예산 못 세울 거 아니에요?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 못 하시잖아요. 내년에 하시겠다는 답변 못 하시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재정에 관한 부분은 사실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사업 관점에서 또 AI 관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관련해서 그 준비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AI국의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정책사업인데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진짜로 나의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좀 윗분들을 설득하면서라도 추진할 사업들은 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재정 비상을 이유로 감액했는데 내년에도 계획한 신규사업들 하나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못 한 사업들 내년에 또 다 한다는 보장도 없고.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우려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관련해서 그 사업 관점에서는 저희가 최선의 준비와 관련되는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요. 재정 상황에 잘 연계해서 해당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도 도의회 동의도 다 받고 이런 행정절차까지 다 이행한 사업들을,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을 재정 상황 비상 이유로 그냥 죄다 삭감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국장님들, 진짜 소신을 갖고 좀 아닌 거는 지사님이나 예산 담당 부서하고도 맞서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부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AI국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AI 박람회 건인데요. 70페이지 하단에 기교부금 10억 중 9억 원 반납,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경과원에 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1억 원을 집행했고 당시에 20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당시에 가용예산 중 50%에 해당하는 10억을 경과원에 교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면서 기교부된 예산 10억 중에서 미집행된 예산 9억을 반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 11일에 10억을 교부를 이미 하셨는데 1억 쓰고 9억 반납받았다 그 말인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뭐셨어요? 그러니까 2월에 10억 교부하고 나머지 10억은 또 하고? ○ AI국장 김기병 나머지 10억을 하반기에 추가로 교부를 하고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를 준비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의문점은 20억 편성된 것 중에 실제로 1억 집행될 건데 왜 10억을 한 번에 먼저 2월에 교부를 하셨어요? ○ AI국장 김기병 해당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를 위해서는 행사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경과원에서는 해당 예산의 교부가 돼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진행과 관련해서 사전절차로 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3월 달에 비전 선포식 한번 계획돼 있었잖아요. 1억 들 행사인데 10억을 교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계획이 된 행사가 3월과 9월에서 10월 그리고 2027년 1분기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행사를 하는 계획이었고요. 3월의 행사는…….

국장님,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일정이 촉박해서…….

비전 선포식 원래 얼마짜리 행사였어요? 계획된 게. ○ AI국장 김기병 비전 선포식이 한 5,000에서 1억 정도 사이로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그거 말고 다른 행사 있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전반기는 아니고 AI 포럼이 2026년 하반기에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2월 11일에 왜 10억 교부했냐고요. 전반기에 1억짜리, 지금 말씀대로 5,000 정도밖에 안 드는 행사인데 왜 10억을 먼저 교부를 했냐고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경기 AI…….

이렇게 해 왔습니까? 20억 편성되면 2월 달에 한 번 줄 때 전반기에 1억 이하의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그냥 일단 10억 줍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10억 주고 후반기에 얼마짜리 행사가 있든 없든 또 10억 주고 그렇게가 원래 해 왔던 관행이세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는 자금이 교부가 가능한 상황이면 교부를 해 왔고요. 관련해서 이 사업의 경우에도 경기 AI 엑스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6개월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피드백을 계속 받았고요. 관련해서 사업 발주를 위해서…….

국장님, 1억짜리 행사인데 준비할 수 있도록 10배 행사비를 줍니까? ○ AI국장 김기병 경기 AI 엑스포는 행사비가 저희가 최대 19억까지 예상을 했던 행사이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

아니, 계획을 받았을 때 이미 5,000 내외인 것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피지컬 AI 선포식 하나만 그렇고요. 저희가 경기 AI…….

전반기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경기 AI 엑스포를 만약에 19억짜리 행사를 저희가 한다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9개월의 준비기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엑스포를 언제 하려고 계획했다고요? ○ AI국장 김기병 2027년 1월에서 2월에 CES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발주를 2026년 상반기에 발주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발주가 되면 상반기에 계약이 되고요, 계약금과 중도금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탁기관을 배려하시는 분이 줬다가 9억을 다시 반납받습니까?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여건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미리 10배 이상의 금액을 줘 놓고……. ○ AI국장 김기병 10배 이상은 아닙니다.

10억 줬다가 1억 집행하고 9억 반납받았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다 주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지금 3월에 한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만, 그 1억짜리 행사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본 행사는 경기 AI 엑스포라는 19억짜리 행사가 발주가 나갈 예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위수탁 계약 26년 2월에 하셨다고 지금 적시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납받고 감액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감액을 계획한 이후에 계약 다시 체결하셨습니까? 위수탁 변경 계약 체결하셨어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대상사업에 후보가 돼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요.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교부된 교부금을…….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2월에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 변동돼서 사업비 19억 지금 다 다시 회수하는 데 있어서 위수탁 계약 다시 체결하셨냐고 여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주세요. 변경 계약 체결하셨어요? ○ AI국장 김기병 위수탁 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약 체결했는데,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계약 위반하면서 그냥 막 마음대로 하십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산하기관이고 공공기관이라고 그냥 막 해도 됩니까? 계약하셨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저희 위수탁 계약의 변경은 없었고요. 관련해서 혹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소관…….

위수탁 계약 변경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역으로. 자, 추가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계약의 내용, 사업에 “이만큼을 내가 20억 줘서 여기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9억이 삭감되는 걸로 대대적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의회에, 도의회에 동의안 올리셨을 때도 사업의 범위나 본질이 다 바뀌었어요. 의회 동의, 수정동의안 받아야 됩니다. 도의회에다가 민간위, 공공위탁 하실 때 사업의 규모, 시기, 예산 등등 다 포함해서 동의 받으신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하신, 존경하는…….

그랬는데 20억 중에 19억을 삭감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계약 변경도 안 하고 그리고 의회 동의, 의회는 20억 가지고 이 정도 사업한다고 한 걸 동의한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 그대로 사업계획이나 관련되는 내용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집행계획이 바뀐 부분은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동의를 이렇게 받아놓고 다시 또 수정동의를 받아서, 위탁사무가 바뀌었는데 그걸 동의를 안 구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안 편성 요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20억으로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네, 위탁 동의안은 말씀하신 사업계획의 동의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네. 아니, 저희 지금 이번 회기 때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위탁 동의안을 수 건을 심의했습니다. 지금 큰일 하신 거예요. 되게 대단히 위중한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2월 달에 계약 체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약 변경도 안 하고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동의안도 수정동의도 안 받고. 다시 동의안 받으셔야 되는 건입니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국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멀쩡한 사업을 다 줄여야 되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련 위탁기관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많은 신뢰가 이번에 깨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완성된 단계에서 끝나는 사업이 많고 그리고 집행률은 100%이고 정상 추진이나 우수사업인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다. 어떤 면으로는 불용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불용은 예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있고 하루이틀 아니고 몇 년 준비했던 사업이 갑자기 일몰되거나 중단되는 바람에 관련 기업이나 업체에 경기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저희 예결위원들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해 드릴 입장이거든요, 국장님들께. 그런데 대부분의 국장님들은 부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원 이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고 12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겠지만 지금하고 그때는 분위기가 틀리겠죠. 그런데 아무튼 중간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26년도 디지털퓨처쇼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100%고 우수사업입니다. 행사 개최가 10월 달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경기도 신뢰가 많이 저하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국장님, 내년에 이 사업도 하실 건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디지털퓨처쇼 사업은 올해, 원래 이게 상반기에 플레이엑스포라는 게임 행사가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게임에 대해서 장을 펼쳐놓고 여러 가지 게임 경연이라든가 비즈니스 상담 등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바 올해 부득이 이렇게 일몰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플레이엑스포 행사에 이 디지털퓨처쇼가 갖고 있는 기능성 게임이라든가 어떤 디지털 기능을 활용한 게임들의 기능들을 탑재해서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 관리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갑자기 금년도에 미추진 사유가 뭡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올해 국비 편성이 중단되면서 도비 매칭이 불가하게 돼서 종료됐습니다.

최상규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100%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최상규위원

책자 보시면 도비 100%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산자부 국비 지원 중단 그 내용 통보가 있어요, 12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도 재정이 좀 허락이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차피 국비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에서도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상규위원

이거 산자부에서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듣지 못했고요. 올 9월 달에 불과,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초에 국비 지원 중단 통보 공문이 왔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가 몇 %예요? 비율이, 부담률이. 국비 당초에.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국비가 3년간 18억이고 도비가 7억 8,000이 이렇게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7억 8,000.

최상규위원

시비도 들어가게 돼 있네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시비도 20억 9,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국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히 이 사업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최상규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서밋 개최도 잘 진행되던 사업인데 이것도 포기한 사업이고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스타트업 서밋 사업은 1억만 감액이 된 거라서요. 저희가 10월 14일에 행사 정상적으로…….

최상규위원

아, 추진합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뭐 1억 줄여서도 할 수 있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낙찰차액이라든가 일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감액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오늘도 지금 중간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 섰는데 그냥 100% 삭감을 하네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신규로 작년에 협조를 해 주셔서 2억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고요. 공모 때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저희가 추가 필요한 예산 7,000만 원 정도를 배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상규위원

계약까지는 안 갔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계약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선정 통보까지만 했었습니다.

최상규위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거의가 안타까운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중에서 지금 몇 가지 찍어드린 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업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일부는 일몰사업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AI국장님 포함해서 금년도에 낸 추경 자료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바로 이어받아서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2개 사가 선정됐는데 계약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그냥 취소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선정된 거잖아요. 선정되려면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PT도 했을 거고 계획서도 작성해서 냈을 거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애를 써서 선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했을 수도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 2개 업체가 이 사업을 위해 쏟은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또는 평가 준비 과정에서의 그런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 2개의 기업을 남은 3개월 동안 해서 실증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자 했으나 저희가 어려운 재정여건상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최경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도내 의료기기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행정이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섣부르게 먼저 결정해 버리고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기업들은 나름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거거든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법적인 효력은 없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옴부즈만이라든가 등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을 얼마든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더군다나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든 최신식 기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의료원 역시도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책임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선정과정을 또 겪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좀 더 잘했으면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닭 쫓던 개가 완전히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경기도가?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도의 신뢰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최경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날아갈 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경기의료원에도 필요하고 우리 미래국에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질의인데요. 자동차 부품 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어저께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사업이 지금 막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충남ㆍ충북ㆍ당진ㆍ서산 이쪽처럼 화력발전소를 없애야 되고 이런 대대적인 정의로운 전환 사업이 있지는 않지만 그거 말고 다음 단계로 묵직하게 전환되어야 하는 사업이 내연차의 소위 말하는 카센터입니다. 그리고 부품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안 하시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기자동차, 수소차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는, 도민은 어디 가서 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도 제안드렸는데 본예산 전에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노동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그러니까 교통국이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TF를 만드실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이후에 진행된 바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과인데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하고, 지금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대거 감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도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최경순위원

국비까지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국비 내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경순위원

내시가 변경…….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면 변경되면 제가 궁금한 건 누가 변경,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변경됐으면 환경부가, 그러니까 기후부죠. 기후부가 이 사업 사업비를 반환해라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사업 못 합니다라고 기후부에 얘기한 상황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기후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수요가 줄다 보니까 국비 내시를 변경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이라서요.

최경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저희 도비 매칭…….

최경순위원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런데 반대로 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증액입니다. 이것도…….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이 부분도…….

최경순위원

기후부 내시 변경이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보면 전기자동차 화물 그다음에 승합하고 전환지원금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내부 내에서 승합차랑 전환지원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서, 당초 계획 대비 많이 줄어서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승용과 화물은 그에 반대로 수요가 늘어서 증액돼서, 솔직히 이 부분은 4,500만 원만 감액되는 부분이라서요, 사업 계획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한창 경기도에서 전기버스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가 없는데 국내산만 써야 된다라고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경기도에서는 구입하고 싶으나 전기버스를 구입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한 2~3년 전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전기버스 수요 내지는 공급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 전기차 관련돼서 수소저상버스ㆍ고상버스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전기버스 관련돼서는 기후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경순위원

시군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수요조사해 가지고 바로 내려갑니다.

최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 경우에는 또 감액이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이륜차…….

최경순위원

이것도 기후부…….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확정 내시가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기후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역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길어야 하는데 광역시 단위랑 다르게 그게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이륜차가 실제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확정 내시로 감액돼 내려왔습니다.

최경순위원

이것도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 충전기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해당 미래국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전기 충전은 저희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입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오늘 가능하면 오늘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기도 내에 전기충전기 시군별로 보급 상황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스마트 충전기가 내려왔을 겁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플러스로 기존의 충전기에다가 스마트 기능을 더 포함한 충전기를 지금 아마 보급하고 있을 텐데요, 그 스마트 충전기 보급 현황 그다음에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설치는 했는데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전액 국비인지 아니면 도비가 들어가는지. 지금 여기 우리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찾다가 그냥 이거는 자료만 따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 보고드릴 거고요. 전기 충전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 한 4년 전에 도비를 들여서 일부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경순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수요라든가 수요를 받아서 기후부에서 민간업자에게 그 부분을 위탁 줘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자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관리도 도에서 안 하세요, 그러면?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는 관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현황과 데이터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도비를 들여서 일부 지원했던 충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최경순위원

직접 관리하시는데…….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관리하고 업체한테도 저희가 독려하고 고장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받게 되면 기후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말씀 주셔서 더 추가하면 어쨌거나 전기 충전기가 화재 위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국비가 100%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00보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도가 빠져 있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화재 진압이나 이런 건 다 경기도 소방청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경기도가 전혀 관여 안 하신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기후부하고의 프로세스나 환경공단하고의 프로세스나 소방청하고의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경기도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충전기 보급에만 신경을 썼지 안전 문제는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했던 부분을 필요시에는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예산 현황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추가질의…….

백승기위원장

하시죠.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 3개 한 것 중에 아직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건이 수소전기차 조금 전에 질문드린 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받고 싶은 거는 환경부 확정 고시, 좀 전에 말한 대로 공문 관련돼서 조정내역 같은 거 국장님이 알고 계시길래 혹시 감액내시 온 거 그거 자료를 좀, 기후부에서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했다고 하시니까, 31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우선 질문은 드릴게요. 경기도의 방침은 뭡니까, 지금? 사실 수소충전소도 수원만 해도 지금 한 개였다가 한 개가 더 늘어나고 충전소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 한 600개 정도 660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도시 같은 것도 선정하고 전기차 보급 이렇게 했지만 신문지상의 전기차, 물론 환경 측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 중의 대한민국 판매 1등입니다.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잡고 있는 건데 경기도의 이 부분에 대해 그냥 환경부 내지는 기후부의 그걸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만의 어떤 방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전기차 관련된 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 시군에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연초에 계속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요, 거기에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서 기후부랑 협의해서 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충전소도 보급을 하고요. 수소 관련된 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현재 47개의 수소충전소가 있고요, 17개가 지금 건설 계획,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건설되면 총 64개의 충전소가 운영될 건데 수소 관련된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고상버스ㆍ저상버스에는 저희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는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수소도시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한 수소도시가 있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한 경기도형 수소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충전소로 옮겨서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미숙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로 좀 전에 저상버스도 있고 청소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소차를 적합한 차량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이 있어야지만 민간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이 운영하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차량 직종에서 이 수소차를 활용할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그 원인 같은 것도 파악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파악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숙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고양 출신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좀 더 첨언을 하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AI 박람회 관련해서 미래위에서 응당 이 부분이 엄중하게 짚어졌어야 마땅한 사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안건은 1월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보고로 갈음했던 건을 재차 2월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검토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 행위가 아니라 사업의 수행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조례에서 위탁 시 도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 사무 역시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이미 보고로 처리되었지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무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한다.” 타당성과 사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하신 거라고요. 당시 동의안의 내용은 위탁 예정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법 수의계약 그리고 인원 3명 20억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관련 조례에서 동의안의 내용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사무명, 내용뿐만 아니라 위탁대행 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등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사나 집행부가 예를 들면 수백여 개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특정 수탁기관을 수의계약으로 “내가 여기다 위탁할게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과학위원회에서 1년짜리로 20억으로 사무위탁 동의를 받으신 건이라고요. 의회가 그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마음대로 20억짜리 사업을 “1억만 할게요. 그리고 이 사업 이제 종료합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큰일 나실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수정동의를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이런 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민선9기 추 지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예산 요청하신 거 반드시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여러분들 하고 싶다면 하고 바꾸고 싶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그냥 예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탁사무였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미래성장산업국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2억 3,000 감액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공공요금, 관리비 등 감액, 임차료 및 시설ㆍ장비 유지비 감액.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감액될 수 있죠? 남은 기간 동안 요금과 관리비나 임차료 이런 걸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창업 활성화 관련돼서 감액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송규근위원

네, 137페이지.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거기 공공요금, 관리비 등 감액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 창경센터 예비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차원으로 거기 밑에 적시한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요금이나 임차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삭감해 버린 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비비가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냐, 그래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니, 사실 예비비를…….

송규근위원

아니, 진실만을 말씀해 주세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 공공기관들도…….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창경센터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으면 절대 감액할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하고…….

송규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비비로 쓰겠습니다라고 했는지 그 협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 자료로.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입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최경순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애초에 26년에 600개 사 모집을 목표로 한 거 맞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런데 1,599개 사가 접수했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2.7 대 1입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를 뒤에 첨부해 주신 걸 보니까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 일부 알루미늄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딱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게 그냥 문건만 봐서는 광범위하게 기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특정 지어서 그 기업을 딱 짚으신 이유가 뭘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출범하면서, 관세를 저희가 한미 FTA 0 세율로 했지 않습니까?

최경순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래서 품목별 관세를 받는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 설계가.

최경순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1,599개 중에 600개 정도만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말씀하셨던 그 목적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하반기에 모집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최경순위원

처음에 600개를 그냥 다 선정은 하신 거 아니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상반기.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 선정하신 걸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하실 계획이셨던 걸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최경순위원

애초 사업 구조가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면 선정도 두 번이 아니라 선정은 처음에 다 해 놓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모집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면 600개는 상반기 사업체인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최경순위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600개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 하반기 사업이 지금 날아간 거죠? 쉽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좀…….

최경순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최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 그러니까 나눠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게 그냥 날아간 거다라고 하면 이번 감액추경의 취지에 맞춰서 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데 뒤에 증감 사유에는 기업지원금 집행잔액 및 사업운영비, 위탁수수료 감액이라고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저희 위원들은, 우리는 일일이 다 국장님, 과장님 뵙고 여쭐 수가 없고 이것만 보고 파악을 하는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제가 설명을 클리어하게 올려서 해야 되는데, 자료도 그렇고. 그건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본예산 때는 꼭 좀, 지금 현재 미래국뿐만 아니라, 미래위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다 그래야 되는……. 좀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문건이어야 하는데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막 다 전화하고 “빨리 와 보세요.” 막 이래야 합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냥 이유가 A면 A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걸 에둘러서 표현하시면 오히려 꼬입니다, 일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다 받으신 거죠? 심지어 수정가결로 해서 다 받으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냥 전액 삭감이 돼버린 거죠? ○ AI국장 김기병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이미 1억이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잔액 19억이, 이제 20억 중에서 19억…….

아니요, 그 사업 말고 청소년 AI 성장. ○ AI국장 김기병 죄송합니다. 전액 삭감 맞습니다.

그럼 전액 삭감인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위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거 동의했는데, 동의해 주셨는데, 동의받았는데 이 사업 못 합니다라고 사전에 보고가 된 건가요? 승인이 된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이번 상임위에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경 전에 안 하시고 추경 논의할 때 그냥 얘기하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이번에 상임위 열리기 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상황은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위탁동의안이 앞으로 의회에 들어올 때 의원들은 각서 쓰고 받아야 돼요. 집행부 분들한테 “이거 절대 우리가 동의한 거 사업 취소 안 하실 거죠?”라고 각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게 경기도 행정이 이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개탄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처음으로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경기도의 행정이 이렇게 됐나라고 저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적이 없다, 거의. 그냥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이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정말로요. 끝나야 됩니다, 이번으로. 또 본예산 때 내지는 내년도 결산 때, 내년도 추경에 절대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맞죠? ○ AI국장 김기병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모든 것을 다 컨펌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 동의는 왜 받으세요? 이렇게 되면 다이렉트로 의원이 그냥 지사님 만나야 돼요. 그냥 지사님이 다이렉트로 의회에 오셔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피치 못하게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ㆍ과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리 이 역할을 안 해 주시면, 그리고 그냥 추경 때, 본예산 때 그냥 한 번 옥신각신하고 말면 되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아, 이거 봤어.” 지금 의외, 왜냐하면 지금 뜨겁습니다. 경기도 추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의외로 이 방송들을 동영상 찾아서 보신단 말이죠. 안 보던 분들도 보셔요, 진짜 안 보던 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도민들은 뭘 믿고, 경기도 행정을 믿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아니, “존경하는”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거 안 붙이셔도 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과하긴 한데요. 지킬 부분을 틀어쥐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무관님들이 하실 수 없잖아요. 팀장님들이 하실 수 없잖아요.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관련되는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5페이지에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사업인데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용역 낙찰액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게 사업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 자체가 주는 건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군부대랑 수요 파악하고 일정협의를 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연동돼서 같이 금액이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좀 늦었지만 하반기에 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을 성과를, 사업이 원하는 성과를 내겠다.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윤충식위원

150명을 목표로 하셨었잖아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이 금액이 삭감되고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량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포천시가 우리 드론 방산산업 관련돼서 지금 특화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글로벌바이오 네트워크캠퍼스 인력 양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것도 추진실적이 벌써 상반기에 1,480명을 교육을 하셨어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충식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깎였는데 이 바이오산업이 이제 미래 핵심산업으로 우리 도나 중앙에서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인데 특히 이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란 말이에요.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 우리 그냥 계속 나오시는 말씀 중에. 그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게 줄게 됐는지, 여기 사유를 보니까 시흥시에서 매칭예산 일부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지자체 시흥시 시군에서 사업 미편성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우여곡절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윤충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린산업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바이오 네트워크캠퍼스라고 해서 인력 양성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요. 시흥시가 이번에 추경에 당초에는 한 18억 7,000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매칭해서 했었는데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도비 매칭비율이 7 대 3이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 2억만큼이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럼 시흥시에, 이 사업이 준 원인 제공이 시흥시에 있는 거네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시흥시하고도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했었는데,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시흥 의원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페널티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와의, 지금 도가 사실 시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또 거꾸로 시가 이제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인데 이런 미래 핵심사업에 이런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줄일 수가 없다, 좀 더 확대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하나 더, 여기 사실 기조실에서 잘리고 이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 사업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원래 섰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경노위 관련된 기업육성과에서 하다가 바이오산업과가 토스를 받았는데 서로 좀 미루다가 못 세운 케이스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기업육성과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저희한테 넘어왔고 1회 추경에는 사실은 저희가 올리려고 했지만 1회 추경 자체가 이제 민생추경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저희가…….

윤충식위원

이 사업을 보다 보면 여태까지 심사한 것과 정반대의 형국을 띠고 있어서 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다른 사업, 다른 국에서는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매칭사업을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삭감해야 된다, 이런 추세였는데 이게 바로 국비 4억을 확보해 놓고도 8,600만 원을 매칭을 못 해서 그 4억을 놓쳐버려야 되는 경우고 또 이거는 지역적으로는 연천에서 집행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여러 산업 중에 자그마한 사업 하나일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연천에서는 기대를 거는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근데 그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서 지역의 그 기대를 너무 허물어뜨리는 거는 정말 경기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제 앞으로 또 심사가 남아 있겠지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국제협력국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포럼 운영에서 5억 중에서 4억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윤충식위원

이건 뭐 거의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 추진 자체평가는 또 우수라고 해 놨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부위원장님, 그게 예산담당실에서 거기는 사업의 종합내용을 따지지 않고 집행을 이제 수탁기관으로 내려갔으면 70% 이상 됐으면 그냥 우수로 이게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 이게 사업의 종합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윤충식위원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좀 상의하셔서 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게 예산담당관실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해서 전 실국이 그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리고 또 여기 이유에 보면 실질적인 경제ㆍ외교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규모와 추진방식으로 재설계 예정이라는데 그럼 재설계를 해서 다음번에는 다시 이거를 꼭 운영하시겠다, 실시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마도 재정 얘기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거냐,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런 쪽으로 좀 더 접근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내용 자체는 훌륭합니다. 제가 미래위에 있을 때도 같이 논의를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또 하나 지금 이제 보다 보니 경기국제포럼이에요, 사업명이. 근데 이게 사업명이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경기국제포럼, 이게 그냥 여기 외국인도 참여하잖아요. 외국인이, 제호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이름을 보면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헷갈릴 거 같아요. 나중에 이거를 좀 더 경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답변드리면 이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기이시라 제명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한번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하고요. 또 뭐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었는데 우리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문제, 문체위 쪽과는 다른 부분, 다른 파트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언급하셨지만 내 월급이 다음 달에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융기원의 또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 융기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굵직한, 큰 정책사업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지를 더 알리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일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정말 씁쓸한 결과를 또 우리가 곧 맞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담당.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지금 이 상임위 검토보고서예요. 여기 물어볼게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대상 신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 위탁동의 이거 절차를 지금 받으셨던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네? ○ AI국장 김기병 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진행 완료됐고요.

그게 언제 된 거예요? 본예산 세우기 전에 된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위탁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2025년 말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2026년 2월에 관련해서 신설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언제 선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본예산은 2025년 말에 저희 본예산 수립할 때 세워줬습니다.

신설협의가 된 거는 언제 된 거고요? ○ AI국장 김기병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저희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 협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진행해서 완료하는 조건으로 본예산을 세워주신 겁니다.

아, 조건부로요? 조건부로?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동의 의회의 동의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의회 위탁동의는…….

본예산 세우기 전에 받으셨어요, 세운 이후에 받으셨어요? ○ AI국장 김기병 본예산 세운 이후에 위탁동의가 최종적으로 의결됐습니다.

그걸 여쭌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법 위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확인을 해 봐요? 민간위탁을 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이건 관리위탁이건 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 동의 안 받고서 예산을 세운 이후에 동의를 받았으면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중대하냐 명백하냐에 따라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추후 보완의 방식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하자를 단순한,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치유가 되는 하자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하자로 보아서 다시 절차를 준수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대, 치유될 수 없는 하자라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안 돼요. 의회 위탁동의를 받은, 의회의 동의 받은 다음에 추경 등에서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나 누락하여 본예산 편성 전에 지방, 또 본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 위탁동의안의 심의를 미치지 못하였음. 이게 헌법에서도 그렇고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일반원리가 법치행정이잖아요. 법치행정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행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의회가 좀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너그럽게 경미한 하자로 보아서 하자의 치유로 인정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예요. 조례를 보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래서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취소 규정이 나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끝에가 너무 애매해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항3호예요.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았는데 어떠한 경우” 이렇게 좀 특정을 해서 제한적 열거 두기 방식을 취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을 도지사가 취소하고자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회의 동의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절차 위반하시면 편의주의 행정으로 훅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절차 위반해서 세운 것을 6월에 동의받고서 이제 몇 달 됐다고 또 이거 예산 다 삭감하는 것은 진짜 이상한 거라고 봅니다. 돈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지사께서 이거 다 챙기시지 못할 건데 일일이 정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지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좀 미리 이러이러하니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무시되면 쉽게 갈 게 어렵게 갈 수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인건비니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이 사항을 국에서 예산을 안 올린 이유는 뭐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연히 안건으로 올리고 핵심 쟁점 과제로도 올렸지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기조실에서는 인건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기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국이랑 저희랑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 국에는 출연 사업이 없고 문화국엔 출연 사업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미래성장산업국의 어느 과에서 주시는 거예요? 어느 과 소속의 일이에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 디지털혁신과 주무과 소속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디지털혁신과 배영상 과장님 나오셨어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결국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진흥과하고 협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저희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 아직 해결을 못 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런데 끝까지 상임위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예결위에서 살려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

백승기위원장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상임위에서 이 안 증액시킨 거 아시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부동의하셨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한테 동의 여부를 아예 묻지를 않으셨고요.

백승기위원장

묻지 않으셨어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안 하셨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예결위에서 동의 여부 물으면 동의하실 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내부적인 정리가 되기 전에 저희 개별 실국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승기위원장

그 동의도 안 할 거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는 거지. 진흥원장님!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백승기위원장

형사고발 맞을 준비하세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장의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매우 쟁점적이고 명확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짧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진흥원 미래본부의 사업은 사실 전 사업이 도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인건비가 미편성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다만 여기에서 동의와 부동의의 질문을 직접 해 주셨는데 저희 미래국에서는 항상 저희 콘텐츠진흥원과 정말 깊은 신뢰, 이해 그리고 서로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의를 해 주실 거로 믿고 그 동의가 앞으로 이 기관과 저희 소속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그리고 뭐랄까, 따뜻함 그리고 저희가 비빌, 기댈 언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만하게 이 부분이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과 미래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백승기위원장

예결위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장님, 기조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저희가 어제 보건건강국도 마지막까지 그 제안을 했어요.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예결위로 결정 사항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그래요. 우리 김기병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래요? ○ AI국장 김기병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김기병 국장이 내일모레 18일 자로 경기도를 떠납니다. 오늘 원래 김기병 국장님이 이 자리 참석 못 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다 해 준다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네, 앉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제출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대체하고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향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법무담당관과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말씀 주신 대로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조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지만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효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남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경기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평소 저희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오늘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평화협력국 사업에 대해 검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이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질의 시 조성해 도민권익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 매칭을 해서 1 대 9, 2 대 8 사업의 사업 전체적인 목록하고 예산하고 지금 집행실적까지 해서 오늘 가능할까요? 지금 경기도 전체 기조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집행률은 좀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집행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각 실국에.

국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도 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 중에서 1 대 9 사업이나 2 대 8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 목록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두석 실장님, 어제 저희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그 국비 사업 중에 시도비 매칭 사항…….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제출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제출했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네.

백승기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들어왔어요? 자료 안 들어왔는데 나한테는. 아, 그래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철형위원

안산의 이철형인데요, 상사업비 2025년 32억 원 중에서 우수 시군에 통보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하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시군별로 우선 지급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서요, 그 인구정책위원회의 24년부터 26년까지 위원회 성과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정책 내용 일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서요, 마찬가지로 24년부터 26년까지 정책 제안된 내용 그다음에 성과, 24년부터 26년까지요, 일체하고. 그다음에 도민참여단 명단, 현재. 현재 그 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국은주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자료 저에게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형위원

안산의 이철형 위원입니다. 첫 질의니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께 시군종합평가 결과까지 통보하고 상사업비 32억 전액 삭감, 행정 신뢰 괜찮나라는 것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상사업비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형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시군에.

이철형위원

그런데 예전하고 최근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활성화된 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좀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선정, 결과 통보까지 모두 끝난 상태에서 그 상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도-시군 간의 행정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본예산 때 세운 것들이 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시군과의 약속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3,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과 4분기 필수 민생사업 못 담은 것들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 개념으로 그 담당 공무원들 고생한 측면 보상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물품도 구입하고 이런 건데 도민들 사업을 위해서 일단 공직자들이 조금 더 양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형위원

그런데 직장생활이라는 게 격려 차원이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철형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해 버리면,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철형위원

그러면, 제가 비슷한 말인데요. 사업성과 부진이나 시군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실은 이미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다 통보가 된 사항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올해 통보가 됐습니다.

이철형위원

네, 올해 통보가 됐으니까 올해는 지급하고 혹시 내년 2027년 평가 부분부터 이제 축소나 폐지하는 게 어떠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올해 내려보내야 되는 돈인데 그런 돈을 아껴서 저희가 필수 민생 사업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철형위원

그래도 점검을 조금만 해 주셔 가지고 하시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다 하나하나 모아 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형위원

아, 너무 답변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인센티브 규모하고 지급 여부를 시군에 정확하게 공지하시고요. 그리고 대체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너무 짧고 굵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조실장님이라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이후 보상을 전액 없애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량 조정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를 통보한 평가분에 대해서는 지급 또는 합리적인 결과 조치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스웠던 게 뭐냐 하면 줬던 거 뺏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통보를 한 상황에서 “야, 어려우니까 너네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급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용돈에 너네들, 월 10만 원 용돈인데 엄마, 아빠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너네들 용돈 스톱 하는 격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너무 짧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약간은 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한 1,350개 사업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도 그중에 하나고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형위원

혹시라도 이거를 다시 저희가 만약에 올린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올리거나 이걸 살리려고 한다면 살려줄 계획 있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만큼 저희가 편성한 사업을 감액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철형위원

아, 너무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원이 워낙 없어 가지고요.

이철형위원

첫 질의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장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통합계정 예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750억을 2회 추경에 지금 이제 잡으셨어요.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예수하는 것인데 상환계획이 언제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김명숙위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1회 추경하고 당초하고 해서 2,809억인데 지금 이렇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셨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3년 균등상환입니다.

김명숙위원

3년 균등상환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원이 어느 시설로 잡혀 있는 항목입니까? 융자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료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금에 썼습니다, 이번에.

김명숙위원

이번에. 그런 것들을 부기로 달아주시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안 달아 있으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중기지방…….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금운영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잠시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사항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번은 추경…….

김명숙위원

되어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 안 돼 있고요.

김명숙위원

반영 안 돼 있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반기 언제예요? 지금이 하반기인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세울 때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반기에 세우시겠다. 원래 그렇게 세우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5년 이전에 지금 약 한 6,653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미 2,059억 원을 예수하고 이번에 750억 원을 다시 추가로 예수를 합니다. 예수금 6,653억 원은 현재까지 얼마가 상환됐는지 그리고 미상환 금액은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로 융자한 게 1조 5,800억이고요.

김명숙위원

1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1조 5,80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회수, 그러니까 갚은 거죠. 갚은 게 4,900억이고요.

김명숙위원

4,900억이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남아 있는 게 이제 1조 90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미상환 잔액이 지금 1조 900억이라는 얘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김명숙위원

그럼 기존 예수금 상환 기한과 올해 추가 예수하는 750억의 상환 기간은 지금 이제 각각 추계가 다 되어 있을 텐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이번에 750억을 차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에는 이자만 내고요.

김명숙위원

이자가 얼마 정도 지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19억씩입니다.

김명숙위원

19억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19억씩이고 그다음에 29년에는 원금 250억.

김명숙위원

그렇죠, 3년 뒤에.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저희?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3년씩 250억씩 갚아 나가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19억, 12억, 6억. 토털 이자는 75억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김명숙위원

지금 이게 일시로 상환이 들어오는 게 도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28년부터 저희가 지방채 원금 상환이 돌아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계획하고 계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28년부터 원금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이 28년부터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세입 확대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방법론적인 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부지사를 TF 팀장으로 해 가지고 세입 확보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세입 확보 추진단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좀 외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으로 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 제도가 이번에 2,9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까, 멈춰 서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까? 이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일을 안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세원이 부족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없는 예산도 편성을 해서 세무직들에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주던 것도 많지도 않은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2,900 삭감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되는지에 있어서 좀 재고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머릿속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기조실에서 판단을 할 거지만 사실은 세원을 확보하러 현장에 나가는 데는 굉장한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수 확보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삭감이라든지 어떤 조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존중받고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것도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기조실은 민간기업도 그렇고 각 행정 공공 단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경순위원

총괄하고 조정하고 역할을 나누고 통합하고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이 시기에 제일 골머리도 많이 아프셨을 거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랬을 것이라고 거의 추측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조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국들이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삭감 안 되는데요.”라는 모든 논의를 거의 실장님하고 논의를 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선에서 이 모든 게 다 컨펌이 되나요, 아니면 그 위에 경제부지사나 지사님이나 이렇게 다 이 위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계통이 있기 때문에요, 다 올라갑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건 바이 건 전부 다 지사님의 사인, 이거는 삭감, 이거는 동결, 이거는 증액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전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쟁점…….

최경순위원

그 전결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해서, 이제 실국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리고 좀 갈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에서는 이제…….

최경순위원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올렸는데 저희는 여러 실국을 같이 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실국의 3순위 사업보다 이 실국의 4순위 사업이 더 우선이다. 실국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경순위원

전체를 보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전체를 보고…….

최경순위원

갈등이 있을 때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최경순위원

기조실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그래서 기조실에서 판단하시고 실장님 혼자 판단하실 수는 없을 거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그 위까지 같이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심지어 경기의료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번 추경에 담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선에서 판단이 된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쟁점은 없었는데요.

최경순위원

쟁점이 없었다는 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최경순위원

일단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쟁점이 없었다 함은 기조실장님하고 실국하고 논의하는 중에 딱 그 선에서 오케이 이렇게 그냥 딱 컨펌이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아, 이번에 인건비 반영 제대로 안 된 것은 그냥 기조실에서 실장님께서 전권으로 결정하셨다.’라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전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최경순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 인건비를 안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거를 실국하고 상의를 했고 그런 해결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최경순위원

저는 그냥 정확하게 딱 그 답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정리하면 갈등이 있으면 갈등, 그러니까 의견이 똑같으면 그냥 거기서 스톱, 실장님 선에서 그냥 스톱,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갈등이 있을 때는 위로 올려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이번에 인건비가 안 잡힌 부분은 어느 선에서 됐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 경우는 그냥 기조실에서 결정하셨다라고 답을 했다고 저는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지금 안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조금 약간 기형적으로 돼 있는데요. 콘텐츠진흥원에 출연을 두 군데서 합니다, 문광국하고 미래성장국하고. 게임 그…….

최경순위원

네.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큰 포션을 차지하는 콘텐츠진흥원의 다른 본부, 주 본부 그쪽에서 조금 인건비를…….

최경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라는 딱 정무적인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정책일 때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직원들하고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셨나요, 직접?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진행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 결국은 그냥 책임지고 내리누르는 형식으로밖에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누른다기보다는…….

최경순위원

누르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해결이 안 나는데요. 오늘, 내일, 본회의까지 이게 해결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결소위에서 내일 어떻게 의논이 날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이 인건, 적어도 딴 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형적이다, 어떻다라는 건 이후에 해결하실 부분이고요. 당장 일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대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수가 지급되지…….

최경순위원

네, 아니오로만 좀 말씀해 주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그러면 일정 정도 받아들이신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국별로 다 조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경순위원

각각의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계시나요, 인건비를?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아니라 일단 출연기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차입을 하나요, 경기의료원처럼?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순위원

아, 그런데 실장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경기의료원에 대한 위탁 동의안 아직 미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최경순위원

저희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그 차입금이 비공식적으로 차입하라라고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최고 책임자인, 최고 수장인 지사님의 뭔가 승인 사항, 사인이 와야 이거 동의될 수 있다라고 지금 된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답변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의안 안 나가는 거고요. 그럼 내년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알아서 할 거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앙정부부처에서 오셨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최경순위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없게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그 부분은 이제 예결소위의 최종 내용하고 잘 조율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직자분들의 나름 말하지 못하는 들끓는 내부 여론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제 했는지 그저께 했는지 저도 잘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안행위에 해당하는 국들 저희가 예산 심의했었을 때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논의를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못 했던 건데, 저도 얘기를 못 했고. 건강검진도 매년 했던 걸 격년으로 지금 바꾼다고 선언을 하셨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내년…….

최경순위원

선언이 된 건가요, 아니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인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할 건데.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네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원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최경순위원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다 원점에서 검토인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모든 사업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그럼 그 모든 사업을 다 이 위원들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편성해서 올리시면 그걸 또 저희랑 다 논의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심의 때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번처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동의안 승인됐는데, 위탁 동의안 승인됐는데 그거를 그냥 실국에서 알아서 사업 종료해 버리거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요.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 그리고 그다음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대거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새로운 지사가, 새로운 경기도의 수장이 임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뭔가 인수위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도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결정이 되어졌을 거고, 지금은. 결정이 되어졌죠, 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최경순위원

도정에 관한 로드맵이 다 결정됐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약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아직도 조정하고 계신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연말까지는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이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비나 역점 사업 도민 인식 제고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 사항이 지금 삭감이 됐다고 제가 인식해도 되는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입니다.

최경순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홍보추진비는 한 1억 정도…….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도민 인식 제고.

최경순위원

네, 1억 정도 삭감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추진비 삭감은 우리가 다 삭감한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추진비가 삭감된다는 건 이 도정, 앞으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인식시키고 우리 잘할 거다, 이런 부분 잘 인식해 주세요, 제안도 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기도민하고 서로 쌍방향 소통하는 게 아마 이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라는 거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건 지사님이 성공한 4년을 이끌고 나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가장 초석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최경순위원

이런 사업마저 삭감이 되고 지사님이 다이렉트로 언론에 쏘시고 이러면 도민들과 지사 사이에 그리고 지사와 도의회 사이에 어떻게 이게 가교가 놓여지고 소통이 되고 이런 게 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이 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정무수석, 대변인 있지만 기조실에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 홍보비는 사실은 대변인실에도 조금 반영이 돼 있고요. 각 실국별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변인실, 홍보정책실에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대략 제가 보니까 거의 255억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운영위 하기 전에 들여다보니까. 255억 중에 60.5억이 삭감이었어요, 올해도, 이번 추경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봤습니다. 홍보를 과연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추미애 지사가 성공적인 지사가 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같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들여다봤단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으로 지사는 지사대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고 이런 비용 이렇게 저대로 하고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들여다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걸 재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은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드릴 말씀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지금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에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약 50명 정도 됩니다.

국은주위원

50명이요? 50명인데 여기 하반기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죠, 사업비가?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일부는 그냥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도 있어서 삭감액이 행사성 사업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행사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평화협력국을 보면 지금 DMZ와 관련된 모든 정책 행사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실은 이게 내년도에 평화협력국이 없어지기 위한 전 단계 준비 작업인가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년도에 모든 사업은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도 내년도 사업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사그리 하반부에 예산을 다 삭감하더라고요. 그냥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평화협력국 사업을 보면서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50명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하반부의 예산 사업을 안 했을 때 50명이 3개월 동안 뭐 하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행사성 사업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은주위원

교육도 예산 삭감됐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교육비 삭감은 일부 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만 삭감이 됐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사업비하고 행사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행사비가 사업비고 사업비가 행사비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를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거고 사업을 안 하면 행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행사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다 그냥 삭감을 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행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모든 사업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익히 아시겠지만 예산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부분에서 우선 재정을 써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국은주위원

그냥 똑같이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AI 같아요, 똑같이 진짜 토 하나도 안 틀리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사항 있어요. 66쪽을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66쪽을 보시면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2회 추경에 7억 1,400을 편성해요. 왜 그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접경지 균형발전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국비가 작년에 저희가 이런 예산 처리를 하고 나서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국은주위원

자, 여기 국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다른 부처는 국비가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된 것도 다시 뺏어 가지고 국고로 반납하고 있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작년에 내려온 5억이랑 저희…….

국은주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관계없이 올해 지금 도비를 7억 1,000을 하는 건데 이걸 왜 그거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늦게 들어온 국비 5억이랑 저희 매칭분 포함해서…….

국은주위원

5억하고 어떻게 매칭을 했는데, 여기는 도비 100%예요. 그 설명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필요하시면…….

국은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00% 도비예요. 그리고 앞뒤 전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뭐 그렇다고 제가 있는 사실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국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그 자체를 다 삭감하면서 그리고 이미 국비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땅 파는 것도 못 파게 하고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5억하고 7억 4,000은 어떠한 근거의 5억하고 7억 4,000이에요? 뭐 여기 밑에 써 있기는 써 있네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예산 총괄표 밑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7 대 3, 균특 7에다가 도 3이네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국은주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조차도, 아예 시작 안 한 것조차도 다 반납하고 있는데 이 7억 1,000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국은주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국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 원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부원장 나와 계세요? 경기연구원 원장님 지금……. 자, 기조실장님, 전체 공공기관들을 이번에 다 50억, 60억 기본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니, 50억, 60억 삭감을 하고 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 삭감을 해도 뭐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의 방만 그리고 뭐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공공기관에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 공공기관 28개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위탁사업들이 많은 구조가 있고 또 그 기관 간의 칸막이라든가 유사ㆍ중복사업들이 조금씩 이제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여기 기획실 그리고 균발실, 평화국 전체를 보니까 국장급, 담당관들이 너무 많으세요. 2ㆍ3급, 3급, 3ㆍ4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 것도 개편하고 계신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국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실을 봤을 때요, 실제적인 지금 제가 조직구조와 예산과 실은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다시 흔들어서 예산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처럼 위험한 건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도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흔든, 지금 벌써 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난리가 났죠? 100 대, 100% 지원을 하던 것을 다 3 대 7로 전체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도가 왜 있으며 이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초로 다 내려갈 거면 도가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공문 하나를 내리면서 100% 하던 것을 3 대 7로 다 바꾸겠다라고 한 상황 가운데 기초는 지금 떨고 죽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도에서 전체를 털어서 제로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시 계획을 짠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 오라고 하니까 실제 하던 사업을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을 줄인다라는 차원에서 100원 주던 것을 50원만 가져, 30원만 가져, 20원만 가져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우리 실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셔서 전체 경기도의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위원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박영선위원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관련입니다. 지금 현장중심 비상대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의 관련된 부분 삭감 때문에 질의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비상대비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들, 안보 담당하고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안보 현장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삭감하면서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북부 지역에 관련된 안보 견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실국에서 관련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자 이번 사업은 감액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위원

비상기획관실에서 당초에 안보현장 체험 및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당초에 일단 예산은 반영돼 있었는데요. 이게 6월부터 10월까지 일단 도내 안보 현장에 대한 부분을 견학하게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7월부터 새로 민선9기가 출범되면서 말씀하신 이전 도 재정 상황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행사성 경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삭감하면서 대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실국의 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박영선위원

아니, 비상을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직무를 교육시키는데 이거를 행사성 경비로 보신다고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직무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지만 이게 대부분이 안보 현장에 대한 부분을 견학하는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하고 비상 교육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대비 관련 훈련에 대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요. 안보현장 체험하고 담당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예산 안 들이고?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여기 비상기획관께서 계시지만 관련 공무원들 이번에 을지훈련 하면서 비상대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던 사항도 있고 앞으로도 비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수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요즘 현 시점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ㆍ이란과의 전쟁, 요즘 북한이 또 계속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위원

안보가 요즘 더욱 중요한 시기에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 및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응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금 안보 상황에 비상대비 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계속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중앙 그다음에 시군과 함께 잘 비상대비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행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좀 2박 3일 정도 이렇게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본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복원할 경우에 동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현재 지금 실국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중요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초선으로 들어와서 예결위 활동을 처음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도 보면 담당 국장님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본인들이 삭감해 놓고 의회에서 복원을 할 때 동의하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전 실국장님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다 부동의를 하시는지, 윗분의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국장님들의 생각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유경현위원

8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탈주민 건강증진사업 확대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감액 사유로는 현장 의견 수렴과 결과를 반영해 의료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현장 의견 수렴은 언제 어느 기관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셨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약 5회 정도 했는데 하나센터장 분들하고 각계 교수님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분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국립암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암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뭐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실효성이 약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격하게 반응을 하셨고요.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셨을까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의견 수렴의 결과를 근거로 1억 5,000을 전액 삭감했다면 기관별 의견과 검토 결과, 최종 결과 과정이 담긴 자료가 있을까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저희 회의록이라든가 의사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경현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에도 의료지원 체계를 일원화했다고 했는데 기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 지원 대상 200명 그대로입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유경현위원

기존 사업과 일원화를 하면서 사업비와 지원 대상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과 지원 물량은 그대로입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감액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데다 바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강지원 사업은 미리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원화하고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센터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확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부분을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수행기관별 역할, 예산 배분이 포함된 의료지원 일원화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일원화 방안도 없이 예산부터 전액 삭감했다면 이는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가 의결한 건강증진 확대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해명도 요청합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바로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 이력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명 대학병원 의사분들, 교수님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수차례 상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래도 그런 설명이나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도 우리 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획조정실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재정위기라는 선포를 안 하셨으면 지금 같은 추경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재정위기 선언과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제가 예결위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000억이 결손이 됩니다, 세수가. 그러면 올해 예정돼 있던 사업 중에 3,000억 원어치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올해 4분기 예산 못 세운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한 7,7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담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액을 착수했고 하다 하다가 7,700억을 못 맞추고 간신히 5,500억 정도 감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또 상반된 의견도 있어요. 아직 재정위기 파탄이라는 건 너무 섣부른 선언이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기사를 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용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우리 도 자체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그 가용재원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 불같이 뻔한데 세입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채 채무 이자가 돌아오고 후년에는 또 원금 상환이 돌아오고. 굉장히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재정상황이 비슷한 인천을 예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인천하고 비교해서도 과연 경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인천에서는 민생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다라고 경기도하고는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인천과 저희 경기도의 제일 큰 차이점은 저희는 불교부단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줍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지금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방채 이런 거 돌아오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요즘 추미애 지사님이 지사님으로서 내부업무를 얼마나 정도 보시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내부 업무라고 하시면…….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지사로서의 업무수행, 실질적인 행정업무. 외부 정치적 행위 말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외부 행사가 없으실 때는 거의 집무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오늘도 주간업무계획을 전 실국장 모여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추경안 계획하면서 혹시 추미애 지사님하고 대면보고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대면보고 제가 직접 보고드린 건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직접 대면 안 하더라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료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죄송하지만 송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대답하기도 애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중국 고사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지도자를 5가지 유형으로 평가를 해요. 첫 번째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을 헤아리는 지도자, 두 번째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 세 번째는 국민을 도덕으로 설교하는 지도자, 네 번째는 형벌로 다스리는 지도자, 다섯 번째는 국민과 싸우는 지도자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사님이 어떤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지사님을 모신 지가 이제 불과 2∼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지사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건 모르겠고요. 정확히 모르겠고…….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니, 어떤 분이라는 게 아니라…….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떤 분이 되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도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거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부 언론 같은 걸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실국 업무보고할 때 제가 다 배석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느낀 지사님은 굉장히 공적 가치에 대한 그런 추구가 확실하신 분이다 이런 걸 제가, 저는 계속 공무원을 해 왔지만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이번 추경안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1번,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자질도 있어야 되고 자기 의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직접적인 거고 간접적으로 가장 지근에서 보좌하는 우리 공직자 같은 분들, 또 정무직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아끼지 않는 충언이 또 그런 길로 가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도정 하시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에 추미애 지사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도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충언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자료가 와서 봤는데 26년도 제2회 추경 보조비율 변동사업에 이 자료를 주셨어요. 총 4건이네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이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어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그 밑에 동물방역위생과의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시군하고. 이거는 도비 부담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6%, 7%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백승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반영 사유가 도비 부담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도비 요구액은 누가 쓴 거예요? 도비 요구액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보조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승기위원장

아니, 도비 요구액 있잖아요, 도비 요구액.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건 실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

백승기위원장

실국에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장

실국에서 도비 요구액을 적어놓은 거라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실국에서 저희 예산 부서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럼 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비상경제 차원에서 없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백승기위원장

전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경우가 저희도 처음입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거로 인해서 신청했던 시군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네, 최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상규위원

이거는 시군 도비 보조율은 금년도 6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시군에 시달한 공문에 도비 부담이 9%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달에 내린 공문에도 9%로 돼 있었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그리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 해당 실국, 저희 도의.

최상규위원

거기서 잘못 기재한 건 모르지만 고의적인,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이의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걸 잘못, 도비 미반영에 따른 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시군과 전혀 협의도 없이, 내용에는 도비 결정한 거하고 미반영하고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결정된 것 양 허위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넣었던 거지 보조비율 반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됐던 부분이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사죄를 하고 그런 분야가 있는지 또 허위의 공문이 있는지 그걸 실장님이 찾아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한, 그런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다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최상규위원

아니, 허위 공문. 허위 예산서를 작성해서 한 사례가 있냐 이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허위 예산서는 제가 동의는 못 하겠는데 어떤 점이 허위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최상규위원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처음에 예산서 세울 때는 저희가 도비를 매칭하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보고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당초대로 하든지 결정이 됐고 그래서 변경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도비 보조율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시군에서 20%, 3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히 허위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허위로 예산설명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찾으셔서 오늘 와서 밝히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상규위원

당연히 없겠죠. 그건 없어야 되는 건데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 국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조를 못 해 주게 된 사업 네 가지를 조사를 해 온 거고요.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제 사례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이건 주택건축과 사례하고 다른 과하고는 사례가 틀리죠. 이렇게 가져온 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그 자료에 당초예산 편성안이 같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죠, 처음부터.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심사 중지하고 좀 얘기 더 하시죠.

백승기위원장

실장님, 그거예요. 일단 추경 자료를 저희 의회에다 넣었잖아요.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장

어제 주택실 자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자료는,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처음에 국가가 70, 도가 9, 시군이 21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 9로 표시된 도비가 공란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백승기위원장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시군에 21%라고 적혀 있지 않았었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백승기위원장

시군에 21% 적혀 있었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아마 그 9%를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삭감된, 추경에서…….

백승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건 맞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걸 채워 넣었으면 됐을 거를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시고 지금 조사해 보니 이렇게 나왔으니 그런 일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2개는 진행이 됐고 하나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장

인정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저께처럼 그렇게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당연히, 실장님이 뭐, 만능이에요? 다른 실국 거까지 다 그거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각 실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실장님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그 서류가 잘못된 거는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니까, 실장님이 보셔도 잘못된 건 맞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백승기위원장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진행을 해요, 더 잠시 쉴까요?

최상규위원

중지하시죠.

백승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두석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두석 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자료 작성에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혼선을 끼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제가 대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각 실국에 이런 상황 전파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규 위원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상규위원

최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12대 첫 번째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장님께서 미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허위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허위 작성에 대해서 따지고 싶으나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를 생각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여주 출신 유필선입니다. 우리 기재위에서 자주 뵙는 분들이 와 가지고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기재위 때 많이 했으니까 다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추미애 지사가 어디 방송 나가셔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소방공무원분들이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정한 사업을 도가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소방재난본부장님 오셨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냐 그랬더니 맞지 않는 것 같다,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1만 1,000여 분의 소방직 공무원이 현재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인건비 등 포함해서 한 1조 2,000억 정도가 경기도 예산이 나간다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그 개선점이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그 개선점이 뭔가 봤더니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1월 13일부터. 그런데 소방직은 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서 22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국가는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아주 조금 내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의무규정으로, 7조를 보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시ㆍ도지사가 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거를…… 이게 좀 부당해요. 이걸 고치는 어떤 지사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의회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부당한 면이 있잖아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 시ㆍ도도 좀 같이 내라. 이것도 좀 이상한데? 경기도 돈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경기도 공무원 인건비 좀 내라.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각자가 내는 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한 배분적 정의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각자가 가져갈 것은 각자가 가져가는 거. 그런데 우리 지사는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지사 하다가 지금 대통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입법개선을 해야지 이게 발본색원적인 방법이 될 거고 그럴 경우에 1조가량이 넘는, 1조 2,000억이 넘는 자주재원, 가용재원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경기도의회가 힘을 합치고 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그 선봉에 서서 다른 시ㆍ도와 다른 시ㆍ도의원님들과 연대해 가지고 입법개선 투쟁, 제도 개선 싸움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그것만 제도가 개선이 돼도 그……. 뭐, 적지 않잖아요, 1조가 넘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용재원을 넓히는, 한 4조 되는 가용재원에서 1조가 늘면 한 25% 느는 거잖아요. 이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입법개선을 할 만한 제도적 환경도 나쁘지 않다. 일단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임금 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낸다는 게 이게 일반 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법령 개정사항인 거고 그리고 다행히 정부도 재정이 경기도랑 다르게 굉장히 여유가 있다. 162조의 추가분, 초과분의 세수가 생겨서 빚 갚고 또 4개 계정 만들어서 쓰고 또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고 거기는 그러고 있는데 경기도는 겉만 크지 속이 지금 허장성세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허장성세 같은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아주 깊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논리와 근거를 멋지게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조금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원래 소방사무는 자치사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경기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아주 멋진 근거와 개선책을 내와서 함께 상호 소통ㆍ이해 속에서 입법개선 투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상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업무와 인력 등 전 분야에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 결과를 토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상규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상규위원

평화협력국장님께, 51페이지 보시면 DMZ 평화 걷기 있으시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규위원

매년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 감액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도의 예산 상황이 엄중해서 계약이 되지 않은 DMZ 걷기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최상규위원

사업계획을 언제, 계획 수립을 안 하셨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계획 수립은 물론 했습니다. 다만 걷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약간 늦어진 게 저희가 걷기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고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합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이 조금 지연이 됐었고 또 이제 마침 이런 모든 엄중한 예산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최상규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예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우선 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보다는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DMZ’ 하면 우리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규위원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내년에 그렇다고 특별히 확 좋아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경순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최경순 위원님은 본질의하셨으니까 본질의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본질의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많은데,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라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고 예결위 와서도 노동국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금액만으로 평가할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목적형 기금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한때 100억 규모로 조성이 됐고 특히 2017년의 적립 잔액은 100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누적 이자도 63억 정도로 제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금은 2억 3,00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기금이 자연스럽게 소진된 게 아니라 전입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적립 기반 자체가 약화된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매년 20억에서 37억 원 규모로 노동복지 사업은 지속됐지만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전입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억 3,000만 원까지 감소한 것은 기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왔는지 집행부의 행정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서도 자체수입 부족과 도금고 예치 중심의 운용 경직성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기금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입금 미지원과 적립 기반 약화 과정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또한 저도 기금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했고 또 의원님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를 진행했으나 연구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개선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줄어든 결과만을 가지고 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 폐지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왜 100억이 2억 3,000으로 줄어들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기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안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억 3,000만 원까지 줄어든 것은 기금의 한계가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행정적 판단과 운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소된 노동기금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내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형으로 할까, 이렇게 그냥 제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질문을 여태까지 하신 분들 보니까 답변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지금 생각과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전달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동의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동의한다고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실까요?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도민권익팀장 조성해입니다.

송규근위원

도민권익위원회도 감액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네.

송규근위원

예산 큰 규모로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저희 위원회 예산은 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이나 이런 걸 책정할 때 일단은 최대치를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지나고 나서 남은 금액하고 하반기에 그 정도 금액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반기에 활동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네,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스스로 지금 과다 편성하셨다고 자인하시는 건가요?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과다 편성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보통 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오는 민원 그다음에 신고사항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잡아서 일단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편성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최대치로 잡으셨다는 얘기가 일단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후반기에 줄여서 내년에도 하셔도 위원회 활동에 문제는 없냐는 질문인 겁니다.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1억 이상씩 감액해서 본예산 편성 요구하실 건가요?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을 계속 똑같이 감액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저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예산 감액 기조 안에서 후반기 활동까지, 남은 잔여 활동까지 위축돼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돼서 활동에 지장 없으시냐?”, “최초부터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1억 줄이면 활동하는 데 문제없으시냐?” 이렇게 질문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 주십시오.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범위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의 활동사항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 정도 감액이 내년에 반영돼서 본예산에 편성돼도 문제없습니까?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딱 1억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도민권익위원회 예산 감액 관련해서 제 의견을 남은 시간 동안 좀 개진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는 법령상 정하는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도정감시 활동, 옴부즈만 활동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지사를 포함한 도 집행부에 대한 권익 활동을 주 직무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독립적 직무까지 위축될 수는 없다는 말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의회도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긴축재정 해서 같이 총대를 메겠다는 입장으로 스스로 여타 여비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권익위원회 활동은 최대한 우리들이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활동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의 예산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을 예산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축소시키는 아주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 의회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아무튼 저는 의회 일원이라서 이런 긴축재정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 다만 도민권익위원회 활동만큼은 최대한 보장해서 별도의 조례로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상이나 존립 이유를 좀 보장해 달라라는 요청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아시겠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각종 독립적인 위원회의 직무 활동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권익위원회 입장에서 제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있어서도 충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하시고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SOS를 청하십시오.

성해

조성해도민권익위원회도민권익팀장

위원님, 도민권익위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이대한위원

2025년에 개발기금을 신설해서 10년간 3,000억? 맞죠, 3,000억?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대한위원

지금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북부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지원을 위해서 일단 10월에 관련 기금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초에 당초 300억에서 첫 기금으로 200억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정부의 미군 반환 추진에 대한 추진 경위를 좀 지켜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방부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미군 공여지 추진에 대한 부분이 지난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선9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기금 200억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면밀하게 했고요. 아무래도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면밀히 한 2~3차례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민선, 26년부터 30년까지 전체적으로 기금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142억 정도가 예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변화가 없는 현 상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만약에 반환공여지가 추가적으로 반환이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142억 정도 수요가 있어서 금년도에 18억이고 내년도에 한 41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돼서…….

이대한위원

애초에 이 금액은 변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지금 조금 미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다만 시군에서도, 해당 시군인 의정부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지금 시군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쉽게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이게 보면, 제가 왜 이거 공여지 말씀드리냐면 경기북부가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그럼 산정 자체를 그렇게 크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너무 큰 금액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상태에서 너무 큰 금액을 그렇게 10년 동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일부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일단 정부에서 관영하고 있는 공여구역 발전계획상에 일단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고자 할 때 수요를 한 10년 동안 파악했을 때 그 정도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하고자 해서 도의 어떤 의지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한위원

의지적 표현을 이렇게 어찌 됐든 수치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주민들은 보면 수치만 보고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런 수치를 반영할 때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여기 동두천 보산동 쪽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감액된 주 사유가 국비사업 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국비사업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매입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시설조성비가 있는데 토지매입은 국가에서 한 85%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를 15% 매칭하는 거고요. 시설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다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개 시군에 5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도로사업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도로사업하고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양주에 센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도로는 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보상에 들어가는 부분을 삭감했고요. 양주는…….

이대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사업계획이, 되면서 약간 일부가 19억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진척에 따라 다시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대한위원

이거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올해 사업…….

이대한위원

예를 들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연도별…….

이대한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현 상황에 맞게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사업 변경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평화협력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윤충식위원

여기 DMZ콘서트가 있는데 9억 1,000 중에서 1억 7,300이 삭감이 됐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얘기인지, 계약금을 집행 예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계약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 예산상황 때문에 사업규모를 약간 축소한 상황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7억 3,600이 그러면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계약금은 10%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억 3,600으로 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KBS교향악단이라든가 조수미 성악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취소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빼놓은 일정을, 그분들이 일정을 빼놓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연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업계의 관례다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일몰과 사업 진행 중에 고민을 하다가 약간 줄여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충식위원

규모를 축소했다고 그러는데 규모 축소 내용은 뭡니까? 보통은 이제 낙찰차액 이런 걸로 쓰던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본공연이 있습니다, 4회. 고양에서 하는 4회 공연이 있고 그 전에 약간 붐업을 위해서 김포의 애기봉이라든가 이런 곳곳에서 작은 공연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업체와 논의를 한 결과 그 작은 공연, 저희가 이제 프린지 공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취소했고 그 사업비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 사업이 생긴 지가 한 4년 차죠? 지금 4회째 되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저희가 클래식음악으로 국제음악제 한 것은 4회가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DMZ의 생태ㆍ평화ㆍ문화ㆍ역사 및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널리 알리고자 도민과 국ㆍ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경기도 대표축제 개최라고 써져 있어요.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존에 이게 운영되었던 부분들을 좀 알기 때문에 규모 있게 진행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DMZ오픈페스티벌이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충식위원

아닌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윤충식위원

근데 그전의 자료를 보면 결산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DMZ오픈페스티벌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콘서트, 전시, 걷기, 마라톤 등을 총괄하는 브랜드입니다.

윤충식위원

아, 그걸 총괄하는 브랜드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 질문을 한 배경이 뭐냐 하면 이것도 사업배경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DMZ콘서트를 포함한 걷기대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한데 아우르는 플랫폼이다 이겁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저희가 DMZ에 관해서 단순한 포럼이나 교육만으로는 DMZ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뭐 체험도 하고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은 것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건 별도 사업이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을 따로 태워서 만든 별도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거기에는 저희 통합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럼 홍보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이 3억이 전체 다 홍보비용이에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에 홍보비용만 들어간 비용이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리고 홍보비용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을 오픈페스티벌 운영, “운영”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제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지.

윤충식위원

오픈페스티벌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다른 말이 들어가야지,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어쨌든 1억 7,1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했는데 이것도 미리 예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DMZ콘서트도 규모 있게 잘해 오셨던 건 잘 알고 있지만 두 가지가 똑같길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성원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인데 한번 하셔야죠. 총괄 때 하실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그럼 본질의 마칠까요? 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때…….」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경순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경기연구원 출연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최경순위원

지금까지 예결특위나 아니면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할 때도 들었던 내용이 경기도 내의 R&D사업을 나름 좀 줄이고 축소하고 예산을 감축하고 그 감축한 만큼을 대부분 경기연구원으로 넘겨서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 등등을 하도록 한다라는 기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런데 이제 당장 올해 하반기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에서 한 3분의 1이 이제 싹둑 잘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하반기 경기연구원 본래 사업도 못 하는 상황이고, 본래 하려고 했던 연구사업이나 등등등도 안 되는 사업이고 이후에 R&D사업 하려고 했었던, R&D연구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걸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원이 있으면 출연을 해 주겠지만 이제 56억 정도가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출연금에서. 이것은 이제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자체기금에서 한 23억 원 정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이 수탁과제로 수행해서 얻는 수익 그게 한 10억 정도가 있고 나머지 경상경비 절감액 하면 사업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순위원

여기도 그 증감 사유로 그렇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체기금하고 자체수입액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도 있고 자체수입도 있고 그러면 이후에 그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 이후 예산이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짜봐야 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이게 굉장히 궁여지책 같은 증감 사유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R&D사업 대폭 삭감했던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제가 같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 비슷한 상황이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리고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예산도 지금 대거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삭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6년 1차 성과금 지급하고,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25년도에 실적평가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만큼은 지출하고 어느 만큼부터는 지금 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시기적으로 상반기 때는 집행이 됐고요. 지금 하반기분은 이제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상반기에 일을 잘하신 분은 지급을 받고 하반기에 일을 아무리 잘하셔도 얘를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경순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또 이것과 같은 기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그러니까 저는 뭐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는 선출직 공무원이죠.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봐서 들어온 여기 계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도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4년마다 평가를 받고 살거나 죽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될 수도 있고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행정에 대한 무한책임의 동기는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등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이런 인센티브, 나의 성과를 인정받는다, 이런 게 사실 상당 부분 있는지라 이거를 “그런 거 없이 우리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라고 하려면 위부터 아래까지 다 졸라매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만 솔선수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다 솔선수범해야 되고 물론 저희 의회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 굉장한 파열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것과 똑같은 예산이 본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역시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인구정책위원회가 2분의 1 예산이 삭감된 상황인데요. 보아하니 중앙부처는 아마 그동안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있었고 아마 올 지금 현재 9월 10일부터, 26년 9월 10일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인구전략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상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격상되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격상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인구정책이 이제 조금 출생률 이만큼, 병아리 눈물만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어쨌거나 출생률은 말 그대로 비율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비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생아 수는 옛날만큼의 출생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 많은 예산과 많은 정책이 쏟아부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상황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배경도민들을 우리가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그런데 이제 이주배경도민에 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하시고 있나 싶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이런 위원회 활동이나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인구정책 개발추진 사업이나 이런 것 속에 성과나 결과물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 가지 중에 특히나 고려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고려인이나 아니면 여러 이주배경도민, 특히 청소년ㆍ아동ㆍ유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는 인지를 하셔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경기도는 예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최경순위원

그러니까요. 많으니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보다는 많습니다.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은 교육청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더 이상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1,500만 원 감액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2024년ㆍ25년도 100% 사업 집행률이 사업기간이 미도래한 걸로 보이는데 부진이라고 자체평가한 이유가 뭡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균형발전 관련해서 엑스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숙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진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시기가 12월 10일이기 때문에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없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구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진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미도래돼서 미집행이라고 해 주셔야지 부진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에도 1억 2,000이었고 올해도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가는 상승분이 분명히 연도가 지나면서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잔액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500만 원 잔액이 남는다고 평가한 기준은 뭡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 부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줄여서…….

김명숙위원

그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거 작년에는 왜 안 줄이고 올해 줄이셨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김명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같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확한 워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연속성이 있으면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들 수 있으면 내년에도 감액해서 예산 올리실 겁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큰 문제없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5년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6년도보다 그러면 성과가 좀 더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잘하기 위해서 민선9기 역점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대답이 맞지 않죠? 25년도에 100% 쓴 사업에서 26년도에 연속성의 성과를 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25년도에는 성과를 내셨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대답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2026년 19억 5,641만 7,000원 집행 누계액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40%입니다. 2억 5,000에 대한 추경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액 부분을 보면 공공요금에서 1억 2,500,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서 1억 2,500인데 공공요금에서 1억 2,500이 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왜 발생이 됐습니까?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회계담당관입니다. 저희가 태양광을 청내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한 1억 가까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까?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김명숙위원

올해 갑자기 설치가 된 건 아닐 텐데요.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1억 1,500만 원씩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공공요금에서 1억 2,500이라는 감액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태양광 설치한 걸로 했을 때 성과를 평가했을 때…….

김명숙위원

조금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성과를 평가했을 때 연 한 1억 3,000 정도까지…….

김명숙위원

그게 왜 26년도에만 잡혔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지금 저희가 연말에 12월 달 지나고 나서도 공공요금이 이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5년도에는 왜 발생이 안 됐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태양광 설치는 작년에 저희가 직원 주차장 부지에다가 올해 초에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그게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죠.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상반기에…….

김명숙위원

아니죠. 태양광 설치를 할 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얼마의 예산 절약이 있고 이런 부분이 기준이 돼서 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하고 나서 추계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산추계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면밀히 잘 못 한 건 저희 불찰입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1억 2,500이 들어왔는데 왜 이게 올해만 발생이 됐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동절기 청사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명숙위원

제설은 일부분이고요. 폐기물 처리라든지…….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 돈을…….

김명숙위원

말이 안 되죠. 유지보수는 기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할 사항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준다는 거는 그동안 방만하게 계획을 세웠고 감액이…….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그러니까 작…….

김명숙위원

얼마 나왔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김명숙위원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감액이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그것을 절감할 수도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김명숙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죠.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예산 절감의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계를 하시고 예산 집행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정확히 여기에 녹여내지 않고 예산 추계를 하셨어요, 본예산에서.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부분을 판단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

기이도균형발전기획실회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십시오. 이성원 위원님.

이성원위원

그냥 넘어가려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국장님, 평화협력국 국장님.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이성원위원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66페이지인데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이성원위원

이게 7억 1,4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데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올해 12월 사업이네요? 그러면 올해 12월부터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총예산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다 들어가나요, 올해?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이 사업 전체는 당초 계획이 5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1,400 중에 얼마가 올해 들어가냐고, 투입이.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원위원

지금 여기 산출근거 보면 올해 들어갈 게 없는데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수경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이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1,400 올해 다 못 쓰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다만 지금 편성하는 게…….

이성원위원

아니, 못 쓰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못 쓰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못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성원위원

국비 확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이성원위원

국비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는데.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66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시면 5억 원 국비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원위원

여기 국비 편성 금액이 안 써 있는데?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거기 5억이라고…….

이성원위원

하여튼 7억 1,400 다 못 쓰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못 쓰는 게 맞습니다.

이성원위원

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성원위원

7억 1,400 다 못 쓰는데 인센티브 2억 9,800 있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성원위원

그거 좀 쓰면 안 돼요? 저거 뺏어서?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그러면 국비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성원위원

국비를 포기한다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국비를 매칭하는 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비를 빼버리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잘못된 겁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어떤 보고서 말씀이신지?

이성원위원

쓰지도 않을 돈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 그건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정확하게는 쓰지도 않을 돈은 아니고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런데 추경에 넣었잖아요, 쓰겠다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이 돈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도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럼 못 쓴 돈은 어떻게 되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 재수립해서 이 돈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원위원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저희도 이번에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받는 국비가 80억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을 위해서는 받아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성원위원

아니, 못 쓰면 직원들 인센티브에 좀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썸을 봤을 때 저희가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이성원위원

네.

백승기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송규근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32억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인데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규근위원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6월에 결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송규근위원

그런데 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안 주겠다고 하신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고 하나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입니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받는 기초지자체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는 쪽이니까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법령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보조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정변경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후문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그 수혜를 받는 기초지자체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조실과 도 집행부에 이번에 감액 전체에 대해서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게 어떤 법령의 법적 근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법적 근거를 떠나서 줄 돈이 없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주기로, 그래서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법에 의한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보조금 사업들을 하면서 각 지자체와 이걸 발표하고 교부를 결정했단 말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네. 법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명백하게 명문화돼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도 재정이 작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어려웠다고 치면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전에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아예 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미 교부 결정을 해 놓고 사정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도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도 재정이 어려워진 건 예전부터라면서요. 따라서 교부 결정을 막무가내로 “전 줄 돈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법령 위반 등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의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단죄를 하는 조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주는 쪽인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법적 검토를 하고 계속 읽어봐도 줄 근거, 그러니까 줘야 한다는 게 있는 거지 마음대로 재정이 악화됐으니까 안 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렇게 못 줄 것 같았으면 교부 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것을 이미 판단해서 보조금 매칭 사업에 대한 기대를 주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다시 제가 명백하게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부 결정을 취소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귀청 여러분들은 행정 인원들이고 우리 모든 행정은 다, 하다못해 아시죠? A4 용지를 하나 사고 종이컵을 하나 사는 것도 다 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궁금한 것은 만약에 보조금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 없다고 할 때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규근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엄중한, 위중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전에 이미 그런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아니,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 전에…….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예산담당관님과……. (예산담당관을 향하여) 저 기억나시죠, 통화했던 거. “이 도 재정이 어려웠던 적이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네, 11대 때부터요.”. 그렇게 해서 9개월 편성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교부 결정을 하고 기초지자체하고 그런 얘기를 했냐 이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12대 초선 의원이 돼서 와서 ‘와, 갑자기 재정위기를 선포한 거야? 갑자기 내가 몰랐던 건데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아니더라니까요. 11대 의회, 10대 의회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사이렌을 울리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가 어려운데 기초지자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들 진행하셨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고 행정절차법에도 저는 위배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법적 절차,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있는 대로,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답을 주십시오.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 전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방보조금 관련,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라고 적시하셨어요? “도 재정상황, 세출 구조를 감안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하신 것만으로도 정리해 주셔도 돼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 감액 사업 전부 다에 대해서…….

송규근위원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수요를 파악했는데 시나 군에서 “아, 저희 못 하겠어요.” 이렇게 포기한 것은 교부 결정 취소 사유가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 줍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의 경우에 지금 택시 와이파이 설치 이런 것들 봤지만 예산은 있지만 보조를 해 주려고 했어도 시군에서 “저희는 못 하겠어요.”라고 했던 것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 기초지자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필요로 했지만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것, 사정을 변경한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시군에서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삭감한 사업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와이파이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했고 왜 이 예산이 감액, 삭감됐나 시군에 파악했더니 “아무 데도 한다고 한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건 정확히 기억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두석 실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장

지금이 세출만 줄여야 할 때라기보다는 이제 경기도가 세입구조를 바꿔야 될 때가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럼 세입구조를 바꾸려면 파트너가 어디가 돼야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 집행부랑 의회랑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기위원장

국회나 중앙정부가 돼야 되는 거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그런데 국회나 중앙정부를 접촉하려고 치면 일단 우리 도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우호적인 제스처가 필요해야 되는데 우호적인 제스처보다는 반대쪽으로 가는 제스처가 더 강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또 국회를 통해야 되는데 국회를 통하려면 우리 도지사님이 6선의 국회 경력이 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하려고 치면 직접 접촉이 어려우시면 우리 도의원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셔. 지금 경기도가 고립되는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열심히 만나고 계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저는 나름대로 지사님이 노력한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 도의회의 차원에서 보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님은 양당 원내대표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도지사님이 생각보다 좀 막힌 정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 이 추경 관련해서 대면보고 두세 번 했다는 것도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삭감안에 대한 예산을 짜시는데 대면보고를 두 번밖에, 두세 번밖에 안 했다는 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는 넣어 드립니다.

백승기위원장

지금 아까 조직개편안 생각하고 계시다 그랬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장

정말 현실적인 조직개편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희 오늘 기획재정위를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는 끝나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의 최고 중심에 서 있는 인구정책에서 제일 선호하는 산후조리비 지원비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마 실국장님들이 다시 협의를 요청하실 거예요. 다시 협의하셔서 꼭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필선위원

위원장님!

백승기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생겼어요.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꼭 좀 챙기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부터 해서요, 몇 가지 좀 챙기실 게 있습니다. 안 챙기시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경기도가 어려워져요. 경기도를 믿고 신뢰하고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이 한때 있었던 시민들이 몇 가지 사업 때문에, 경기도 복지가 대한민국 최고다, 그래도 자부심이 있다, 교통 불편해도 살 만하다 이랬던 자부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등등 몇 가지 중요한 복지정책의 후퇴로 인해서 다른 게 묻혀버려요. 17조, 18조 복지비 많이 쓰는 게 묻혀버립니다. 그거 두세 가지 이야기하면 서민들이, 시민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탁상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에 꼭 경청해 주셔서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2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양당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자영 부위원장님, 윤충식 부위원장님, 송규근 위원님, 이대한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42분 산회

현경

조현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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