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예산액 111억 3,4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마을회관(경로당) 운영관리 세부 사업에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비대면 여가복지 강좌 강사료 수당에 해당됩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 세부 사업에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ISO27001 인증심사비와 정보보안 IT 컨설턴트 예산이었는데요. 올해 4월 10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합동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발표로 공공기관의 ISMS랑 ISMS-P 인증 의무화가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작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분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번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1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71쪽입니다. 스마트 마을회관(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생활복지를 확산하려고 하는 지역 디지털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천시는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네.

국비가 10억 9,200만 원, 시비가 4억 6,800만 원, 30%의 시비를 투입을 해서 총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농촌지역에 뭐 놀이교실이나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그 스튜디오까지 포함해서 30곳을 했고요. 올해 지금 60곳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0개소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 2회 비대면 여가복지 강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좀 전부터는 이제 치매, 보건소 치매예방센터랑 협력으로 해서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네. 60개소를 앞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시고…….

네.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 처음에는 그 경로당 주관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 추천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현장에 그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출장을 해서 현장 경로당 사정도 보고, 그리고 인구수랑 노인 연령까지 다 비례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장실사를 정확히 반영하셔서 또 거기에 뭐 수요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게 구축하고 나서 3년 의무 서비스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여가복지 강좌 강사료를 지금 기존…… 신규로 하셨네요, 신규로. 신규로 560만 원을 지금 계상한 상황입니다.

네.

아, 이게 구축부터 이미 이게 예측은 됐을 상황인 건데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 그 강사 지급 기준이 있는데 4급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4급 기준은 체육이나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준인데 거기는 경력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연세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저하되시는 게 있어서 숙련도 있는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단계 높여서 4급 강사 기준으로 또 추가하게 됐습니다.

네. 질적 강의 내용을 높인 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죠?

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호응도가 많이 좋으셔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30개소에서 프로그램 하나씩만 돌려도 사실은 거의 뭐 소진될 상황인 것 같아서 연내 집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부득이 이렇게 사정이 있으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하셨으면 사전 수요조사나 내지는 이런 거를, 만족도 조사나 내지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프로그램 기획하실 때 그 참여도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여가복지는 대면 교류도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사회관계나 고립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상호작용이나 교감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강사의 역할이고 재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하고는 있지만 수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든가 교감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주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또 하나, 디지털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취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분들이 굉장히 개인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감안하셔서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3명을 채용을 해서요. 그 현장을 도시는, 그 보조하시는 도우미가 현재 2명 있고, 그리고 저희가 스튜디오 운영하고 전체적인 총괄하는 도우미가 또 한 명 더 있어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디지털 장비의 보급사업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안착이 돼서 실제 어르신이 체감하는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 세출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2,273억 5,576만 2,000원에서 36억 1,411만 원을 증액한 2,309억 6,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기록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 구입에 30만 원, 직원 복지 지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1억 1,8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360만 원, 그다음에 직원 기숙사 운영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310만 원을,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회계과입니다. 지출증빙서 제본기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를 위해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6 W코리아컵 지원에 3,000만 원, 이천시장배 어울림 체육대회에 2,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과 주경기장 개보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4억 2,000만 원을,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7,1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75쪽에서 17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5쪽입니다. 직원 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반영해서 지금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네.

1인당 2,950만 원입니다. 4개월 월평균을 따져 보니까, 4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죠? 4개월.

네,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737만 원이에요. 높은 수준이네요. 그죠? 급여나 수당이나 보험료나 뭐 여러 가지 퇴직 적립금이나 위탁수수료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적인 어떤 추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글쎄, 이게 뭐 기존에 저희가 채용한 그 직원들의 인건비에 준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항목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보육 수요라든가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는 하신 겁니까?

네, 저희가 당초 올해에는 한 75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신도시하고 뭐 이런 쪽에 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원을 90명으로 늘리면서 현재는 8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네, 직원 편의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 수요에 따라 그냥 증원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이미 채용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83명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이미 채용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3월에 그 어린이집 재위탁을 하면서 기존의 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5명이었는데 수요조사 과정에서 90명으로 늘어나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에는 많이 달라진 점이 기존에는 0세반이 없었는데 0세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3월부터 증가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공고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여러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지금 3∼4개월이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미 채용을 하셨단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선집행 사후승인을 하는 거는 의회 심의를 무력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계획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수요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야 되고, 예측이 안 됐다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신규 채용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대안이.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대체교사나 아니면 시간제 연장보육 교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3∼4개월에 선집행 하시고 사후승인 받으시면서 이미 채용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네.

어…….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요. 그런데 신도시에 아이돌봄센터나 이런 게 제때 신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0세반이 추가된 부분, 수요가 많았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직원 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1세 미만이면 비율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명당 내지는 만 1세면 뭐 5명당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로 한 것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인 어떤 배치 기준의 준수와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육 수요와 교사 증원의 체계적인, 단계적인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보육의 질이라고 생각되고요. 안정적인 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궁극적인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깊이 고민하셔서 행정을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179페이지 이천 W코리아컵 지원입니다.

(정신화 위원에게) 거기는 아닌데…….

(정신화 위원에게)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정신화 위원을 가리키며) 아까 얘기하시다 말았죠, W컵.

(김하식 위원에게) 아니야, 그거는 179쪽이야.

아니, 그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아니라서. 이번에는 민원여권과 17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77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네.

시상금을 봤어요. 전 분야 각 10만 원 시상금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수부서 최우수만 동결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 외에 좀 더, 위원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시면서 나왔던 부분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최우수 직원에 대한 뭐 포상금을 늘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게 않을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최우수보다는 우수ㆍ장려 쪽으로다 금액을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서마다 좀 틀려요. 민원 소통 분야는 좀 올렸거든요. 최우수도 30만 원이 좀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10만 원 올린 거고, 민원 단축 분야하고요.

국장님!

우수부서만 조금 그대로 50만 원…….

제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번에 인상 부분을 다 봤어요. 봤는데 우수부서의 최우수만 기존 50만 원이 동결됐고요. 민원 소통이나 민원 단축이나 칭찬공무원이나 다 지금 10만 원씩 시상금을 인상한 상황이에요.

네, 그…….

민원여권과장 김선희입니다.

네.

지금 우수부서에 대한 50만 원은 기존에도 그 우수나 장려하고의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 우수하고 다른 부서 장려 이런 걸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상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사기진작과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심에 또 제가, 지금 50만 원을 갖고 부서 평균 인원 20명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 돼요. 물론 뭐 이 시상금을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눠 갖는 거는 아니겠지만 개인한테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될까, 제가 고민을 했고요. 특별히 이번에 시상금을 인상하시면서 이렇게 우수부서의 최우수만 이렇게 동결한 부분은 오히려 ‘공동성보다는 개인 성과 위주의 보상 구조를 추가하시고 계시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최우수는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수부서에 80%고요. 최우수부서가 지금 보상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상황이 이 상황으로 놓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협업의 조직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관점에서 이렇게 그 우수부서, 공동 부서의 협업이 핵심인 특히나 이렇게 최우수상을 이렇게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도나 관행이나 이런 개선은 개인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이게 사실은 공동 협업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시민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우수부서의 공동 협업에 중심을 두고 시상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조금 견해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직원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상금을 보면 그냥 단순히 시상금이 아니고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나 내지는 공무원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나 내지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 사례들이 파급효과를 이루어서 결국은 시민 만족도로 이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협업해서 제도 개선, 관행 개선이 핵심인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회계과 1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78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리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1억 3,000이 증액 계상되었고요, 읍면동에서. 그다음에 물품비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총 한 2억 이상을 지금 투입하시고 계시는데요. 인구 증가, 앞으로 추이를 예측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행정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도 인원 부분에 있어서요, 당장 처리해야 하는 게 민원 처리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인구수에 맞게 어느 정도 충분히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중리동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처리된 부분이라 만약에 거기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또 반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리동 택지개발 경기도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17년 12월에 났습니다. 공동주택 조성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60만 제곱미터에 4,466세대의 계획인구가 12,059명입니다. 10년 전, 최소한 4년 전에 예측가능한 행정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건 때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본예산도 아니에요, 지금. 이걸 추경에다가 긴급 편성해서, 이렇게 장기간 예견된 행정수요를 그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사전 계획 실패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저희 공유재산 관리를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셔서 팀 하나 신설하시고 리모델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계획하고 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하다못해 본예산에 저는 이거를 계상했어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진짜 지금 현재 배로 급증하고 있어요, 인구가. 이런 행정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이게 회계과에만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도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임시방편적이잖아요?

글쎄요. 어디까지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이나 과 신설이나 이것들, 중리동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신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사무집기 물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시적으로 중리동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본예산에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물론 예측을 저희가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거를 저희가 다 감안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는 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앞으로도,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중리동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무실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공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저희가 미리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면 다른 좀 더 큰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계획에 의해서 된 거지 계획 없이 그냥 어느 날 그 인구가 막 유입이 된 건 아닌 거잖아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 예측을 해서 그거를…….

근데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간을 새로 추가로 구성ㆍ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공간 추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리동 건물도 사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리동복지센터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황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공간을 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중리동 사무소를 별도로 신축해서 그런 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니, 국장님 쉬운 일만 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

네.

어려울수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여 년 전에 이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했던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행정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그러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데 현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것 리모델링해도 수용이 힘들어요. 행정적인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현장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회계과 중심으로 계획을 좀 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체육진흥과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2026년 W코리아컵 지원인데요. 저희가 전국 규모 여성 축구를 최초로 개최하면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이천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회 유치금의 성격이 어떤 분납금의 성격인 건지 아니면 운영 부분의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치금은 실질적으로 이 대회 운영비는 3억 8천만 원 전액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축구협회에서 다 사용하고요. 6천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말 그대로의 유치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그 비용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유치가 됐는데 저희가 보면 대회가 한 이틀간 이루어졌고, 앞으로 준결승과 결승전이 조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브랜드 가치 향상에서 경기가 오고 좋은 시설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어떤 숙소의 부분으로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대회 기간 동안 숙소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좀 됐을까요?

이 부분은 실업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버스라든지 운송 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서 아마 그 대회 운영을 하는 곳에서 그 숙소까지 다 마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이 대회는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다만, 하루나 이틀 정도 경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잠시 머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회를 치르고 바로 이동해서 가는 형태가 좀 많은 편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대회에서의 어떤 좋은 점은 숙소나 머무르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천시가 TV로 중계되는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 효과, 그리고 처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대회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가치 있는 행사이고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천시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쨌든 이천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숙소 부분이나 아니면 관광 차원의 연계나 그 대회를 통해서 이천시 전체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0쪽인데요. 우리가 증포동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보니까는 19억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육십몇 억, 한 64억 정도 공사비 중에 19억이면 꽤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명 듣기로는 일부 토지보상비 관계들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9억에 대한 내용을 우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상비가 한 8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11억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커졌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네.

우선 정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총사업비가 453억 원 정도가 되는 사업이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 규모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이고요. 19억 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손실보상금이 8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감정사를 내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의신청자들이 감정을 하는 이런 금액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감정가액을 최근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금액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이 남겠네요?

나머지 11억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경찰서의 어떤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주변 도로의 어떤 신호기라든지 자가통신망을 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재해에 대비한 어떤 저류조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강 필요성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급수라든지 확정측량비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자체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곳 부지의 어떤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한 1년이 넘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그 사업 내용 중에 테니스장 부분이 저희 원래는 인조잔디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유치되고 그 이후에 경기도협회 쪽에서는, 테니스협회에서는 이천시에 하드 코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회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경찰서 협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게 올 10월인가 준공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 그게 경찰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주변 도로들에 관해서는 사실 그 주변 도로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을 크게 설치할 만한 도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부 추가로 된 협의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주변까지 다 다루잖아요?

네.

그때는 없었던 사항들이 민원에 의해서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 건데 우리 정신화 위원님께서 2026년 W코리아컵에 대한 지원 이야기하셨고요. 이게 대회 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강 끝난 거고요?

네.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이 남았는데 저도 8강전 할 때 가서 관람을 해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그 외에 또 다른 홍보 혹시 하신 것 있나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저희 행사를 알려서 참여,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람하시도록 안내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축구협회라든지 경기도축구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그 내용을 이 코리아컵 운영진 쪽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것들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운동장이 너무 썰렁하다,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제가 관람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자기축제나 쌀축제를 하면 각 읍면동의 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관람을 하게 되면 관람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경기도축구협회와 협의해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것 조율해서 관람객이 많이 있을 때 그 축구하는 사람들도 더 신이 나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이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천만 원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보조금은 3천만 원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마무리하기로 협회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보조금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전 협의를, 사전에 우리 내부 예산 쪽에서의 협의에서는 그 보조사업이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축구협회 쪽과 협의해서 저희들 그 사항을 안내했고요. 그거에 맞게끔 진행을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유치금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 직접적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회를 유치금으로 해서 6천을 협의했는데 3천만 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마무리하겠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대회, 이것보다 더 큰 대회가 됐든 어떤 대회가 됐든 유치해 놓는다고 해놓고 또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우리는 사정상 반밖에 못 주겠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축구협회든 대한축구협회든 그 이후에 과연 이천에다 경기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냐? 제 입장 같으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제가 책임자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 저희 지금 민선 8기, 민선 9기 이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축구협회도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조금 확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민선 8기에서 계약한 거를 9기에서 지금 캔슬했다, 지금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를. 왜냐하면 8기 당시 시장이 만일에 이어서 갔으면 이거는 지속적인 비용이 나갔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진행을…….

원래 절차상에는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8기 때 잘못했단 얘기네요? 예산…….

그래도 어쨌든 협회와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대로 추진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준결승과 결승을 이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

만약에 예산이 6천에 하기로 했는데 3천밖에 지원이 안 됐어.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우리는 다른 데서 그러면 편의에 의해서 여기 준결승 올라온 네 팀은 지역 쪽에서 고려한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한다든가 결승도 그렇게 한다든가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협회하고 잘 얘기가 돼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거기서야 당연히 금전적으로 줄 사람이 이것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그게 그냥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마케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사실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는 거나 다른 대회 개최는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기로 했던 거를 안 주는데 그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약속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축구협회 쪽의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는, 지금 보조금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들과 공유하고 상황들을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은 이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천시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 축구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만일에 다른 시군에 가서 ‘이천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에 협의했는데 나중에 하다가 바뀐다고 해서 3천만, 반만 주더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레 홍보하려다가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천시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 아닌 지적,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어쨌든 신뢰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시작부터가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조금심의위에서 또 그렇게,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보조금심의위에서 또 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회 유치금으로 3천만 원씩 지금 신규 계상하신 부분이고, 대회 유치금은 기본적으로 보면 경기도축구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가보면 유치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미만일 경우에 뭐 해서 유치금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 정도, 대회비가 1억 이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됐다는 부분으로 이해했고요. 이게 선거 직전에 제가 보니까 대회 유치가 이천시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월 달 정도 유치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선거 때문에 사실은 추경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추경에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네.

왜 대회가 이렇게 시급했어요?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네.

대회가 이렇게 시급했느냐, 이런 말씀보다는 이 대회 자체가 올 상반기에 기획이 됐고, 최초로 하는 대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대한축구협회나 경기도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타이트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급해서, 뭐 이게 아니라 그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대회는 최초잖아요? 제1회잖아요?

네.

네.

이번에 처음에 만들어진 대회예요. 그렇죠? 이번에 이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이천시가 이걸 처음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이미 경기를 진행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아까 제가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하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꼭 여기에 참여하는 게 중요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했었는지는 한 번 정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예산 확보 전에 이렇게 경기 진행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미 사전 경기는 다 됐고, 만약에 여기서 3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필요성이라든지 반드시 꼭 이 대회를 했어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 대회가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는 우리나라 축구라든지 체육의 큰 어떤 중심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천시가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에서 더 좋은 점이 있을 거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회는 경기도축구협회가 주최ㆍ주관이 되고, 이천시축구협회에서도 협조하에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축구협회의 행사고, 그 행사를 이천시가 유치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사 구성을 관여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들의 시기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급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전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적인 그런 어떤 기회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을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떠한 공익적 명분이라도 절차와 재정 검증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늘 그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 계획하시고요.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하시고요. 의회 사전심의 하셔서 책임행정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는 내용은 없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천시립기록원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천시립도서관 부지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서관과에 한 번 문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칭이죠, 중리도서관 약 예산이 한 630억 정도 되는데 중리택지지구 일원으로 도서관을 이전하는 거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지금 비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활용 부분에 대한 용도가 도서관과에서는 현재는 뭐 이렇게 특정돼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들어서 지금 여기 시립기록원 예산이 지금 316억 정도 개략 되고,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록원동이 약 4,5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도서관은 3,300평방미터 정도 되죠. 물론 기록원으로 지금 계획 잡은 것보다는 좀 적은데 일부 증축, 필요하다면 증축을 하겠지만 3,300평방미터에 기록원이 만약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일부 증축을 통해서 면적이 채워질 수 있다면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했을 때 공사비가 지금 현재 316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대폭 줄여가지고 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0억 원 이상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이라면 현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록원으로서의 기능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돼 있는 부분은 현재 시립도서관 밑에 단차가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건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변수가 또 생긴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검토해 봤는데 도서관과 또 이 기록원 같은 경우는 지탱하는 그 하중이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판단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시립도서관이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걸로, 28년인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 기록원 같은 경우는 기록물 책자들을 거의 다 보관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그 무게에 견뎌야 되는데 물론 도서관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도서관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도 아마 면적당 그 하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아마 일부 오래된 건축물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 정도 사안이면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면 일부 보강, 예를 들어서 철판 보강이나 탄소섬유 보강을 통해서도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아마도 신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보다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요즘에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살려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들도 될 수 있으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살려가면서 친환경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30년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천시민들이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억 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외관도 좀 살리면서 내부의 공간들을 담을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선. 자꾸 기존에 있는 건물들 사장시켜 가면서 새로운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또 기존 건물 같은 경우도 다른 거로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철거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활용할 때도 또 그 30년 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가 잘 이루어진다면 여기서도 금액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가능했을 때 전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조직개편 때 ‘공공건축과’에 대한 얘기도 한 번 언급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도서관과에서 중리도서관을 짓고 그 인근에 드림센터, 그다음에 수영장 이렇게 짓고 있는데 저는 ‘공공건축과’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건축 팀이든 뭐든 그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고 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도서관, 그다음에 드림센터, 수영장, 북카페, AI, VR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접해 있는데 각각에 다 그런 실들이 들어가 가지고 중복 아니냐 해 가지고 나중에 인수위 단계에서 조정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가 약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진행되는 것하고 새로 지을 것까지 해 가지고 28년인데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몇 개 덜 넘어온 것 같아요. 아마 40개는 분명히 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6,000억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년, 매년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7,000억 가까이도 될 수 있겠죠. 그 이상도 될 수 있겠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가 한 6% 정도만 쳐도 1년에 한 몇 백억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국의 모든 시장들, 거의 대부분의 시장들이 항상 그 공약을 해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한다, 시민들이 무슨 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는데 지키는 시장들이 많이 없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저는 공공건축과나 팀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수많은 건물들을 발주를 할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 조직, 그다음에 전문가 조직, 그다음에 시민의 뭐 커뮤니티나 거버넌스가 되겠죠. 그 3자가 합의해서 이런 어떤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해 가지고 이런 건축물이 발주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쓰지도 않을, 우리 전국에 문제들이 뭐냐면 쓰지도 않을 건물 만들어 놓잖아요. 어디 다른 데서 이런 건물 했다라고 해 가지고 컨트롤 C(복사), 컨트롤 V(붙여넣기) 해 가지고 갖다 엎어놓고 글자 몇 개 바꿔 가지고 딱 건물 짓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활용성이 별로 떨어지는 건물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사용할 시민들, 그다음에 그거를 꽤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없이 공무원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 벤치마킹 가고, 갔다 와 가지고 그 비슷한 것 넣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구성을 하거든요. 이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 때, 지금 현재는 얼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어질 건물들도 숱하게 많고, 그리고 또 계속 이런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시민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우리 또 공직사회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사례에서 중복되는 부분들, 왜냐면 각 과에서 발주하거든요. 뭐 ‘A’라는 과에서 발주하고 서로 각자 발주를 하니까 주위에 이 기능이나 용도가 중복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필요한 실들 다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천에 모든 공공건축물을 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기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주, 건축, 시공, 유지관리요. 건축물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준공 나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생애 전주기 비용 LCC에서 보면 전 생애 비용 중에서는 건축행위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과나 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발주를 하되 그 총괄, 기획부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총괄들은 한 조직에서 일원화돼서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이천의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 시립기록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잘 검토가 된다면 또 한 200억 이상 아낄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안전진단에 대한 건 별도 저희가 또 한 번 실시를 해 봐야 되니까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 좀 해야 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기정 1,060억 4,664만 6,000원에서 98억 3,582만 원이 증액된 1,158억 8,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214억 7,782만 원에서 2,884만 3,000원이 감액된 214억 4,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5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월 애니메이션축제 취소에 따라 1억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4,9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143억 7,332만 3,000원에서 1억 3,144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5,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음악분수 수경시설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1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60억 3,055만 8,000원에서 95억 8,396만 원이 증액된 556억 1,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6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족문화공원 진입도 개설을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억 4,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6억 8,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94억 6,595만 7,000원에서 4,564만 7,000원이 증액된 195억 1,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4,2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기정액 46억 9,898만 8,000원에서 1억 360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희선생 업적 홍보 전시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희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 3,9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3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59쪽에서 1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95쪽입니다. 해월 애니메이션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2024년 5월 25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네.

25년은 취소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홍보비는 지출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26년 또다시 지금 취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금 삭감 계상하셨습니다.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하고 지역 마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추구하는 그 축제의 방식이 달라서, 이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주민하고도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산학협력추진단장님하고도 제가 좀 소통을 했습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문화축제입니까, 애니메이션 전문 축제입니까?

저희는 이제 해월 애니메이션축제를 지역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학교는 이쪽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걸 전담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전문 축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천시 또 마장면 주민, 학교, 해월리 이게 역할에 대한 구분이 지금 현재 정확히 제가 보기엔 소통에서 합의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제를 했어야 되는데 취소가 된 데에 대해서는 뭐 역할이, 저마다의 역할이 합의점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체성과 역할을 충분히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한 사실은 이 전국 수준의 청강대에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곧 청년들의 어떤 창업으로 이어져서, 같이 그런 얘기를 공유를 했어요. 인근 해월리에 작가 마을이 조성되고, 그리고 그쪽이 예술 상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청년취업도 될 거고요. 청년들의 인구유입도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연계하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한다고 하면 이것이 곧 이천형 애니메이션 콘텐츠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배우고, 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예술산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술가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어떤 이천의 도시 브랜드를 또 하나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검토하시고 소통하시고 노력하셔서 이천시의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거고요.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학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방향성을 찾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인데요. 취지가 다 좋고, 저희가 또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큰 이견이 어떤 건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잘 갖춰진 축제이고, 지역의 청강대라는 곳까지 전문성을 살려서 해월리 마을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이견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다시피 학교 측에서는 전문 콘텐츠 영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거를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추진하는 축제이니 만큼 지역 연계나 지역 상생까지를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사업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2회 때는 사정이 있어서 또 안 됐고, 3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학교 측에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1회 때 추진한 방향에 같이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그렇게 따지면 이게 학교 측과 시민, 지역 주민과 계속 상충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는. 왜냐면 학교 쪽에서는 전문성을 살리고, 그러니까 해월은 해월리 상생이냐, 애니메이션축제냐 두 개인데 두 가지가 계속 상충돼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취소가 됐다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축제라는 자체가 계속 지속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취소됨으로써 취소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래서 중단이라는, 지금은 중단 상태이지만 앞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문적인 콘텐츠니까 방향을 다시 모색해서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학교 자체의, 축제는 학교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학교 자체의 어떤 목적성인 거잖아요. 이 축제…….

네.

그 청강대란 자체에서.

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거기서 끊임없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걸 시민축제랑 해월리 마을을 활성화시킬 거면 좀 더 정말 차별성을 좀 둬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서 이 부분은 학교 측 자체 축제로 남기고 저희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특히 저희가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까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별개로 해월리 지역이나 마을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별개의 건으로 가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홍보비를 세웠다가 취소되고 홍보비를 세웠다가 취소되는 부분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방향성을 잡고 해월과 애니메이션을 엮지 말고 별개 방안으로 가서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8쪽까지죠?

네, 맞습니다.

여기 도자마을 연구개발비 지금 5,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자예술마을 연구용역 우선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는 도자예술마을이지만 저희 사기막골이라든가 이제 도자 그거 같이 과업 지시할 때 같이 좀 연구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항목이 많더라고요. 시설 상권 분석 활성화 방안 자생력 강화 방안 연계 방안 이렇게 방안들이 꽤 연구할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비용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5,500만 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주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여성 기업이면 수의 계약까지도 가능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그 예스파크도 있고 사기막골도 있고 또 우리 설봉공원에도 이제 있죠. 그래 가지고 이제 3개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관리 그리고 그 연구 용역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신 주민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고 이게 제 생각에서는 기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려면 정말 시간도 좀 어느 정도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분석도 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브랜딩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 상업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축제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에 단 며칠밖에 열리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도자 산업에 대한 어떤 브랜딩을 좀 하려고 한다면 좀 폭을 넓히고 좀 시간을 갖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개념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그때 그 업무보고인가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뭐 포르투 디자인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사례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포르투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는 이천시 인구랑 거의 비슷한데 그걸 국제현상 공모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렇게까진 안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식을 뭐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됐든 뭐 됐든 어떤 정말 우수한 업체와 같이 그 이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넘어서 정말 그 이천의 도자기로서 브랜딩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스파크도 브랜딩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범위까지 좀 나가야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활성화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5,500만 원의 금액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거 갖고 예스파크 그다음에 사기막골 그다음에 우리 설봉공원에 있는 도자 이제 센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먼저 의견 청취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최덕수 위원장님이 도시계획 쪽 전문이시니까 같이 협의를…… 이제 과업 지시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과업 지시에 정확히 그걸 담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500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또 적당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한번 저희가 과업 지시를 미리 판단해서 과업 지시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정에 보면 2026년 11월에 연구 용역 착수라고 하고 지금 예산이 5,500이 올라왔는데요. 그거 좀 고민하고 나서 이거를 올해에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야지 내년 초에 할지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좀 정말 잘 할 수 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연구 용역하고 결과물 온 거 제가 검토해 보고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입찰 방식인지 수의계약 방식인지는 몰랐는데 그런 식의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는 성과가 너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때도 뭐 한 1억 7천인가 1억 8천 주고 맡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떠나서 이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5,5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산출을 이제 저희 관광과에서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장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도자마을 예술 마을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지금 용역비를 신규로 지금 5,500을 계상한 상황이에요.

네.

여기가 2018년 4월에 개촌했죠.

네, 맞습니다.

네, 18년이에요. 18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도자기 축제의 주 행사장으로 행사장을 이동을 했고요. 2005년 6월에 국내 최초 도자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2005년에…….

네, 개촌 후 8년이에요. 8년.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8년에 대한 사전 평가는 있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좀 성과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가 있어야 평가를 바탕으로 용역을 또 하잖아요.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거를 우리가 개선해야 될지, 일단 문제를 확인을 해야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과평가도 안 하고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회의적이고요. 이게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계획에 따른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있는 거잖아요. 이곳에 대해서 그럼 그곳에 대한 성과 평가가 우선 나와야죠.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우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 인식을 하고 나서 그 개선의 의지를 담는 게 용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용역을 하는 이유가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자예술마을이 처음에 이제 좀 목적을 갖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마을 자체를 고척리 마을 자체를 도자예술마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곧 마을 주민의 자정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시에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이 방향에서 이제 계속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의견들은 많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그런 거를 이제 매년 그런 상황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이번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네, 공유지가 애초에 마련되지 않은 점 상업지역이 없는 점 이거를 차치하고라도 공방 운영 실태 전수조사하시고요. 방문 동선 개선하시고 상시 순환 교통 체계 마련하시고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시고요. 자생력 강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를 먼저 파악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거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과 평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서로서로 의논해서 각자의 의견을 여기다 제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들이 그곳에 반영이 돼서 용역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다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은 그곳에 사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쪽의 정서를 아시나요? 그쪽 사정을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학술 용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만큼 의견을 주느냐가 관건인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또 성과 평가라도 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용역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세요. 아셨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서 유지보수 및 소규모 환경 정비가 있어요. 그 5천만 원 지금 이거 저 플러스 하신 거죠? 자동차 극장 철거.

네, 맞습니다.

이거가 뭐 뭐를 어떻게 하는데 5천만 원이,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좀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 극장 철거가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 표지판 2개소가 있습니다. 저기 그 테르메덴 쪽하고 기존에 있던 거 2개 철거하는 게 5천만 원이고요.

어디요? 천천히 그 여기에…….

철거비가 4천만 원입니다.

자동차 극장 철거에 4천.

그리고 안내판 2개에서 이제 철거할 안내판이 2개가 있습니다.

안내판 철거가 2개가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천만 원이고요.

이거 얼마요?

천만 원.

천만 원, 2개 천이에요?

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안내 표지 관광 안내 표지판이 30개 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기정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4천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어떤 건데 이렇게 철거를 많이 해요. 뭐가 잘못됐길래.

철거는 2개 소입니다.

기존에 있는 곳도 4천만 원 들여서 한다며요.

그거는 이제 유지 관리비 안내판 유지 관리비고요. 철거는 지금 2개소 철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극장에 있어서 그 컨테이너 이런 거 다 해서 유지보수 거기 뭐냐 다 그 아스콘 깔고 이것까지 다 해서 4천이에요?

전체 철거가 4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면 거기에 그 가드레일과 또 다 설치해야죠. 주차장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실내 체육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내 체육관 설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 자리가.

극장 자리가 지금 야외 주차장에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

관광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주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전용 극장은 종합운동장 안에 주차장에 스크린과 이제 스크린을 설치하는 컨테이너 기반 시설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한 4, 50면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2동이 설치가 되면서 영사 시설과 냉방 시설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5천만 원 계상한 부분은 4천만 원을 그 스크린과 스크린을 받침을 했던 밑에 콘크리트 구조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 그 앞에 이제 주차장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올해 10월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이제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만 철거하고 나머지 시설은 실내체육관 착공할 당시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존에 스크린이 있는 곳을 철거를 하면 거기가 먹어 들어왔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면 거기를 다시 보도블록을 하든 뭐를 하든 다시 원상복구는 해놔야 되잖아, 그 비용까지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를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2동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철거해서 거기 역시 바닥을 아스콘 포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까냈죠.

그 컨테이너 부분은 거기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부분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배치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컨테이너는 저희가 그냥 철거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매각 검토를 해서 수요 조사를 마쳤고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수요가 안 나온다면 공매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받침했던 콘크리트 시설은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면서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원하는,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견적은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 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철거하고 거기가 약간 이제 파손되고 또 뭐야 그 아스콘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해서 이 금액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스콘으로 원상 지금 주차장처럼 완벽한 그거로는 복구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실내체육관이 착공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렇게 복구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안내 표지판을 2개 또 기존 안내 뭐 해서 4천 이렇게 2개에서 천만 원 또 나머지 4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워낙은 4천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5천만 원을 계상 증액하는 부분인데 5천만 원 중에 4천은 스크린과 철근 콘크리트 철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천만 원은 저희가 테르메덴과 해강 미술관의 관광 안내판을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테르메덴은 주차장 쪽에 저희가 새로운 관광 안내판을 다시 설치해서 예전에 설치했던 관광 안내판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천만 원은 그냥 철거비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관내 표지판 이런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은 조금 잔액은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자동차 철거하기 위해서는 4천만 원이 계상이 필요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거 설명을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좀 한번 갖고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크린 철거하는 비용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기존 거기 철골은 또 뭐야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따로 수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포함해서 지금 4천을 지금 잡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매각 금액이 결정되면 따로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잡을 계획이에요.

네.

그러세요. 이거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서 구체적으로 좀 갖고 오세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에서 자동차 극장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철거 비용은 철거 비용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21년도에 개관돼 가지고 거의 23년도 12월 30일 사업이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4억 9천만 원 이상의,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 1년 6개월 만에 종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수입이 충분히 어느 정도 상쇄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3년 정도 이게 방치됐다가 철거가 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이제 그게 (기침)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대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부로 못 나가니까 자동차 극장이 이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가면서 23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 자체가 저희가 이제 90대를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50%도 안 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하다가 결정을 이제 중지하는 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게 이제 코로나 대응인데 자동차 극장 소식 그 이전부터 자동차 극장이 어느 순간 지역마다 좀 활성화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차피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코로나로 하기에는 이용률이 감소한 거를 코로나만 보기에는 조금 어떤 홍보적이나 장소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방치가 됐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이제 어떤 거기 운동 체육 시설이잖아요. 그럼 주차면이 굉장히 좀 협소하기도 한데 좀 더 빠르게 차라리 결정을 내리셔서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 수도 있고 그 주차면을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할 때 이 사업이 1년 정도에 대해서 정지가 됐으면 좀 더 빠른 검토를 통해서 전환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광 활성화였는데 그런 자동차 극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 했을 때 그런 수요 예측을 좀 보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다 주변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관광 자원을 좀 더 개발하시면 좋을 듯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199쪽에서 20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에 이어서인데요. 이게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이 토지세 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된 가장 큰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이 계속 보상 지속 추진이에요. 그래서 66%인데 그러면 보상이 계속 이루어질 때 약간 보상하는 땅에 대한 공시 지가가 해마다 조금 바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 아니 예산이 더 어느 정도가 더 투입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 예산이라는 게 이제 410억 원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는 재정이 좋으면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예산 전체 편성에 맞게 그거를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번에 그 보상하고 그러면은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매년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410억 원이나 되는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매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도 이천시 재정상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70%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지금 3분의 1 이상 보상이 완료되면 실효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공원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금액은 저희가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공원을 지금 5개를 하고 있습니다. 1,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1,500억을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계속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랑 또 나머지 30%를 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의 어떤 갈등에 대한 유발은 없을까요?

보상을,

보상액에 따른.

네, 보상을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올해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99쪽입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 사업 기정액 기준 2억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하자 보수 14건 중에 공원녹지과가 4건 모두가 수목 고사로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해마다 또 이 상황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기후도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종 선택 아니면 토양 뭐 저기 토양이 환경이라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종 선택이 좀 이렇게 활착이 잘 되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인은 염해나 그렇죠,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로수가 계속 고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사할 때마다 그 나무를 다시 심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수목이나 수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관수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시고요. 계속 이어지는 이 고사목에 대해서 단순 교체가 아니라 원인에 따른 기후나 염해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좀 개발하셔야죠.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은 있어야 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공원녹지과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토양이나 환경 아니면 그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숙이 회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목 개발하시고요. 그 수목 개발하신 거 선택하시고요. 조경 관리 체계를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하튼 조경수, 가로수 이런 것들이 활착률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 행정 관리 비용이나 예산 절감에 아주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조경수에 관련한 수종 개발하시고 원인 분석하셔서 맞게 그 수종이나 내지는 그 원인에 맞는 그런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교육지원과 2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0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지금 300만 원 계상하셔서 시상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는 워낙 자율적인 단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 여건이나 내지는 이렇게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행정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마다 형평성이나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발표 기술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주민 참여와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그 시상금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4개 읍면동이잖아요. 시상 계획이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시상은 이제 대상 1개소 하고 최우수 1개소 우수…….

대상이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우수상…….

최우수가 80만 원.

80만 원.

그리고 우수가 2개소에 60만 원씩입니다.

6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금액도 적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 좀 서로 저희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가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사례 발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주민자치의 서로의 어떤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그 사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확산 효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영향력도 사실은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긍정적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시상금도 14개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시상하는 단체는 2개, 3개, 4개, 네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개 읍면동 중에 4개만 이제 받는 상황이라서 이게 희소성은 있지만 사실은 이 활성화나 내지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동기 유발이나 내지는 사기 진작에 영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여하튼 이 사례를 통해서 평가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뭐 자료나 이런 걸로 좀 하셔서 교육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해서 정말 이게 확산이 돼서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려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도서관과 203쪽에서 204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03쪽입니다. 서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희 선생 홍보 사인물 제작과 서희 선생 홍보 사인물 조명 설치하는데 지금 신규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도서관의 명칭의 상징성은 물론이고 브랜드 가치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정체성이나 또 시민의 어떤 자부심 강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역사, 인문 교육 효과도 제가 보기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름대로 QR 코드라든가 다국어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해설들 이런 것도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튀거나 이러지 않게 독서 환경에 조화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서희 선생의 외교 소통 평화 정신을 어떻게 보면 그 도서관을 찾는 우리 시민에게 일상과 연결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의 애향심이나 자부심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끝으로 문화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국장님 지난번에 뭐야 백족산 지네굴하고 금광굴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신 거죠?

네, 처음 갑니다.

갔다 온 소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금광굴 갔다 온 소감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일단은 금광굴은 거기 보니까 금광굴 위에 사지 저기 사유지 묘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가 봤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물길도 있고 우측으로 이제 박쥐 나오고 그런 데가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플래시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깊숙이는 못 들어가 봤고요. 일단은 거기 입구가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가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효양근린공원을 개발할 때 코스를 테마가 있는 코스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고요. 또 백족산은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정상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 지네굴 진입하는 등산로가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도 혹시 갔다 오셨나요?

네, 금광굴은 부발읍 산촌리 이장님하고 갔다 왔고요. 지네굴은 제가 장호원 근무할 적에, 그 건설팀장 근무할 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 끝나면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대충 지금 역사공원 해 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효양근린공원은 지금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어떤 여기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을 주더라도 또는 담당자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 이 부분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안이 나온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지, 용역 먼저 줘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역대 이야기해서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서 한 번 보셔라, 봐야 그 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산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이며 이런 게 나오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 듣고, 주변 사람 또 이야기 듣고 해서는 그거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안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녀왔다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어떤 과에서는, 관련된 데는 최소한에, 2년마다 바뀌잖아요, 많이. 그러면 바뀐 분들도 현장을 가서 봐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야기 듣던 것과 내가 실제 가보니까 다르더라.’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었더니 12미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미터가 더 되죠. 그래서 자로 가서 한번 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넘겨주고 해야지 전임자가 12미터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게 왜 12미터냐고 이랬더니 전임자들, 주변에서 12미터라고 얘기를 해서 기록을 그렇게 해 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12미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은 건 한 60미터 정도, 그 물에서 더 들어가면 그 정도 된다라는 이런 저기에서, 저도 그 물 뒤로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갔을 때 들어갔다 온 사람은 거기서도 한 40미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같이 기회 되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4,681억 3,9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4,554억 8,659만 1,000원 대비 2.78% 증액된 126억 5,2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25.97%이고, 기타특별회계의 3.4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41억 1,180만 원에서 51억 355만 8,000원을 증액한 792억 1,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로 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로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에 1억 원을, 재해이재민 및 노숙인 동 구호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은 증감 없이 편성목별로 7,504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자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2,4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14만 원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101만 8,000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84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752만 4,000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32억 5,3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증액 없이 143만 9,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8,158만 2,000원을, 반환금에 15억 2,6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92억 7,598만 5,000원에서 29억 5,796만 2,000원을 증액한 2,222억 3,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억 4,235만 9,000원을,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9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리 예산액은 변동 없이 세목을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억 2,692만 6,000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억 1,763만 1,000원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에 4,945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에 384만 원을, 경기도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에 1,295만 원을, 공공화장시설 건립에 4억 2,000만 원을,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1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70만 원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에 188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행복장애수당(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에 1,500만 원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에 3,242만 원을,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2,483만 2,000원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에 2,9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에 8,797만 2,000원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7,122만 5,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기구 교부에 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에 180만 원을,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622만 4,000원을,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에 7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15억 7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33억 2,254만 8,000원에서 33억 5,287만 2,000원을 증액한 1,166억 7,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3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에 7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에 10만 원을, 가족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부대 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과 군부대 육아나눔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72만 원을 각각, 각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장기근속비에서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창업 지원에 1,550만 원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서 6,18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6,098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8,08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에 7,7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에서 2,6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2억 7,707만 원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3,8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780만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에 312만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랑카페’ 설치에 3억 원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반환금으로 16억 7,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2억 2,410만 3,000원에서 9억 1,665만 7,000원이 증액된 471억 4,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활동 공간 운영에 2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원에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에 1,13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도비)에서 2억 9,058만 8,000원을,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4,9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989만 2,000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비)에 1억 1,635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특교)에 4,00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학습 활동 지원에 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특별 지원에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운영비 지원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특별 지원에 3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8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3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방학 한시 지역아동센터 틈새돌봄 지원에 2,27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은 3,1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6억 1,7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5억 5,215만 5,000원에서 3억 2,150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7,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556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272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1억 2,163만 6,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 8,1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5억 5,215만 5,000원에서 3억 2,150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7,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억 8,0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2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억 2,1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7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08쪽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 기준 1억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위기가구가 83가구로 지금 증가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님, 재해 이재민과 관련해서 문의하신 건가요?

긴급복지에…….

아! 긴급복지. 죄송합니다.

네, 지금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기가구가 증가했다는 건 그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의문이 될 수 있고요. 또 위기가구라는 게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화재라든가 또는 그 외에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안전도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전보다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부분에서 보자면 저희가 복지 전달 체계가 좀 더 촘촘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그래서 새롭게 또 발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 경기도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또 사회 전반적으로 1인 가구나 취약가구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비도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최근에 복지 체계가 또 발굴의 어떤 성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이에요, 이게. 그죠?

네.

긴급지원인데 저는 긴급지원에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긴급지원이 여기에도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갑작스런 위기상황, 실직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득기준과 내지는 단기간 지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실제 위기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실직ㆍ질병ㆍ폐업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소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간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위기가구 긴급지원이라는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나 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확인자가 ‘이 사람이 위기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필요한 물품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후차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후차적인 지원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선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경제적인 정도가 차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차상위든 아니면 기초든 통합돌봄에서 연계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부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연계하시죠.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계하셔서 방안을 모색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긴급복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효과를 좀 내야 되는 게 사업목적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긴급지원이라는 것의 목적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 가구,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도, 지원하고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

네.

그다음에 지원 기간도 약간 탄력화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정말 실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 긴급지원이 실효성이 있는, 정말 도움이 돼서 진짜 이것이 이분들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이천형 위기가구 긴급지원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천형 긴급복지’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차피 넘어온 김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라서 그것 이어서 365쉼터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게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도비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으로 시비가 좀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랬을 때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이, 잘 됐지만 지연이 살짝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천형 긴급복지에서 어떤 위기가구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이용하시는, 거기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적어도 어떤 임금의 부분은 생활안전과 노동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설에 대한 추가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노동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이천형 긴급복지로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 5분 발언하신 내용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도 많이, 추경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장기재직수당을 주겠다든가 어떤 이런 걸 주겠다고 예산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여러 분야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별 금액이 안 되는데 이게 전체를 모아놓고 나면 상당한 예산이 소진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뽑아서 검토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지금 어떻게,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6쪽입니다.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할 예정이시고, 국외여비로 지금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네.

이 계획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세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보자면 저희가 2천만 원은 선진지 견학비로 화장시설 견학으로 2천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까지…… 앞으로 저희가 12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런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추모공원이나 함백산추모공원 또는 세종에 있는 은하수공원 등은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이번 화장장 부지는 아무래도 공원을 넓은 부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사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반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화장장은 기본적으로 주민의식이나 정서나 장례문화 또는 법령이나 운영체계는 이게 국가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 안 들리세요?

네.

그러니까 장례문화는 국가마다 다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의식이나 정서나 문화나 또 법령이나 운영체계가 다 틀리거든요, 국가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천시에 들어오는 화장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시설을 우선 견학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됐고, 지금 우수 시설을 지금 견학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인가 전에 그 환경이나 내지는, 뭐 친환경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국외 견학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화장장 시설은 가장 핵심이 지역주민의 화장장에 대한 수용성 또는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주민 지원이나 동선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갈등 없이 잘 진행이 되려고 하면 최후에 한 명의 민원이라도 지금은 집중해서 진정성과 정성어린 감동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취지, 원래 취지나 내지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우려하시거나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요인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그건, 그 부분은 명확히 사전에 그리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화장장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화장장 위주로 많이, 설치가 건물 위주로 많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물론 조경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조경이 자연공원 친화적인 그런 식으로 꾸며진 부분들을 선진국에서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또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은 한번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서 눈으로,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주민 앞으로 주민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저희 화장시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부분도 주민 설득이나 이해시키는 데 도움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함이 있다라는 데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 그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설이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단계에 지금 착공하기 이전에 또 무리수를 두거나 내지는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는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견해나 이해나 내지는 여러 그 방향들이 각자의 어떤 배경지식이나 내지는 입장에 따라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늘 그래요. 여하튼 그 시민의 행정이 이런 요소를 미연에 예방하시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을 가서 직접 보는 게 정답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더 적극적이고 더 충분한 소통에 지금은 집중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여성보육과 225쪽에서 229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4쪽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팀을 신설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기준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살펴봤어요, 가족센터에. 그랬는데 보면 운영지원팀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사업2팀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문화사회교육,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이 있고요.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사업3팀에 가보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이 있고요. 이중언어교육하고 언어발달지원 등 이미 폭넓게 이주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중리동 쪽에서 많이 활동해서 기 아시고 계실 텐데요. 다문화가족들이 민선5기 이때까지만 해도 5기 말에는 상당히 그 활동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지금은 거의 그분들의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거는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에 대해 그분들을 우리 사회적으로 나오게끔, 이천시 내로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주민팀을 여성회관 3층에 별도로 지금 이제…… 아,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아이돌봄팀 위치를 옮기고 외국인주민팀을 갖다가 그쪽에 새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인력이 좀 필요하고요. 1팀 한 3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족센터 내에 이런 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 그러면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이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런 거예요?

외국인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은 증가했으나 그분들의 사회적인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서 뭔가 도움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의료급여에 대한 내역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팀 개설해야만 이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업무가 있으면 기존의 업무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셨다고 하면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부서 간의 어떤 통합 기능을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고, 사업 조정이 우선이잖아요. 사업을 조정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연결하거나 역할을 조정하거나 이런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조직을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통합 전에 조직을 추가하는 거는 오히려 또 하나의 분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조직 추가할 때는 엄정하게 기본적인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팀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류나 노무나 법률상담 전문위원도 확보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요?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을.

네.

그러면 체류나 노무나 법률상담이나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보완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성보육과장 박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던 것에서 외국인지원팀이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의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네. 다음에는 최우선이 업무 연결이고요. 역할 조정이고요. 그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조직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3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성별에 따라 청소년재단과 청년아동과로 분리돼서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청년아동과만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네. 남자는 청년아동과고요, 여자는 청소년재단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어쨌든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원화하면 보호 서비스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운영주체가 이렇게 이분화되면.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라든가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남매, 남매가 만약에 이곳에 올 때 학대피해 남매는 남성은 남성 쉼터에, 여성은 여성 쉼터로 가야 돼요. 그렇다 보면 그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분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통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재단이면 재단, 아동청소년과면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보호 기준을 통합하시고요. 이렇게 남매 같은 경우에 통합사례를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외부 평가도 하신다고 하셔서 보호의 책임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기억을 못 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쉼터라고 해서 가출한 그런 청소년들 집에 귀가를…… 거기에서의 남녀는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학대와 관련해서 학대 아동이 청소년재단과 이분화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은…….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 소관 부서가 하나는 청소년재단에 소속돼 있고요. 하나는 청년아동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하셔서 운영주체를 통합하셔서 이게 보호가 책임성 있게 진행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설에, 이 백사면에 있는 이 시설에 에어컨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네, 잘 작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폭염에 긴급조치 대응으로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폭염 재난 시에 냉방기 고장에 대한 대안을 저 또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31페이지 청소년쉼터인데요. 청소년쉼터에 야간 근무자를 배치하는 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365쉼터처럼 이천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도 장소가 매우 협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솔직히 가정 밖 위기청소년이다 보니까 특성상 개개별에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공간들에 대한 사생활 약간 침해권도 있고, 권리가 좀 보장이 안 되고, 또 부모나 아이들과 상담하는 상담실이 너무 개방돼 있다든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야간 근무자 배치도 좋지만 차후에 약간 그 공간에 대한 배치나 점검도, 검토도 하셔서 이 위기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상담을 잘 받고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5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359쪽에서 3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끝으로 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31페이지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이용객 증가로 청소용품 및 운영 용품 물품 추가 확보가 증액 사유가 됐는데요. 이게 센터 이용객도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동 안에는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말고도 도서관, 청년창업지원부터 다양한 시민 체육시설까지도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공간 활용에 비해서 이 이용객이 증가해서 청소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담당하는 그 인력의 구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되시지 않는 그 공무원 배치 인력으로 이 모든 동을 관할하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품 쪽이거나 구조물에 대한 예산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하시는 관리 인력에 대한 부족 그런 고충 사항도 점검하셔서 원활하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인력 배치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 부서와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53억 1,18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백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사업으로 73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으로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반환금을 3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58억 4,70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37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재분배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으로 1,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재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스마트 건강관리실 운영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으로 2,85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9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감액 계상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 관리 부분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16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전환사업)으로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력 운영 사업으로 29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1,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내 예산을 조정하여 재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을 8,59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으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으로 30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질병진단검사 사업으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으로 80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71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6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283쪽에서 28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3쪽입니다. 백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 기준 개소 시기로 인해서 73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셨고요. 총 1억 3,553만 4천 원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에 만성질환 예방ㆍ운동ㆍ영양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상황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를 하시는 거고, 이제 9일 날 개소를 앞두고 계시고…….

네, 9일 날.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예방적인 건강관리이고, 또 생활권에 있는 예방 관리가 되는 측면으로 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의 거점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오히려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지소의 나름대로 어떤 특징적인 거는 계획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한방진료만 하다가 거기가 백사 같은 경우도 지역에 농촌권역하고 아파트 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심하게 설문조사를 그 지역을 다 나눠서 골고루 했고요. 연령대나 그런 것 맞춰서 할 거고, 사실은 농사,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거북목이나 아니면 척추나 골반 같은 게 좀 틀어지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쪽으로 저희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성통증 치료ㆍ완화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그쪽에 배치할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임차료를 넣었는데요. 사실은 보건소에도 아직은 도입은 안 해봤던 신규 장비인데 주민분들의 반응을 보고 임차로 올해 이렇게 써 봤다가 괜찮으면 주민들 그 이용도ㆍ만족도를 봐서는 또 추가로 구매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이런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를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형평성, 두 번째 차별성입니다.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공공 의료서비스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의 공공서비스의 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차별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지역ㆍ소득, 또 연령 내지는 직업 내지는 만성의 질환 상황, 현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것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차별화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서 차별성을 갖추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을 맞춤형으로 의료서비스를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전문 공공의료서비스가 지역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품질이 보증되는, 보장되는 이런 서비스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보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차별성은 충분히 갖추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가 지역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말부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는 채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강증진과 285쪽에서 29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스마트 건강관리실을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 관리실에 보니까 혈압계, 체성분계, 또 스트레스계, 신장계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는데 또 이것이 스마트 쉘터가 될 수 있게 고민하시네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나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거로부터 쉘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3천만 원을 지금 신규 계상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무인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선택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무인으로는 충분히 그 기계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는 시니어나 청년일자리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인력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주말에는 해병대 전우회원들 이렇게 공익 활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자분들이 안내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사자분들이 안내를 해 주시는 분도 긍정적인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측정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뿐더러 이런 건강 위험을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희가 그 데이터는 측정기기마다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가지고 저희는 이 데이터를 이용자의, 이게 혹시라도 고위험군이나 그렇게 검측이 되면 위험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든가 지금 보건소에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측정장비를 할 때 본인 이름하고 나이, 기본적인 연락처는 남겨두기는 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 적용을 하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보니 저희가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준다고 해도 거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건강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크 관리 위험군에 대해서는 개별로 문자 한 번 드려서 ‘보건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리를 원하시면, 저희 쪽으로 원하시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 데이터는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설치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장점이나 이것에 대한 안내를 홍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건강관리를 지켜 드린다는 차원으로 의미를 둔다고 하면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시스템에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즉시 ‘아, 나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어.’라고 측정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정상…… 원하시면 그 프린터까지도 다 되게 해 놨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고 일주일 있다가 설봉공원 운동을 하든가 그러다가 그쪽에서 있으면 날짜별로 이렇게 누적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지를 했어요. 내가 위험수위이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상담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 건강증진팀에는 건강 관리해 주시고 상담해 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연계할 수 있단 얘기죠?

아, 바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안에다가 전화번호나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는 저희가 안내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 때.

네, 그곳에 개인정보 동의는 안 했지만 본인이 인지하고 나는 상담을 개인적으로 받고 싶어, 왜냐면 이게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또 디지털이 사실은 개인정보에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건강을 체크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담이 요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아까 안내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그곳에 운동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지는 디지털에 취약하시는 분들도 아마 접근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내하시는 봉사자분께 소정의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교육 충분히 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회하는 인력은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그 모니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글씨가 컸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다음에 약간 다국어 내지는 이게 뭐 QR코드나 이런 걸 넣어서 하면 이게 다국어로 번역이 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아! 다국적 언어로.

네.

아, 네.

그래서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 다국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이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시는 거고…….

처음입니다. 이게…….

네, 처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강수계기금으로 2억 받아서, 네.

네, 이게 잘 진행이 되다 보면 다른 곳에 또 배치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위치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 부분도 뭐 점용허가 이런 것도 득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그래서 잘 무리가 없게, 설치를 해 놨는데 문제가 돼서 이동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시고요. 이게 잘 시도가 돼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돼서 정말 시민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병관리과 293쪽에서 295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95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권 노쇠예방관리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한 비율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노인성 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남부권 쪽이 고령화가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율면 같은 경우는 53%이고요. 이천 시내에는 19.5%인 데 비해서 남부권이 지금 장호원ㆍ설성ㆍ율면 다 하면 37%입니다. 그래서 노쇠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그 노쇠 측정 다 하고 정상군, 전노쇠군 뭐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는 지금 운동하고 먹는 거나 그런 것 다 관리해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복지정책의 어떤 딜레마가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늘 언제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뭐 이런 분들을, 실제 노쇠 위험군에 속하신 그분들을 조금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은 조금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이 정책의 실효성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운동교실 실적이나 내지는 노쇠예방사업 실적이 보면 프로그램 수나 내지는 이용자 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 상태 개선에 성과지표를 마련을 하셔서 이런 횟수의 성과를 기준에 두지 마시고 정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기에다 포인트를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그 남부권 노쇠예방관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프로그램 전후 평가를 실시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정말 얼마나 낙상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는지, 또 기능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데 조금 집중하셔서 그 성과평가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더 건강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그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 전하고 후하고 악력이라든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 근력 같은 걸 저희가 측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놓은 것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할 때 해 놓은 거는 있는데 저희가 매번 사업할 때마다 평가는 합니다.

네,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이용자 수나…….

아! 다음에는 그것 저희가 성과 변화도에 대해서 그것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끝으로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