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예산액 111억 3,4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마을회관(경로당) 운영관리 세부 사업에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비대면 여가복지 강좌 강사료 수당에 해당됩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 세부 사업에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ISO27001 인증심사비와 정보보안 IT 컨설턴트 예산이었는데요. 올해 4월 10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합동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발표로 공공기관의 ISMS랑 ISMS-P 인증 의무화가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작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분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번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1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179페이지 이천 W코리아컵 지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75쪽 구내식당에 관련된 것 질의할게요. 우선 25년도의 예산을 보면 실제 집행금액에 2,300만 원이 조금 넘는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잔액이 발생했는데 26년도에는 지금 한 19% 정도 5,169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또 그 내용에, 주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소모품 구입이나 이런 게 내용에 기재가 돼 있는데 우선 25년도에 이런 것들은 2,300이 조금 넘는 금액에서 이런 걸 반영하고 이 잔액을 소요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구내식당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자주 먹어봤지만 만족하고. 근데 이 금액을, 2,300이 넘는 금액을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뭐 남기는 것도 꼭 필요해서 남겼겠지만 이런 청소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금액이 증액되는 3,600만 원에는 조금 더 이 부분 금액이 증액해서 조금 더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긴 부분과 증액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좀…… 구내식당은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남기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360만 원 더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자료 확인) 아! 네, 죄송합니다. 360…….

저희가 지금 적정 인원이 한 300명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관외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50명 이하로 운영이 됐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더 늘어났고, 그래서 500명 이상이 인원이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모품이나 안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교체하는 부분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금액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360 증액인데 제가 3,600으로 얘기해서.

네.

어쨌든 전년도에 2,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고…….

네.

지금 이제 증액이 360만 원이 됐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금액을 산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177쪽 질의해 주…….

위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정신화 위원을 가리키며) 아까 얘기하시다 말았죠, W컵.

(김하식 위원에게) 아니야, 그거는 179쪽이야.

아니, 그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아니라서. 이번에는 민원여권과 17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2026년 W코리아컵 지원인데요. 저희가 전국 규모 여성 축구를 최초로 개최하면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이천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회 유치금의 성격이 어떤 분납금의 성격인 건지 아니면 운영 부분의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치금은 실질적으로 이 대회 운영비는 3억 8천만 원 전액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축구협회에서 다 사용하고요. 6천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말 그대로의 유치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그 비용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유치가 됐는데 저희가 보면 대회가 한 이틀간 이루어졌고, 앞으로 준결승과 결승전이 조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브랜드 가치 향상에서 경기가 오고 좋은 시설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어떤 숙소의 부분으로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대회 기간 동안 숙소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좀 됐을까요?

이 부분은 실업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버스라든지 운송 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서 아마 그 대회 운영을 하는 곳에서 그 숙소까지 다 마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이 대회는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다만, 하루나 이틀 정도 경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잠시 머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회를 치르고 바로 이동해서 가는 형태가 좀 많은 편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대회에서의 어떤 좋은 점은 숙소나 머무르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천시가 TV로 중계되는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 효과, 그리고 처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대회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가치 있는 행사이고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천시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쨌든 이천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숙소 부분이나 아니면 관광 차원의 연계나 그 대회를 통해서 이천시 전체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0쪽인데요. 우리가 증포동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보니까는 19억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육십몇 억, 한 64억 정도 공사비 중에 19억이면 꽤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명 듣기로는 일부 토지보상비 관계들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9억에 대한 내용을 우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상비가 한 8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11억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커졌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네.

우선 정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총사업비가 453억 원 정도가 되는 사업이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 규모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이고요. 19억 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손실보상금이 8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감정사를 내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의신청자들이 감정을 하는 이런 금액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감정가액을 최근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금액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이 남겠네요?

나머지 11억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경찰서의 어떤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주변 도로의 어떤 신호기라든지 자가통신망을 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재해에 대비한 어떤 저류조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강 필요성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급수라든지 확정측량비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자체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곳 부지의 어떤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한 1년이 넘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그 사업 내용 중에 테니스장 부분이 저희 원래는 인조잔디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유치되고 그 이후에 경기도협회 쪽에서는, 테니스협회에서는 이천시에 하드 코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회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경찰서 협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게 올 10월인가 준공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 그게 경찰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주변 도로들에 관해서는 사실 그 주변 도로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을 크게 설치할 만한 도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부 추가로 된 협의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주변까지 다 다루잖아요?

네.

그때는 없었던 사항들이 민원에 의해서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 건데 우리 정신화 위원님께서 2026년 W코리아컵에 대한 지원 이야기하셨고요. 이게 대회 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강 끝난 거고요?

네.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이 남았는데 저도 8강전 할 때 가서 관람을 해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그 외에 또 다른 홍보 혹시 하신 것 있나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저희 행사를 알려서 참여,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람하시도록 안내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축구협회라든지 경기도축구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그 내용을 이 코리아컵 운영진 쪽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것들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운동장이 너무 썰렁하다,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제가 관람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자기축제나 쌀축제를 하면 각 읍면동의 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관람을 하게 되면 관람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경기도축구협회와 협의해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것 조율해서 관람객이 많이 있을 때 그 축구하는 사람들도 더 신이 나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이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천만 원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보조금은 3천만 원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마무리하기로 협회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보조금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전 협의를, 사전에 우리 내부 예산 쪽에서의 협의에서는 그 보조사업이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축구협회 쪽과 협의해서 저희들 그 사항을 안내했고요. 그거에 맞게끔 진행을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유치금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 직접적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회를 유치금으로 해서 6천을 협의했는데 3천만 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마무리하겠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대회, 이것보다 더 큰 대회가 됐든 어떤 대회가 됐든 유치해 놓는다고 해놓고 또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우리는 사정상 반밖에 못 주겠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축구협회든 대한축구협회든 그 이후에 과연 이천에다 경기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냐? 제 입장 같으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제가 책임자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 저희 지금 민선 8기, 민선 9기 이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축구협회도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조금 확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민선 8기에서 계약한 거를 9기에서 지금 캔슬했다, 지금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를. 왜냐하면 8기 당시 시장이 만일에 이어서 갔으면 이거는 지속적인 비용이 나갔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진행을…….

원래 절차상에는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8기 때 잘못했단 얘기네요? 예산…….

그래도 어쨌든 협회와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대로 추진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준결승과 결승을 이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

만약에 예산이 6천에 하기로 했는데 3천밖에 지원이 안 됐어.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우리는 다른 데서 그러면 편의에 의해서 여기 준결승 올라온 네 팀은 지역 쪽에서 고려한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한다든가 결승도 그렇게 한다든가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협회하고 잘 얘기가 돼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거기서야 당연히 금전적으로 줄 사람이 이것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그게 그냥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마케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사실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는 거나 다른 대회 개최는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기로 했던 거를 안 주는데 그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약속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축구협회 쪽의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는, 지금 보조금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들과 공유하고 상황들을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은 이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천시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 축구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만일에 다른 시군에 가서 ‘이천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에 협의했는데 나중에 하다가 바뀐다고 해서 3천만, 반만 주더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레 홍보하려다가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천시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 아닌 지적,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어쨌든 신뢰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시작부터가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조금심의위에서 또 그렇게,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보조금심의위에서 또 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79쪽 이천시장배 어울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 생태계 조성이 사업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천시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걸로 사업대상을 삼았고요. 그리고 개최 예정은 12월, 9월 추경 예산에, 이게 추경에,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6년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체육계 활성화를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12월에 개최, 사실 12월에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4월부터 지금 이때쯤, 늦으면 10월, 늦으면 이렇게 개최가 되는 체육활동들이 많은데 12월에 개최된다고 하는 것도 학생들이 주가 돼서 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그 기간에는 기말고사나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고 환경 조건상 맞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 제가 25년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배드민턴 대회와 탁구대회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오게끔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그렇게 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나 긴급 재해 또 법률상 예산이, 국도비가 반영되는 이런 법률상의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이 추경의 이 예산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태권도 6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있었고, 거기에 배드민턴ㆍ탁구 예산으로 2,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2개를. 그런데 지금 이 대회 하나에 2,74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체육대회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이 어떻게 2,74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책정이 됐으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정, 정확하게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740만 원으로 1회 대회를 한다는 건 금액상으로도 너무 많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애인 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이 대회가 필요한 건지 또 12월에 해야 되는 건지까지, 그리고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까지 한번…… 이것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죠.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7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고. 예산 자체도 2,740만 원, 지금 3개의 대회가 그것과 비슷한 금액이에요, 3,200. 근데 이 하나의 대회에 2,7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회를 장애인체육대회 또 그냥 비장애인 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물놀이 수경시설을 장애인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체장애인들을 마지막 날, 폐장하는 날 오후에 하루 쓰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성인도 아닌 학생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대회를 한다,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다른,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나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일회성, 정말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은 좀 더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있습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는 내용은 없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천시립기록원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천시립도서관 부지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서관과에 한 번 문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칭이죠, 중리도서관 약 예산이 한 630억 정도 되는데 중리택지지구 일원으로 도서관을 이전하는 거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지금 비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활용 부분에 대한 용도가 도서관과에서는 현재는 뭐 이렇게 특정돼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들어서 지금 여기 시립기록원 예산이 지금 316억 정도 개략 되고,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록원동이 약 4,5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도서관은 3,300평방미터 정도 되죠. 물론 기록원으로 지금 계획 잡은 것보다는 좀 적은데 일부 증축, 필요하다면 증축을 하겠지만 3,300평방미터에 기록원이 만약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일부 증축을 통해서 면적이 채워질 수 있다면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했을 때 공사비가 지금 현재 316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대폭 줄여가지고 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0억 원 이상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이라면 현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록원으로서의 기능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돼 있는 부분은 현재 시립도서관 밑에 단차가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건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변수가 또 생긴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검토해 봤는데 도서관과 또 이 기록원 같은 경우는 지탱하는 그 하중이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판단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시립도서관이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걸로, 28년인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 기록원 같은 경우는 기록물 책자들을 거의 다 보관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그 무게에 견뎌야 되는데 물론 도서관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도서관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도 아마 면적당 그 하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아마 일부 오래된 건축물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 정도 사안이면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면 일부 보강, 예를 들어서 철판 보강이나 탄소섬유 보강을 통해서도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아마도 신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보다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요즘에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살려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들도 될 수 있으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살려가면서 친환경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30년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천시민들이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억 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외관도 좀 살리면서 내부의 공간들을 담을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선. 자꾸 기존에 있는 건물들 사장시켜 가면서 새로운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또 기존 건물 같은 경우도 다른 거로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철거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활용할 때도 또 그 30년 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가 잘 이루어진다면 여기서도 금액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가능했을 때 전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조직개편 때 ‘공공건축과’에 대한 얘기도 한 번 언급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도서관과에서 중리도서관을 짓고 그 인근에 드림센터, 그다음에 수영장 이렇게 짓고 있는데 저는 ‘공공건축과’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건축 팀이든 뭐든 그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고 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도서관, 그다음에 드림센터, 수영장, 북카페, AI, VR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접해 있는데 각각에 다 그런 실들이 들어가 가지고 중복 아니냐 해 가지고 나중에 인수위 단계에서 조정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가 약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진행되는 것하고 새로 지을 것까지 해 가지고 28년인데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몇 개 덜 넘어온 것 같아요. 아마 40개는 분명히 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6,000억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년, 매년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7,000억 가까이도 될 수 있겠죠. 그 이상도 될 수 있겠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가 한 6% 정도만 쳐도 1년에 한 몇 백억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국의 모든 시장들, 거의 대부분의 시장들이 항상 그 공약을 해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한다, 시민들이 무슨 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는데 지키는 시장들이 많이 없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저는 공공건축과나 팀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수많은 건물들을 발주를 할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 조직, 그다음에 전문가 조직, 그다음에 시민의 뭐 커뮤니티나 거버넌스가 되겠죠. 그 3자가 합의해서 이런 어떤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해 가지고 이런 건축물이 발주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쓰지도 않을, 우리 전국에 문제들이 뭐냐면 쓰지도 않을 건물 만들어 놓잖아요. 어디 다른 데서 이런 건물 했다라고 해 가지고 컨트롤 C(복사), 컨트롤 V(붙여넣기) 해 가지고 갖다 엎어놓고 글자 몇 개 바꿔 가지고 딱 건물 짓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활용성이 별로 떨어지는 건물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사용할 시민들, 그다음에 그거를 꽤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없이 공무원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 벤치마킹 가고, 갔다 와 가지고 그 비슷한 것 넣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구성을 하거든요. 이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 때, 지금 현재는 얼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어질 건물들도 숱하게 많고, 그리고 또 계속 이런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시민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우리 또 공직사회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사례에서 중복되는 부분들, 왜냐면 각 과에서 발주하거든요. 뭐 ‘A’라는 과에서 발주하고 서로 각자 발주를 하니까 주위에 이 기능이나 용도가 중복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필요한 실들 다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천에 모든 공공건축물을 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기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주, 건축, 시공, 유지관리요. 건축물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준공 나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생애 전주기 비용 LCC에서 보면 전 생애 비용 중에서는 건축행위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과나 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발주를 하되 그 총괄, 기획부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총괄들은 한 조직에서 일원화돼서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이천의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 시립기록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잘 검토가 된다면 또 한 200억 이상 아낄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안전진단에 대한 건 별도 저희가 또 한 번 실시를 해 봐야 되니까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 좀 해야 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기정 1,060억 4,664만 6,000원에서 98억 3,582만 원이 증액된 1,158억 8,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214억 7,782만 원에서 2,884만 3,000원이 감액된 214억 4,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5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월 애니메이션축제 취소에 따라 1억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4,9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143억 7,332만 3,000원에서 1억 3,144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5,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음악분수 수경시설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1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60억 3,055만 8,000원에서 95억 8,396만 원이 증액된 556억 1,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6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족문화공원 진입도 개설을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억 4,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6억 8,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94억 6,595만 7,000원에서 4,564만 7,000원이 증액된 195억 1,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4,2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기정액 46억 9,898만 8,000원에서 1억 360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희선생 업적 홍보 전시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희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 3,9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3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59쪽에서 1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인데요. 취지가 다 좋고, 저희가 또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큰 이견이 어떤 건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잘 갖춰진 축제이고, 지역의 청강대라는 곳까지 전문성을 살려서 해월리 마을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이견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다시피 학교 측에서는 전문 콘텐츠 영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거를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추진하는 축제이니 만큼 지역 연계나 지역 상생까지를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사업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2회 때는 사정이 있어서 또 안 됐고, 3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학교 측에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1회 때 추진한 방향에 같이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그렇게 따지면 이게 학교 측과 시민, 지역 주민과 계속 상충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는. 왜냐면 학교 쪽에서는 전문성을 살리고, 그러니까 해월은 해월리 상생이냐, 애니메이션축제냐 두 개인데 두 가지가 계속 상충돼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취소가 됐다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축제라는 자체가 계속 지속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취소됨으로써 취소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래서 중단이라는, 지금은 중단 상태이지만 앞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문적인 콘텐츠니까 방향을 다시 모색해서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학교 자체의, 축제는 학교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학교 자체의 어떤 목적성인 거잖아요. 이 축제…….

네.

그 청강대란 자체에서.

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거기서 끊임없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걸 시민축제랑 해월리 마을을 활성화시킬 거면 좀 더 정말 차별성을 좀 둬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서 이 부분은 학교 측 자체 축제로 남기고 저희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특히 저희가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까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별개로 해월리 지역이나 마을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별개의 건으로 가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홍보비를 세웠다가 취소되고 홍보비를 세웠다가 취소되는 부분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방향성을 잡고 해월과 애니메이션을 엮지 말고 별개 방안으로 가서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해월 애니메이션축제에 관련돼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선 24년도에 예산 9,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2배로 올렸어요, 1억 8,000으로. 24년도에도 아마 8대 의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들 많이 얘기하셨고, 25년도에 이 축제가 취소되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 질의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때 재발방지를 위한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다시 26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진행을 했지만 또 취소된 이유가 25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청강대하고 뭔가 협약서라도 맞춰 놓고 작성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 부서에 직원분들이 바뀐 것 가지고 여기서는 명분이 안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다, 뭐 다른 명분을 바꿔서, 변경해서 다시 한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지금 두 번째 취소예요, 예산도 2배로 올랐고. 그리고 25년도에는 655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집행도 됐어요. 저는 25년도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공동협약서 같은 게 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 이천시에서 명분이 있잖아요. 그럼 청강대하고 하지 말아야죠. 그 작성된 서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에게)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말씀…….

네.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협약서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제가 여기 이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학교하고 우리 시비 100% 들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정말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차가 많아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취소했는데 또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아까 답변 듣고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학교하고는 또 의견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다시는 이걸 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1억 8,000을 그냥 쓰겠다는 얘기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축제, 뭐 좋습니다. 축제 좋은데 이게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청강대 또 아니면 뭐 그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축제로 하겠다라는 건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다시 가능한지가 저는 염려가 돼요. 차라리 마장의 지역상생문화축제나 이렇게 변경을 하든, 이것 사업취지하고 두 번씩이나 실패하고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축제를 떠나서요, 다른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신화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축제는 일단 축제를 하기 전에 다른 방향성이 있으면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잡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1억 8,000의 예산 전액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1억 8,000은 여기서 삭감, 감액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계속 연계해 나가서 그것 연구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요, 다른 걸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성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또 비슷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무슨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지역상생을 위한 걸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제가 전에 24년도부터 25년도, 25년도 취소됐을 때,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부분에 답변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또 협약서 이런 게 없으면, 제가 협약서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하고 관련된 것들은. 구두상의 약속은 그것 약속은 약속이지만 협약서하고는 틀려요. 정말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까지죠?

네, 맞습니다.

여기 도자마을 연구개발비 지금 5,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자예술마을 연구용역 우선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는 도자예술마을이지만 저희 사기막골이라든가 이제 도자 그거 같이 과업 지시할 때 같이 좀 연구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항목이 많더라고요. 시설 상권 분석 활성화 방안 자생력 강화 방안 연계 방안 이렇게 방안들이 꽤 연구할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비용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5,500만 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주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여성 기업이면 수의 계약까지도 가능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그 예스파크도 있고 사기막골도 있고 또 우리 설봉공원에도 이제 있죠. 그래 가지고 이제 3개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관리 그리고 그 연구 용역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신 주민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고 이게 제 생각에서는 기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려면 정말 시간도 좀 어느 정도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분석도 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브랜딩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 상업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축제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에 단 며칠밖에 열리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도자 산업에 대한 어떤 브랜딩을 좀 하려고 한다면 좀 폭을 넓히고 좀 시간을 갖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개념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그때 그 업무보고인가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뭐 포르투 디자인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사례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포르투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는 이천시 인구랑 거의 비슷한데 그걸 국제현상 공모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렇게까진 안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식을 뭐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됐든 뭐 됐든 어떤 정말 우수한 업체와 같이 그 이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넘어서 정말 그 이천의 도자기로서 브랜딩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스파크도 브랜딩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범위까지 좀 나가야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활성화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5,500만 원의 금액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거 갖고 예스파크 그다음에 사기막골 그다음에 우리 설봉공원에 있는 도자 이제 센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먼저 의견 청취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최덕수 위원장님이 도시계획 쪽 전문이시니까 같이 협의를…… 이제 과업 지시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과업 지시에 정확히 그걸 담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500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또 적당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한번 저희가 과업 지시를 미리 판단해서 과업 지시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정에 보면 2026년 11월에 연구 용역 착수라고 하고 지금 예산이 5,500이 올라왔는데요. 그거 좀 고민하고 나서 이거를 올해에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야지 내년 초에 할지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좀 정말 잘 할 수 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연구 용역하고 결과물 온 거 제가 검토해 보고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입찰 방식인지 수의계약 방식인지는 몰랐는데 그런 식의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는 성과가 너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때도 뭐 한 1억 7천인가 1억 8천 주고 맡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떠나서 이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5,5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산출을 이제 저희 관광과에서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장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서 유지보수 및 소규모 환경 정비가 있어요. 그 5천만 원 지금 이거 저 플러스 하신 거죠? 자동차 극장 철거.

네, 맞습니다.

이거가 뭐 뭐를 어떻게 하는데 5천만 원이,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좀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 극장 철거가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 표지판 2개소가 있습니다. 저기 그 테르메덴 쪽하고 기존에 있던 거 2개 철거하는 게 5천만 원이고요.

어디요? 천천히 그 여기에…….

철거비가 4천만 원입니다.

자동차 극장 철거에 4천.

그리고 안내판 2개에서 이제 철거할 안내판이 2개가 있습니다.

안내판 철거가 2개가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천만 원이고요.

이거 얼마요?

천만 원.

천만 원, 2개 천이에요?

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안내 표지 관광 안내 표지판이 30개 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기정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4천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어떤 건데 이렇게 철거를 많이 해요. 뭐가 잘못됐길래.

철거는 2개 소입니다.

기존에 있는 곳도 4천만 원 들여서 한다며요.

그거는 이제 유지 관리비 안내판 유지 관리비고요. 철거는 지금 2개소 철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극장에 있어서 그 컨테이너 이런 거 다 해서 유지보수 거기 뭐냐 다 그 아스콘 깔고 이것까지 다 해서 4천이에요?

전체 철거가 4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면 거기에 그 가드레일과 또 다 설치해야죠. 주차장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실내 체육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내 체육관 설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 자리가.

극장 자리가 지금 야외 주차장에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

관광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주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전용 극장은 종합운동장 안에 주차장에 스크린과 이제 스크린을 설치하는 컨테이너 기반 시설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한 4, 50면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2동이 설치가 되면서 영사 시설과 냉방 시설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5천만 원 계상한 부분은 4천만 원을 그 스크린과 스크린을 받침을 했던 밑에 콘크리트 구조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 그 앞에 이제 주차장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올해 10월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이제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만 철거하고 나머지 시설은 실내체육관 착공할 당시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존에 스크린이 있는 곳을 철거를 하면 거기가 먹어 들어왔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면 거기를 다시 보도블록을 하든 뭐를 하든 다시 원상복구는 해놔야 되잖아, 그 비용까지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를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2동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철거해서 거기 역시 바닥을 아스콘 포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까냈죠.

그 컨테이너 부분은 거기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부분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배치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컨테이너는 저희가 그냥 철거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매각 검토를 해서 수요 조사를 마쳤고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수요가 안 나온다면 공매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받침했던 콘크리트 시설은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면서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원하는,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견적은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 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철거하고 거기가 약간 이제 파손되고 또 뭐야 그 아스콘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해서 이 금액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스콘으로 원상 지금 주차장처럼 완벽한 그거로는 복구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실내체육관이 착공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렇게 복구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안내 표지판을 2개 또 기존 안내 뭐 해서 4천 이렇게 2개에서 천만 원 또 나머지 4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워낙은 4천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5천만 원을 계상 증액하는 부분인데 5천만 원 중에 4천은 스크린과 철근 콘크리트 철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천만 원은 저희가 테르메덴과 해강 미술관의 관광 안내판을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테르메덴은 주차장 쪽에 저희가 새로운 관광 안내판을 다시 설치해서 예전에 설치했던 관광 안내판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천만 원은 그냥 철거비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관내 표지판 이런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은 조금 잔액은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자동차 철거하기 위해서는 4천만 원이 계상이 필요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거 설명을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좀 한번 갖고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크린 철거하는 비용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기존 거기 철골은 또 뭐야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따로 수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포함해서 지금 4천을 지금 잡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매각 금액이 결정되면 따로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잡을 계획이에요.

네.

그러세요. 이거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서 구체적으로 좀 갖고 오세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에서 자동차 극장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철거 비용은 철거 비용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21년도에 개관돼 가지고 거의 23년도 12월 30일 사업이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4억 9천만 원 이상의,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 1년 6개월 만에 종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수입이 충분히 어느 정도 상쇄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3년 정도 이게 방치됐다가 철거가 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이제 그게 (기침)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대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부로 못 나가니까 자동차 극장이 이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가면서 23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 자체가 저희가 이제 90대를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50%도 안 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하다가 결정을 이제 중지하는 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게 이제 코로나 대응인데 자동차 극장 소식 그 이전부터 자동차 극장이 어느 순간 지역마다 좀 활성화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차피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코로나로 하기에는 이용률이 감소한 거를 코로나만 보기에는 조금 어떤 홍보적이나 장소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방치가 됐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이제 어떤 거기 운동 체육 시설이잖아요. 그럼 주차면이 굉장히 좀 협소하기도 한데 좀 더 빠르게 차라리 결정을 내리셔서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 수도 있고 그 주차면을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할 때 이 사업이 1년 정도에 대해서 정지가 됐으면 좀 더 빠른 검토를 통해서 전환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광 활성화였는데 그런 자동차 극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 했을 때 그런 수요 예측을 좀 보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다 주변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관광 자원을 좀 더 개발하시면 좋을 듯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199쪽에서 20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쪽 오천 근린공원 조성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총사업비가 186억으로 돼 있어요. 이 총사업비가 맞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99페이지. 효양 근린공원 조성.

효양 근린공원이요?

네.

지금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

총사업비.

총사업비. 효양 근린공원은 저희가 이제 보상비만 41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 집행한 게 225억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185억이 남았는데 금번에 60억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410억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비는 410억이고요. 그게 이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7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85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상 내용에도 추진 계획에 보상이나 이런 것도 그 내용이 있는데 보상비는 따로 별도로?

보상비 별도 410억 별도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410억이고요. 이제 온천 아니 저기 효양 근린공원이 조성을 하려면 이제 공사비가 7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25년도 12월에 시정 질의에서는 그 감정평가 보상비하고 해서 410억으로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었어요.

410억이요?

네.

그게 보상비 토지 보상비 말씀…….

보상비만 410억으로.

410억입니다.

네, 총사업비에서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총사업비에 안 들어가요?

총사업비에 봤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사업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보상이 이게 28년도 3월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10억으로…….

다음부터는 총사업비를 기재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시 계획 인가를 보면 25년도에 12월에 시정 질의 때 답변을 보면 23년도 4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공원 실효를 방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28년 3월. 네.

23년.

28년입니다. 효양 근린공원,

12월 답변에는 23년 4월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서 공원 실효를 방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그게 몇 년도에 말씀?

23년.

23년도요?

근데 지금 조성 계획 및 실시 계획 추진이 다시 27년에서 28년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실시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실효 저기가 이제 공원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이 실효가 2028년 2월, 3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실효 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네, 공원녹지과장 권영숙입니다. 당초에 23년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잡혀 있던 계획이고요. 지금 최종 계획으로 28년 3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 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총괄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거를 저희가 최종 구체적인 걸로 또 들어가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순 변경인지 새로운 실시 계획인지 아니면 기존 계획을 전면 변경하는 건지에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토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간략적인 계획을 실시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계획은 다르다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에 이어서인데요. 이게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이 토지세 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된 가장 큰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이 계속 보상 지속 추진이에요. 그래서 66%인데 그러면 보상이 계속 이루어질 때 약간 보상하는 땅에 대한 공시 지가가 해마다 조금 바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 아니 예산이 더 어느 정도가 더 투입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 예산이라는 게 이제 410억 원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는 재정이 좋으면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예산 전체 편성에 맞게 그거를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번에 그 보상하고 그러면은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매년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410억 원이나 되는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매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도 이천시 재정상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70%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지금 3분의 1 이상 보상이 완료되면 실효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공원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금액은 저희가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공원을 지금 5개를 하고 있습니다. 1,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1,500억을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계속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랑 또 나머지 30%를 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의 어떤 갈등에 대한 유발은 없을까요?

보상을,

보상액에 따른.

네, 보상을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올해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운영 시간이 각자 시간이 다 틀려요.

네, 도서관마다…….

네, 도서관은 책만 독서하러 가는 것보다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도 많죠.

네.

근데 지금 여쭤보니까 운영비가 운영 관리비가 많이 부족해서 인원 충원이나 아니면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증포동의 도서관도 서희나 청소년 문화센터까지 이 증포동에서 이동을 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학생들이 이동하는 교통 편의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도서관에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럼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냐 여쭤봤더니 8시까지다. 그럼 다른 데는 10시, 11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증포동은 5만 7천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좀 전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좀 부분적으로 좀 시범적으로라도 좀 시간을 연장 운영해서 최소한 10시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8시면 학교 끝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시간도 아마 공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운영비나 이런 거 부분에서 좀 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증포동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고 옆에요.

네,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그 국장님 지난번에 뭐야 백족산 지네굴하고 금광굴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신 거죠?

네, 처음 갑니다.

갔다 온 소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금광굴 갔다 온 소감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일단은 금광굴은 거기 보니까 금광굴 위에 사지 저기 사유지 묘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가 봤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물길도 있고 우측으로 이제 박쥐 나오고 그런 데가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플래시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깊숙이는 못 들어가 봤고요. 일단은 거기 입구가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가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효양근린공원을 개발할 때 코스를 테마가 있는 코스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고요. 또 백족산은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정상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 지네굴 진입하는 등산로가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도 혹시 갔다 오셨나요?

네, 금광굴은 부발읍 산촌리 이장님하고 갔다 왔고요. 지네굴은 제가 장호원 근무할 적에, 그 건설팀장 근무할 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 끝나면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대충 지금 역사공원 해 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효양근린공원은 지금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어떤 여기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을 주더라도 또는 담당자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 이 부분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안이 나온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지, 용역 먼저 줘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역대 이야기해서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서 한 번 보셔라, 봐야 그 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산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이며 이런 게 나오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 듣고, 주변 사람 또 이야기 듣고 해서는 그거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안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녀왔다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어떤 과에서는, 관련된 데는 최소한에, 2년마다 바뀌잖아요, 많이. 그러면 바뀐 분들도 현장을 가서 봐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야기 듣던 것과 내가 실제 가보니까 다르더라.’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었더니 12미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미터가 더 되죠. 그래서 자로 가서 한번 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넘겨주고 해야지 전임자가 12미터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게 왜 12미터냐고 이랬더니 전임자들, 주변에서 12미터라고 얘기를 해서 기록을 그렇게 해 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12미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은 건 한 60미터 정도, 그 물에서 더 들어가면 그 정도 된다라는 이런 저기에서, 저도 그 물 뒤로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갔을 때 들어갔다 온 사람은 거기서도 한 40미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같이 기회 되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4,681억 3,9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4,554억 8,659만 1,000원 대비 2.78% 증액된 126억 5,2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25.97%이고, 기타특별회계의 3.4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41억 1,180만 원에서 51억 355만 8,000원을 증액한 792억 1,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로 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로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에 1억 원을, 재해이재민 및 노숙인 동 구호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은 증감 없이 편성목별로 7,504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자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2,4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14만 원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101만 8,000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84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752만 4,000원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32억 5,3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증액 없이 143만 9,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8,158만 2,000원을, 반환금에 15억 2,6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92억 7,598만 5,000원에서 29억 5,796만 2,000원을 증액한 2,222억 3,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억 4,235만 9,000원을,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9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리 예산액은 변동 없이 세목을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억 2,692만 6,000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억 1,763만 1,000원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에 4,945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에 384만 원을, 경기도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에 1,295만 원을, 공공화장시설 건립에 4억 2,000만 원을,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1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70만 원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에 188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행복장애수당(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에 1,500만 원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에 3,242만 원을,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2,483만 2,000원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에 2,9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에 8,797만 2,000원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7,122만 5,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기구 교부에 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에 180만 원을,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622만 4,000원을,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에 7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15억 7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33억 2,254만 8,000원에서 33억 5,287만 2,000원을 증액한 1,166억 7,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3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에 7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에 10만 원을, 가족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부대 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과 군부대 육아나눔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72만 원을 각각, 각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장기근속비에서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창업 지원에 1,550만 원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서 6,18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6,098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8,08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에 7,7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에서 2,6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2억 7,707만 원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3,8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780만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에 312만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랑카페’ 설치에 3억 원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반환금으로 16억 7,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2억 2,410만 3,000원에서 9억 1,665만 7,000원이 증액된 471억 4,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활동 공간 운영에 2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원에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에 1,13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도비)에서 2억 9,058만 8,000원을,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4,9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989만 2,000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비)에 1억 1,635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특교)에 4,00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학습 활동 지원에 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특별 지원에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운영비 지원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특별 지원에 3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8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3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방학 한시 지역아동센터 틈새돌봄 지원에 2,27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은 3,1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6억 1,7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5억 5,215만 5,000원에서 3억 2,150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7,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556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272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1억 2,163만 6,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 8,1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5억 5,215만 5,000원에서 3억 2,150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7,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억 8,0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2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억 2,1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7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365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쉼터를 우리 이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24시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네.

그 취지, 내용으로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위원님, 지금 365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365쉼터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면 24시 돌봄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이 거기 와서 24시간 또 365일 보호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모두 금액이 인건비 외에 운영비는 360만 원이에요, 이번에 증액 부분에.

네.

여기에 또 정원이 4명이고, 또 정원 중에 일반 입소하고 일반 입소 외에 또 긴급 입소까지 4명까지가 정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봤어요.

네.

우선 우리 24시돌봄센터하고 이 365쉼터하고는 그 공간 장소 자체부터도 너무 차이가 많다. 차이가 많은 데는 분명히 이유는 있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있고, 중요한 건 정원이 4명인데 4명이 똑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최중증장애인도 있을 거고, 또 새벽에 수면장애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이 정원 4명이 사실은 거기에서도 이 민원을 많이 얘기하세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면 공간이 협소하니 예를 들어서 2인 1실 하나, 또 1인 1실로 2개 정도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건의를 하셨거든요.

네.

우선 우리가 지금 24시 돌봄에 관련된 것들은 좀 부족하면 내부 개선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비용을 지금 많이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3개소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과에서.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협소하고요. 그 공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4인 1실을 더 확보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 360만 원 이것 뭐 증액이 아니고, 다음에는 내부 개선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국도비 매칭으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이천시 예산으로라도 진행해서 거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시설을 방문한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한번 가보고, 가 봐서 위원님 말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 214쪽에서 221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넘어온 김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라서 그것 이어서 365쉼터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게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도비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으로 시비가 좀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랬을 때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이, 잘 됐지만 지연이 살짝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천형 긴급복지에서 어떤 위기가구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이용하시는, 거기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적어도 어떤 임금의 부분은 생활안전과 노동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설에 대한 추가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노동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이천형 긴급복지로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 5분 발언하신 내용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도 많이, 추경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장기재직수당을 주겠다든가 어떤 이런 걸 주겠다고 예산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여러 분야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별 금액이 안 되는데 이게 전체를 모아놓고 나면 상당한 예산이 소진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뽑아서 검토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지금 어떻게,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28쪽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3호점이 서부권의 마장에 설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호점의 필요성이 있나요?

3호점 그쪽 내용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치는 특수전사령부 충성회관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수전사령부에 있어서도 거기도 부부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 주변 마장 지역에 거주하시는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히 마장 쪽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는다는 것은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4호점. 이제 앞으로 4호점이…….

아, 4호점, 3호점이 아니라.

네.

네, 죄송합니다.

우선 4호점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이것 원래 제가 북부권을 좀 요청했었어요.

아, 네. 그러세요?

그런데 당연히 마장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3호점이 당연히 마장에 있어야 되고, 또 인구 분포로 보면 0세부터 9세 미만이 한 1,400명 정도가 마장이고, 또 북부권 백사 쪽하고 이쪽이 한 1,217명 정도로 한 190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또 0세에서 5세 미만까지가 한 400명가량이 또 북부권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4호점은 북부권, 또 우리 신안실크밸리가 크게 또 조성이 됐잖아요? 아파트가.

네.

그래서 그쪽에도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생겼고, 그래서 그쪽에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4호점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저희가 역할을 충분히, 그거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0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국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청년아동과 230쪽에서 238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31페이지 청소년쉼터인데요. 청소년쉼터에 야간 근무자를 배치하는 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365쉼터처럼 이천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도 장소가 매우 협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솔직히 가정 밖 위기청소년이다 보니까 특성상 개개별에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공간들에 대한 사생활 약간 침해권도 있고, 권리가 좀 보장이 안 되고, 또 부모나 아이들과 상담하는 상담실이 너무 개방돼 있다든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야간 근무자 배치도 좋지만 차후에 약간 그 공간에 대한 배치나 점검도, 검토도 하셔서 이 위기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상담을 잘 받고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5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359쪽에서 3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끝으로 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31페이지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이용객 증가로 청소용품 및 운영 용품 물품 추가 확보가 증액 사유가 됐는데요. 이게 센터 이용객도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동 안에는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말고도 도서관, 청년창업지원부터 다양한 시민 체육시설까지도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공간 활용에 비해서 이 이용객이 증가해서 청소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담당하는 그 인력의 구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되시지 않는 그 공무원 배치 인력으로 이 모든 동을 관할하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품 쪽이거나 구조물에 대한 예산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하시는 관리 인력에 대한 부족 그런 고충 사항도 점검하셔서 원활하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인력 배치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 부서와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53억 1,18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백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사업으로 73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으로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반환금을 3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58억 4,70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37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재분배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으로 1,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재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스마트 건강관리실 운영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으로 2,85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9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감액 계상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 관리 부분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16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전환사업)으로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력 운영 사업으로 29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1,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내 예산을 조정하여 재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을 8,59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으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으로 30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질병진단검사 사업으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으로 80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71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6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283쪽에서 28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