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훈 의원 발언

이게 이제 저희가 7, 8월이 장마철입니다. 우기. 우기 때에 이제 하천 토사나 이 하천에 이렇게 많이 토사가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기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준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저희가 32억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시설이 우리 2,10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을 재배정해 줍니다. 재배정 해 주는데 이제 여름철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마철 지나고 나서는 또 기존의 예산을 소진을 하고 또 새로운 수해 피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새로 발생되는 수요 사업 대상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배정…….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32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5억 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만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공 시설 안전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는 것들은 저희가 이게 원래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에는 좀 이게 3월경에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소교량이나 세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64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난간이라든가 일부 파괴된 데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당초에 보수 공사가 7억, 7억 세워졌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1억 정도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어쨌든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우는 상황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할 거 이제 항구적으로 시설을 정비해야 될 거 그거 구분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수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일시적으로 또 복구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251쪽에서 256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통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한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뭐 설계 한 1년, 보상도 1년, 공사도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평균 뭐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기투자는, 네…….

보상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 이황-나래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네?

네, 준공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네, 지금 보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네, 10월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공사를 처음 계획할 때 이제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이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도시계획도로처럼 농어촌도로가 선이 그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부터 긋는 계획부터 하다 보니까 그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리고요. 뭐 보상은 시작만 되면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뭐 강제수용까지 하는 제도니까 그건 뭐 문제는 없는데요. 계획 때부터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갖고 좀 중지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대체 노선을 좀 계획하면서 좀 기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네, 앞으로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으로 할까요? 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3:48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7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3,905만 1,000원이 증액된 342억 9,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억 6,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1억 2,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억 7,7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6억 3,0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430만 9,000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5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5,62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택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1,4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1,200만 원, 반환금으로 11억 4,8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556만 9,000원이 증액된 717억 9,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으로 5,755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시설을 위해 2,7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3,950만 원, 동부권 광역회수시설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348만 4천 원이 감액된 8억 6,2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21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1,300만 원, 상수관로 설치에 88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74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170만 원이 증액된 24억 8,0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관로 유지ㆍ관리에 6억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관리 1,6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8,797만 3천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상벨) 설치에 72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4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1만 7천 원이 증액된 2,1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5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총세입은 6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700만 1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3억 9,329만 4천 원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2억 4,12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총세출은 6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244억 6,48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11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등 3억 1,9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8억 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99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4억 2,33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금액 변경 없이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에 6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239억 4,14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05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으로 1,71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1,161만 8천 원, 예비비로 1억 143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991만 원, 반환금으로 1억 76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659억 7,4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9쪽까지의 목별조서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과 동일하며, 자본예산 수입은 318억 8,737만 9천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총액은 287억 6,78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73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취수장 운영에 208만 7천 원, 정수장 운영에 1,540만 원, 배수지 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가압장 관리 3,240만 원, 수도시설 관리에 22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조직운영에 1,350만 원,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1억 1,352만 원, 예비비에 43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총액은 372억 65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26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단월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4억 원, 수광2리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6천만 원, 도수관로 제수밸브 보수에 7억 원, 블록구축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체조사 용역에 1억 6천만 원, 대포동 925번지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6억 5천만 원, 기술진단에 따른 장호원 배수권역 정비공사에 12억 7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설성 목골 권역 블록 구축 시스템 사업에 7억 원, 미등재 상수관로 GIS DB 현행화에 1권역ㆍ2권역 각각 1억 원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갈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3,500만 원,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이천정수장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정수장 중염소 투입설비 개선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일반운영 1,250만 원, 예탁금 13억 6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반환금 3,31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727억 1,76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6,4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8쪽까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31쪽 수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사업예산 수입은 268억 3,68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9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458억 8,07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5,47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자산처분 24억 6,571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0억 8,90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의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총액은 342억 6,648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9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1,8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예산 변경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정비에 5억 원, GIS 하수관망 관리에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총액은 384억 5,11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9,05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산내리 오수관로 11억 4,400만 원, 안평1리 오수관로 3,500만 원, 노탑리 오수관로 설치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제요3리 오수관로 설치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6억 2,77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이천 하수관로 정비에 11억 8,700만 원, 동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에 10억 4,967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단월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 및 보수에 1,752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에 10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예산 변경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5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행정운영관리에 5,5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에 5,11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4억 3,08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302만 2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67쪽에서 2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장호원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 과업 안에 이 경진대회가 그 행사운영비로다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극동대하고 우리 장호원상가협의회하고 해서 ‘요것은 그냥 단순하게 경진대회만 치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전문기관하고 같이 컨설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그 가게가 한 여섯 군데 참여를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그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비로 됐던 것을 사실은 이제 그 연구용역비로다 목 변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을 세워놓다 보니까 전체 내년도 예산안까지 하면 한 13억 9,000 정도가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차 분으로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진행토록 하고, 나머지 그 플리마켓이나 특화거리 조성이나 요런 거는 이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금년도에, 그 컨설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지을 거고요.

컨설팅…… 아,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이게 이제 더드림 재생사업이라는 게 그 공모사업에 항목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도 정했고 뭐 현장 지원센터, 모니터링도 운영하고 이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그 공모 내용 중에 금차 분으로다 하는 것은 그 복숭아 경진대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진행하는 예산에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이제 특화거리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과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재생사업의 목적이 약간 좀 틀려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장호원 지역에 대해서는 터미널 주변으로다 해서 항상 그 공실도 많고 슬럼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미널 주변을 중점으로다 저희들이 재생사업구역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25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에요.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은 우리 그 터미널 주변으로다 해서 재생구역을 선정을 하고, 현재 공실로 있는 그 상가들, 상가들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상가 활성화를 하는데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딱 부러지게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니터링과 아니면 상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특화거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 도시를 새로 뭐…….

경진대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거 대신 컨설팅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돼서 그 부분은, 경진대회는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미래도시과 유만종입니다.

그거는 그 장호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랑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터미널 주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장호원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겠냐’ 이런 회의 과정에 ‘복숭아 경진대회보다는 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 주민협의체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3,900만 원…….

네.

네. 그래서 이거 갖고, 3,900만 원 갖고 복숭아 경진대회를 추진을 저희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민들 협의체에서는 ‘아, 복숭아 경진대회보다는 컨설팅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