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주택국(도시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액 대비 10억 1,5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기 구입비용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42쪽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명시되어 있던 430…… 440만 원 중 4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표지 관리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1억 2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4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3,8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45쪽입니다. 반환금 7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4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첨단미래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들이 아마 오늘 보고로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천도 이제 우리가 역세권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지만 뭐 R&D단지 15만 평이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제 그 구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천도 그 도시전략 그 수립 용역이나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용역인데 이 우리 이천도 이제는 도시 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이제는 좀 한번 다루어질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진단, 그다음에 우리 비전, 그 핵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뭐 시간이 좀 있는데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그래도 이천의 전체적인 어떤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점도 또 이제 임기도 시작되고 해 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242쪽에서 2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운영협의회를 운영 및 청년ㆍ시민 대상 안전전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활동 강화 목적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일반보전금으로 활동지원비를 42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운영비로 세목이, 편성목이 변경된 어떤 사유가 있을까…… 있으십니까?

기존에 4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440 중에 4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는데 그중에 이제 회의 참석수당 요거를 따로 편성을 했고, 이제 운영비 요거 300만 원은 뭐 교재비라든가 홍보물 어떤 그 세부 항목에 맞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그 기존 활동비로 책정했을 때 어떤 사업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전체는 이제 통으로 세웠다가 다시 이제 예산 부서에서 어떤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 달라고 해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활동이 운영비로 들어가서 활동비가 거기서 운영비도 지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의비 말고 활동지원비가 그냥 회의수당으로만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지금 두 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회의 운영협의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운영비는 300만 원이고 회의 참석수당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120만 원.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석과 운영의 큰 차…… 참석수당과 운영비의 큰 항목 변동이 이렇게 큰 것 같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쨌든 교육이나 교육ㆍ홍보보다는 회의보다는 어떤 홍보적인 거, 활동적인 측면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목이 좀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면밀하게 하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은 거의 국가 국비 90%로 인해서 이천의 복지증진을 좀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상자가 5,528명인데 이천의 현재 수혜율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아, 요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이천에 지금 국비 90% 사업으로 지금 주거복지 증진을 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천의 현재 수혜율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예산이 그 국비가 90%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인지, 아니면 저희가 수급자를 발굴해서 신청했을 때 내려오는 예산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협업으로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급률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정해져서 거기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지 정책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 가구 수에 따라서 그 예산이 그럼 내려오는 구조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변동이 계속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가구 수가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증액도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보다 지금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보니까 좀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네, 이 사업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3%이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는 게 이천 쪽에서는 주거복지 향상을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복지정책과랑 연관은 되겠지만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령 가구나 특히 정보 취약 계층에서는 신청조차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많아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과랑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경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도시계획시설 일괄 정비에 있어서 그 9군데가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동 1, 2는 이제 도로고 1리, 2리 가는 이제 도로고 또 부발읍사무소 청소년 시설은 이제 읍사무소 옆에 이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밭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갈리는 이제 공원이 있고 역세권은 이제 임야 그리고 이제 반월성은 이제 주변 일대 그리고 이제 고인돌 수하리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그 모가면에 체육 시설에 625-2번지를 보면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밭만 따로 특정 지어서 하는 건지 번지수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면을…….

도시과장 오근철입니다. 저기 저희가 이제 지금 모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하고 지금 연계된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하고 연계가 같이 지금 모가면에서 증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그 부분하고 다시 합쳐서 아마 확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밭을 봤을 때는 이 밭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밭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일부만 이렇게 길쭉한 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또 밭이 있고 그 위에 체육, 운동장이 있어요.

네.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감이 안 오네.

저희……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장호원에 노탑리 643-4는 이 거기 끊긴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번지수를 치니까 전체로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끊긴 도로.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가면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일반 운영비에 2,100만 원, 우남지구 비상대처 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 예방 사업에 1억 원,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2억 8,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지하 안전관리 용역비 3,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5억 3,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3억 2,96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6억 원, 합동 설계 및 용지 보상에 시스템 구축 계약금 300만 원, 도로 분야 지목 정비 측량비 2억 6천만 원,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부발 하이패스 IC 조성 공사비 70억 원,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공사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이황-나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7억 원,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10억 원 가산-수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20억 5천만 원 관 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15억 원,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인후 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상비 2억 원 동산 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측량비 1억 원, 도암-도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8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사명 표기 오류인 서경-양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측량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서경-양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측량비 1억 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고, 도로 사업 체불 용지 보상비 2억 2,391만 9천 원, 이천 사거리-신진리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한전 지중화 공사비 및 통신사 이설 부담금 20억 원, 신하초교-가좌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적 현황 및 측량비 1억 원, 부발 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1억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6억 원, 성우 아파트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7억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및 관급 자재비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남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적 및 분할 측량비, 기타 용역비 2억 원,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0억 원, 소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0억 원, 장록동-가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억 원, 벌터천 정비 사업 관급자재비 6억 원, 정학천 정비사업 측량비 1억 원, 파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수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증계율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치수 및 하천 시설물 정비 1억 원,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반환금 1,91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1억 7,300만 원, 도로 보수 및 정비 시설비로 11억 원, 도로 재포장 공사로 50억 원, 관내 도로 차선 도색 공사로 1억 원, 현황 도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지중화 사업에 14억 5천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2,310만 원, 시군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7억 5천만 원, 교량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에 1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동중학교 앞 방호벽 설치비로 5억 원, 신둔천 하상 자전거 도로 정비에 5억 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오천 수변공원 일원 자전거 도로 정비 1억 원, 도로 점용 국공유재산 관리 1,020만 원, 가로등 정비 관리 2억 4천만 원, 반환금으로 3,83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군 장병 교통비 지원 1,84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4,920만 원, 교통 행정 지원에 5,31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76억 24만 원, 수도권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액 8억 4,749만 원, 더 경기 패스 사업에 3억 3,400만 원, 희망 택시 운영 지원에 5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택시 쉼터 운영에 880만 원,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4,494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1억 2,398만 3천 원,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에 1,200만 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에 1억 2천만 원, 교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9,62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반환금 1억 7,51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69쪽입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 4,479만 7천 원, 일반 회계 전입금 13억 9,620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73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374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2억 3,800만 원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 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49쪽에서 25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저도 같은 질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25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정비하고 착공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항상 9월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7, 8월이 장마철입니다. 우기. 우기 때에 이제 하천 토사나 이 하천에 이렇게 많이 토사가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기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준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장마철이 끝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매달 이거를 항상 이 그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뭐 준설 이런 거는 항상 9월 이후에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실시를 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저희가 32억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시설이 우리 2,10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을 재배정해 줍니다. 재배정 해 주는데 이제 여름철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마철 지나고 나서는 또 기존의 예산을 소진을 하고 또 새로운 수해 피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새로 발생되는 수요 사업 대상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배정…….

이제 내년 초부터 진행을 해 오다 추가적으로 지금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읍면동에서 이제 뭐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나 하천에 이제 그런 장마철로 인해서 토사가 붕괴됐거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금액이 지금 5억이라는 게 지금 증액된 부분이 나온 거고요?

네, 기존에 32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5억 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해놓은 개소가 몇 개 소나 돼요? 지금 현재 접수된 부분이.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만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공 시설 안전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는 것들은 저희가 이게 원래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에는 좀 이게 3월경에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소교량이나 세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64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난간이라든가 일부 파괴된 데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당초에 보수 공사가 7억, 7억 세워졌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1억 정도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어쨌든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우는 상황입니다.

준설 부분이나 이제 매 장마철마다 토사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그 장마철로 인해서 이제 붕괴되고 토사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 마을에서 면으로나 아니면 시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그거를 이제 또 재정비 작업을 해 주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그다음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초적인 거를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장마철로 인해서 토사가 쌓였으면 준설을 하면은 내년에도 또 쌓인다는 거죠. 그다음에도 또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매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비용이 예산의 부분에서 소모성으로 나가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걸 원초적인 거를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원초적인 정비를 안 하고 그냥 급한 것만 그냥 정비하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그냥 간단하게 일회성으로 정비가 끝낼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원초적인 거를 정비를 해갖고 향후에 더 이상 재발 방지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공사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좀 선별을 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할 거 이제 항구적으로 시설을 정비해야 될 거 그거 구분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수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일시적으로 또 복구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데이터를 좀 이제 어쨌든 그 마을 주민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셔 갖고 지속적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과연 이게 원인이 뭔가 제대로 된 설계를 해 갖고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251쪽에서 256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저기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확장 공사를 통한 개선을, 통하는데 혹시 이 구역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뭐 인도하고 별도 같이 경영할 수 있는 거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농어촌 확장 도로에 비해서 약간 도심지는 학생들의 이용이 좀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 운전자 편리이지만 도로 시설을 하는 이용하는 사람이 꼭 자동차 운전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학교 밀집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많이 타고 가는데 그 도로가 없을 때 인도를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인도 자체도 보행이 안 되고 보행자의 안전도 해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위한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제 기존의 도로는 좁아서 그게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계획하는 확장 공사 동선에는 그 학생들과 일반 시민을,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같이 253페이지인데요. 부발 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 이게 남단을 얘기하는 거죠?

네, 남단에 태림공업사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저희 기존 시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발역까지요.

네, 부발역까지 2차선이 돼 있고요. 태림공업사 쪽에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개설해서 대로하고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발역세권 남단에 마스터 플랜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 10월인가 11월에 아마 완료가 되는 걸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그쪽이랑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부수적인 거지만 현 저기 저희 그 여기도 좀 현지 확인을 좀 한번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사진 자료로만 있는데 관련 자료가 조금 더 좀 있으면 저한테 좀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그 내용은 아시나요? 여기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그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뭐 그건 진행 사항을 한번 저희가 챙겨봐서,

네, 거기에서 이제,

도로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개설되는 거는 좋은데 또 그 마스터 플랜 지금 용역하는 거 하고 또 상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크로스 체킹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251페이지 하이패스 조성하는 데 있어서 GM하이빌 옆에서 꺾어지는 거죠. 이게 도로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GM하이빌 이런 데서 대흥리 지금 거기 왜 뭐냐 사동리에서 쭉 올라온 도로 4차선 도로 난 거 있죠?

네, 말씀한 거 한번 잘 검토해서요. 불편함이 없게끔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가 그 대흥 2리 삼거리인데 거기 직진 차들이 그 차가 많이 밀리니까 신호 무시하고 그냥 돌아서 마을 그 안길 약간의 돌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가 또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차들이 엉키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한번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257쪽에서 26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58쪽에 지중화사업 위탁사업…… 지중화사업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업이 벌써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사업이죠? 국장님.

네, 저희가 지금 시내 구간별로 여러 개소는 일부 완료를 했고요. 요거는 지금 3개소인데요. 그 경충대로 2구간, 경충대로 3구간, 어재연로 요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완료한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2026년 2월에 우리 1차 의회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지중화가 끝났다라고…… 이제 끝난 곳에 통신케이블하고 전주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근데 아직도 그대로인 곳들이 있어요. 통신선과 또 거기에 전선이 정비가 안 돼 있고 전주가…… 전주는 다 정리가 됐나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는 다 정리가 됐죠?

전주…… 저희가 그 완료된 구간 내에는 다 끝났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한전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통신공사, 저 통신회사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주민하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일이 좀 걸립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한 거는 다 됐어요. 그 지중화사업은 정말 이천시의 깨끗한 경관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네.

근데 더 지저분해졌어요,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신, 전주, 한전과 그 KT 쪽에 지금 문제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는지 민원이 상당히 몇 번 계속해서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안 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반대로 안 되는 것들, 한전에서 저 KT통신에서 저희한테 인허가받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시에.

네.

이거 좀 서로 제재를 하든 뭐하든 방법을 찾아서 좀 조치를 하세요.

네, 최대한 조치를 해서…….

아니, 이거 정말…….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요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그 지중화사업에 예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옆에 전선은 올라와서 아직 정리도 안 돼 있어요. 전에 그 실버로터리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고. 이런 부분이 시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261에서 26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인데요. 현재 지금 고령운전자 반납률이 이천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61쪽이라 그러셨죠?

네, 261페이지입니다.

(자료 확인)

반납률이나 연령대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은 반납률보다는 저희가 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월 40분, 그리고 실운전자에 대해서 월 10분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반납을 받고 있고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

반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통계를 잡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점점 늘고 있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근데 저희가 고령운전자가 65세 이상이지만 노령층의 희망근로 연령이 73세로 높아져서 65세를 또 고령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65세……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좀 연령대를 차등 구간을 좀 정해서 좀 경제활동이 필요한 연령대보다는 그 이후에, 한 80∼90대 연령대층 구간별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납을 유도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다음은…… 아!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선 263쪽에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가 처음에 우리가 그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한 187명 정도의 학생들이 탈 거다라고 예상했다가 25년 12월에 3,000명까지 이용한 걸로 이렇게 좀 그 조사가 됐어요, 국장님.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별로 운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그 민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통학시간에 서서 오는 아이들도 많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통학시간에 조금 좀 여유 있게 와야 되는데 통학시간에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제 생각엔 아침에 그 통학차량을 좀 증가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수요가 상당히 187명과 3,000명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증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증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통학이’가 6대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증차가 돼서 한 10대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노선을 좀 더 학생들 위주로, 지금은 이제 단개 단순 노선인데 좀 더 복합적으로 노선을 좀 발굴하고 학생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통학이’ 증차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69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373쪽에서 374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끝으로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선 우리가 그 농어촌도로 중에 지금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농어촌도로 공사…… 농어촌도로가 그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양쪽의 그 이장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한 쪽 이장님은 또 민원을 또 제시를 해서 ‘이쪽 지금 문제가 없는 한 쪽 동네의 도로만 먼저 좀 진행해 줄 수 없냐, 우리는 꼭 필요한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아, 그거는 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그 도로 구간 진행이 가능한지 좀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 도로에, 지금 조읍1리 쪽의 도로에 지금 몇 m 구간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폭이, 도로 폭이.

네, 건설과장 권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읍1리하고 2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지금 한 쪽에서는 반대를 하시고 한 쪽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폭이 지금 6.5m로 일단…….

6.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읍1리에서는 그 구간만이라도 좀 폭을 좀 더 넓혀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 가능한지…….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고…….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희망택시가 ‘주민과의 대화’ 때 민원이 나왔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희망택시 신청, 택시를 부르면 마을회관에서 태워서 가는 지금 희망택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좀 고령자들이나 또 뭐, 그러니까 일시적인 장애를, 교통사고나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마을회관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집 앞에서까지 오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좀 검토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변동은 불가하다고 일단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까지 나오셔서 타시는 것도 되고,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의 자택에 거리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그 운행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마을회관에서의 그 자택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다치신 분들이 마을회관까지 오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네.

또 노령자, 고령자 분들은 더 또 더더욱 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요거는 뭐 자비 부담 뭐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우리가 이천시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출퇴근시간 광역버스가 증차되면서 편리성은 유도를 하는데 저희가 가끔 보면 노선이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노선계획에 대한, 왜냐면 증포로 들어와서 송정, 신둔으로 나가는 건 있지만 중리택지가 있고, 중리택지가 이제 생겼으면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관고 신둔에 대한 노선도가 좀 하다 보니 항상 입구에서, 첫 출발지에서만 밀리다 보면 마지막엔 결국은 계속 증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약간 다른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노선 추가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노선을 계획을 해서 노선이 실질적으로 개통되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에 대한 면허를 대광위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고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한 2년 정도 결리는데 저희가 내년, 지금 사전 준비하는 구간이 좀 있긴 해서요. 여기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내년 정도에는 좀 더 나은 노선을 하나, 한두 개 정도 더 개발해서 개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 전역을 조금 이렇게 큰 폭으로 아우를, 양쪽 아우를 수 있는 노선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버스 노선은 신설되고 증가돼서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너무 적다 보니 시내에서 시내를 이동하는 데에도 한 30분, 1시간 정도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결국은 소비가 자꾸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편리성은 주는데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운행 노선은 좀 부족한 듯싶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를 할 때 뭐 역에서 시내 들어오는 노선이나 아니면 시내에서 시내를 들어오는 노선을 조금 약간 좀 편리하게끔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 실태에 대한 용역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로 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좀 민원 어떤 이런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이 지금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동의를 다 받으신 건가요?

아, 아직 동의는 아직 받진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내를 하면 지금 여기 전체, 이 섹터 전체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빼놓고 일부 공간만 하려 그러는 건지…….

중리천로 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당 옆에 있는 양평해장국 건물을 빼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다 수용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에 그 양평해장국만 빼는 이유는 뭐죠?

그쪽은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제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예전에는 좀 컸었는데 그 변경을 하면서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제척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자탕이나 이쪽에 어떻게 보면 사거리가 더, 여기는 다 매입을 하고 이쪽 양평만 뺀 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에 대대로, 그 조상 대대로 살아온 거고 또 뭐 어떤 투기 목적도 아니고 상속으로 인해서 받아온 건데 이분들은 동의도 안 했고, 또 근데 그 동의한 걸로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아,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올해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보상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면담 요청을 해도 안 한다, 뭐 요청을 안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분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후에 따로 면담 일정을 잡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만하게 좀 서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하는 게 그 상당히 여러 건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도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농어촌 공사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데까지. 물론 이제 유형별로 다 틀릴 수 있겠죠. 뭐 공사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뭐 토지보상 문제도 좀 여러 민원이 걸리면 좀 더 딜레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평균 한 몇 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시기가, 농어촌 공사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네, 보통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한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5년 정도요.

뭐 설계 한 1년, 보상도 1년, 공사도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상기간이 한 1년 정도면 많은 건가요? 평균 6개월 정도 잡나요? 보상기간은.

평균 뭐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보면은 그 농어촌 공사 도로가 거의 평균, 이제 뭐 이황-나래 농어촌 공사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제 기투자 부분이 토지보상금 나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투자.

기투자는, 네…….

네.

보상부터 시작하니까, 네.

토지보상, 보상금 나간 거죠?

그 이황-나래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2026년 12월에 준공’ 이게 계획에 차질이 없을까요?

네?

이황-나래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26년 올해 12월달에 준공인데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냐는 거죠.

네, 준공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송곡-대죽 간 농어촌도로도 9월달에 공사 착공하는데 이거 착공했나요?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네, 지금 보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 이거는 착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그것도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아! 10월달에는 되고…….

네, 10월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6년도 9월달에 착공이 되는 거네요, 드디어.

네.

네. 제가 이런 거, 농어촌 공사 관련해서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이 계획만 세워놓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날 착공하는 거 알고 있는데 또 다음에 또 연기되고, 또 다음으로 연기되고, 또 다음으로 연기되고. 대다수의 이제 사유를 좀 질의하면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기간이 지연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농어촌 공사하는 데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공사를 처음 계획할 때 이제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이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도시계획도로처럼 농어촌도로가 선이 그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부터 긋는 계획부터 하다 보니까 그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리고요. 뭐 보상은 시작만 되면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뭐 강제수용까지 하는 제도니까 그건 뭐 문제는 없는데요. 계획 때부터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번에 이제 순환하면서, 초도순시 이제 돌면서 이제 그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해 달라’ 이런 주민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보상 부분에서 자꾸만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이런 게 이제 뭐 ‘한 3개월에서 또 6개월 정도 이렇게 딜레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저희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건 주민들은 빨리 진행되는 걸 원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좀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 이제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지연되는 건 많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평균해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한 3년,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설계 떼는 것도 있고 설계비 증액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요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설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설계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갖고 좀 중지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대체 노선을 좀 계획하면서 좀 기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네, 아무튼 이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물론 이제 토지보상 하는 데 문제가 좀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계획대로, 원안대로, 계획대로 딱딱 좀 이렇게 진행 좀 되게끔 이렇게 좀 신경 좀 많이 각별히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 공사에 기대하시는 농업인들은 상당히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을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계속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어촌 공사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계획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으로 할까요? 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3:48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7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3,905만 1,000원이 증액된 342억 9,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억 6,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1억 2,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억 7,7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6억 3,0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430만 9,000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5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5,62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택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1,4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1,200만 원, 반환금으로 11억 4,8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556만 9,000원이 증액된 717억 9,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으로 5,755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시설을 위해 2,7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3,950만 원, 동부권 광역회수시설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348만 4천 원이 감액된 8억 6,2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21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1,300만 원, 상수관로 설치에 88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74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170만 원이 증액된 24억 8,0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관로 유지ㆍ관리에 6억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관리 1,6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8,797만 3천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상벨) 설치에 72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4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1만 7천 원이 증액된 2,1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5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총세입은 6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700만 1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3억 9,329만 4천 원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2억 4,12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총세출은 6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244억 6,48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11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등 3억 1,9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8억 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99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4억 2,33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금액 변경 없이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에 6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239억 4,14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05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으로 1,71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1,161만 8천 원, 예비비로 1억 143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991만 원, 반환금으로 1억 76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659억 7,4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9쪽까지의 목별조서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과 동일하며, 자본예산 수입은 318억 8,737만 9천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총액은 287억 6,78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73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취수장 운영에 208만 7천 원, 정수장 운영에 1,540만 원, 배수지 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가압장 관리 3,240만 원, 수도시설 관리에 22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조직운영에 1,350만 원,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1억 1,352만 원, 예비비에 43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총액은 372억 65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26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단월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4억 원, 수광2리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6천만 원, 도수관로 제수밸브 보수에 7억 원, 블록구축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체조사 용역에 1억 6천만 원, 대포동 925번지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6억 5천만 원, 기술진단에 따른 장호원 배수권역 정비공사에 12억 7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설성 목골 권역 블록 구축 시스템 사업에 7억 원, 미등재 상수관로 GIS DB 현행화에 1권역ㆍ2권역 각각 1억 원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갈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3,500만 원,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이천정수장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정수장 중염소 투입설비 개선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일반운영 1,250만 원, 예탁금 13억 6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반환금 3,31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727억 1,76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6,4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8쪽까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31쪽 수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사업예산 수입은 268억 3,68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9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458억 8,07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5,47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자산처분 24억 6,571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0억 8,90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의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총액은 342억 6,648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9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1,8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예산 변경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정비에 5억 원, GIS 하수관망 관리에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총액은 384억 5,11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9,05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산내리 오수관로 11억 4,400만 원, 안평1리 오수관로 3,500만 원, 노탑리 오수관로 설치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제요3리 오수관로 설치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6억 2,77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이천 하수관로 정비에 11억 8,700만 원, 동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에 10억 4,967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단월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 및 보수에 1,752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에 10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예산 변경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5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행정운영관리에 5,5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에 5,11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4억 3,08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302만 2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67쪽에서 2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확인차 질문 좀 드리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이번에 추가로 50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18대로 들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는 전기승용차는 180대 증가, 전기화물차가 43대 증가가 됐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돼서 증가가 된 겁니까?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 전기차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지원이 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충분히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한 50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증가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접수 받고 있는 중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자원순환과 271쪽에서 2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갈산동 환경사업소에 주말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혹시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저희도 전화는 받았는데요.

그 직원분들 두 분한테 전달이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네.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여쭤보면 될 거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우리 환경사업소에 악취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주변에 모전 영농단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악취하고 지금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악취를 한번 잡아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로에 에어커튼 셔터를 중복으로 설치했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악취가 잡힐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탈취기 설치도 할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은 또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 때 그 부지 조성 때 우리가 공청회 때 만났던 분이시더라고요, 전화가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 번 아무 이유, 내용도 모르고 갔다가 전 의장님하고 호통 당하고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계속되는,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악취를 먼저 마시게 되니까, 냄새를 맡게 되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그 모전 양돈단지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악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 악취를 맡아보면 이게 축산의 악취인지 위생이나 하수의 악취인지는 구분이 되는데 일반 민간 쪽에서는 당연히 그냥 악취가 나면 관공서를 갖고 일단은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주말에 저도 그 냄새가 나서 가봤는데 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마 축산단지 쪽에서 폐사 요인이 있으니까 열어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리와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나는 냄새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제가 2년 전에 시민체육대회 때도 운동장에서 아마 거기서 확인을 하면서 종합운동장에서 그 냄새 이거는 분명히 환경사업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부정할 게 아니라 저희 환경사업소의 악취는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지금 셔터 설치와 또 악취탈취기 설치 이후에도 더 예산은 집행해서 지속적으로 냄새 잡는 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0억 반영된 것도 저번에 컨설팅 한 것 마무리 짓고 추가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도 더, 지금까지 저희 악취뿐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취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같은 그쪽 질문인데요. 저는 혹시 이 홍보비가 올라간 그 실효성에 솔직히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면 이게 반도체솔루션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솔루션센터, 인재양성센터, 폴리텍대학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상은 특정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학습을 한 것도 봐도 중고등학생 16명, 청년ㆍ중장년층 15명이에요. 관내 기업체 40명 정도의 소수 그룹입니다. 왜냐면 이 특성상 반도체 과학이다 보니까 이 전체 일반 시민한테 되어지는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측이나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물을 추가 비용까지 만들어서 모든 전체에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산업체 육성이 첨단산업 발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폴리텍대학 반도체 융복합센터는 이미 지금 돼 있고 그전에도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들어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2기생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홍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 진짜 아까 말씀처럼 구체적인 홍보 내용이 어떤 건지 집중 타깃을 잡아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부터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금번에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우리 그 교육센터 방문을 많이 합니다. 요번에도 100명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지역 홍보도 되고 우리 투자유치 환경에 대한 그 팸플릿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홍보가 어쨌든 이게 산업체 연계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체에 관한 그 부분 부분 타깃을 집중으로 잡아서 집중 홍보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천에 이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또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세라믹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3년, 반도체융합교육센터보다 3년 전에 그게 개설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어떤 장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연계성을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과 실습 기관이 있는 건데 마치 두 개 나눠져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홍보할 때 연계성을 좀 가지고 홍보 방안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질문, 미래도시과 28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 이천시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이천의 10년의 어떤 그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도시재생 전략이라고 하면은 그 구도심지, 그다음에 쇠퇴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들 위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도시재생 그 전략계획을 이제 그 구도심과 새로 이루어지는 어떤 신도심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뭐 혁신지구, 유통지구, 특례지구 등 연계해 가지고 범위를 꽤 많이 확대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으로 올라왔는데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이제 올라오게 되죠?

네.

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업체까지 선정하는데, 좀 우선은 그 용역하기 전에 범위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이냐라는 부분들, 저도 2021년에 그 전략계획 수립된 내용을 좀 한번 쭉 봤습니다. 두꺼워 가지고 아주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도시재생의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환경개선에 대한 측면이 좀 강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요번에는 제대로 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실행방안까지도 담는 거죠?

네.

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좀 한번 범위 설정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요번에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이천의 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사업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리택지지구 준공으로 인해서 그 구도심에 재정비하는 거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 사전 설명 때 제가 그 제안을 한 번 드렸어요. ‘이 이후에 좀 다른 지역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안흥상업지구나 또 안흥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아파트 밀집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안흥1통에, 그러니까 이천중학교 맞은편에 안흥1통은 상당히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아요. 상가도 그렇고 인구 감소 추세도 그렇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0%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지금 진행하는 예산으로 용역을 심의를 하든지 진행을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전에는 다음에 진행을 해 보라라고 제가 좀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다음이 아니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려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뭐 노후됐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속가능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다 좀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과업을 할 때 한번 포함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거기가 안흥1통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노후된 건물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제외되거나 빠지는 것 같아서 거기를 요번에 좀 신규 지정이든 필요성을 좀 검토를 하든 앞으로는 좀 그 안흥1통도 좀 그 계획에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 좀…….

일단 본 과업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진재국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네, 28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 당초 복숭아 경진대회에서 장호UP 지역활력 프로젝트 상권 활성화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장호원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 과업 안에 이 경진대회가 그 행사운영비로다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극동대하고 우리 장호원상가협의회하고 해서 ‘요것은 그냥 단순하게 경진대회만 치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전문기관하고 같이 컨설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그 가게가 한 여섯 군데 참여를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그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비로 됐던 것을 사실은 이제 그 연구용역비로다 목 변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결정이 언제쯤 난 거죠?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을 세워놓다 보니까 전체 내년도 예산안까지 하면 한 13억 9,000 정도가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차 분으로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진행토록 하고, 나머지 그 플리마켓이나 특화거리 조성이나 요런 거는 이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복숭아 경진대회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로 컨설팅을 전환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는 그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인데 이미 그 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은 완료가 11월달에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6개소로 지금 이 3억 1,500만 원이 이렇게 분할돼서 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금년도에, 그 컨설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지을 거고요.

네?

컨설팅…… 아,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네.

이게 이제 더드림 재생사업이라는 게 그 공모사업에 항목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도 정했고 뭐 현장 지원센터, 모니터링도 운영하고 이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그 공모 내용 중에 금차 분으로다 하는 것은 그 복숭아 경진대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진행하는 예산에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이제 특화거리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과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료를 보면은 경진대회 3억 9,100만 원, 그다음에 컨설팅비 3억 5,100만 원 이제 똑같이 상계시킨 것밖에 안 되게 좀 보이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6개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투자해 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맞춤형 컨설팅, 그다음에 주민 맛 평가단 구축, 뭐 이런 그 자료 제작 및 배포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평균 1개소당 한 5,300만 원 정도까지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요?

일단 재생사업의 목적이 약간 좀 틀려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장호원 지역에 대해서는 터미널 주변으로다 해서 항상 그 공실도 많고 슬럼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미널 주변을 중점으로다 저희들이 재생사업구역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 컨설팅은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죠?

이거는 25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부터요?

네.

그럼 금년부터 시작한 게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요 대체 사업으로 시작된 건가요?

아니에요.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은 우리 그 터미널 주변으로다 해서 재생구역을 선정을 하고, 현재 공실로 있는 그 상가들, 상가들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상가 활성화를 하는데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딱 부러지게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니터링과 아니면 상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특화거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 도시를 새로 뭐…….

지금 그러면은 그 복숭아 경진대회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상권 활성화 컨설팅은 별개로 좀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진대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거 대신 컨설팅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돼서 그 부분은, 경진대회는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자로 봤을 때는 경진대회가 없어지면서 프로젝트 상권 활성화 컨설팅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도 똑같고 경진대회가 없어지면서 프로젝트가 이제 컨설팅 비용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미래도시과 유만종입니다.

네.

그거는 그 장호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랑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터미널 주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장호원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겠냐’ 이런 회의 과정에 ‘복숭아 경진대회보다는 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 주민협의체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 금액은 그러면 이거 지금 3억 9,100만 원을 갖고 예산이 되는 건가요?

3,900만 원…….

네, 3,900만 원 갖고…….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3,900만 원 갖고 복숭아 경진대회를 추진을 저희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민들 협의체에서는 ‘아, 복숭아 경진대회보다는 컨설팅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그러면 좀 상이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