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화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기정액 1,371억 9,749만 9,000원 대비 72억 5,459만 6,000원인 5.29% 증가하여 1,444억 5,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7.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6,214만 7,000원을 증액한 937억 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6쪽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신설 대비에 따른 리모델링과 사무용품 구입을 하고자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501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8,767만 3,000원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로 7,821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9,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로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여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수요 급증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8,650만 원을 증액한 5억 6,983만 3,000원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16억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8,2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2,822만 7,000원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으로 2억 1,723만 2,000원을, 고가의 농기계 고장 방지 및 오염…… 환경오염 예방을 하고자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보급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업비로 265만 원을 증액한 9,440만 원을, 지역 농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인삼 판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이천인삼축제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 단가 변경으로 6,018만 감액하여 2억 3,982만 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으로 4,991만( 17:14→ 4,491만 원을 증액한 25억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550만 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원을, 올해 4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하고자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를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 예방과 농업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으로 3억을 증액하여 80억 2,000만 원을, 국유지 불법민원 증가에 따른 경계측량 비용 등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을 하고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주미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소고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 5,500만 원, 민간 전문가 활용 저수지 안전점검사업으로 880만 원을, 마을 권역 단위 종합정비 지원사업으로 4개 체험휴양마을(부래미ㆍ자채방아ㆍ서경들ㆍ노승산우무실마을)에 대하여 시설 보수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백사면 송말리 축사 2개소를 철거에 따른 설계비용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31억 9,801만 6,000원을 증액한 345억 3,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볏짚비닐 지원사업으로 2,040만 원을 증액한 1억 1,64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1억 609만 8,000원 감액한 9억 6,800만 3,000원을, 대규모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1억 4,759만 9,000원을, 지역 맞춤형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으로 3억 9,284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5,074만 7,000원을,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으로 5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 한우 생균제 운송 차량 지원 사업으로 1,455만 원을, 임금님표 이천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전염병 근절 지원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5억 1,888만 2천 원을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사업으로 186만 원을 증액한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9,548만 1천 원을 증액한 16억 5,436만 9천 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득 안정 지원 사업으로 1억 702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2,1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다용도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축산 환경 개선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정화방류 시설을 지원한 악취 개선 지원 사업으로 2억 6,520만 원을 감액한 8억 7,880만 원을,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하는 가축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으로 8,750만 원을 증액한 5억 3,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 순환 시설 지원 사업 2천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11억 3,400만 원을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8억 6,934만 6천 원을 증액한 77억 6,7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력화 사업으로 천만 원을 감액한 3,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700만 5천 원을 증액한 50억 3,0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식량 작물 기술 보급으로 저온 저장고 철거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 6,757만 4천 원을,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국도비 배정 내시를 반영하여 365만 6천 원을 원 증액한 12억 2,460만 1천 원을, 이천 꽃나들이 행사 시설 및 부대비로 9천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여 총 금액 증감 없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적합 사료작물 품종 개발로 행사 운영비 35만 원과 시험 연구비 34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5만 원을 감액한 4,725만 8천 원을 스마트 농업관 운영으로 스마트 보광 시스템 설치 및 무인방제 자동화 로봇 외에 2종 구입을 위해 8천만 원을 증액한 3억 364만 7천 원을 그다음에 친환경 농축산 지원 시설 운영으로 북부권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확장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한 5억 3,9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7,801만 2천 원을 증액한 34억 1,8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에 따른 농기계 수리 증가에 대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장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2,902만 원을 증액한 2억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 관리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2,3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폐유 무상 수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내 폐유 수거함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연구 개발과 회의실 전자교탁 교체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296쪽에서 30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1쪽입니다. 마을 권역 단위 종합정비 지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시설물 보수비로 지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체험객이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니까 도니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문객이나 매출액이 22년, 23년, 24년 전무 2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도니울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도니울…….

운영을 안 했나 봐요.

저기 율면 말씀하시는…….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휴양 농촌 체험마을이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그 보통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체험 마을의 운영이 이렇게 상승세보다는 하향세로 돌고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무라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방문객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없고 이게 그 일시적으로 25년도에만 잠깐 그 실적이 나타났다가 지금 보면 26년도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도니울이 아마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부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 개인 경영 사정으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도니울 마을은 지금 안 한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관광객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게 이제 그전에 국비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 기간들은 다 지난 건가 보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휴양마을 관리를 하는데요. 매년 점검과 운영을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마다 너무 이게 운영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경영상 어려운 난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점검을 한 다음에 향후 계획 수립할 때 제외를 하거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니울은 이제 어떻게 안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다시 개선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어려……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추후에 보수 예정 계획은 있지만 그 경영하시는 분하고 의견을 좀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모색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저도 좀 제안을 드리면 그 마을의 특성을 좀 차별화하셔서 진단하시고 브랜딩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니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천 쌀 쿠키고 이천 쌀 빵이고 부래미 같은 경우는 염색이나 인절미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하시고 브랜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 특화로 해서 특산물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전통 공예 프리미엄이나 이렇게 아주 딱 들어오게 전통 식품 푸드, 미식, 자연 휴양 생태 촌캉스 뭐 이렇게 딱딱 들어올 수 있게 이를 좀 테마를 특화하시고요. 그다음에 거점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이런 통합 패스로 지금 보면 북부는 지금 전무 상황이고 그렇죠. 중부 내지는 남부 쪽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것들을 각각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하시고 전반적인 벨트화가 될 수 있게 통합 패스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국비사업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립 재원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민간 자본도 좀 생각하셔서 기업의 ESG하고 좀 연결 좀 하시고요. 우리 있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직접 온오프라인 스토어를 구축해서 이들이 소득 창출을 좀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가 보기엔 K-농촌 웰니스 관광 거점 브랜드를 좀 정립하셔서 자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서 이천시 관광 생태계 확립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런 계획을 이번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같은 예산안 301페이지인데요. 지금 4개 마을에 보수 사업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보수 사업에 4개소가 5천만 원 각 마을당 5천만 원씩 2억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마다 누수나 건설 그게 다 수리할 부분이 다른데 5천만 원으로 잡힌 이유가 뭐 보수 비용이 최대치가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자부담이 들어간 건지 그 이유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억 예산을 세운 4개 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저희 시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불편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견적이 다 똑같이 5천만 원씩 잡힐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리모델링이나.

네, 리모델링은 보통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견적을 저희가 다 받아봤는데 5천만 원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마을별로 이게 견적 비용이 조금씩 다 다를…… 왜냐하면 보수하는 부분들이 다 똑같이 나지는 않았을 테고 부분이 아닌데 견적 비용이 5천만 원으로 다 맞춰진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걸 5천 만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하신다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좀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좀 많이 공급하자는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계획으로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도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천 관내에 친환경 농가들 좀 육성하자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취지의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장기적으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군부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공서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 좀 장기적으로 어떤 그 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떤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폭들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학교 과일 간식이라든가 학교 급식의 경우는 가능한 한 이제 친환경이나 아니면 그 무기…… 그러니까 농약을 치지 않은 친환경 쪽에 이제 급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천시의 경우 한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대비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제 10월이면 유통과가 새로 개설이 되고 저희가 전체 농산물의 한 지금 현재 친환경의 한 2배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거 협조는 할 수 있지만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하는 거라 그건 좀 어렵고요. 나머지 사립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점점 더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처들이 확대를 좀 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친환경 농가들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공약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이천 인삼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시민들한테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듣는데 몇 가지 좀 그 저기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장소의 협소성, 그다음에 주차 문제 여러 가지 그 부분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이렇게 한두 번 정도 가봤었거든요. 장소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서이천 IC로 이제 좌회전하는 그 모퉁이 위치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리고 또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도 인삼 축제를 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한 1억 7천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그쪽 저기 뭐야 조합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인삼 축제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은 거는 아십니까? 혹시.

네, 저도 역시 뭐 그 이천 시민으로서 그 축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느끼는 바가 그 사실은 행사장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저희가 축제, 인삼 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저희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50%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인삼 조합에서 50%를 지원해서 축제 행사를 하는데요. 늘 조합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좀 큰 지금은 뭐 처음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요. 아직까지는 인삼 조합도 그쪽으로 새로 생긴 지도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족욕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해서 고객 만족을 위한 나름대로 조합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합장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축제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뭐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댈 데도 없고 축제 장소로서는 제 생각에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예산안 290페이지고요. 지역 농수산물 소포장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보니까 저희가 52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 지금 26년도에 보니까는 당초 2,500에서 경정이 5천 원으로 증가했는데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페이지 몇 페이지…….

299페이지요. 지역 농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이요

소포장제요.

네.

소포장제 지원 사업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소포장 이제 소비자 선호도가 저희가 보통 쌀 같은 경우도 20kg였다가 10kg로 이제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4kg로 그다음에 현재는 100g까지…… 그러니까 500g까지도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쌀이나 아니면 포도나 과일 같은 거 포장을 할 때 그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포장을 요구하는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25년도에는 이제 소포장 수량이 별로 없었던 거고 26년도에 소포장이 이렇게 대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네, 점점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그러면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해서요. 계획 수립을 할 때 미리 계획 수립을 할 때 양을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은 300페이지에 수리 시설 정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지금 당초 예산이 40억에서 80억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장 수리 시설의 경우는 이제 농업의 기반이기 때문에요. 그 수리시설 건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이제 다 수렴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10월에 착공이고 12월에 공사가 완료인데 그러면 이게 두 달 만에 지금 60일 만에 이게 동 지역에도 들어오는데 이게 거의 다 완공이 될까요?

수리 시설 사업은 원래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추진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항상 이게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부분인가요? 이 수리 사업은요.

1년 계속하는데 이제 농사철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제 벼 베기가 끝난 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303쪽에서 310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309쪽입니다. 축산 분뇨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량 구입을 지금 4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관련 촉진법 근거 공공 의무 생산자인 이천시가 바이오 생산 목표 120만 N㎥ 달성을 위해서 지금 관내 관련 업체에서 매입을 하시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민간 의무자도 이제 생산자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26년 1월부터는 이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 업체도 해마다 이거를 해야 되고 우리 시도 거기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인 건데 이게 올해는 뭐 여하튼 됐는데 차년도에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 공공 이 사업이 이제 처음 생겼는데 공공시설이 저희가 이천시는 아직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양이 없어서요. 지금 현재 개인 민간에서 생산한 것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네.

저희가 한 시설을 착수를 시작하면 저희 것과 감안을 한다해서 30년 정도에는 이제 공공시설 저희 노탑리에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전에까지는 저희가 민간에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 장호원에 하수 처리장 180톤 규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향후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 정도나 준공이 돼요?

30년…….

30년 정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고…….

30년 정도 예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만약에 이걸 민간단체에다 이걸 구입을 해서 사실은 그 민간단체에 또 시설비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걸 기본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도 마련해 주는 측면으로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사 오거나 다른 업체에서 사 오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안 사오면 그렇죠. 근데 해마다 이제 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안 사오면 또 과징금을 받게 되고 과징금은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배더라고요. 2배.

7억 정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처음서부터 사실은 예정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네?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법 개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요.

25년부터 시행하셨잖아.

네, 이 생산량도 25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25년부터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을 하세요.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매년 이거를 반복해서 매입을 해야 돼요. 구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50%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도 이 50%를 또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노탑리 공공 시설이 준공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에서는 부담이 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탄소 바이오가스 구입 생산량이 저희가 개인 민간 시설에도 그나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에서는 좀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저는 해 봅니다.

네, 그 장호원은 180만 톤 정도의 규모이고 제가 보면 지금 우리는 120만 N㎥에 대한 50%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단가를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여하튼 30년도까지 얘가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또 오히려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좀 고민이고 또 이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입했던 이 업체가 어떻게 생산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대죽리에 있는 바이오가스 케파가 99톤인데요. 지금 증량을 200톤 규모로 한다 하면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 이렇게 그 노탑리에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300톤 약 600톤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이거에 6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증량이 되면 이제 증설돼서 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뭐 무상 양도 이런 건 안 될까요?

민간에 말씀이신…….

네, 그거는 한번 협약서나 내지는 이런 거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자체 시설 마련하시고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고 하시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증설 때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민간 위탁 정도로 다 해서 우리가 그 생산량을 좀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여하튼 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입을 해서 법적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정책 목표는 미달성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하튼 자체 생산 능력을 좀 확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장호원의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에너지 생산이 되는 행정으로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농업진흥과 31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기술보급과 312쪽에서 31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312쪽입니다. 이천 꽃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9천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여서 계상하셨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축제장 위치 변경으로 고정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목 변경이 아닐 것 같아요. 동일 목이라서 목 그룹이 변경이 된 상황에 전용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목 변경이 아니라 전용일 것 같고 전용이라고 하면 또 협의나 시장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임시 가설물 설치는 가능하잖아요.

네, 이거 이 사업은 쌀 축제 때 저희가 화훼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쌀문화 축제를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꽃나들이 꽃탑 행사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이거는 설치했다가 또 조형물을…… 그 꽃이 시들고 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는 고정 시설물 설치가 불가해서 지금 저기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시설비를 행사비로 전용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변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산 목적에도 그렇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심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집행금이 남으면 사실은 이게 그 시설비는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만 이렇게 행사비는 또 명시이월도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거를 시설비로 두고 여러 가지 임시 가설물이나 렌탈비나 내지는 이렇게 썼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시설비로 하게 되면 이제 고정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렌탈 이런 것도 되잖아요. 시설물로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되면 렌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게 꽃과 조형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비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예산 부서랑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사용의 목적에 의해서 쓰시는 거 그래서 사업이 유연성을 갖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변경을 하실 때는 이제 전용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전용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나을까를 고민하시고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었을까도 검토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전용이 된 상황인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전용이 되지 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게 이제 행사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명시이월이 안 돼요.

행사 때 추진한 쌀 축제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는 상황이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연내 집행을 다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보다는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나 내지는 그 정확성이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나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으로 정확히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연구개발과 315쪽에서 31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31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유 수거함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유 수거함 구축으로 농업인 폐유를 무상 수거하여 농지 오염 방지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지난 7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연 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업으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연결하셔서 추경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시기성이 매우 적절했다.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폐유 수거함 설치 계획이 어떠십니까? 이제 지금 임대사업소 먼저 설치하시고 계십니까?

저희 임대사업소 3개소에 1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가능한 곳 또 내지는 농촌 지역의 농업이 주를 이루는 거점 지역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내나 홍보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사업 착수하는 대로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포스터나 내지는 뭐 이래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홍보나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거 처리 체계 계획도 좀 세우셔야 돼요. 이건 자원 순환까지 연결하는 체계니까 그것도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으로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국 최초 조례에 근거한 사업인 만큼 전국 모범의 농정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내시고 농촌에서 사실은 농기계 폐유 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더 어려움이 가중되시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책임 있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환경 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자원순환 실현의 어떤 농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축산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악취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포집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저 2월달에 가서 벤치마킹 해 갖고 와 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해야지, 민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런 준비를 안 한다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 낮출 수 있도록,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구입해서 그래 갖고, 지역도 넓잖아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뭐 하루 이틀 해 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3개월이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고, 그 업주한테도 이런 상황을 데이터 분석을 줘서 본인들이 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 임대사업소에 있어서 지금 소형 쟁기가 구입이 안 되어 있죠?

네, 연구개발과장 박종인입니다.

네.

소형 쟁기도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몇 대나 어떻게 되어 있죠?

한 6대 정도 돼 있고요. 그 쟁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다 각 지소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대여하는 데 있어서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구입을 좀 그 세 군데, 사업소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네.

없는 곳은 더 추가적으로 해서라도 또 농민들 소농 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농기계 구입은 농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해 갖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 그 수리시설에 있어서 지금 한 몇 군데 들어왔죠? 관정 하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읍면동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네.

지금 수리시설은 당초에 44개 정도 접수가 됐었었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해서 시행한 거는 22개 정도 지금 대공을 정리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대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리시설은 이번에 3억 증액시킨 거는 또 내용이 들어와서 연내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 좀 골라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대공은 지금 편성을 못 했는데, 대공은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좀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확장을 시킬지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 추경 때 반영을 시킬지는 좀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마냥 접수받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내에 하신 분들에 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 들었지만 개인이 이제 해 달라는 부분도 이제 많잖아요. 그 부분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마을의 어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피면서 공동으로 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더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305페이지인데요. 임금님표 이천한우 생균제 운송차량 지원 건입니다. 네, 요번에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균제 운송차량이 저희가 이제 저희 한우회가 있습니다. 한우회서 생균제를 각 한우농가에 운반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50% 시비를 지원하고 50%는 이제 한우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차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원래 운송차량이 많이 낡아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 구입하는 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차량은 소유가 그럼 그 개인 차량인가요?

아, 이천한우회 거…….

아! 이천한우회?

네.

이천한우회면은 이천시 소속인가요?

아니요. 소속이 아니라…….

특정, 그냥 특정 단체인 거죠?

네,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럼 이거는 차량을 특정 단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한우 육성법에 의해서요. 조례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대로 이제 끝나는 부분인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증차하는 부분인가요?

근데 이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한 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한 대만?

네.

앞으로는 증차에 대한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한우가 전체 한, 저희가 한 324농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가요. 그 농가들이 언제든지 생균제를 원할 때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농가로 배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향후도 계속 지원사업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 그죠?

저희가 축사…… 한우농가가 저희가 이제 축사를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지역이 아니라서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 한 대 갖고 그럼 다…….

네, 현재 다 커버 하고 있습니다.

다 커버가 되는 거고요?

네.

아, 이게 지금 그 한우 그 「축산법」의 제3조에 이렇게 차량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한우 육성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차 지원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아! 네.

관리 부분도 그렇고, 추후 저희가 등록해 주면은 관리 부분도 그렇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5년 동안 행정에서 이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거나 그럼 본인들이 이제 수리해서 쓰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저희 시에서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 예를 들면 운행일지나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타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뭐 어디로 빼돌린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안 쓰거나 이런 경우를, 그럴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나. 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보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규모는 36억 2,8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과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4,700만 원을, 의원국외여비 4,65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실 발언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 촬영 카메라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상임위원실 발언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인, 여섯 명 상임위원실에 그 발언제어시스템 구축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뭐 발언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시군, 뭐 아니면 광역시 각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시도 의원님들이 논의한 끝에 도입하게 되었고, 도입한 후에는 이천시의회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냐면 그 기준은 정책의 그 효과라든가 객관성, 또 그리고 예산의 그 효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로 타 지자체의 사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저는 그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자체 집행 본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명 규모의 소규모 상임위는 일문일답 형태의 날카로운 질의와 즉흥적인 추가 질의가 핵심 동력입니다. 발언시간 제한 및 마이크 자동 차단은 집행부의 답변 회피나 질의 차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견제 기능을 스스로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예산심의기관입니다. 더 엄정한 예산심의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명 소규모 상임위에서 위원장의 구두 중재나 기본 타이머 설치만으로도 발언시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100만 원의 투입을 하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타 지자체 사례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본회의장에 전자회의 등 통합시스템을 발언시스템과 함께 구축하는 거는 있지만 상임위원실에서 발언제어시스템만 구축한 곳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6인 소규모 상임위원 구성된 의회에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발언제어시스템 구축비 2,100만 원의 혈세를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결정된 것이고, 저희가 그걸 도입을 해서 저희 이천시의회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그 묘미를 살리신다면 뭐 또 이천시의회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려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이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뭐 충분히 그냥 그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나 내지는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걸 그 시스템으로다 2,1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이렇게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끝으로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208억 300만 원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 대비 0.39%인 77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992억 3,600만 원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 대비 0.43%인 7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15억 6,600만 원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 대비 0.05%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2백…… 22억 8,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5,000만 원, 사회복지 21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4억 2,5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7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828억 7,4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9-51-1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6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26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의 총예산규모는 2조 208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2조 130억 1,455만 원보다 77억 8,84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992억 3,6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8,846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15억 6,677만 원으로,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7억 8,846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재원은 시군조정교부금 22억 8,000만 원과 보조금 55억 546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이 약 20억 5,697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약 34억 4,8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22억 8,300만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청년ㆍ아동복지사업, 농어민기회소득 등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나 자체 세외수입 증가보다는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에 의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한 구조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민기회소득이 약 40억 4,084만 원 증액되었고,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 27억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억 4,1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사업이 4억 7,025만 원 증가하였으며, 노인ㆍ장애인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1억 3,000만 원 증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등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평가 우수 시군 예방사업 도비 1억 원을 활용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사업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 농어민기회소득, 지역화폐 인센티브, 청년기본소득, 노인ㆍ장애인복지 등 민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세입ㆍ세출의 전체적인 편성 구조 및 재원 연계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미편성분을 반영한 22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20억 5,6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으로 31개 사업에 대하여 총 33억 4,8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17억 6,97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55쪽부터 157쪽까지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재정국(일자리정책과)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27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8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6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67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캐시백을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1,600만 원이 지금 신규 계상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제하면 그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네.

바로 이제 포인트로 결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월 지급 그 한도액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요번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이천시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6개소에서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이 약 3억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저희가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의 5%를 지금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확보해서 세출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 지급, 개인에 월 지급하는 그 한도액이 있나 이게 궁금한 거죠.

네, 그 한도액은 저희가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인당.

5만 원까지요?

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적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또 사용하면 이게 이제 우선 또 차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포인트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효기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걸로…….

1개월이요?

네.

오…… 그 포인트 받은 걸 1개월 이내에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달까지…….

그 다음달까지요?

사용하시는 걸로, 네.

아, 그럼 기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은가게…… 작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로바로 소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작은가게 가서 뭐 몇 십만 원씩 소비는 안 하니까요, 보통 지출하는 게.

아니, 그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일단은 포인트를 받았어요, 결제를 해서.

네.

그럼 그 포인트를 내가 이제 다음에 써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가게를 자주자주 가면 좋겠죠. 또 내지는 착한…….

아, 그 포인트는 착한가게 아닌, 지역화폐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착한가게를 가든 아니면 우선 착한가게를 우선으로 가서 이 캐시백을 적립을 했고, 또 가서 사용하면 또 적립이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이곳을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도 그렇고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이 대상을 잘 가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1개월은 너무 짧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요 건이 그런 거고요. 일반 지역화폐는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하는 기간은.

아! 그러면 이번에 그…….

요 착한가격 요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만 1개월이라고요?

네, 1개월이고요.

아!

네,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사용합니다.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워낙 착한가게 업소는 본인의 이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포기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또 위생은 물론이고 고품질로 지금 운영하시는 착한가게 업소가 지역경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더 열악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공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캐시백으로 지급하셔서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계기로 착한가격 업소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은 4,703억 2,19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4,681억 3,914만 7천 원 대비 0.47%인 2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25.98%이고, 기타특별회계의 3.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92억 1,535만 8천 원에서 8억 4,188만 원을 증액한 800억 5,7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8억 4,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222억 3,394만 7천 원에서 7억 882만 3천 원을 증액한 2,229억 4,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 지원에 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지원에 4,348만 원을, 장애인 가구 냉방비 지원에 1,629만 1천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에 1,100만 5천 원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8,52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애인단기주거시설 운영 지원에 9,023만 1천 원을, 개인 운영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047만 9천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에 2억 2,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에 3,684만 2천 원을,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거주, 지역사회재활) 시설에 3,910만 8천 원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2,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71억 4,076만 원에서 6억 3,206만 5천 원을 증액한 477억 7,2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4억 7,025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6,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27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90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35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4,978만 5천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6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865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에 96만 원을, 다 함께돌봄센터 웰빙보조비 지원에 144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에 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72쪽에서 1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청년아동과 176쪽에서 17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용 국장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지원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9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203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설치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8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폭염에 경로당에서 에어컨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그러면 에어컨 고장을 수리하려고 하면 거의 15일 이상이 지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무더위쉼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잘 대처하셔서 지혜롭게 잘 일을 마무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폭염 수준이 완전히 재난 수준이에요. 제가 이상기후나 내지는 기후 변동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폭염이 재해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에 읍면동마다 다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경로당만 따져도 거의 422개나 되는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특히 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아주 뭐 폭염이 더욱더 심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좀 늘리라고 이런 권고도 있고요. 또 경로당 외에도 별도로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또 설치하라고 그렇게 계속 중앙부처에서도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쉘터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도 무더위쉼터로 추가로 활용하고요. 하여튼 이게 공공시설 쪽으로 추가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많이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더위쉼터 지원비로 해서 예산을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 지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하여튼 그건 저희가 내년에도 무더위가 오기 전에 또 한 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미리 고장 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상황도 이미 그 과정을 거쳤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금은 안전 차원이 아니에요. 거의 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폭염이기 때문에 뭐 쉘터 같은, 스마트 쉘터는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미세먼지나 내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여기서 잠시 있는 거지 경로당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일단 여하튼 민간위탁을 하든 협약을 하든 해서 수리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곳에서 에어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수리가 불가하면 얼른 교체해서 이게 설치가 될 수 있게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더위쉼터인 이곳이 오히려 무더위로부터 방치된다고 하면 생명까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지시설 하나도 24시간 케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거는 안전보다도 어떤 시민의 생명이나 내지는 특히나 취약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협약하시든지 아니면 제휴를 하셔서라도, 아니면 민간위탁도 좀 생각해 보셔서 여름 한철이라도 아주 시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포함해서 더 저희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20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화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8,736만 1천 원을 증액한 980억 8,9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비로 3억 7,204만 3천 원을 증액한 10억 6,242만 7천 원을, 사업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사업으로 40억 1,531만 8천 원을 증액한 115억 3,3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3,810만 원을 증액한 345억 7,0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백신 단가 인상 및 사업량 변경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로 3,810만 원을 증액한 16억 9,2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87쪽에서 1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187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인건비 8,209만 8천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이미. 근데 1차 수정에서 또 3억 551만 1천 원을 또 증액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인건비 증액이 3억 8,760만 9천 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서 388만 4천 원을 감액하셨어요, 여기는. 그런데 1차 수정에서는 또 6,653만 2천 원을 지금 여기서는 증액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총운영비가 6,264만 8천 원을 거의 증액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경상적인, 확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이어서 또다시 수정 추경에서 연속으로 또 추경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비 내려오죠, 당연히. 그런데 예측하셔서 미리미리 예산 편성을 잘하셨으면 좋고, 또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서,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올라올 때 일단은 삭감을 안 하시고 어느 정도 이거를 뒀다가 또 증액했거나 이랬으면 모르는데 삭감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 심의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좀 힘들어요, 저희가. 그렇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수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하실 때도 그렇고 수정하실 때도, 지금 1차 수정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며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좀 예산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저희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예측하셔서 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축산과 18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