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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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준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6-09-09

김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혜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9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4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영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급여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기관 계좌로 지급하던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에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고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혜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하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제가 이 군기 변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5분 자유발언이나 결의안도 발의하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지금 군기를 변경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잘 사용하고 있는 군기를. 사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기 변경 조례안을 올리게 됐냐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한테 듣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과장님이 그럼 답변해….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이 새 군기가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인수위 때 이제 30년 전 인구 6만 명 시절에 만들어진 군기가 인구 18만 군민주권시대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변경안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가치하고 이런 글로벌 경제에 같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인수위에, 몇 분이었죠?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인수위 인원이 몇 명이었냐고? 인수위 인원이 몇 명 있냐고, 인수위에?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인수위에서. 예? 인원이 몇 분이었냐고, 인원이? 인수위에.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제안이 된 사항은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

인수위에 그럼 뭐 열 분이든 열여덟 분이든 뭐 스물 분이든 그분들의 의견이 군기는 바꿔야 되겠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안이 들어온 걸,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군기 이 부분을 갖다가 디자인을 한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디자인은 누가 했는데요, 그러면? 그 디자인을? 지금 현재 바꾸려는 군기 디자인을 누가 하셨냐고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이 디자인은 그러니까 인수위에 재능 있으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들 있으니까 거기서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인수위에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구본영위원

디자인을 누가 했…. 아니, 우리가 10년, 20년, 뭐 30년 아니면 100년을 사용할 건데 어디에서 누가 디자인한 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말이 돼요. 누가 디자인을 했느냐고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인수위에서 나온….

구본영위원

아니, 인수위에서 업체한테 디자인을 맡겼든 전문가가 했든 군수님이 했든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위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챗지피티(ChatGPT)를 돌렸든. 대답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군기를 조례 해가지고 이거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 군기를. 누가 디자인을 한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내 거다, 내가 디자인한 거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이제 제안이 된 사항을 갖다가 군수님께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해가 안 되세요, 과장님? 디자인이 군수님이 받아들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전에, 받아들이기 전에 이 디자인 도안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 도안을.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

모르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기장군민 상징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조례 입법을 올려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인수위에서 나온 디자인 도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군기를 이렇게 변경을 하자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 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설명한 거는 그건데, 이전에 이 도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군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수위….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수위라 얘기…. 인수위가 디자인 도안하는 데, 인수위에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게 인수위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거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출처를 모르면서 그럼 조례안을 지금 올리셨단 말이에요? 출처도 모르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인수위라는 그걸로 지금 넘어가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작권, 나중에 저작권 이래가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저작권 관계는 저희들이.

구본영위원

아, 저작권 키프리스(KIPRIS) 조회한 거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회를 다 했고 저작권 침해사항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아, 참나. 제가 지금, 말을 우기지 마시고. 이 디자인을 누가, 누가 도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최초에.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 거냐고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현재,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

(한숨) 아니,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거를, 갖고를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우리 기장군민의 상징입니다, 군기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원님들. 예?

조혜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구본영위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구본영위원

너무 지금 이 군기가 너무 졸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군기가 뭡니까,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군기,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상징물입니다.

구본영위원

맞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우리 기장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드는데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어디서 출처도 모르고, 누가 디자인한 것도 모르고, 예? 거기에서 나온 거를 만들었다, 인수위에서 그냥 군수님이 전달한 거를 이제 입법예고를 지금 올렸는데, 입법예고를 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슬로건을 만들면서 이 문양이 온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슬로건 문양을 하면서 슬로건에서 문양을 만드는데, 슬로건이 뭐예요, 슬로건? 우리 기장군의 지금 현재 슬로건? 예? 슬로건 뭐냐고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군민의 것을 군민에게, 군민주권 기장입니다.

구본영위원

기장군의 상징을 만드는데 기장군민의 주인은 기장군이라면서요. 기장의 주인은 기장군민이라면서요. 기장군의 상징을 만드는데 주민의 의견 수렴이 지금 입법예고, 입법예고에 우리 군민들이 의견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최소한 과장님한테 말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장단이든 주민자치회든 관변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의 그 정도,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시민공모를 통해서 해요. 예? 지금 이렇게 한 사례 혹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

구본영위원

혹시 한번 아시는 게 있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에서는 현재 세 분의 군수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공모를 하셨고, 한 분은 용역을 통해서 군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러니까 2번을 바꾸게 된 것도 군수님의 군정 철학에 따라서 군기를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군기를 바꾸는 것도 현재 군수님 군정 철학에 따라서 바꾸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군기가 3번 바뀌었다, 2번의 바뀐 절차가 있었다 얘기를 했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우리 군….

구본영위원

맨 처음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 맨 처음에는 시민공모로, 예? 오규석 군수님이 전직, 전 오규석 군수님 계실 때 시민공모로.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한 3년…,

구본영위원

했고. 그다음 군수님 최현돌 군수님이 계실 때는 바꿨어요. 뭘 바꿨냐? 용역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어디에서, 누가, 언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왜? 주민들이, 시민들이, 군민들이 공모를 통해 한 거를 다시 돌려놔야지. 개인의, 슬로건은 내 바꾸는 걸 뭐라 안 한, 슬로건 내가 바꾸는 데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민이 공모를 통해서 한 거를 왜 돌렸느냐 해가 다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군기 변경은, 조례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입법예고 절차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난 후에는 주권자인 군민이 선출하신 지역을, 대표성을 가지시는 군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영위원

법적 절차, 자꾸 법적 절차. 우리가 이 상징물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뭐 군민들의 군기를 바꾸려고 하면, 기장군의 대표하는 상징을 바꾸려 하면, 뭐 조례안에 보통 상징물은 대부분이 뭐 기장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조항들이 있으면, 맞아요.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긴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자꾸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우리가 반드시는 없죠. 지금 말씀대로 법적은 없어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은 법을, 기준은 그건 최소한에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기준이고 우리 행정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법적인 기준 맞춰야죠. 근거 맞아야 되고. 근데 그게 효율성을 따지고 공정성을 따지고 편의성을 따져서 얼마나 기장군민들의 의견이라든, 지방자치가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그리고 가장 행정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지 법의 기준은 최소한의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모두가 법의 기준에서 최소한, 그 최소한만 따랐다고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법의 기준에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영위원

의견 수렴이라는 게 입법예고 얘기를, 아닙니까. 입법예고 하나.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입법예고입니다. 현재….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입법예고라는 걸,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우리 디자인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좋다, 나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입법예고는 다 결정이 나고 이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 말은 이전에 이 디자인을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 작년에는 강원도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이 바꿨어요. 거기에서도 다, 왜? 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민공모로 했단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18만 명의 군민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제출….

구본영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든 의견 수렴을 하라고요. 아니, 제가 의견 수렴하라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이미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의견 수렴을 갖다가 자꾸 그리 강조하시는데 이미 법적 절차는….

구본영위원

입법예고 됐으면 한 달 늦고 두 달 늦고 세 달 늦고, 늦는 게 틀려요? 왜 9월에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구본영위원

아니, 10월달에 우리 회기가 잡혀 있으면 한 달 동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해도 되잖아, 왜 9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18만 명의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구본영위원

아니, 다 물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물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다 물을, 대표성을 가지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겁니다.

구본영위원

과장님은 지금 제 말을 이해 못 하는데. 디자인이 다 정해지고 이 문양으로 가겠다고 입법예고 하는 거하고 기장 군기를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문양이 좋은지 의견을 묻는 거를, 제 말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지금 입법예고라는 거는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군민 여러분 우리 바꿉니다, 이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을 묻는 거고. 저는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을 물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란 겁니다. 지금 제가 너무 장시간 하면,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군기, CI 표시되어 있는 이 문양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럼 누가 설치를 했습니까, 혹시? 설치한 적은 없는데 설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설치한 적 없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 허락도 안 했는데 누군가 와서 설치를, 몰래 설치를 해 놓고 간 거네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설치한 적 없습니다.

김명원위원

지시도 안 했는데 설치를 했다고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적 없습니다.

김명원위원

부서가 말고, 이 CI가 설치가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설치한 적 없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럼 3층 브리핑룸에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설치하신 건 아니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 아닙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설치가 돼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부서에서 설치는 안 하셨고,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맞고. 근데 부서에서는 설치를 안 하신 거고. 맞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원위원

못 보셨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저도 올라가니까 보이던데 못 보셨습니까. 저랑 같이 나중에 3층에 한번 가 보시면 가려져 있는 군기 모양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파란색 종이로 돼 있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군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혹시 과장님 과에서 하신 건 아니지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불법이다 뭐 그런,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원위원

그러면 설치는 일단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앞전에 뭐 저희 의원님들께서 서로가 쌍방에 지금 얘기가 많으셨는데. 군기라는 게 저는 아까 전 말씀한 군민들의 자긍심과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금 우리 기존의 군기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원위원

오랜 시간에 이제 기장군민들이 함께했던 군기입니다. 그래가 별명도 애칭도 붙어있는 군기입니다. 저희 어린시절부터 이 군기를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뭐 별명을 붙였지만 대표적인 별명은 앞전에도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곰장어 두 마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군기에 대한 애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장군민, 혹시 과장님께선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거주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앞전에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앞전에 지금 세 가지의 군기가 이제 혼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두 가지 군기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김명원위원

도시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기장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기장군의 대표하는 상징인 군기를 보고 도시의 브랜드를 대부분 결정을 하겠죠? 알 수 있겠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디자인을, 그러니까 펜스에 설치돼가 있는 부분을 봤는데 펜스하고 가로등 쪽에 이제 관리번호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는 훼손되는 사항이고요. 훼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원위원

맞습니다. 갈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요번에 만든 군기는 사실 현재 군기가 우리 기장군을 표시할 수 있는 이니셜이나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G와 J를 그러니까 모태로 해가지고 기장사람들을 표현한 군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군기가 더욱이 기장군을 표현하는 데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또….

김명원위원

이니셜 G랑 J가 들어갔단 이유로 기장군을 대표할 수 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이제 기장이라는 이미지를 갖다 그 안에 표현을 했고 기장사람들, 사람 모양을 해가지고.

김명원위원

저 궁금한 게, G랑 J가 들어가면 기장군을 대표할 수 있다? 알릴 수 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장이라는 영문 이니셜을 그러니까 표현해가지고 군기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군기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김명원위원

근처에 우리 가까운 지자체 보면 UN이라고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남구. 남구에서는 UN이란 단어를 씁니다. 상징물이, 기장에 있는 상징, 기장이 아니고 남구에 있는 상징 중의 하나가 유엔공원이 있다 보니 UN이라는 걸 씁니다. 마찬가지 기장군에도 G, J가 굳이 뭐 기장을 대표한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전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군수님께서 제작을 하셔서 비용도 안 들고 폰트에 대한 색감도 다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저한테 설명한 거랑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설명하는 게 지금 이 자리랑 저 자리랑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군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시안을 만드시고 군수님께서 폰트를 지정하시고 색상을 지정하셨는데, 그래서 돈이 비용이 하나도 안 드셨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김명원위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김명원위원

직접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도 안 들었고 아무런…. 그래 놓고 지금은.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비용은 들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

김명원위원

저한테 설명하실, 군수님께서 직접 도안을 하시고 색상을 정하시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제안에 따라서 그 도안을 하시고….

김명원위원

아까 전에 인수위에서 누군가 말했냐는 거에 대해가, 누가 이렇게 제시를 했냐 했을 때 저희한테, 본 의원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는 군수님께서 직접 제안을, 만드시고, 안 하셨습니까? 저 앞으로 뭐 과장님 오실 때마다 녹음을 해야….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꼭 부탁드립니다.

김명원위원

예, 꼭 녹음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꼭 녹음하십시오.

김명원위원

녹음은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뭐 백날천날 말해봤자 어차피 통과될 거고 어차피 시행하실 거잖아요. 맞죠? 저희가 아무리 의견을 내 봤자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근데 민선9기….

김명원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민선9기 슬로건과 같이 군기가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 군정을 갖다가 알리는 데, 군을 알리는 데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 먼저 하세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국장님이, 행정자치국장이 관할하시죠. 그러면 이 군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밑에, 일단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군기를 이제 변경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결재했으면 어쨌든 이 부분은 찬성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일단 군수님의 어떤 의지와 또 앞으로 군정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시고자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 검토보고서까지 승인을 했다 그러면 법적이라든지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 보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검토한 부서에, 행지과에서 답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우식

박우식위원

법령의 검토라든지를 해 보셨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던가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이요?
우식

박우식위원

법적인 검토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군기 변경을, 절차를.
우식

박우식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확실합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죠.
우식

박우식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재했으니 책임져야죠.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의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고 하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면 제안이 와서 이 군기 조례를 하게 됐다. 요것도 맞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한테 제안이 온 게 아니고요, 군수님한테 제안이 들어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군수님 제안이 와가지고, 그러면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군수님 제안, 군수님께서 저희들보고 이 군기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그 군기 변경 절차를 들어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네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구두도 지시사항이니까 지시사항이 있다고 봐야죠.
우식

박우식위원

구두로 말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문서로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문서를 해 놓으셔야지, 구두로 뭐 군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행정업무를, 돈이 들어가고 법령을 갖다가 조례를 만드는데 구두로 하면 그게 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든지 공무원들은 문서로 남겨놔서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는데 구두로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조례까지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군기 변경, 그러니까 조례 변경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았고, 군수님께서 이 도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련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수행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결론은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 그렇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구두 지시사항이 있어서 요런 부분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뭐 구두로 말고 법적으로 문서를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남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이거 보면.
우식

박우식위원

모든 군수 지시사항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업무 우리가 보고를 할 적에 지시사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다 지금 기록 다 남기고 문서로 다 남겨놔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군기 관련 안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계획 보고를, 조례 개정 변경 보고를 이렇게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로 해가지고 다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디자인에 대한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 우리 구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은 이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똑같,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출처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출처는 그러니까 인수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군기 조례를 만드는 분들이 행정업무를 하신 분들인데 그걸 모르고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거는 디자인을 해서 시안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조례를 만들면 이게 알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군수님께서 그러니까 군기, 그러니까 민선9기 슬로건하고 같이 이렇게 변경했으면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 개정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라든지 군기 조회라든지 이런 거는 고시공고 할 때 같이 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다 입법예고 할 때 다 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다 냈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처도 모르고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기장군민의 얼굴이다, 상징이다, 기조다 이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가지고 고시공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례를 만든다? 아니, 이거를 누가 행정적으로 정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겠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민선9기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온 그 안건을 군수님께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군기가 변경되는 상황이지. 뭐 출처도 없다 이 말은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자문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수위는. 그래서 군수 지시사항이 있어서 요걸 했다고 했고, 검토보고서를 해가지고 군수님 사인을 받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뭐 본인께서는 다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디자인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군수님 행정적 업무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출처라든지 어떤 디자인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뭐 각서라도 하나 받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디자인 부분….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어떤 제안을 못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식재산처에 다 조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각 시·군·구에 또 저희들이 중복 조회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물을게요. 디자인을 하게 되면 조회는 가능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지만 최초 디자인이 침해권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내 디자인이다, 내 디자인이니까 너희들이 썼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첫째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적 구조가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징역 7년 이하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고가. 그다음에 침해 금지 등 청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적 구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신용회복 조치도 청구도 가능하고,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익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출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수위원회에서 해서 했습니다. 어떤 기장군의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내가 디자인했으니 이거 디자인 상표 값 내놔라, 문제가 된다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군수님 지시사항 있어서 군수님 따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례에 보면 승인권자는 양형 기준에 의해서 보통 처분이 낮아질 수 있지만 행정적인 직접적인 업무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나중에는 직권남용도 그렇고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왜? 간판이고 나중에 입간판이고 다 도용, 들어가지고 많게는 몇억씩 들어가고 적게는 몇천씩 들어갈 건데 나중에는 결론은 기장군민 혈세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나중에 법원에서 진다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철저한 검증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요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지식재산처에 다 조회했고 그다음째 각 시·군·구에 조회했고. 이 군기가 통과되면 상표 등록까지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상표 등록하기 전에 본인이, 상표를 등록 먼저 하기 전에 디자인 했다 해가지고 내가 해 준 거라고 해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차후에 3년, 4년 뒤에 6년 뒤에 어떻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공무원분들이 검증을 하라고 기장군민들 월급을 주고, 예? 직급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법적인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게 지금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여기 속기사,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지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너무 황당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보면서. 아, 참. (한숨) 아.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 출처는 뭐예요. 저작권이지 않습니까. 키프리스(KIPRIS) 조회라든지 전국 지자체에 이제 도안, 그러니까 문양 확정을 해 놓고 전국 지자체에 중북 여부, 그러니까 중북 여부는 조회를 했어요. 이 도안이 다른 데 혹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는 조회를 하셨다는 지금 답변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박우식 위원님 말씀한 게 이 출처가,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비용을 줘가지고, 과장님 정도면 이런 거,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이게 우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도안을 한다든지 할 때 전문가의 심의를, 구하든지 이렇게 할 때 용역을 줘서 대가를 줘가 가져온 게 우리 거예요. 군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법인이든 뭐 대행한 업체든 기획사든 그런 데서 만들, 어디서 만든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걸 입법예고를 올렸다는 게 이게 지금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구본영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구본영위원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아가지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일단 인수위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구본영위원

이 방송을 보고 있….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군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바꿨으면, 그러니까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군기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 이제 확정이 났어요. 군기가, 우리의 이 군기 새로운 군기가 뭐 18만, 현재의 과거의 군기보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하시듯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봐요. “야, 이거 디자인 참 예쁘네. 이거 어디서 만들은 거예요?” 하면 뭐예요, 뭐라고 답할 거예요? 똑같이 군수님이 인수위에서 전달을 받아서 이거 저희들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의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의를 오가는 게 내가 진짜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군기 새로 바뀌, 학교에도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건데, 여러 관공서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도 다 바꿔요. 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출처는 모르고요, 누가 디자인한 것도 모르고요, 뭐 업체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군수님이 전달해서 우리가 입법예고 해가지고 군기로 확정했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래요, 지금.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군기….

구본영위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와, 정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추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비용추계서를 우리가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50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구본영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1600만 원 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현재 그러니까 깃발이나 이런 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본영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깃발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신규 시설이나 훼손된 시설 그리고 교체 도래 시설 외에는.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군기가 바뀌면 깃발만 바꿀 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본영위원

깃발만 바꿀, 아니 그러니까 행지과에서 하는 거 말고. 지금 이게 입법예고가 기장군기를 바꾸는데 행지과 얘기 말고 전체 부서에서 하는 게 그러면 1500만 원, 그래 5000만 원 이하라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군기, 깃발, 게양돼 있는 깃발 말고 다른 다 부서에서 1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예산 집행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슬로건도 바뀌었지만 차량에 붙이는 그러니까 그 슬로건도 지금 현재 변경 안 하고 있고요,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군기가 바뀌고 나면 의원들님께 그러니까 다시 별도로 부서별로 그거는 예산 편성이나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것도 순서가 틀렸단 말입니다. 아니, 행지과에서 이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행정시설, 물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전 과에 입법예고를, 지금 군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부서 모든 부서에 이거 바꾸려고 하면 소요비용 얼마된다 이 정도 공문도 안 보내고 지금 이렇게 추진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다 아닙니까. 신규 시설이나 교체, 그러니까 훼손된 시설, 교체 주기가 도래한 시설 외에는 그러니까 안 바꾼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로서는 돈이 안 드는 거죠.

구본영위원

아니 CI를,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신뢰성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군기는 특히 더 한 거고. 우리 CI의 기본이잖아요. 여기는 옛날 군기가 있고 저기는 바뀐 군기가 있고. 예? 온라인 매체는 그렇다 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입법예고잖아요. 아니, 예산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억이 들든 5억이든 명확하게 그 돈만큼 듭니다, 우리가 전 부서에 조회를 해 보니 이 정도 듭니다. 다음 예산에서 해서 군기가 조례가 바뀌면, 제가 군기를 바꾸지 말자는 게, 바뀌면 그 정도의 비용 추산은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하자는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군기 변경에 따른 예산….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깃발만 바꿀 거면 뭐 하러 해요, 지금 9월달에.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산 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신규 시설이나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생겼을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째 시설비 해서 그 신규 시설이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구본영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죠. 순차적으로 신규 시설만 설치하면, 그리고 한 3, 4년 지나 봅시다. 여기에는 옛날 군기가 지금 건물마다 다 붙어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슬로건이 안 들어가는, 군기만큼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지금 4층이고 5층이고 다 붙어있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서두에 일부 조금 그러니까 들어갈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직원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지금 노력할 겁니다, 그 부분은.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 최소화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지금 1600만 원이라 답변하고, 1600만 원 하는 거라 그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설치돼 있는 군기 그 부분만 그러니까 조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아침이 좋은 도시 깃발도, 있고요. 그다음째 빛·물·꿈, 있고. 지금 우리 도로에 나가보면 도로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옛날 군기들 그러니까 각각 섞여가 있습니다. 그 섞여가 있어도 큰 혼란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선9기 그러니까 슬로건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 참. 아니,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이래 문제가 많은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앞에 또 그러니까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혼란이 없었고요.

구본영위원

혼란이 왜 없었어요. 부산시도, 계셨으면서. 예산 문제 갖고 예산 낭비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또 마찬가지로.

구본영위원

그때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그냥 군수가 다른 업체가, 이거 출처도 모르는 거 디자인해가 이 바꾸라고 진행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은 예산 부분에서는, 예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바꾸겠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깃발이니까 한 1600만 원 매년 예산 들어오니까 그걸로 가능하다? 그리고 전 부서에 그러면 군기 바뀌었으니까 그 깃발 외에는 바꾸지 말고 신규 시설만 바꾸는 걸로 하는 걸로 지금 그 방침인 거예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구본영위원

안 바뀔 거 자신 있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꼭 바꿔야 될 시설은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그 바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신규….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그러니까 신규 시설이지, 지금 관리하는 물품이고, 지금 2층에 지금 군청 2층에 가봐요. 한 바퀴 둘러봐봐. 군기가 얼마나 많이 배치돼 있는지. 책 도서 빌려주는 데, 유리에, 밖에 나가봐요. 현판. 그리고 지금 조금 지나가 봐요. 기장체육관 앞에 우리 게시대 있죠. 거기에 봐도 중간쯤에 있어요. 좀 더 가봐요. 없는 데가 없어, 군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 바꾸겠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슬로건도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러니까 현재 군기하고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아마 그러니까 교체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과장님 이 예산 부분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전 때는 다 부서마다 다 보냈더마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기를 바꿀 예정입니다, 혹시 각 부서별로 우리가 꼭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해서 그 예산 추계 정도, 비용 추계 정도는 받았고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말대로 지금 하신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가 이제 새로 생길 신규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꾼다든지 물품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는 그 스티커, 말씀대로. 그 정도는 돼가지고 준비된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그러니까 신규 시설이나 훼손된 시설 그러니까, 그리고 교체 또 주기가 도래한 시설 외에는 최소한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500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신규 시설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도 더…. 일단 주민들한테 혼란은 줄 거는 당연한 거예요. 바뀌면, 그죠? 이건지, 이건지 혼란이잖아요. 대대적으로 우리가 바꿀 것도 아니니까. 맞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돼 있고. 아, 저게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혼란…. 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통일성도 없고 순차적으로 이왕,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꾸려고 마음먹었으면 한 번에,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바꾸는 게 더 나아요. 예산의 낭비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품을 의뢰를 해요. 우리가 군기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바꾸려고 마음먹었으면 한 번에 다 바꿔서, 그게 더 예산 효율성이 더 크다고요. 예? 기장군 전체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가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혼란도 안 주고, 주민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한번 다 바꾸겠습니다. 그 다 바꾸는 게 낫죠, 따지면. 예산의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한숨) 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또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검토도 없고 졸속으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제가 이 군기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또 질의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아니 다음 군수가 취임했을 때 군기 안 바뀌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지. 최소한의 방지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자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도 저희들 다음에 조례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그 부분도 조례에 그러니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본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정리를 해 보면 정말 졸속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조례 이 군기 문양 자체가 어디 출처도 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입법해가지고 18만 기장군민의 상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공감대도 없고,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하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혼란을 방지할 대책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답하는 게 저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군기 변경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좀 위원님들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회를, 철회가 지금 되지 않으니까 위원회 안건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라도 다시 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행정 절차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부서에서 주민 의견 수렴부터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조례안을 우리 여기에서 좀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조혜원위원장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저는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어떤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의원님들 각자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본영 위원님께서도 예산 문제도 좀 지적하고. 금방 또 이렇게 제안하신 게 보면 군기를 이제 차근차근 이래 바꾸는 게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전체 바꾸는 부분이 뭐 예산의 물론 좀 그게 있지만 상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바꾸는 데 이렇게 주민 의견이 좀 모아진, 어떤 의견이 좀 모아지면 그런 전체를 다 바꾸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이제 혼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요런 데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시고 뭐 다음부터는 또 좀 더 철저하게, 아니면 뭐 사실 법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음에 철저하게 반영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그 한말씀 드리면 사실 민선9기가 바로 들어오고 나서 슬로건과 같이, 저희들이 조금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슬로건과 같이 이제 군기를 갖다 변경하려 하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만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 의견 수렴도 입법예고를 통해서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 법적 제도화를 시키려고 하면 조례에 이제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명문을 한다 하면 다음부터는 공청회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법적 제도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의회에 그러니까 제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 또 바로 다 바꾸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지만, 현재 우리 군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아무튼 빈틈없이 좀 잘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방금 이야기를 하실 때 조례안에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상징물 조례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군기 조례가 아니고요. 상징물 조례라고 하면 우리 군화, 군목, 군조 이런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넣어 놘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그러면 그걸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방금, 군기도 내나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구혜진위원

예.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상징물 조례에 같이 다 넣어 들어가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군기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기도 되고 상징물도 되고 다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 말이?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걸 갖다가 법을 갖다가 제정한다 하면 .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예, 구본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군기 변경 조례안에 대한 변경의 뭐 필요성이라든지 군민 의견 수렴 절차, 디자인 선정 과정 등, 예산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혼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의 뭐 정체성이라든지 군민의 자긍심을 그리고 우리 기장군민의 대표를 상징할 군기를 바꾸는 것이 정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군기를 기장군민의 상징인 군, 바꾸고자 하면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바뀜으로써의 혼란도 부서가 잘 대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안건으로 다룬 군기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찬성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조혜원위원장

찬반은 한 분씩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조혜원위원장

찬반은 한 분씩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의사전달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조혜원위원장

찬성….
우식

박우식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면 위원이 해야지. 1명이 아니고 8명, 8명 다 할 수 있어야지.

조혜원위원장

찬반, 찬반 이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찬반이라는 게 또 다른 의사 전달도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 전달을 받아줘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찬반 토론만 해서 그렇는데 또 다른, 하실 분들 해 줘야지, 그거를. 그래 돼 있다니까, 위원님.

조혜원위원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반대토론 하셨으니까 찬성토론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반대토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꾸 작은 일을 크게 자꾸 만드시네. 찬성, 반대에 대해서 찬성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잖아요. 또 반대는 2명도 있고 3명도 있어요. 그 의사발언을 하게 되면 받아줘야 된다니까. 왜 그걸 한 사람만으로 해가지고 인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혜원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반대토론 하셨고 찬성토론 한 번 하고 또 반대토론 있으시면 또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셔야 돼, 맨 처음부터.

조혜원위원장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이쪽에서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재설명을 해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재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하십시오.

조혜원위원장

반대토론 있으셨으니까 찬성토론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저는 찬성토론이니까 찬성토론을 할 건데. 이게 민선9기의 이제 군정 철학을 담은 슬로건과 군기를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안을 변경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절차상 뭐 이렇게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의문점, 문제점 요거 뭐 이해는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토론할 때 말을 했지만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8만 군민시대의 기장군에서 군정 철학을 담은 슬로건이나 군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이번에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의사발언, 감사합니다. 군기 조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 9월 9일 상정되었습니다. 이 군기 조례를 보면 군수 조례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수,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왔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군수 구두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 의해서 조례로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점이,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답변의 말씀을 보자 그러면 문제점,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군기 디자인, 출처, 도용 의심 그리고 의혹이 충분히 발산되었다. 그리고 불확실한, 의심이 된다. 그리고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정의 업무보고에 의한 군민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차후 디자인의 권한, 권리 침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다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우리 기장군청의 행정적인 업무가 세심하고 정확한 업무가 요구되는바 저는 이에 조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이제 찬성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찬성위원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몇 분까지 가요, 계속…」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는 지금 군기 조례를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일부 위원님들께서 절차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의견은 또 중요한 게 우리 군 의원님들이 또 군민들을 또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향후 조례에 뭐 디자인 관련이라든지 뭐 공청회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법 보완으로 인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으로써도 충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디자인 또한 뭐 기장의 군민이 곧 기장이라는 취지로 봤을 때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거를, 동의합니다.

조혜원위원장

찬반토론이 종결되었, 찬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회에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되잖아. 위원장님, 위원회, 고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 아니신 분은 제외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허준섭위원

당연히 그래 하고 있는 거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방송이 나가는데 세 사람…. (장내 소란)

조혜원위원장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안번호 2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금방 우리 황준우 의원님께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찬반을 하실 적에, 의결을 하실 적에 손을 드셨어요. 손 든 사람이 화면에 나가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외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4 대 3으로 결정을 내는 거는 정확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진행해 주고, 화면으로는 4 대 4가 나갔는데, 4 대 3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 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조혜원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왜 본인이 생각을 갖다가, 팀장님 부분은 조금은 맞는 거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맞는 거 아니다 싶으면 이 부분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공무원의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 맞다 그러면 그거는 참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정정을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돼요. 나가는 거는 4 대 4가 나갔는데, 이거는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혜원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위원회 아니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오해 없도록 그래 만드,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지금 해 주셔야지. 나중에 노력이 아니고, 지금 정리가 됐잖아.

조혜원위원장

지금 정회되면서,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말씀드렸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잘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하지만 화면상으로 4 대 4가 나갔다고요. 화면상으로. 그 부분이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의 권한이시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명은 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위원장님 역할, 라고요. 그 부분을 빠지셨다고요, 그 부분을. 그거를 정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허준섭위원

아니, 화면으로 의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 발표를 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거수를 했잖아. 거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의결을, 표결을 했잖아. 하, 답답하네.

조혜원위원장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중에 찬성 4명 중에 경제안전도시, 거수한 거는 표결에 참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 거수 셋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됐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렇게 맞는 게, 맞는 거고.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조혜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되셨냐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조혜원위원장

그러니까 되셨냐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 저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

조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조혜원위원장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자, 정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1차 회의에서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속 직원들이 오늘 오후 개최되는 2026년 기장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이 세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읍면 다음으로 당겨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 질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서 231에서 233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에 취학통지서에는 예산이 갑자기 왜 영(0)이 되는가요? 당초에는 편성이 됐었던 거잖아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고, 뒤에 보면 기본경비에 또 취학통지서 말고 일반적으로 읍에서 쓰는 기본경비에 똑같이 우편물이 등재돼 있어서 그쪽을 써도 충분해서 일단 요거는 삭감을 하고 그걸로 썼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통지서는 다 발송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원일의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김원일의원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에, 이게 지금 전세권 설정이 왜 지금 되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전세권 설정이 저희가 24년부터 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 사실은 이때까지 짓는다고 생각하고 임차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돼 있어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김원일의원

그럼 당시.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그러면….

김원일의원

당시에는 전세권 설정하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의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 말씀.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등기에도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의원

그런 말씀이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뭐죠? 왜 지금까지,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죠? 공사도 안 하고 있고? 뭐 분명히 행정착오가 있죠, 그죠? 그렇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일의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김원일의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덧붙여서 임시청사 전세권 설정 비용이 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읍장님.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읍장님, 기장 행복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우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일단 사업은 한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에 이제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25년 4월에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25년 6월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임시청사로 나왔는데 본예산에 일단 건축비가 편성이 안 돼서 그니까 건축 공사를 하는 건축과 입장에서는 철거비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5년 추경에, 건축비가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주택가이다 보니까 바로 빌라랑도 옹벽으로 마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건축이 바로 이어져야지, 철거한 이후에 계속 방치가 되면 붕괴 우려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건축비까지 태워서 이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입니다. 맞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계획으로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계획으로는 2026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은 이제 28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여기 고시공고를 봤거든요. 기본계획에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으로 돼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아마 당초였었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여기 고시공고가 기본계획에 신축사업을 하겠다고 이걸 낸 겁니다, 기장군에서.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한 거고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0년 11월달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장군에.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1년 10월달에 했고. 그래서 또 부산시에서 반영을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21년 11월에 기장군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가 2022년 6월에 기장군에서 했습니다. 맞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그렇게 알고….
우식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1월에 착공이 들어갔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왜 착공이 들어갔다고 여기 들어가 있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기본계획에.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건축이나 총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건 재무과와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당시 소방서 문제 때문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문제도 있었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 제시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 의견사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기이 투입된 금액이 얼맙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지금 예산 편….
우식

박우식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25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석면 해체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석면 해체 공사 그 비용까지만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돈은 이제 명시이월 그때 된 걸로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안 드렸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철거비용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철거를 일부 하고,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무슨 일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이걸 시공사를 선정해서 한꺼번에 하면 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철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서 기반 공사가 지금, 지하 공사가 터파기 공사도 하고 열심히 공정률에 본다면 한 30%는 진전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가 가능한 거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지금 건축과에서 입찰 낙찰자 결정돼서 업체 선정해서 계약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철거랑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안 들어간 겁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건축비까지 다 해서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번에 2027년도에 건축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상정시켰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건축비가 1회 추경에 100억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자체가 건축비도 산정이 됐고 그다음에 철거비용도 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늦는 이유가 읍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읍장님이시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관계 부서가, 주목적이 건축과죠? 맞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재무과가 총괄이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럼 모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25년도 추경에 50억 정도, 51억 정도에 추경 편성을 해서 이제 철거 공사 아마 그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이게 주택가가 있고 빌라랑 바로 옹벽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철거만 하고 또 건축을 나중에 뒤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비까지 확보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 본예산에 그 100억 편성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자마자 51억과 100억을 합쳐서 이제 입찰을 진행을 했고, 5월달부터. 그래서 8월달에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행정적인 형태가 기장읍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주민들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의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철거는 언제 되느냐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회의 때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사정 얘기하시고 동의도 구하고 그런 부분은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그때그때….
우식

박우식위원

이장님들만 알고 계십니까, 단체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기장군민에게 어느 정도로 홍보가 돼 있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일단 이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의장님께서 또 이장회의에 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또 하셨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이장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회 추경이면 저희들 5월달을 말하는 거죠? 4월인가, 5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3월달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3월달?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방선거 하기 전에 100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업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100억 갖고, 우리가 지금 신축비가 토털 얼맙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신축비가 토털 238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38억.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요 부분은 기이 투입이, 2027년도에 본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정이?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그거는 제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러냐면 100억을 주고 난 뒤에 이 부분은 계약을 한 뒤에 어차피 나중에 사업을 진정성 있게 하려면 그분들도 일을 갖다가 계약 목적을 위해서 100억이 필요하다 해가, 기본계약이 필요하다 해서 100억을 줬어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건축비.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어떤 보유자금이 있어야지마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27년도에 본예산이 최소한은 50억 정도는 기이 투입이 돼야지마는 연속성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이 부분은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7년에 기이 투입이 된다지마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추경이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4월에, 5월에 있다 보면 사업의 어떤 진정성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금은 계획적인 어떤 검토가 읍장님 필요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함을 좀 느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기장군민, 읍민한테 자주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어떤 읍면 단위로 행정 절차를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대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9분

김대준위원

정관읍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통합돌봄, 거점영어센터 이전 후에 공실이 된 교육행복센터 1층이라 하면 청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저희 청사 옆에 부속동으로 두 동이 더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영어센터가 이전을 해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주차 부분인데 정관읍도 주차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시설이 빠져 나가면 주차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됩니까? 직원들 차라든지 아니면 거기.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직원들 주차는 이제 유료, 노인복지관 앞에 유료주차장으로 다 지금 주차는 하고 일반 민원을 위해서는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근데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꽉 차 있는데 그게 다 민원들 차량입니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민원 차도 있고 뭐 직원 차도 조금 있는데 거의 공단으로 해서 유료주차로 외부로 빼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럼 이제 이걸 옮김으로 해서 생기는 여유공간은 따로 없겠네요?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37페이지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 노면청소차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내겠다고 28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차가, 노면청소차를, 정관에 2대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지?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맞습니다. 노면청소차 대형이 2대가 있고 소형이 1대 있는데 이제 운영, 계약금액 이외의 금액은 이번에 이제 삭감잔액으로 보고 처리하는 겁니다. 조금 많이 잡았던….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2대 다 보험료입니까, 이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조금 많이 잡아 있는 듯한데 혹시나 사고나 할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잡아놨던 부분인데 요번에 조금 삭감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잘 쓰고 있습니까, 고장 안 나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희들이 정관읍에 2대를 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청소가 잘 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관읍 행복지원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을 주겠다고 26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행복지원센터 실시설계 해서, 전기·소방 해서. 요 시스템은 우리가 기존에 2023년도인가 해서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밑에 청사를 순환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해서 다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뭐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인가요?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이번에 통합톨봄 개시가 한 10월 정도에 되는데 그거 현재 주민복지과, 복지 파트 쪽에는 한 요번에 5명, 내년에 세 분 정도가 더 추가로 배치된다 합니다. 근데 현재 수요, 배치할 장소가 없어서 올 6월달에 에듀파크로 영어거점센터가 올라가고 별동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는 현재 인력을 교육행복동으로 주민 복지 부분을 전량 다 옮기면서 통합돌봄 배치되는 인력을 다 배치하려고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자리도 협소하고 굉장히 지금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복지과 일부, 그러면 복지과가 1층으로 가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전체,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그다음에 꿈의 행복타운 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일단 옮겨가고….
우식

박우식위원

부서가, 어디 부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 복지동이 이제 거점영어센터동으로 전량 다 이전하는 겁니다. 하고 비어 있는 공간은, 현재 민원실도 사실은 대기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좀 쉴 수 있는 공간과 위에 산업팀하고 그리고 밑에 1층에는 또 과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총무과를 일부, 총무과장 자리를 비는 공간으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점센터영어를 활용을 잘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돌봄센터가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잠깐 연결된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계속해서 모자라잖아요.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지금 일자리센터 있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자리센터를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확대를 하자 이래 했는데, 그게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그때 오규석 전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래 했었는데. 자리가 어느 정도 남으시면, 거점영, 남으시면 일자리 거기 일하신 분들이 아마, 아마 세 분이 하고 계시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복지과에 같이 일자리도 같이 넣어서 하고, 아마 4대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 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폐기를 하란 말은 일자리센터를 폐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일하시는 분들이 거점영어센터로 들어가고 확대를 해서 좀 더 개선을 좀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거기로 옮기시고 주차장을 좀 확립을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요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거기 주체가 우리 읍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이해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전기차도 있고, 많은 전기차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일단은 뭐 일자리정보센터는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저희 청사 안에 들어있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예.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원일의원

읍장님.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원일의원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에서 지금 기정액이 7600 돼가 있죠, 그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원일의원

근데 지금 3493만 9000원이 지금 증액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원일의원

근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 설계비입니까, 이게? 2628만 원?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의원

그리고 전기는 860만 원?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원일의원

설계비죠? 그러면 이게 1억 1093만 9000원이 설계비와 공사비 전부입니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아닙니다.

김원일의원

그러면요?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이번에 설계비로는 2628만 1000원 그리고 전기·통신·소방 부분에 865만 8000원입니다. 34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원일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7600 돼가 있는 이거는 뭐죠, 기정액이?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그전에 기정액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비 안에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인테리어 하기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요번에 싣는 겁니다.

김원일의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보수비용.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비용에.

김원일의원

포함이 돼서.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원일의원

지금 이게 전체가 기정액이 7600만 원 돼가 있고, 지금 인테리어 할 비용은 2600만 원 하고 800여만 원 하고 이게 지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금 요번에 올라온다는 이야기, 편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그러니까 이제 교육행복동인데 결국은, 행복동을 행정복지센터로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의원

근데 그런 시설비라도 좀 표기가 구분해서 좀 해 줌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보면 이게 실시설계비가 1억 천인지, 공사비가 포함된 건지.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공사비는 본예산에 얹을 겁니다.

김원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기가, 기존에 받았던 게 보수비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원일의원

그럼 보수비는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면 알기가, 이해하기 편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면 전부 다가 1억 천이 설계비 그다음째 시공비, 공사비까지 포함되는 줄 누가 보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예.

김원일의원

다음부터는 이 정리할 때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정관읍장

이거는 예산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242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세출 예산에 보면 반장수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시 반납하시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처음에 예측을 하실 때는 이만큼 예산을 예측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이게 이제 매년 조금씩 남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냥 필요한 금액 만큼 남기고 삭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을 하실 때에도 인원수가 대략적인 인원수가 나오고 수당 나가는 거나 이런 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이게? 늘 똑같이?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보통 이제 명수의 80% 내지는 90% 정도씩 잡고 있었는데 이제 반장님들이 이제 해촉되고 난 뒤에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렇게 하실 분들을, 약간 공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반장수당은 보통 어떻게 나가나요? 명절 그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반장수당에?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구혜진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명절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구혜진위원

어떤 부분이?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반장수당은. 제가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구혜진위원

매달 주는 반장수당이 있다는?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매달은 아니고 수당이 좀 적지만 2만 원인가 하는 게 제가 매달 나가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

차후에 알려주시고.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장님들한테도 해촉이 되고 난 뒤에도 없다 하면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측을 할 때에도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인원수 대비,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뭐 80%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위원장님.

구본영위원

아니, 위원부터 먼저 하고….

조혜원위원장

의장님, 박우식 위원님 먼저 좀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만 양보 부탁드립니다.

김원일의원

예.

조혜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의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예, 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2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로등 LED 설치 작업 주민참여예산이 4900만 원,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요게 일광읍에 장소가 어딥니까, LED를 할 장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일광신도시 내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일광신도시.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신도시 어디쯤입니까? 신도시 다 하면 신도시 다니까, 위치?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위치가 일광신도시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뭐 상업지인지, 주거지인지?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87개 정도가 지금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일광읍사무소, 일광 구시가지에서 왜, 밑으로 지하도 일광 구시가지에서 지하도로 내려가면서 왜 원형육교 설치 예정지인 사거리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굴다리를 지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선 코스로 갔다가 그다음에 일광중학교 그 학교 있는 데서부터 지금 유림 쪽 그 길에는 가로등이 별로 설치 안 돼 있어서 야간에 조금 어두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림이 아직 입주를 안 해가지고 주민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가로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선 코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직선, 요렇게 직선 해가지고 87개 가로등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가로등 하단에, 그 야간에 도보하시는 분들 거리를 조금 밝혀주면서 미관적으로도 약간 야간에 예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설치해 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약간 예술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왜 그렇냐 하면 가로등이면 우리가 본 부서, 우리 부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우리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광중학교, 유림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 일광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어두컴컴하고 그다음에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도로의 어떤 집행부 소관 사업입니다. LED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민 사업은, 참여예산은 어떤 사업인 줄 아시죠? 주민 특화사업입니다. 특성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에 폭넓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해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읍장님이 어떤 상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당연히 기장군에서 LED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민 자치제 예산을 가용 재산을 좀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쓰시라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일광 주민들이 이 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더 활기찬 어떤 생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참여예산으로 쓴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청 읍장님이 더더욱 신경을 써서 분류를 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좀, 어차피 올라온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거지마는 요 부분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원일의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그 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이 5천 돼가 있죠, 그죠?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원일의원

이 편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김원일의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원일의원

그러면 공사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공사 발주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의원

아니, 아니. 공사 발주를 발주 주체가 주민자치위원이었습니까? 읍이었습니까? 어디십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읍이었습니다.

김원일의원

읍이라고요?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원일의원

읍장님이 하셨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원일의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4951만 원이죠, 지출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원일의원

근데 이거 근 100%입니다.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원일의원

예?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쟁은 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견적은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견적 받았습니까?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견적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은 아니고. 근데 이제.

김원일의원

아니, 수의계약은 당연히 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우리 읍장님한테 질문 요지가 거진 100%의, 예산 대비 집행이 100%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예산 절감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하면. 근데 이런 부분들 좀 다음부터는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일광읍장

예.

김원일의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5에서 248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52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7·168페이지, 공단 예산서 133에서 141페이지까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아, 도시관리공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조혜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우리 168페이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추가군비 해갖고 8000만 원 정도 전출금이 있는데요.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한번 보니까 6500만 원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1526만 9000원은 4666만 8000원에서 부족한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편성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공단 예산서 134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행복한종합복지관 사업운영비에 보면 1526만 9000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여기서 부서에서 나가는 때는 분명히 행사운영비로 명목으로 나갔는데 공단에서 들어와가지고 회계 정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행사운영비는 지금 1537만 5000원을 감을 하고 있어요. 감을 하고 아마 이게 증이 되는 부분은 아마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보내는 명목하고 공단에서 받는 데하고는 이게 좀 결이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공단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퇴직급여 인건비 부분이 6500으로 받았고 이제 행사비는 아니고 주민프로그램에 증 1526만 9000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았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김성환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인건비로 해서 올렸는데 인건비 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행사운영비 중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이냐면 강사비용입니다. 강사비인데, 저희 올해 이제 연초에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각, 복지관뿐만 아니고 다른 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강사비를 적게는 8개월, 많게는 한 10개월 정도 편성해가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까지 운영하려면 이 부족한 강사비를 좀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행복한 같은 경우에는 한 4600만 원 강사비가 좀 증가되어서 이번에 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보내는 거는 지금 프로그램비로 해가 보내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김성환 이게 아마 기장군청 예산 편성 기준하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기업법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이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저희 강사비가 지금 포함돼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큰 틀은 유사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일반운영비로 나가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행사운영비고 보상금 관계는 아마 공단도 거의 유사하게 갈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일반보상금이 있고 지금 우리 여기서 틀리다고 하지마는 여기서 쓰는 301-12 같으면 우리 운동부 보상금으로 돼 있고 유사하게 적용할라 하면 뭐 기타보상금인데. 하여튼 이게 그렇다 하면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자체도 좀 이게 디테일하게 공단하고 이 내용이 맞게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 예산을 이용, 전용했는지 부분하고 확인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출금으로 나가면 공단하고 부서하고 좀 일치되게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합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기타수입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회수수입 그다음 부당이득금, 구상금 회수수입이 기존 뭐 100만 원에서 5600만 원,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 이게 이제 수납이나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변동된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급격하게 뭐가 늘었다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부당이득금, 구상금이라는 게 실제로 의료급여가 먼저 나가고.

구혜진위원

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상이 안 되는데 급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불법적인 걸로 해서 했다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구상금이 청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의가 되고 저희가 수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당초예산은 적게 잡혔다가 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그 원인이 뭐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예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잡았다가 실제로 수납되는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조금 금액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례하게 본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이게 급격하게 100만 원을 잡았는데 5600만 원이 됐어요, 수입이.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의료급여가 특별회계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로 이제 예산을 책정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그러다 보니 수입과 지출을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본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 예년에 비해 부정수급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 비교는 한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84·185페이지, 공단 예산서 145에서 166페이지까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에서 191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09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물음이랑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대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은 이제 시에서 저희 이제 구·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먹거리를 이렇게 약간 꾸러미식으로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마켓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일반가정에 모두 다 되는 건가요, 이게?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원래….

구혜진위원

이게 이제 용어에서 먹거리 기본보장이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가능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면 무조건 다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전체 군민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보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일반가정이라 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진짜 먹거리가 없어서 들어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상담을 통해서 정말로 이 대상이 어떤 위기가 놓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법적 보호망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하는 제도니까 이제 취약계층,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대상을 준다고 보고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 있는 대상가구가 좀 들어와서 이제 좀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경언

김경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인한 복지교육국장께서 참석하였으며, 질의는 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에서 212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국장님, 205페이지에, 지금 이 부서에 반납되는 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지금 가족복지과에 반납되는 예산들이 꽤 있던데, 첫 번째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반납이 됩니다.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가 기장군에 몇 군데 있나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지금 205페이지 말씀이죠?

구혜진위원

예, 205페이지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요거는 지금 보니까 반납이 아니고 지금 시비를 갖다가 삭감시키는, 내시가 적게 내려와가지고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게.

구혜진위원

삭감을 시킨다고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요 지금 시비가 지금, 삭감시키….

구혜진위원

안 내려와서, 시비를.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내시….

구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팀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아까 저희가 우리, 저희들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서 운영되는데 요게 지금 예산이 시비가 안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야간연장돌봄 운영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한다네요.

구혜진위원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가 기준이 몇 시부터인가요?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요 담당팀장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

위원장님.

조혜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요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정환

김정환아동복지팀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 아동복지팀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지금 연장야간돌봄으로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24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준다라고 처음에 결정이 됐는데 안 준다는 겁니까, 이게? (
정환

김정환아동복지팀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야간전담보호 말고 야간연장돌봄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
-이제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른 예산으로 운영되고….) 그럼 이건 불필요한 그럼 내용이었단 말인 건가요? 아예 그럼 이 조항, 이 편성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
-시에서 이제 나중에, 시에서 처음에 이렇게 돈 주려다가 나중에 야간연장돌봄 운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뭐 저희가 어떻게 이유 없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불필요하게 남은 거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아, 시에서 잘랐기 때문에. (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이용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이용한 이용자가? 이게 당초 26년에 지금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12시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게. (
-12시까지 하는, 12시 이용객은 지금 5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하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있던데. (
-이레지역….) 그 한 군데가 그럼 5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 불편한 사항은 없다? (
-예.) 그럼 차후에 지금 이거는 지금 한 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맞죠? (
-예.) 그랬을 때 이용자가 다른 지역에도 필요할 때는 다른 지역에 5개 읍면에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신청하는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정관 한 군데 말고 24시까지 신청한,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아, 신청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우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2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금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요 의원님, 요 담당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의원

예. (
영미

우영미보육팀장

-가족복지과 보육팀장 우영미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차량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하여 차량 운영 및 주류비 요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비하고, 유류비만인가요? 또 어떤 게 포함돼 있어요? (
-잠시만요.) 예. (
-차량 유지관리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 (
-예.)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운영되는 금액 중에서는 차량 노후화돼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
-차량 노후화는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몇 년 이상 되면 뭐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5개 읍면 해가지고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
-아,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고요? (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경비가 좀 필요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요 부분 확인 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03페이지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가 다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국·시비가 없어도 상관이 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지금 입양아동 가족 지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삭감돼가지고 내려와서 9200만 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국·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하고 시비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예산 만큼만 운영을 하고 더 뭐 많거나 이러면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뭐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 그리고 202페이지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금 예산이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구혜진위원

예.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가 돼가지고 교부액 만큼 64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갖다가 요렇게.

구혜진위원

그럼 적게 내려오는데 운영하는 데는 그러면 지장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시·군비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또 시를 통해서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구혜진위원

더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시간제보육 같은 경우에 우리 기장군에 총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일단은 26개소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중에서 5개 읍면별로 한번,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주시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기장읍 6군데, 일광읍 1군데, 정관읍 17군데, 철마면 2군데입니다.

구혜진위원

이 수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없으십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아무래도 이제 정관이 좀 많이 그렇게 많다고 봐야죠, 아동 수가 많으니까….

구혜진위원

많은 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선택적으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제공 기관이 있다고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광에 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일광에 한 군데 아닙니까, 그죠.

구혜진위원

일광에 한 군데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시간제보육을 맡기려고 하면 맡길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마저도 기장읍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제보육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통합반으로 운영이 되고 단독 독립된 반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광에 교육행복타운이 생겼을 때 또 새로운 곳이 생기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 반이 생깁니다, 거기에. 한 반이 생기는데 시간제보육 2 대 1로 됩니다. 그러면 2명이 갈 수 있어요. 일광에 그 많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시간제보육. 특히 지금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들이 갈 수 있는데 그 가정마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관까지 가는 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시간제보육 얘기 나왔을 때 다시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리는데, 365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일광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에 정관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아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복지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일광 쪽에 시간제 어린이 보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구혜진위원

예. 365일 어린이집도.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같이.

구혜진위원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

이어서 할까요, 위원님? 아니면?

조혜원위원장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구혜진위원

200페이지에 다자녀 양육 바우처 이번에 반납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이 반납을 하기 전에, 이제 사업이 취소된 거잖아요. 맞죠?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사업이 중단, 정확하게 중단되고 재설계….

구혜진위원

예. 중단되었죠?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중단이 되기 전에 올해 예산이.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22억.

구혜진위원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떤 법적 근거나 행정적 근거로 중단하고 반납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일단은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2025년도 1월달에서 5월달까지 홍보를 거쳐 6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다자녀 가정 둘째 중학생 2301명에 한 13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천십오년, 12월달에 민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자녀 어떤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2026년 1월달에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8세에서 18세까지, 9세에서 18세였나요? 그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올 2월달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갔더니 교육청의 교육청 바우처와, 중복이 돼서 재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9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해서 그게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선9기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요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사업은 중단을 하고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하라 해서 바로 저희들이 우리 군 철학에 맞게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기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설계했고. 재설계한 결과 저희들은 7세에서 18세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가구별로 지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 9700가구. 그런데 1인당 60만 원을 주던 걸 갖다가 저희들이 2명일 때는 20만 원, 3명일 때는 30만 원, 4명 있을 때에는 40만 원 줄 수도, 가능한 쪽으로 설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구혜진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물음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떤 법적 근거.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조금 남았습니다.

구혜진위원

행정적 근거,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근데 요게 설명이 돼야 이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구혜진위원

아니요,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죠?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구혜진위원

형평성 문제, 그리고 10대 의원과 논의를 하라고 9대 때 결론이 나왔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 형평성이라는 게 평등한 지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골고루.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그 이야기 아니죠. 형평성의, 아니 다자녀 가정 같으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고등학생도 있는데 중학생만 대해서 60만 원 준다는 게 위원님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혜진위원

제가 처음 그 사업을 시도하고 의도했던 거는 중학생만 준다라고 제가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랑 그때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집행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앞으로는 확대해나가겠다, 중학생만 주는 것이다라고 못 박은 게 아니고 처음 사업 시행 첫 단계에선 중학생 그다음에는 확대해나가서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로 가자라고 의도를 했었고요. 지금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형평성 문제로, 이게 뭐 형평성이 뭐 중학생만 준다 해서 박탈당했다, 다른 부분들이. 그러면 다 함께 그러면 못 받는 게, 올해 사업이 중단돼서 다 함께 못 받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다 함께 못 받는 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니.

구혜진위원

중학생조차도 이제 못 받고,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는 게 나는 위원님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으….

구혜진위원

지금 국장님,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확장을 하기 전에.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구혜진위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개편을 핑계로, 내년 대상 확대를 개편으로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한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구혜진위원

반납은.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구혜진위원

반납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저희가 2026년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는 이 다자녀 양육 바우처가 사업이 확대되고 이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지금 행정에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없앴습니다. 이미 편성된 거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모르, 9대에서, 국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9대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했을 때에도 10대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9대 의원님들은 확대되는 거 찬성하셨습니다. 주는 것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한 거고요, 편성을 한 거고. 근데 10대, 거기에 또 마지막, 국장님도 방금 얘기하셨습니다. 10대 의원님과 논의를 하라고. 근데 예산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 의논하셨습니까? 다 끝내고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민생활력지원금 신규사업은 속도감 있게 굉장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맞죠? 출산, 양육에 대한 것이 반납이 되고 중단이 됐다라는 게 이 뒷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줄 거면 주던 거 주고 새로운 거 하면 되죠. 왜 주던 거까지 멈추고 예산 반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해 쉬고, 뭐 아까 이야기하셨죠. 내년에 주신다고. 내년에 줘, 지금 주고 내년에도 주고 주면 되죠. 인당 뭐 100만 원 주는 거 뭐 30만 원 주는 거 속도감 있게, 주면 좋죠. 그것도 100만 원 주면 좋고 여유가 되면 200만 원 주면 더 좋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던 거 안 주면 불만 없겠습니까.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제는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군민이 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니 근데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구혜진위원

2026년 예산에서 양육에 대한 아이들이 배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구혜진위원

아니요.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요렇게 심의를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거는 안 맞고. 그리고 다자녀 양육….

구혜진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반납을 하시잖아요. 그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사업을 중단하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개편을 할 때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하고만 4번 이상 협의를 했고요, 다른 의원님들.

구혜진위원

4번 이상도 다 결정되고 난 뒤에 통보하듯이.

조혜원위원장

자.

구혜진위원

결과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자.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조혜원위원장

국장님.

구혜진위원

이야기 제가 충분히 다 들었고요. 논의 안 한 건 확실하게 논의 안 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논의 안 하셨고 예산 반납하시고 올해 2026년 양육 바우처 사업은 중단되고 반납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 입장은.

조혜원위원장

국장님. 팀장님.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김대준위원

206페이지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발생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첫만남이용권이 출생아 바우처죠?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첫 번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에는 300만 원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김대준위원

지금 올해는 총 그게 통계가 안 나와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만약에 지금 9월달이라 치면 출생 비율이 좀 어떻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잠깐만, 팀장님이 요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호진

어호진여성가족팀장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어호진입니다. 지금 현재 둘째 이상 자녀 같은 경우에는 늘고 있는 추세지만 셋째 이상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대준위원

그러면 전체 출산율로 보면? (
호진

어호진여성가족팀장

-전체 출산율로 보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고 있고. (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20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추가군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 뭐 자격증 취득이나 프로그램비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 반납이 아니고, 자꾸 반납이라 하는데 당초 시가 이만큼을 주겠다 했는데.

구혜진위원

여기에는 시라고 안 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어쨌거나 요렇게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만큼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잔액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거든, 반납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예산이 하면 충분히 올해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시키는 거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호진

어호진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어호진입니다. 지금 기장 내 북한이탈주민 명수는 167명이며, 부산 내에서는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 정도를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16개 구·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 기장입니다. 그래서 추가군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장군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근데 자격증 취득에 단 한 명도 지금 지원이 없다라는 거는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자격증 취득에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다른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못한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뭐 감액을 한다. 반납 아니라고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감액을 한다. 그러면 편성 단계에부터 아예 적게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방안이 있으면 적극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조혜원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다음 부서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조혜원위원장

죄송한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제가 해도 되죠?

조혜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구혜진 위원이 시간을 좀 많이 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는 피감기관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적 감시고 제시를 하는 기관이고요. 근데 알다시피 의원님께서, 오늘도 뭐 과장님도 안 오셨고 국장님한테 어떤 질의라든가 응답하는 데에서는 어쨌든 2026년도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또 구혜진 의원한테 접수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잘됐건 못했건 어떤 집행부에서 돈을 갖고 있고 예산을 갖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걸 다시 반입해가지고 1년을 돈을 지불 안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물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마는 실질적인 어떤 행정 절차에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또 이런 부분을 미처 몰랐다 어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견 내용 자체가 조금은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조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언제든지 조절을 좀 해 주시고. 서로 언쟁이 아닌 조율을 해서 같이 좀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 말 그대로, 아닙니까. 일하는 의회를 좀 주민들한테 초반기니까 좀 보여주는 부분도 모범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들….

허준섭위원

저도, 저도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이 양육 바우처 이 부분은, 저도 이제 9대·10대 이래 의원을 하지 않습니까. 9대 때 예산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형평성 관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 보고를 하면서 그때 의원들하고 협의된 부분이 사회보장협의가 이게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뒤에 예산은 편성이 되되, 좀 불합리하다고 했지마는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차후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회보장협의가 기존에 있는 틀에서 이렇게 연장선이 아니고 약간 새로운 게 변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에 다른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반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답변하실 때 설명,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참고삼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

분명히 우리 9대에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10대 의원들과 논의를 재논의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을 설계하기로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10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먼저 온 적이 없습니다. 결정 다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 10대 의원님들한테 이 다자녀 양육 바우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 온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9대 때 10대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사업을 실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안 지켜지고 안 됐던 거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때도 9대 때에도 분명히 했던 이야기이고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문서에도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이야기 다 끝나셨습니까? 공무원분들 들어와 주세요.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에서 118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13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도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보면 지금 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가 지금 거의 뭐 중단되고 재검토되고 심지어 서류 접수 못 해가지고 적정 통보 받은 거까지도 날려버리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수님이 취임하고 지금 사업들이 전부 줄줄이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건강이라든지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중단이 되고 있고 어떤 사유가 되는지를 기장군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런 이런 사유로, 이런 이런 이유로, 아니면 아예 말한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이, 그 관련되고 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많은 민원들과 많은 단체들과 기장군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지된 거예요. 이 지금 맞나, 이 행정이 지금 맞는 건지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나만 더 요 짧게만 할게요, 저는. 이번에 강소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적정 통보 국비, 부산시로부터 80억 받을 수 있다고 적정 통보를 받은 거죠, 80억?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 적정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적정성,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에, 전체 금액은 160억이에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억 정도 강소형인데, 18억이 강소형이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18억이 대변에 전기차.

구본영위원

전기차 사업이고, 그 외에 다른 게 한 9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가족복지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무수한 해양수산과도 있었, 거기 그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가 여러 부서들이 다 관련돼서, 그래도 질의를 안 하고 제가 전략추진단에서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민원 해가지고 플랫폼 만드는 사업도 있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건강 말고 지역아동센터 하여튼 모든 9개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해가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 계획서가 요래 있어요. 있잖아요? 4차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안 나옵니다.

구본영위원

안 나오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왜 4차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4차선이 안 나온다까지는 좋아, 또. 그게 뭐 소통이 좀 원활하려면 4차선, 6차선이면 더….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게 왜 계획서잖아요, 계획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자체에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서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서하고 똑같이 가는 경우가 160억 중에 단 하나라도 나올까요, 지금? 매 수백조를 썼어, 지금까지. 국토부 거니까 국토부 공모사업 해서 계획서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 시행했는데 계획서대로 가는 게 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이제 계획서는 구상안이 되겠고.

구본영위원

말 그대로 구상, 계획이에요. 계획.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시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맞게끔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본영위원

되고, 실시설계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바뀌어요. 그거 뭐냐, 협의를 봐야 돼요. 주관, 하고 협의를 봐서, 협의를 봐서.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국비를 받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줄일게요. 확 줄여가지고 국토부에서 강소형이라고 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했어도, 작년에 했던 데도 김해가 했더라고요. 그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 사업이 변경돼요. 인프라 부족.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서류를 제출을 못해가지고, 제가 확보했다 말 안 해요. 기회조차 놓치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회조차도. 서류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서 다 만들어 놓고. 아이,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SNS나 많은 것들이 그냥, 군수님의 입장도 그게 아니죠. 근데 30초, 1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초만에 어떤 것이 했다, 최근에 지금 이 강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계획서에 4차선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군민의 혈세가, 국가를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이, 그게 국가를 속이는 거예요? 예?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이 우리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가를 속여요? 군민 혈세를 속여가면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찾아본 줄 알아요? 이재명 성남시장 한 거까지 찾아봤어요. 우리 국토부 똑같은 스마트시티, 그전에 유니시티라고 해가지고 국가 공모사업 있더라고요. 거기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이 변경돼요. 교차로에 뭐 몇 개, 한 50개 정도인데 7개밖에 설치를 안 해 놓고. 계획서하고 실제 사업 내용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성남 시절에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아니 부서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부서에서 그런 국가 사업을 군수님이 잘 모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 국비를 받은 거, 강소형이 지금 한 3년째 되는 거죠? 지금 이름 바뀌어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예? 아니 그러면 그전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계속 스마트도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년 넘게 지금 20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의,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계획서가 이래 돼가지고 실시설계 변경되고 사업 시행하다가도 변경되는 사업이라고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가 적정, 가능하다라고 통보까지 받았는데. 내가 확보했다는 소리 안 해요. 기회를 놓쳤다니까, 기회를.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다음 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115페이지 세입 예산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57억 3700만 원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단장님한테 제가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나요? 분양대금 중도금하고 지금 총 필지 수하고 그다음에 분양된 거, 몇 개나 필지가 남아 있고 몇 개나 분양이 돼 있으며, 57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반입이 됐는지, 수입이 얼마까지 되고 있는지 좀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생각 나시나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 끝나고 바로 다시 드리라고 하겠, 죄송합니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드리도록 하겠,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서 오늘 물어보려 했더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 생각해서, 환기…. 더듬더듬 더듬어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총 몇 필지 중에 몇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1단계 산업시설용지는 총 50필지 중에서 45필지가 분양이….
우식

박우식위원

57필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50.
우식

박우식위원

50필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중에서 45개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5필지가 남았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7억 부분에 대해서 다, 중도금을 받아서 그러면 다 남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완료가 된 필지도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

잔금을 다 치고 취득을 다 했다는 건가요? 등기까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계약을 해서 그렇게 다 된 데도 있고 지금 나머지 잔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미분양은 5필지가 남았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

나머지 중도금도 남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를, 돈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여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어디다?
우식

박우식위원

회계상으로 이 돈을 일반회계로 어디다 넣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이거는 특별….
우식

박우식위원

안정화기금에 넣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고 돈이 남는 부분은 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특별회계로 정산을 하고 안정화기금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를 넣는 거예요? 안정화기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116페이지 보시면 저희 추경 편성 부분에서, 추경에서 발생되는 세입 부분에서 세출 나머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기금에다가 66억을 지금 예탁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탁금 66억 원이 돼 있는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총 안정화기금은.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전략단에선 66억을 안정화기금에 넣었다는 거는, 넣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묻는 거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방사선 의·과학 단지 분양대금이 총 얼만데 66억을, 8400을 넣는다. 그중에서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얼마를 넣는다, 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9월 현재 우리 안정화기금에 들어있는 예산은 32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에 들어가져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토털 금액이고, 우리 기장군 전체 금액이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토털 금액이고. 토털 금….
우식

박우식위원

전략단에서 넣은 금액?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단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 328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단에서 갖고 있는 돈이 328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요번에.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요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66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66억.
우식

박우식위원

66억에서 분양대금을 매매금액으로 해서 들어가, 안정화기금으로 추가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물어보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더하기 빼기해 보이소. 우리 담당팀장님, 모르세요? 자,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대답을 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3추에서, 저희가 요번에 3추에서 발생되는 게 69억이 세입이 발생하게 되고 세출에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안 들려요. 크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세입에서 69억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3추.
우식

박우식위원

69억?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69억이 발생하게 됐고 거기서 지금 세출은 중입자가속기….
우식

박우식위원

아,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66억 8400을 하잖아요.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3추에서 들어온 세입에서 세출 부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안정화기금에 예탁을 시킨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의·과학 산업단지 발생된 분양대금이 안정화기금으로 얼마나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세 번째 물어보잖아. 모르면 그냥 자료를 나중에 달라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팀장님, 뭐 알고 계세요? (
제필

주제필방사선의과학팀장

-예, 방사선의과학팀장 주제필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요 앞에 와가지고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조혜원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제필

주제필방사선의과학팀장

-방사선의과학팀장 주제필입니다. 세입 예산서, 요구서에서 보시면 분양대금에서 32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38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한 3억 8천 정도가 발생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토털 얼마예요? 어쨌든. (
제필

주제필방사선의과학팀장

-그 외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또 31억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세출에 일부를 반영을 한 다음에 이제 남은 자금을, 66억 8천 정도를 안정화기금에 예탁….) 그러니까 66억 8천 중에서 분양대금이 약 한 40억 가까이 되네요? (
-40억이 아니고 32억에 3억 8천에 31억 하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예? (
-70억 정도.) 70억 정도. (
-예.) 70억인데 6억, 6억 8400이 됩니까? (
-그러니까 그중에서….) 예탁이? (
-예, 지금 세출에.) 넣는 돈은 66억 8400인데 아까 말한 분양대금이 70억 넘는다면서요. (
-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이거 분양대금을 다 몽땅 넣으면 70억이 넘는데 6억, 84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지금 이제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95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1억 원을 또 반영을 합니다. 그 외의 잔금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좀 상세,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 정돈해가지고 주세요. (
-예.) 자료를 안 주시니까 내가, 이거 서로가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연결 지어서. 강소형 우리 스마트시티를 조성을 해서 2026년 4월, 3월달부터 이제 사업 시행된 거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적정평가가 났고. 그죠. 굉장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지방자치의 엄청나게 보면 종합선물세트다, 나는 이래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7월 24일날 우리가 접수를 안 하기 때문, 접수 못 해서 우리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SNS로 그다음에 쇼츠나 보면 군수님께서, 이제 서로 오해 있는 부분도 있고 군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4차선 얘기가, 도로가 나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그래서 담당 모모 팀장이 4차선 얘기를 한 걸로 뭐 의심이 되고 의혹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담당 팀장님이 얘기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 현장에 우리 팀장님께서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같이 가셨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처음 현장 나갔을 때….
우식

박우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날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생생하게 다 알고 계시겠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담당 팀장이, 모 팀장님이 4차선 얘기를 했습니까?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의심이 가고 의혹이 많이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장에서 4차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전용차가 물론 작고 세 발로 해서 가는 전기차이긴 한데 그 차는 속도가 이제 30으로 낮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차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생각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로 폭이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에 의해가지고 이제 전용차선을 확보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그 도로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현장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전용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 얘기가 오갔던 건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수정 변경이 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 환원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금방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팀장은 4차선 얘기가 없었다 그 얘기인 거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4차선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않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왜 우성빈 군수님께서는 4차선 얘기가 나올까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차가….
우식

박우식위원

본인의 말인가, 그러면? 그 얘긴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차가 다니려고 하면 전용 그런 도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저는 뭐 그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본인의 말씀이셨는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뭐 4차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 거기는 삼륜자동차입니다, 삼륜자동차.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기차로 해서 거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캐리어 무거운 게 많으니 전기차로 해서 또 차가 많이 토요일·일요일날 많이 모이니 조그만 차로 해서 이동거리 확보를 좀 하고 주차장을 좀 넓게, 조그마한 차니까. 전기차고 전기세도 많이 안 먹고 관리비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 요거를 좀 제대로 해 보자 요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의혹들이 상당히 많고 의심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 부분이 과연 옳은 얘기인 건가. 뭐 기장군청 직원이 무지해, 있는 거 아니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서로가 군수하고 기장군청 공무원끼리 서로가 안 맞는 얘기를 서로 저래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계셨다 하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을 참고하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에서 129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구혜진위원

청사관리에서 군청사 사무실 재배치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사에 리모델링이랑 이 뭐 청사관리 사무실 재배치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 군정이 출범함에 따라 군정 운영 방향과 군수의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고, 군청 군수실 1층 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의 위치 변경이 아니라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군정 실현이라는 공약의 취지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군수실을 청사 1층에 배치함으로써 군민이 군수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접근성과 소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2층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물론 소통이 되겠지마는 뭐 군수님의 이제 뜻이 그렇고. 또 저희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조직 개편과 함께 또 군수실 1층 이전이라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또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1층에 일자리경제과랑 어느 과가 있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재무과, 2개 과에….

구혜진위원

재무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2층으로 갑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만약에 1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일단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가 9층으로 대회의실과 전에 군민대학으로 쓰던 강의실 쪽으로 저희들이 임시 이전한 후에, 또 지금 입법예고 중인 조직 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배치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왜 9층 갔다가 다시 또 재배치 돼서 내려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9층에 대강의실도 없어지고 아까 얘기한 군민대학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 공간이?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군민대학은 이미 에듀파크로 옮긴 지가 좀 됐고요. 이미 지금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구혜진위원

대강당실은?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대회의실도 지금 뭐 비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에 임시로 이제 잠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사이에 사실은 그 공간을 활용을 했었잖아요. 행사를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공간이 없어지고 재무과랑, 그럼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온다는 말인 건가요? 그럼 2층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데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지금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직 개편이 이제 의회에 통과되고 최종안이, 그 뒤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뭐 발표할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혜진위원

두 번, 세 번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조직 개편 플러스 군수님도, 군수실도 이전이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수님이 처음 당선이 되셨을 때 박수를 받았던 게 사실은 볼펜 한 자루도 그대로 쓰겠다고 하셔서 많은 박수를 받으시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군수실을 이전하면서 예산을 쓰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쓰기 전에 이사도 제가 방금 얘기했듯 9층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3억 6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혹시 제가 한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조직 개편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끝나고 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좀 검색을 해 보니까 뭐 서울의 영등포구, 송파구 또 아산시 뭐 제주도 다 조직 개편에 따른 리모델링을 통한 공사를 다 했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또 집행을 했더라고요.

구혜진위원

제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라고 과장님께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사를 이리저리 가시잖아요. 재무과랑 일자리경제과가 9층을 갔다가 9층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다시 내려오실 거잖아요, 어느 공간으로. 거기에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두 번이나 하시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비용이 0원, 예산이 0원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단돈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낄 수 있게 한 번에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이 신청사가 2000년에 저희들이 입주를 할 때 교리의 임시청사에 있다가 여기로 옮길 때는 그때는 신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층별로 맞춰가지고 이사를 편안하게 했지만 이미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에 임시로 옮겼다가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의해서 군수실이 내려오고 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 말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돈이 아닙니다. 개인이 이사를 가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몇 번의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좀 의문점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뭐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좋은, 구혜진 위원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결론은, 과장님.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군수님이 1층으로 옮기기 때문에 5500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3억 600만 원이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맞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500만 원은 군수실 이전과 그다음에 저희 재무과 또 일자리경제과 뭐 임시 이전했다가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동 배치에 따른 이사 비용이 5500만 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총 3억 600만 원 중에 지금 군수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뭐 추정치를 올렸지만 1억 6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조직 개편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이제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군수실을 옮기기, 그 비용이 다는 아니지마는 그 부분이 군수실이 이전을 해서 하는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거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사 비용에 거기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군수실 이전함으로써 비용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는 사무실을 1층을 이전을 한다 하니 2층이 비고 또 1층을 또 내려가니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차저차 하니까 예산이 이래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다 그러면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55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반영 사유, 군수실 이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서류 이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함. 군수실 이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데이.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3억 6백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 32페이지입니다. 현 청사 2층에 위치한 군수실을 접근성이 높은 1층으로 이전하여 군민 중심의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결론은 1층을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토털 3억 6100만 원이 올라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에 추경 예산을,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3억 600만 원.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공단 예산서 77페이지·78페이지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5에서 151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기장읍성축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기장읍성축제는 이번 지금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데.

김명원위원

예. 예산안에 들어온 건 아닌데 축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아,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명원위원

예.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차성문화제라고 이제 작년까지 축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거를 바꾸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기장오딧세이인가, 차성오딧세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차성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외부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게 어딘지 약간 인지도 부분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기장읍성축제로 바꾸면서 기장읍성축제 안에 임랑웰니스관광축제랑 기장예술제랑 합쳐서 기장문화관광축제로 통합해서 올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기장읍성 일원에서는 기장읍성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임랑해수욕장에서는 임랑웰니스관광축제를 하고 그리고 기장예술제도 기장읍성 일원에서 같이 이렇게 축제로 해서 같은 기간 안에 축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우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기장도예촌 지금 안내판 설치 공사해서 경정 들어와 있는데 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이 설치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기존 본예산에 저희가 기장도예촌 입구에 안내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도예촌 안내판 설치를 하려다가 보니 우리 이번에 기장프렌즈라 해서 미역 메르치, 다시미, 기장아재 그 캐릭터가 이제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용역해서 한 그 캐릭터를 도예촌 입구에 안내판에다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려니까 그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안내판 옆에다가 캐릭터 조형물을 같이 이제….

황준우의원

세우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같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초과가 돼서 기존에 있던 우리 도예촌의 도예촌 힐링 시설부대비에서 이렇게 사업들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들을 그걸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그 삭감된 부분을 그만큼 이렇게 올려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황준우의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가압장 이설공사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 요거는 감액된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설했던 이유가?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이설한 이유요?

황준우의원

예.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황준우의원

보통 가압장은 이설을 잘 안 하거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침수 우려 해소를 위해서 자동제어반을 이설한 겁니다. 펌프. 가압장 펌프 자동제어반을 이설한 거고 가압장 자체를 이설한 거는 아니고 제어반을 이설한 겁니다.

황준우의원

아, 따로. 압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영아

이영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준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홍보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공단 예산서 81에서 129페이지까지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기장생활체육센터, 기장군국민체육센터,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월드컵빌리지, 장안천가족휴게공원,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철마체육시설,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일광야구체험관부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광야구체험관 현재 운영된 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 올해 연말부터는 운영이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그 기계가 계속 오류가 좀 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개관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준우의원

개관 그러면 추진될 수 있는 시점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예상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오류 안 나도록 해가지고 이제 업체하고 잘해서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의원

예. 다른 건 아니고 여쭤보는 게 일광야구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자료도 제가 좀 받았는데,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하고 다른 외지에서도 와서 이용하는 것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야구체험관 같은 경우 운영되는 금액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적자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직까지 정상 이제 개관은 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 기계가 오류가 나고 있는 바람에 시범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요금을 갖다가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준우의원

추가 시스템 복구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지금은 이제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황준우의원

월 사용, 이제 개관하게 되면 월 사용료가 어떻게 되죠? 시스템 사용료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시스템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황준우의원

예. 월 사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월 400만 원입니다.

황준우의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부가세 별도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부가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의원

일단은 사용,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사용료에 비해서 지금 복구비나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게 군민들이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계속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하게 됨에, 계속 시스템 오류나 운영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 업체와 좀 긴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좀 차질 없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공단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군민들을 위한 시설로 기왕 만든 거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황준우의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에서 160페이지까지 체육홍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군 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 5억짜리요, 여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니스경기장을 작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조성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이 보면 되게 수분을 많이 함량, 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땅을 고화시키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제 안전관리비를 갖다가 더 추가해라. 그리고 이제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권고사항이 지금은 그 코트 바닥이 아스콘으로만 돼 있는데 요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으로 변경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전기, 조명타워 높이나 위치를 갖다가 좀 변경을 시켜라.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5억이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가 여기 기장군 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 시작 처음에 할 때요, 전국체전 테니스장 해가지고 국제 규격 만든다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해가지고 설계하고 이래 할 때 분명히 뭐 설계, 감리 이런 거 했을 때 국제 규격에 맞게끔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요게 이제 설계 업체에서 다 설계를 했고 책임감리도 있고 한데 이제 요, 그래서 대한테니스협회에다가 처음에 설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상이 없다고 검토 결과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뭐 테니스 시설이다 보니까 테니스협회 회원분들하고 이제, 회원분들께서 현장을 보시더니 조명이 여기 너무 가까이 있다, 좀 멀리해라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이제 그 반영이 필요하다 좀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한테니스협회에다가 자문을 해 보자. 그래서 대한테니스협회에서 현장에 직접 오셨습니다.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는 우리 테니스협회 의견대로 조명을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바닥도 이제 요 콘크리트를 추가해라. 그런 부분을 이제 자문하셨습니다. 요런 게 이행이 돼야 또 국제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하는 데, 유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조명 관련돼가지고 자문한 결과가 변경안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올 6월달에 처음에 테니스협회에서 자문 처음에 협회에서 받았을 때 조명타워 위치 공인 규정에 맞도록 설계돼가 있음을 확인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확인했는데 뒤에 그러면 또 테니스협회에다가 다시 이런 현장 자문해달라고 요청은 누가 한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때 이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체육시설 전문가들하고 직접 협의를 해라, 그 현장을 둘러봐라 해서 우리 기장군테니스협회 회원분들께서 오셨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테니스협회 회원분들이 현장을 보시더니 요 조명이 좀 가까이 있다, 요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대한테니스협회 현장 실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대한테니스협회에서 내려와서 직접 현장을 갖다가 실사하셨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테니스협회가 처음에 왔을 때 조명타워 이런 게 설계에 맞게 설계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뒤에 와가지고는 이게 또 잘못됐으니까 변경해야 된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거 자문료 해갖고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을 지출했는데 자문보고서 해 봤자 꼴랑 딸랑 한 장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됐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지금 이제 전기 공사를 갖다가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고 그거 반영해가지고 이제 10월 초쯤에 공사 들어갑니다.

허준섭위원

설계변경 승인 됐어요? 절차가 있는데 승인이 됐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설계변경 검토 중입니다, 지금.

허준섭위원

그러면 대한테니스협회 권고사항이라 해가지고 이걸 꼭 다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대한테니스협회가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요 사항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앞으로 국제대회나 우리 국내 큰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큰 도움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국제 규격 이런 거 다 맞게끔 설계를 했을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맞게 설치했는데, 이제 어쨌든 대한테니스협회에도 자문 결과 이제 문제가 없다 하고 왔는데 현장을 또 직접 보시더니 다르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다른 설계한 데 이런 데 그러면 의견을 줬는데, 다른 기관한테 그러면 한 번 또 검증 받아 봤어요? 테니스협회 말만 믿고 그러면 우리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게 뭐 안전관리비 이런 거야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게 이제 전기 그것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토목 쪽에 2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보면 땅이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미나리 경작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흙 위에다가 바로 공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흙을 갖다가 굳게, 이제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간 돈이 지금 보면 3억 4500만 원입니다, 고화처리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백어촌계에서 이제 흙물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침사지 만드는 데 또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안전 확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누락된 펜스 설치하고, 이제 보행자나 뭐 이렇게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서 펜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륜기 그다음에 그런 공정을 추가하는 데 총 1억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막상 위치만 바꾸는 건데 도급액은 더 줄어들었고, 이게 토목 공사하는 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게.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설계한 대로 뭐 정상적인 설계한 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 감리 이런 사람들로부터 실정보고 다 받으셨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감리단하고 그다음에 대한테니스협회 오신 분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다 같이 최종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공사 감독들하고 요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허준섭위원

그게 몇 월달에 결정이 있었는데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게 이제 전기 쪽에, 잠시만요.

허준섭위원

아니 설계 감리, 설계대로 이행이 되고 공사가 되었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실정보고 했으면 그 오케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했으….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보면 토목 쪽에 이제 2번 설계변경 있었던 이 비용이 주로 들어가고, 이번 5억에 추가 편성하는 데는. 그다음에 전기 쪽에 요런 것들은 이제 그 해가지고 저희가.

허준섭위원

아니, 조명타워 이런 거는 엄청나게 민감할 것 같은데 그게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쉽게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 그거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조금 더 멀리해야 선수들이 눈부심도 좀 덜하고 경기하는 데 훨씬 원활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허준섭위원

설계 감리업체한테는 그 의견 들은 걸 제시했을 때 뭐라 하던가요? 아니, 자기네들 설계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니스협회에서 의견이 너무 가깝다,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러면 설계한 거나 감리한 데다가 이런 의견을 줬을 때 이 사람들 그게 그대로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요 설계, 지금은 이제 공사 단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전기 쪽의 부서하고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는 좀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인지, 어디서 지금 출발점이 잘못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번에 추가로 5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동안 토목 쪽에 땅을 이제 굳게 만드는 고화처리하는 비용 요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번에 대한테니스협회 와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이제 등을 갖다가 좀 더 멀리해라 요 부분 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급비용이 1억 4600이 줄었습니다. 관급은 이제 1억 정도, 1억 천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3000만 원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토목 쪽에 이제 들어간 비용 요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허준섭위원

쉽게 수긍이 안 가는데, 일단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하고 철마체육공원 보수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1개는 월드컵빌리지 같으면 6면에 인조잔디 교체 해가지고 시비, 군비 포함해가 2억 4800이고요. 철마체육시설 테니스장은 2면입니다. 테니스장이 2면에 인조잔디 교체해가지고 1억 8천이거든요. 이렇게 면당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인조잔디가 6면 있는 곳입니다. 2013년도 정도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조잔디를 교체를 안 하고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철마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우리 군민들이 아마추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게 큰 선수들 그러니까 전문선수들이 이제 하드코트를 보통 이용하는데 철마체육시설이 지금 하드코트로 이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요구가 인조잔디로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철마체육시설이 조성된 게 2009년인데 하드코트 조성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써 왔기 때문에 물 고임 현상도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하드코트를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갖다가 이제 2면을 갖다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코트를 인조잔디로 이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거고 철마체육시설은 하드코트 2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그런 건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하드코트를 변경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요구한 거예요? 요구사항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게 이제 하드코트라서 딱딱한데다가, 딱딱하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 쓰기에는 무릎도 안 좋아지고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오래돼서 물 고임 현상도 심하고 해서 민원인들 요구가 많아가지고 시에서 이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 과에서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시비, 군비 50%씩 해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김대준위원

좀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월드컵빌리지에 지금 하드코트로 조성을 하셨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대준위원

테니스경기장.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대준위원

그거는 왜 또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하드코트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보통 하드, 클레이, 잔디코트 세 가지가 붙어가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아마추어들이 치기에는 하드코트가 좀 부상률이 높다 보니까 보통 보면 잔디코트, 클레이 많이 치거든요. 근데 여기 하드코트 한 건 국제경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하드코트로 정해진 겁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월드컵빌리지 테니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코트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국·시비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하드코트로 그거는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준위원

예.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체전 대응해서 만든 코트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대준위원

전국체전을 대응해서 만든 코트가 설계나, 뭐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보니까 바닥 물기가 많아가지고 뭐 또 보강을 하고, 물론 또 지금 이번에 또 수정 들어가는 게 뭐 조명 사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대준위원

애당초 이게 전국체전을 대응해서 만든 코트인데 이렇게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처음에 확실하게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러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게 이제 다 했고, 그 대한테니스협회 자문도 다 받았고. 근데 그 대한테니스협회에서 현장에 또 직접 내려와서 보시더니 요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 특히 조명을 지적을 하셨는데 조명은 사실 변경돼도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5억을 갖다가 추가 편성하는 거는 땅을 갖다가 이제 물 고임 심하고 냄새나는 땅을 그걸 처리하는 게 문제가 많아서 3억이 추가되는 부분하고 안전관리비 요런 부분들입니다.

김대준위원

그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그 전문업체들이나 그쪽 전문가들은 그 부지에 테니스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땅밖에 없어서 거기서 한 겁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 땅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넣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변의 다른 땅들보다는 저희가 싸게 보상비를 좀 싸게 했고, 일광 지역 치고.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하게 돼가지고 테니스장을 유치하게 돼가지고 조성하게 됐습니다.

김대준위원

어쨌든 테니스 전국체전은 치르지 못했죠, 거기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대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게 하드코트 운동장 관리가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잔디코트 관리가 좀 적게 들어갑니까?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걸 예상한다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조잔디가 교체하고 이러면 비용은 더 들지 싶습니다. 근데 일반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인조잔디가 사실 편하고 더 선호합니다.

김대준위원

부상 확률도 적고 그래서 그렇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219페이지, 공단 예산서 169에서 192페이지까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문화예절학교, 기장청소년센터, 정관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15에서 220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에서 227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준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 주셔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옥상정원 울타리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사전에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는 건 설치해 놨나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소은입니다. 지금 현재는 목재 펜스가 일부 쳐져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철제난간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약간 나지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뛰어넘어서 위험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황준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 공고가 되어 있나요, 주변에? 학생들이.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제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고. 그리고 4층 옥상정원 앞에 열람 지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래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상시 보고, 그다음에 CCTV도 저희가 항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우의원

CC,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제 육안으로 자기들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좀 체감할 수 있는 것도 붙여주십시오.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우의원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고, 지금 1900만 원 정도 지금 설치했는데 요 공사 진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구도를 조금 바꾸는 게 있습, 변경이 있습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기존 목재로 되어 있는 펜스가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철제난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쪽으로 1.8미터 정도 되는 안전펜스를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황준우의원

아, 추가 설치인 거네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황준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라가지고, 예산하고 조금 틀린 얘긴데.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든 공립도서관이든 정말 많은 기장군에, 또 이번에 또 일광도 새로 도서관이고 또 에듀파크 요것도 도서관, 계속 이게 설립이 되고 이전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그 많은 것 중에 만화도서관 그렇게 요즘에 인기가 많다던데 그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 제가 저번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민원이 좀 요구안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으니까. 그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지금 이제 만화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제가 전해….

구본영위원

들어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주민 민원들 없어요?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많은, 인기도 많고 그것도 사실은 국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더만요, 그게 할 수 있으면.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구본영위원

일광신도시나 정관신도시 같은,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만화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도서관이 지금 현재 보면 정말 뭐 이게 이용객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은 학생들도 이용을 하는데 도서 관련해서는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좀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만화를, 재료를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만화도서관을 추진하는 걸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민원은 저는 많이 받는 편이라.
소은

박소은도서관과장

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전 찬반토론 과정에서 박우식 위원님의 발언 중에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에 대한 정확한 취지는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하고.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축소하게, 제약한다는 의미였다면 정정 또는 유감을 좀 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토털 7명의 상임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황준우 의원님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이고 조혜원 위원장님은 교육행복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의결권을 가지신 분들이 7명이나, 분인 거죠. 그래서 사전에 조혜원 위원님께서 황준우 의원님께서, 별도로 얘기한 거 없이 그냥 투표 의결권을 해 주십시오, 거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는 거는 의결이 완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이 찬성의사를 표시를 했고 또 반대 표시하신 분은 4명이 의결권을 거수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기장군민들이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어, 7명인데 왜 8명이 거수를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바로 진행을 해 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라든지 나중에 무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문에 일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만들지 마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정정을 해 주십시오, 요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얘기, 되셨습니까?

조혜원위원장

이해를 하기보다는 말씀의 요지는 이해를 하지만 상황 당시의 표정이나 언행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사과를 좀 받고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사과가 아니고 그거는 위원장님의 당연한 업무고. 몇 번 제가 정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상이라는 거는 햇빛도 들 수도 있는 거고 형광등도 들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인상이 짜증 날 수도, 약간의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그 부분이 좀 옳지 않다고 하는 거는 저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는 거지, 뭐 인상이 어떻다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금 정회도 아니고 이렇게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그 부분은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혜원위원장

그러면 정정 또는 유감의 표명을 요청드렸는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울러 이 내용의 회의는 정확히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