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준 의원 발언

·세출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세입 관련 대해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총 늘어나는 금액이 301억 54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좀 대부분 차지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지방세수입 관련해가지고 140억이고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23억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가지고 116억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20페이지요. 23억 3000만 원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10억 2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 하면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지 한번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의 감액되는 주요인은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 940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요?

예.

그러면 반대로 이제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는 15억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8억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보조금반환수입이 8억 7800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 자체 내에서 배분되고 나서 남은 수입으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묻는 취지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8억 7800 정도가 반환금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시·도보조금하고 매칭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자체 보조금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게 저희들 자체 보조금도 하고 국·시비 보조금 다 하고 똑같이 다 남은 금액입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반환이 따로 있는데. 우리 자체 보조금 아니에요? 자체 보조금인 것 같고. 이게 8억, 왜냐하면 사업했을 때 이만큼 많이 반환된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진행 여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런 부분은 보조금반환수입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총괄 부서에서는 좀 밑에 지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4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세출 관련인데요. 우리 지금 보통 보면 일반예비비 관련해가지고 1% 정도 안에 잡고, 목적예비비는 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재난·재해예비비가 4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번에 이제 증액하는 게 39억 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약 95%가 늘어납니다. 여기 늘어나는 거에 대한 혹시 꼭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보통 1% 이내로 편성을 합니다. 하고, 재난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는데, 사실 총 합해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10억 정도 지금 현재로. 재난예비비가 지금 한 4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올해 최근 3년간 재난이 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거제·통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재난이 날 때는 사실 좀 막대한 자금이 많이 나가더라고, 보니까요. 저희들도 사실은 자체 보수도 그렇고 한 100억 정도는 좀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 아마 언제 언제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적기에 대응하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예비비를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우리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운용하지 않습니까?

예, 기금도 한 80억 있는 걸로 알고….

기금에도 지금 보니까 2026년도 조성 예정하면 86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사용하는 용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 관련도 보면 뭐 사무관리비 해갖고 재난예방 홍보 및 뭐 장비 임차 있고 재난예방 및 복구 자재구입비 있고 재난예방사업 응급복구비 이 정도로 다 같이 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 많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말이죠. 혹시 이게 기금하고, 기금하는 사용 용처하고 우리 일반,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했을 때 뭐 차이 나는 게 특별히 많은가요?

아니요, 특별하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재난이라는 게 한번 발생하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상상, 예상 금액으로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사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다 보니까 계속 예비비 자체가 줄었더라고, 보니까. 계속 줄어가지고 뭐 40억, 30억 여기까지 줄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요번에 이제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뭐 사회적 재난이나 그에 대비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조금 더 늘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많이 편성했다 보고. 그러면 이 3추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 편성에 이만큼 약 40억, 39억 얼마 되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전출금으로 해갖고 80억 정도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80억.

그러면 우리 사업비 이렇게 이제 각 부서에서 다 올라왔을 때 사업비 반영 이런 부분은 누락 없이 뭐 원하는 대로 긴급한 부분에 대해갖고는 충분히 다 반영을 다 시키고 남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넣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다 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3추 때 저희들 지방세가 140억 정도가 더 추가 세입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 저희들 3추에 편성할 당시에 각 부서에서 세출 예산 요구한 거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이월되거나 부득이하게 집행 못 할 사항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가령 조금 전에 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추에 반영하면 대부분이 다 이월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삭제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온 거는 저희들 다 요번에 3추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남아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뭐 기타등등 뭐 세외수입이라든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들 뭐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돈을 조금 더 추가로 넣고 예비비도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약한 4.7% 정도 되네요. 증가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410억 정도 되니까. 그쵸,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얼맙니까? 301억 정도 되죠, 여기 보니까.

요번에 추가가 301억 정도고, 그다음….

301억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 증가가 140억, 아까 금방 우리 말씀하신 대로 소득….

한수원 고리본부.

예. 그래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35억 6천 됐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약 한 반환금하고 2개 다 합하니까 한 80억 정도 돼요. 보조금 사용잔액이 51억 정도 되고 보조금반환금이 약 28억 하니까 약 한 79억에서 8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보조금을 뭐 쓰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반환금 뭐 때문에 반환금이 된 겁니까?

보조금은, 반환금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 우리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남은 반환금이고요. 그다음에 요 보조금 사용잔액은 말씀드리, 이게 국비 그 사용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월인데 보조금 보통 우리가 4회 추경으로 해서 삭감하는, 추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아직 부서에서, 그러면 정리가 다 돼서 이거는 그러면 반환해도 문제없다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겁니까?

예. 이게 아마 결산추경 때도 이게 아마 정리가 더 돼야 되지 싶은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그러면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일반회계가 약 3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정책사업은 97억, 약 한 100억 정도 되고. 재무활동 비용이, 행정운영경비가 약 204억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주민 민생사업이, 숙원사업 해결보다 직접적인 내부 재정 정리해서 마무리하려고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보여요. 어떤 사업의 민생사업 뭐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이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왜 이거를 내부의 어떤 그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집중화가 돼가지고 300억 이상씩 이렇게 돈을 모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4회 추경 때 그때 하면 되는데, 쓰고 난 뒤에. 굉장히 300억 넘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아직 민생자금 자체도 아직 예산도 안 잡혔고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이유가 뭐죠?

요번에 세입 부분의 30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조금 전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정리로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모으고 있잖아,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 요번에 증가가 되었고.

아,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보통 요번에 35억이 추가로 되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저희들 6월달에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6월달에 결산을 하면 결산하고 나면 결산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보통 3추 때 잡습니다, 3추 때 잡고. 왜냐하면 4추에 잡으면 그걸 다 이월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로 잔액으로 잡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3추에 잡습니다. 3추에 잡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좀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결산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죠. 결산을, 지금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불용 안 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3추에다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안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3회 추경이 이제 보통 민생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재정 마련하려고 상당히 애를 쓴단 말이야, 각 부서별로. 그러면 돈이 남아 있기를, 없어요. 거의 바닥인 거예요. 3회 추경을 각 부서별로 계속 올리고 또 돈이 모자라면 계속 나가야 되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나가는 돈은 이렇게 많지 않고 뭐 도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이런 모자란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나가는 돈이 지출이 많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 또 쓰다 남은 돈은 4회 추경으로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거 300억, 400억 모아가지고 돈이 계속 잉여금도 모이고 재정화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그 돈이 민생, 사업에 적절한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4회 추경 가가지고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데 어떤 쓰지 않고 돈만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뭐냐 이 말이지, 제 얘기는.

아,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돈을 모은다….

우리가 이때까지 3회 추경에 보면, 다 뭐 지출내역에서 보시죠.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요. 아니요, 요번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많이, 해 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단 전출금이 거의 10%를 요번에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요번에 3추에서 대부분의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3추에서 세출 편성할 당시에도 돈을 모은다는 취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안정화기금에서도 우리 기장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100억이 요번에 나왔습니다. 100억이 나오고 올 초에도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50억이 나갔고. 그다음에 대규모사업으로 100억이 요번에 지출, 기장읍사무소 같으면 100억이 지출된 거지.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80억하고 하는 게 앞에 나온 금액을 새로, 하는 거지, 돈을 모으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취지는 아니고, 말씀드린 3추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자체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이월할 금액은 대부분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3추에서 요구한 금액은 거의 다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서류에 보면,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 각 부서별로 보면 한 장, 두 장 자료로 해서 간단간단한 사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문서에 보면, 8월 31일 자로 문서 보면 이제 2027년도 예산을 지금 산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쵸?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사전에 10%, 20% 감액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연속사업은 연속사업대로 가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차후에 추경 예산 4회 추경 때 돈을 뭐 쓰다 남은 거, 보조금이라든지 뭐 교부금이라든 게 남아서 그때는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명시이월로 돌리든지 이런 어떤 순환적인, 어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제 흩어져 있는 돈을 문서 자체에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증가라든지 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춤거리는 현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 사업별, 장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돈을, 재원 마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연장성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업이 계속해서 연장사업이 좀 무디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4회 추경도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굳이 3회 추경에 이런 재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행위를 한다 그러면 올바른 사업이 진행이 불가하지,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우리가 기획실에서 따지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3추든, 내년에 본예산을 짤 때도 보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군 전체에도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 페널티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가령 모 과에 제가 예를 들면 한 1000억 정도, 이월금하고 본예산이 1000억 정도입니다. 1000억 정도인데 지금 예산 집행이 30%밖에 안 됩니다.

기준일 날짜를, 이월을 얼마, 언제쯤 잡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기준일, 기준일 날짜?

기준 날짜 말씀….

예, 이월금액이 된다는 1000억 정도.

8월 말일 자, 8월 말일 자로 잡았….

당연히 8월 말일 자면 1000억 정도 이월금이 남죠, 각 부서별로.

아니요, 위원님.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준을 11월달로 잡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8월이면 한창 사업하는데 당연히 이월금이 남아 있는 걸로 기준이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월금도, 전년도 이월금도 올해 못 쳐내가지고 사실은 좀 일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못 쳐내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할 적에 기준일 8월 31일로 잡으면 안 되고, 부서에서 정말로 2022년도에 이월금 이게 얼만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때 잡아라 이렇게 해서 기준일 잡아라 이렇게 올려야 되지. 기준일 8월 31일날 잡으면 8월 31일날 이월금 당연히 1000억 정도, 1000억이 뭡니까 더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그거는.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사업 연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월금을 8월 31일 잡으면 당연히 1000억이 아니고 2000억도 되지. 실질적으로.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특정 부서도 우리가 한 부서에 1000억도 넘어가고 예산 부서가 그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체적인 부분들은 계속사업의 연장이, 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조금은 더 추진 있게 계획적으로 각 부서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폭넓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변경이라든지 예산 추경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이번에 공단 3회 추경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저희가 한 10% 정도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도 말까지 저희가 필요한 예산 부분들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법정퇴직금 그다음에 평가급이라든지 관련 경비들 저희가 공단 운영에 필요한, 12월 말까지 연도 말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저희가 최소한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이번,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본예산 할 적에 공단 근로자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30% 일괄적으로 삭감했죠?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전체 예산 10%, 한 39억 정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39억.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뭐 일하시는 데 문제는 없었어요?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일단 뭐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 다시 조정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인건비나 요런 부분들을 100% 편성을 못 하고 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9에서 한 10개월 정도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고. 저희가 뭐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하면서 예산 최대한 절감하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한 점 없었냐고요.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불편한 점도….

계획이 뭐, 공단의 계획이 일괄적으로 39억 정도 깎였으면 어떤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떤 머리가 아팠을 건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돌려막기 했어요? 어떤 식으로….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당초예산은 기존 사업 계획대로 편성하되 개월 수를, 저희가 이제 운영이 가능한 개월 수를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다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민서비스라든지 공공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따로 감축을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전반기 6월달 전에 예산을 올려야지, 나머지 부분은 그럼 39억은 앞으로 계속해서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아….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1년 치 예산을 올리는 건데 6개월 예산만 그럼 올리려는, 그렇게 말밖에 안 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상적인 어떤 재원의 예산, 그런 건 아니잖아.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뭐 편성 자체가 뭐 10% 삭감 자체는 저희가 어차피 1년 동안 운영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전부 다. 그래서 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는 사실 저희도 이번에 또 처음 이렇게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일단 뭐 좀 내부적으로 뭐 업무 처리하는 데 좀 혼선도 있었고. 뭐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추경이 좀 안 되면 저희가 또 연도 말까지 뭐 인건비라든, 집행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외에는 뭐 다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조기에 공단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공단의 어떤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다 요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인력수급의 문제는 현재 지금 저희 공단의 결원인력 부분이고요. 일단 결원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하반기 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고. 상반기에 1차,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채용을 했었습니다. 채용을 하고 그 이외에 또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 또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또 채용 예산도 좀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그렇게 삭감된 적은 없습,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올해…. 예, 그렇죠.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저희는 뭐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뭐 편성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1년 동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아, 예.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공단 본부 최초에 저희가 계획한 거는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EOF 비상대책실은 한 2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일단 그거는 뭐 기획감사실 군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가 돼서 저희 쪽에다가 공단 본부 신축하면 비상대책실이 거기에 좀 장소를 써야 된다라고 일단 저희는 그렇게 뭐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우리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관련해가지고요. 8억 3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요번에 8억 3000만 원으로 좀 증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유는 저희들 환매권 미통지 관련입니다. 이게 이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환매권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환매권 발생사유를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환매권이 상실이 안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걸 통지를 안 해가지고 환매권이 상실되었습니다. 환매권이 상실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로, 환매권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토지 상승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19명 정도로 집단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경우입니다. 경우고. 또 하나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암롤박스, 동래위생 근로자가 암롤박스 상차 작업 중에 재활용선별장의 도로 자체가 좀 파손돼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근로자가 47% 정도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영구장해를 입어가지고 그 피해자가 저희들 군을 상대로 그다음에 동래위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해가지고 저희들 책임이 동래위생이 6, 저희들이 4 해가지고 4에 대한 부담금, 총 합해가지고 8억 3000만 원 2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지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환매권 관련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24년,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때 행감하고 할 때도 보면 이 환매권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공익사업으로 다 해 놓고 지금 5년 동안 사업 미실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행감할 때도 분명히 지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보면 2025년도 기감실로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게 이런 부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뭐 통보도 하고 이런 절차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거는 19명으로 해갖고 확정판결이 난 건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지금 또 계류 중인 소송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한 몇 건 정도 있어요?

현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환매권 관련해가지고는 2020년도부터 저희들 해가지고 1건, 2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까지 소를 지금 제기한 상태거든요. 요번에는 좀 많은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소를 제기한 거는 20년도에 2건, 22년도에 1건,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4건, 조금 전에 24년도에 2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한 3건 정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한번 조사나 이런 게 다 해 보셨습니까? 이게 피소 들어오는 건 말고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이게 환매권 관련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건설과나 이래갖고 사업 시행 연도나 보상이나 뭐 검토를 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뭐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앉아가지고 그냥 뭐 피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방적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전 조치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현재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거, 있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지하고 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조금 이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못 챙기다 보니까 사실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안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해당 부서에다가 또 통지를 해가지고 좀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손해배상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하면 토지 보상이나 공익사업 하시는 그런 부서에다가 좀 공지해가지고 이런 부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전체적으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당 부서에 좀 통지를 해가지고 강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축 관련해가지고 착공을 위한 법정수수료입니다.

예.

법률로 돼 있습니다, 법률.

해당 1층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마 내년도에 일단 기장, 원리 그 부분에 가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1층에 들어오는 거는 아마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임대료 같은 거는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착공될지는 모르는데 조금 전 말한 수수료 나가고 추후에 실시설계나 쭉 들어가면 해당 부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상사용이 아니고 임대료는 부과가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군수께서 각 연속사업을 지금 복지사업이든 사회체육사업이든 중단을 지금 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예, 대규모 사업은….

그러면 당연히 중단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을 할 것인지, 계속사업을 유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중단한 사업을 중단을 해서 어떤 일반회계로 사업 회귀를 할 것인지? 그죠? 어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우성빈 군수께서 중단에만 지금 정신이 다 이래 있으니까 이거 어떤, 중단하면 그 돈이 이월이 될 거고 명시이월이 넘어가 버릴 거고 자연적으로 돈이, 아까 말한 대로 이월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 이거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다시 모일 것이고 이런 정리가 분명히 필요할 건데 그거를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뭔가 모르게 분명히 이거는 설명과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유,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뭐 어떨 때는 하루이틀, 하루 전날 또는 뭐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어떤 실장님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키를 잡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거는 다 뭐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 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 확실하게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저희들도 여러 분석 자료를 포함해가지고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조금 전에 이제 좀 우려한 바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업을 이렇게 가령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못 쳐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 신속집행 등을 대비해가지고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쪽의 방침입니다. 이월도 많고 이러니까 페널티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아마 해당 부서, 해당 마을도 그렇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라든가, 지금 TF팀에는 지금 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만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본예산 한다 그러면 당연히 편성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릴 거는 살릴 걸로 보완을 하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단은 많은데 보완이 없어. 그러면 보완이면 살리려 그러면 계속해서 계속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추경이 들어와야 되고 본예산 잡아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지금 차원에서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되겠는가? 지금 10%, 20%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해서 올리라고 다 그렇게 문서가 내려갔는데 과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릴 부서가, 과연 용기 있는 부서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정리 차원에서. 그냥 놔두면 정리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결론은 이 의회에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한다….

가령 부서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 요구분 금액은 작년 수준하고 다 비슷합니다, 올라오는 거는 보니까요. 자기네들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 뭐 제로베이스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가 올리라 하더라도 아마 작년 수준으로 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각 의원님들이 기자회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천억이 됩니다. 지금 내가 어저께 5분 발언한 것만 해도 1100억 정도, 약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또 매몰비용도 상당하게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세심하게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한테 아닙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살릴 건 살리고 과감하게 이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의 진정성을 보시고 이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획실장님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절감을 하고 뭔가 모르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차원이 아닌 주민 민원 시설 부분은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계속사업을 유지를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3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올해로 해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부서에서 넣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규사업을 안 넣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80억 정도 지금 기금 쪽으로 넘어가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보통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큰 사업들 자체는 3추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또 뭐 계획상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지 이래 해서 그래 온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와서 지금 이렇다,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대부분 반영했다는 게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대부분 중지가 됐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거도 저도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뭐 이월하는 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 이월하지 말고 이월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하든 미리 빨리 우리한테 반납을 해서 그걸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되는데. 어쨌든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운영하는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숫자에 보는 거보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저번 해 예산을 통과시켜서, 많은 민원과 또 토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낭비성이나 어느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하든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중지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치고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이 3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예산을 이제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많은 부분들을 듣고 있어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반영 안 될 거도 맞죠,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기획팀에서 무조건 신규사업 안 되고 뭐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마무리 짓는 이런 개념으로만 가지 마시고 신규사업도 많이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