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전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에서 92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4억 6,5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0억 3,509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39억 8,580만원, 정리보류액은 1억 3,960만원, 미수납액은 79억 96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에서 9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15억 4,3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3억 2,628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58억 2,837만원, 정리보류액은 5,283만원, 미수납액은 54억 4,50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에서 134쪽입니다. 예산현액 601억 3,113만원 중 443억 6,9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5억 4,38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634만원, 집행잔액은 21억 9,11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 315만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2억 3,735만원, 자동차관리 제고 1,784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14억 9,329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1,916만원, 보조금 반환 및 기본경비 1억 8,977만원 등 총 20억 6,0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도로 개설 21억 9,474만원, 도로유지관리 186억 1,249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2억 4,565만원, 인력운영비 6억 4,660만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2억 8,705만원 등 총 239억 8,6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는 재해사전대비 6억 7,846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7,162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75억 1,385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88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71억 9,763만원, 인력운영비 14억 1,196만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3억 8,887만원 등 총 173억 7,119만원을 지출하였고,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9,956만원, 보상업무 추진 435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7,874만원,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2억 7,11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원, 인력운영비 7,504만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1,809만원 등 총 8억 4,69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872만원, 기본경비 8,586만원 총 1억 4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에서 130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3건, 11억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한영교회 일대 도로정비 사업 2억원, 강북북부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2억원, 송중초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스마트 보안등 설치 7억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3건, 124억 4,386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방학로 곡선구간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결정 2,09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1억 7,327만원, 동북중심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 10억원, 제설기지 이전사업 49억 7,389만원, 쌍한교 및 번창교 보수보강 1억 2,169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6,155만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8억 9,639만원, 가오천1교 개축 5억 3,889만원, 삼양로27길 도로열선 설치 1억 3,685만원이며, 치수과 소관 하천시설물 정비 1억 4,959만원, 우이령 힐링 데크로드 조성 25억 4,229만원, 우이천 산책로 개선 사업 6억 6,07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1억 6,785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323만원, 예산절감 7,63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3,680만원, 낙찰차액 3,614만원, 지출잔액 18억 2,867만원 총 21억 9,114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4,359만원 중 131억 2,0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125만원, 집행잔액은 67억 6,10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리모델링 2,496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6억 8,853만원, 견인업무 6,675만원, 주차장 관리 44억 4,839만원,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62억 473만원, 보조금반환금 695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억 695만원, 인력운영비 9억 6,683만원, 기본경비 6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 12억 3,083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4억 83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3,000원,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8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3억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571만원, 예산절감 2,17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306만원, 낙찰차액 7,392만원, 지출잔액 63억 9,661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9,000ㅇ만원 총 67억 6,105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14억 6,212만원이며, 사용액은 11억 3,934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29억 3,332만원입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2억 8,529만원이며, 사용액은 4억 472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2억 7,49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쪽, 치수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비비로 인력운영비를 잡지 않으시는데 치수과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보수로 잡으셨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하네요.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부분은 퇴직금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반복되지는 않으시겠지요?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한 해만 그랬던 것으로요.

예상치 못한 퇴직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8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반복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사용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황경주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 9,000만원이 차이 없이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굳이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확인하시고 예산 때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우이동 교통광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우이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련해서 지출도 됐지만 이월액이 많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1억 1,020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은 8억원이고요. 사고이월은 3억 1,02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027년 공사비로 집행 예정인데요. 설계가 완료된 후에 집행할 예정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잔금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 맞추어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26년에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은 27년까지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결정돼서 66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에서 12억만 교부된 사항으로써 시비 집행잔액 54억 2,400만원은 시비 미교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12억만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서 10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사업비 이월예산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월로 넘어온 예산 4억원이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4억원 모두 준공되고 나서 한꺼번에 지출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원이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공되면 자전거주차장에 들어갈 거치대 등 시설비나 물품 구입비입니다.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54%밖에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과부터 지출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연내 개관이 가능한지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는 건축과에서 문화과 공연장하고 우리 자전거주차장을 동시에 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우천, 폭염 그런 것으로 해서 20일 연장되었고 그다음에 설계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가지고 설계변경해서 30일이 또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0일로 잡혀있는데 또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2,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매년 불용되는 원인에 대해서 과거 회의록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무상사업인 반면에 이 사업은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50%까지만 지원이 가능해서 자부담이 있어서 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일반 지하 단독가구가 아닌 빌라라든가 다중주택들,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서 설치 지원이 나오는데 여러 가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50%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 조례에 의해서 50%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니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대문구 조례를 보면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동대문구 조례처럼 자부담을 10%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857페이지 이용자 안전 및 편의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은 103% 초과 달성 그리고 방치자전거 적발 수거는 97% 달성, 무단 방치 차량 처리는 103%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97%인 부분도 방치자전거가 감소되어서 97%를 달성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하단에 향후 개선사항을 보니까 제가 작년 것과 재작년 것도 봤더니 매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서 어떤 사유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5년, 26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산출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목표 설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자전거 방치, 자동차 무단 방치 예방 이 세 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홍보 강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 업무보고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수유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돼서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5%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두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 문제없이 다 끝나고 운영도 되고, 개통이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될까요?

11월 11일 개통 예정입니다.

어제 수유역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종료일이 9월 23일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1번 수정한, 원래 있던 것 위에 덧붙인 스티커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해 주신 11월까지, 올해 넘기지 않게 최대한 안전 문제도 신경 써주시면서 확실하게 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캐노피 공사하고 주변 정리작업만 남았는데 서울시에서 캐노피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이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산서 870페이지 치수과인데요. 여기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성과지표가 최근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미달 사유를 보니까 ‘예산대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용역(점검) 횟수 감소로 목표 미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23년도에는 3,790만원, 24년도에는 2,605만원 감액되었다가 다시 25년도에는 5,744만원으로 거의 150% 이상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단가 상승을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중간에 24년도에 감액됐던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150%를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인분석 부분에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증액되고 실제로 지하수 관측시설 9개소에 서버 1개소까지 10개소를 총 연 4회 점검해서 40회가 되고요.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총 9개를 점검하는데 연 7회를 점검합니다. 총 63회를 점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기타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점검하는 3회까지 해서 원래는 목표가 106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안일했는지 이어나가는 것을 계속 110회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06회가 맞고요. 앞으로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를 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선배 위원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회의록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관심과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 결산서 87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점 밀집지역 거리가게 및 적치물 단속을 주말과 야간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도 1만 1,111건으로 166% 초과 달성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점검하고 단속하다 보면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물건 적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금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노점이나 과일차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비할 때 조금 다툼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하면 이동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마찰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할 때는 거의 지도점검하고 계도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추후 동일한 점검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업주나 동일한 건물 옆에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개선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경우는 물건을 회수해 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알겠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부분은 별일 없이 다 지나가고 계도와 추후 과태료나 물건 회수 부분까지 민원사항이나 큰 마찰 없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서 105쪽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연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게 되면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3억 7,430만원이었고요. 징수결정액은 74억 7,486만 2,290원, 수납총액은 4억 6,111만 340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약 5% 수준으로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분이지요.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세무과에서 하는데 대부분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예금을 하는데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이 초과되면 자진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말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안 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멸실인정이라고 4년간 운행을 아예 안 하고, 보험도 안 들었다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과에서 자체적으로도 멸실인정을 해줘서 체납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내는 추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현액을 적게 잡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도 수납은 예산보다는 더 많이 냈어요.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까지도 압류하는 노력을 해서 많이 걷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엔 도로관리과입니다. 결산서 228쪽입니다. 동북중심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에 관한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10억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1035쪽을 보면 이유로는 25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지출된 내역을 보면 5억 3,242만 3,110원이 지출 처리되었는데요. 현재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연내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배정이 되어서 그때 설계해서 계약까지만 하고 사고이월 시켰고 11월까지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우이령 힐링 데크로드 조성 건에 관한 것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 힐링 데크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25억 4,229만 550원이 발생되었고, 준공기한일은 26년 3월 23일인데 미도래에 따른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로 이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3월이 지난 후에 설계변경이 4회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4회씩 진행이 되면서 설계변경이 된 각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김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수천 먹거리마을 초입부터 끝에 있는 미림산장까지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데크로드를 조성함에 있어서 상인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불법 시설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사항도 떨어졌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상인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도 설계변경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이 없었던 하천 진입로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데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상인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약간 우회하는 방법이라든가 길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설계변경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시비 특별교부금도 받고, 그다음에 자체 구비는 덜 들었지만, 국비 특별교부세를 여러 번 받아서 설계 변경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알려주시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도움이 되네요. 이후에 지출품의가 8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준공은 언제 이루어졌으며 지연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지출품의가 8월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은 언제 이루어졌으며 지연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품의는 당초 8월에 되어 있던 것이 맞았고요. 그리고 실제 최종 준공일은 2026년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면 공사는 마무리되는데 지출까지는 12월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설계 변경됐던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속해서 받음으로써 시비와 국비를 나눠서 받습니다. 국비는 한 번에 지급을 안 해주고 1년에 분기별로든 두 번인가 세 번에 나눠서 줍니다. 그럴 때마다 예산이 별도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결산서 236쪽입니다. 성과지표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추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강북구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나 자투리땅 확보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황경주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담장허물기 그리고 자투리땅을 포함한 주차장 조성하고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으로 크게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조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갈수록 신청 건수는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달성 성과가 1,500건으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우선 1,500건의 점검 실적과 관련하여 우리 강북구가 행정지도나 점검을 한 것들만 집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민간이 점검한 것까지 집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은 없습니다.

885쪽을 보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부설주차장 관리 인원 축소로 인한 점검실적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인원은 확충이 된 상태였는지, 인원 확충이 어렵다면 점검방식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원들의 역할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0개 건수 중에서 1,500건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됐고요. 사유로는 잠시만요. 그중에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주는 바람에 전체적인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확충이 어렵다면 점검방식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방문을 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확충을 어쨌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수상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25년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활용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셔서 우리 강북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사업인데요. 과장님 찾으셨지요?

예.

25년도 지출된 내역은 업추비를 제외하고는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출한 18만 6,000원이 전부예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최 건수도 없고, 그러면 신강북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강북선은 올해 6월에 서울시에서 제3차망 도시철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강북선 노선은 제외시켰습니다. 신강북선은 이제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강북선의 대안으로 동부선이라고 노선은 비슷합니다만 4·19에서 신이문, 장위동 그다음에 잠실까지 연결하는 동부선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강북선은 종료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6월에 서울시 심의에서 종료가 되었다. 제가 신강북선에 대해서 초에 신강북선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여러 차례 질의하고 발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전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고 했을 때 매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기록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말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6월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6월달에 선거 전후가 돼서 이 부분이 유야무야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이것이 강북구 구민들에게 큰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었습니까? 알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신강북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 4,500만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그다음에 홍보물품 구입비로 몇 백씩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구민들에게 많은 요청을 하셨어요. 홍보도 하시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많은 강북구 구민들이 여기에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멈추고 보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강북선이나 동부선이든 강북 주민들의 도시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강북선이 BC씨가 그래도 7.01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3차망 계획 변경에 제출된 안건이 250개 제안서가 있었는데, 신강북선은 20위권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경제성도 있고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강북선은 종료가 됐는데요. 이것을 연계해서 동부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BC값도 높게 나와 있고 20위 권 안쪽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부선은 서울시에서 3차망 계획 변경을 발표할 때 이번에는 6개 노선에 포함이 안 됐지만 차기 계획에서는 충분히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발표까지 했고 저희가 6월, 7월 공청회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두 번 다 공청회에서 서울연구원 교수님도 충분히 나중에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안타까운 결과를 확인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신강북선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나머지 동부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북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일 수 있으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강북선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원래 신강북선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존속기한도 만료가 될 것 같네요.

동부선자문위원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강북선자문위원회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올 말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지요. 앞으로 신강북선자문위원회는 종료되고, 다시 동부선 쪽으로.

맞습니다.

조례에도 만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조례 개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례회의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하나 보겠습니다. 결산서 228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사업인데요. 6,155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 1035쪽을 보면 사유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과업 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금년도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을 사고이월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20일이면 4개월이고요. 그러면 8월에 착수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할 텐데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 것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잡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잡는데 상반기에 법정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요. 하반기에 법정 외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1억 5,000만원을 다 발주해서 하면 사고이월 될 일이 없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고 하반기에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금년도 초에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도 초에?

그렇습니다.

4개소 정밀안전점검 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계약일이 25년 9월 10일에서 26년 1월에 준공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시켰던 사유는 방금 전자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다.

예.

수고하셨고요.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예비비 사용액이 있어요. 308쪽 예비비 사용 명세서상에 사유가 상세하게 되어 있네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정 일자는 9월 12일, 지출일자는 10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해당 건은 예비비가 아닌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285회 임시회에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추경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물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비비 사용 사유가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조성으로 세부사업 설명을 적어놓은 듯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만, 어떠한 이유로 예산이 필요했고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이 필요했다고 적었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추후에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명확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치수과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2쪽인데요.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예산액이 1,80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지출액이 0원이더라고요. 작년도 결산 때도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출액이 0원이었고요. 물론 23년도도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 사업은 다 소진했고, 구비 사업만 불용 처리된 것이다. 침수방지시설은 주로 지하 가구에 설치하고 시비 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다 소진이 되었고,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구비 사업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많아 집행된 내역이 없다는 내용으로 당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사업이라 다 쓰고, 구비 사업이라 지원이 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바로 위에 7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분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해서 단독주택 부분은 100% 지원이 다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 부분은 현재 우리구 조례상 50%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 아주 잘해 주셨는데, 당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자부담이 있어서 구민들은 시 사업을 먼저 선택하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닌가요?

자부담이 있어서 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 설치입니다.

단독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서는.

구분을 해서요. 그럼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액이 계속 없어요. 23년에 4,000만원, 24년도에 2,000만원, 25년도에 1,800만원, 26년도에는 1,440만원 계속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되고는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혹은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2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의견을 제가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제로베이스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김승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구 조례라든지 타구 사례를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91쪽 주차관리과에 하나 볼까요? 결산서 29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 대략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주차장마을 조성사업과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두 가지가 지출액이 절반 정도거든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항목으로 4,300만원 정도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경주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건수가 감소한 건인데요. 4,300만원이 구비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차장 조성 보조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신청이 없어서 내용이 저조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과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91쪽 하나 보실 건데요.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이 내용도 확인하시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3,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결산서 1032쪽에 이월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 심의 의견 보완 후 시 투자심사 재의뢰하여 시비 투자가 확정된 후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9월 4일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재검토로 심사 결과가 왔는데요. 사유는 ‘사업 대상지 주변은 구릉지 지역으로 소방도로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사업 시행이 적합하지 않아 부지 변경 등 다른 더 좋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재검토를 요청해 왔고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곳을 찾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결과가 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면식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강북구에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이동 주차장 계획 때문에 지역의 동 단위 주차장 시설들이 밀린 사업인데, 방금처럼 재검토가 된다면 동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는 각 동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서울시에 올려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를 그냥 건너뛰면 또 서운하실 것 같지요. 349쪽 하나 보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인데요. 수입액 관련 기금운용계획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항목이 있어요.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시면 계획액은 3,000만원인데요. 과장님, 못 찾으셨나요? 결산서 349쪽, 378쪽도 있거요. 도로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찾으셨지요?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시면 계획안은 3,000만원인데요.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보면 1억 6,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다른 항목들도 계획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의 경우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 6,000만원인데 당초 예상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378쪽 지출액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에 보면 계획안은 1,600만원인데요. 지출액은 745만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거든요. 24년도에도 지출액이 730만 6,0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시 24년으로 계획액인 1,200만원보다 4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결산을 보니까 지출액은 유사한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대비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계획액을 전년도 결정액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라든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결산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쪽인데요. 순서가 좀 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도로관리과 쪽 하나를 패스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38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이거든요. 기금 결산내용을 보면 광고물정비개선 사업에 공공운영비 지출이 발생했어요. 당초 기금 운용계획 상에는 공공운영비가 없었는데, 500만원으로 계획액이 수정되고 83만 5,530원의 지출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내역이 발생한 것인지 계획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한 디지털전광판 관련한 공공요금입니다.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 디지털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당초에는 연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연장돼서 9월달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기료라든지 통신료 공공요금을 잡아놓았는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을 상세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시든지 해서 여기서 이렇게 묻지 않도록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거수하셨는데 답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아까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착각해서 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니라 주거용 주택과 주차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까지는 지하에 주거가 없고, 연립주택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무상지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앞에 나와서 별도로 답해 주십사 했는데 정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징수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리보류액은 결손 처리하는 수준에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징수결정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돼요. 누적된 것 말고 25년도 것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연도 수입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나거나 그러면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글쎄요. 정리보류액은 저도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 25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한 징수액, 그 연도 것만 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 과태료나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 전체 금액.

저희가 꽤 많은데요. 자동차 과태료만 해도 결정액이 6억 5,500만원입니다.

과태료?

예.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범칙금으로 647만원입니다.

그 합계금액을 대충 연산하면 어느 정도나, 정확하지 않아도 자료로 받으면 되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7억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징수결정액 74억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금액인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누적되어 있는 과태료 중에서도 일부 수납이 되거나 당해연도에 발생된 수납액 총 금액이 4억 5,000만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교통행정과 19.65%, 주차관리과 29.38%의 과태료 징수율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나름 판단하시기를 당해연도에 수납이 잘 안되어 있는 금액이 누적되다 보니 그렇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보류액이 매년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은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징수결정액을 수납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한 번 했으면 한 번 더 확인해서 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이 의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의무보험도 안 들고 쉽게 말하면 대포차라든지 그런 차량에 대한 것인데 의무보험 징수결정액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6%밖에 징수가 안 된 이것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정기검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징수결정액이 있어서 그것을 100% 수납 처리를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부서에서 평가받는 기준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는 부과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개별적으로 독촉고지서나 다시 한번 납부하실 수 있도록 수시로 당해연도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되면 그때부터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97억원 총액에서 지난연도 수입 부분을 빼면 한 17억원 정도는 당해연도에 징수 결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발생된 과징금 총액이 아까 대충 얼마라고 그랬지요? 한 7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습니다.

7억원 정도가 부과되고 4억 5,0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됐으면, 실제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수납이 됐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인가요?

맞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국장님.

교통행정과 105쪽에 보시면 92억 6,000만원이거든요.

어디요?

결산서 105쪽 보시면, 교통행정과 징수결정액 총액이 92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지난연도 수입이 과년도 누적분인데, 그 74억원 빼고 나머지는 다 당해연도 수입입니다.

92억에서 74억을 뺀 나머지가 당해연도 발생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억 정도?

그렇습니다.

18억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납된 금액은 얼마예요?

저희가 실제 수납액은 4번에 보시면 1, 2 그다음에 환급금까지 빠진 부분이 18억 1,900만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73억 규모가 대부분 지난연도수입 그렇게 된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당해연도에 발생된 금액이 어느 것이에요?

지난연도 수입을 빼면 나머지는 다 당해연도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18억원 정도. 그러면 거의 본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당해연도 부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 관리 관련한 제재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금액이 높고, 의무보험 납부를 안 하고 운행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높다 보니까 실제 생계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해연도 부분들에 대한 미수납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해연도에 발생된 징수 결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지하고, 한 번 더 독촉장도 보내고 그런 행위는 여러분 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해연도에 하는 행위가 처음에 징수하고 독촉장 한번 보내고 하는 정도까지 해당 과에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더해서 1차 발송하고 2차 발송해서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거의 수납이 완벽하게 됐다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평가받는 어떤 기준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나중에 징수포상금이나 그런 것을 받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가져가지 저희는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된 징수액에 대해서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분들이 정기검사 미필이라든가 의무보험을 안 받은 분들은 자기는 고지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쎄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징수하고 수납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부가적으로 어떤 성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본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25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하고 우리구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매칭하지 않고요.

우리 자체 구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한 분당 20만원,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액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구비도 150명 정도 줄 수 있게끔 3,000만원을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뒤에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다 지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작된 것을 저희가 동에 배부하면 동에서 신청한 만큼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구 사업이다. 결론은 그 얘기인 것이지요.

150명은 구 사업입니다.

150명?

예.

그러면 총 반납하신 분들은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작년에는 시로 20만원씩 드린 분이 1,235명이고요. 강북구는 150명 그래서 총 1,385명에게 20만원씩 교통카드를 지급했습니다.

3,100만원 지출된 내역은 우리구에서 지출한 내역이 이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26년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진행하고 내년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관리과 한번 볼까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된 내용 중에 보면 동북중심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은 거의 마무리된 것이지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요?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일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보도나 도로나 공사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축제도 하고,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주거지에 있는 보도의 모습이나 지역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쪽에 가보면 어느 동네는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동네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근래에 보면 도로에 표시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 수립하실 때 반영해서 지역 상권이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 쪽에 일부 패턴을 넣어서 컬러풀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거리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작업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상태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치수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산 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사항에서도 나왔던 내용 같은데, 하천시설 정비시설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는 20개소이고 실적은 31개소라고 올라와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위원들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쉽게 목표 설정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대안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시설물에 대한 성과목표 지수가 개소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불합리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간단가라는 사업의 특성상 1년에 사업하는 것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표치를 개소수로 설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하천시설물에 대한 개소수가 아니고, 성과지표는 아마 공정률로 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쭉 진행해 왔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안을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전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5억 5,278만원에서 1억 6,797만원이 증액된 117억 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022만원, 지정재원잉여금 6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125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3쪽,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41억 4,131만원에서 15억 2,920만원이 증액된 356억 7,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건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3,370만원에서 1억 6,010만원이 증액된 21억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행 안전선 조성 1억 6,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3억 6,573만원에서 9억 7,782만원이 증액된 163억 4,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포장 정비 연간단가 3억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원, 삼양로69길 도로열선 설치사업 1억 6,909만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2억원, 보조금 반환금 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4억 2,208만원에서 3억 9,097만원이 증액된 148억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이천 수변공간 개선 4,000만원, 소하천 관리 3억원, 보조금 반환금 5,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8,260만원에서 보조금 반환금 29만원이 증액된 8억 8,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5쪽,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5,278만원에서 1억 6,797만원이 증액된 117억 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4,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73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행안전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대상지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배경, 추경에 해야 될 시급성 판단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굴곡이 있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국가에 신청해서 특교로 3억 5,000만원, 시비로 1억 700만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하다가 저희가 원래 차량 보호용 방호울타리를 하는데 건물 진입로라든가 지장물이 있는 부분은 원래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장물도 좀 보호해달라. 그다음에 진입로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좁게 그러니까 더 많은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물량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차량보호 울타리 교체 사업비로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차선유도 LED표지병 1억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 보차도 혼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구분이 안 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LED표지병으로 보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사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통학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천 수변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예산 4,0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 4,000만원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향후 공사비용 전체를 해당 집행잔액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구비로 추경에 편성하고 향후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5억 6,700만원을 전액 활용하고자 설계하는 것이고요. 이 공사금액으로 해서 전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려는 내용이 재간정처럼 어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인지 벤치, 그늘막 외 전망시설, 워터스크린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간정처럼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고요. 벌리교 길 건너 상부에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에 현재 그늘막 설치 민원이 많고, 이용자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덥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쉴 자리도 없고, 현재 벌리교에 가셔서 밑에 하천을 바라보시면 되게 경치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벤치 그다음에 전망시설이라는 것이 의자도 일반 벤치 말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천이나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약간의 조명으로 주민들이 저녁과 야간에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기한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설계기한은 26년 10월 시작해서 27년 3월까지 끝내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빛 심의라든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심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추경으로 받아서 27년 10월부터 28년 3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 과정에서 의회를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이나 상인들 의견 수렴 설명회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해당 동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무리한 경우는 힘들고요. 가능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 니즈에 맞춰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튼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안전한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드는데 LED표지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건널목에 보면 조명 건널목을 뭐라고 그러지요? 바닥신호등.

바닥신호기입니다.

바닥신호기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불량이 많아서, 지금도 다니다 보면 수유역 근처에도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다들 행감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LED표지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 오셨을 때 제안드리기를 기존에 하얀색으로 발산되는 그런 것보다는 야간에 편의성을 위해서 색깔이 있는 것, 파란색 계통의 그런 것도 괜찮다는 제안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공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되는 부분도 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보통 하자를 주민들이 확인하고 민원을 제시하거나 그런 구조로 보수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혹시 AI를 활용한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점검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시스템은 혹시 있나요? 기존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기가 2000년도에 설치된 데가 많아서 표지병도 걱정이 됩니다만 바닥신호기는 하나가 망가져서 쭉 연동돼서 한 라인이 다 꺼지거나 역불이 되거나 그런데 표지병은 각각이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라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개당 단가도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가보면 좋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고 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보수가 가능한 형태여서, 거리가 긴 경우는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니까 업체하고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일반적으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에서 변화된 색깔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색깔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위쪽 길을 설치하고, 밑에 길을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꼭 여기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열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유지비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추진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관내 열선에 대해서 계속 대기 수요가 있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선을 설치한 곳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열선을 작년처럼 많이 하지 않고요. 또 아직 저희들이 교부세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진짜 필요로 하는 지역은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관리되는 부분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자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고지대에 저희 지역에도 아직 설치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셔서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교부세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잔액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차액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면 좋을 텐데요. 열선을 설치해야 되는 교부세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부세가 5,000만원 이상 남든지 30% 이상 남았을 때는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드릴게요. 97페이지입니다. 엊그저께 보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 특별교부금 잔액이 남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의문점은 공원 설계용역을 4,0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6억 7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하는 사업 경비가?

벌리교 일대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6억 7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별개로 더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26년 10월부터 27년 3월로 되어 있어요. 해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이 넘어갈 텐데, 어제도 다른 국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금액의 차이, 추경에 대한 시급성 또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과도 있었는데 이것은 26년 10월에 시작하면 어쨌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회계연도를 넘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사업을 뻔히 알면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완료하는 기간입니다. 그 뒤에 각종 심의 및 특별교부금을 집행해서 다시 공사를 시행하면 현재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이 28년 3월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를 넘겨서 시작하면 27년 2월쯤에 공사 발주를 해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작업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시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6년 12월 말이 회계연도 마감인데, 2027년 3월까지 넘겨가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공사기간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7년 7월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넘어가면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한다는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려고, 잔액으로 반납하지 않으려고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특별교부금 잔액 남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한다면 2027년 7월인 것이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만약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 공원 조성하는 것이 6개월이 걸려요?

공원 조성이요?

아니 실시설계 용역.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연도에 맞게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되고 예산을 이월하고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행감 때 지적하고, 이런 예산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 물론 말씀처럼 특별교부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또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뒤 페이지에 소하천 관리 내용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26년 10월부터 28년 1월까지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계연도를 기준해서 사업을 정리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결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불용되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상황을 파악하고, 질의하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앞에 것은 그런 예외사항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계속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설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얘기인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하천 관리 부분도 28년 1월에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해서 고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시행하면 1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다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회기까지 판단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처럼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법의 행정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아까 필연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진행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본적인 취지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더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때문에 서로 논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추경 때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소하천 사업도 그렇고 우이천 수변공간 사업도 그렇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질의하던 내용의 반복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쪽을 보겠는데요. 어린이 보행 안전선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선 조성 사업은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차도에는 LED표지병을 설치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어린이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행 안전선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세부사업명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행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방호울타리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LED표지병 사업은 큰 맥락에서 같다고 봅니다.

예.

그 사업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또는 시설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신규사업과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별개 사업으로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에는 방호울타리뿐만 아니라 볼라드 설치, 노면표시,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행 안전을 위해서 선을 긋는다는 차원에서 방호울타리가 하나의 선이 되고, LED표지병이 하나의 보차도 선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목도 그렇게 만들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살펴보니까 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최근 사고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최근 26년 7월에 송중동 인근 교통사고, 차량 보행로 침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전을 확보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에 송중동에서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도 번동초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울타리를 하면 차량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칠 수 있는데, 고강도 차량 방호울타리는 차가 튕겨나갑니다.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나가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관내 특히 학교 인근에 위험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호울타리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전에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곳이 빠져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나요?

빠진 것은 아니고요. 구간 내에는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전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원래 구간 내에서 건물 출입구라든가 지장물 같은 것이 있으면 그쪽 부분을 물량에서 뺐는데, 주민분들이 진입로도 촘촘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지장물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장물 있는 부분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물량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서 6,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장소가 일부 삼각산동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삼각산동 삼각산고등학교 중간 부분하고 그 넘어 인근 초등학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마무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굴곡이 있거나 경사가 있는 그런 곳에 연초에 저희가 신청해서 특교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삼각산고등학교 올라가는 데가 경사가 져서 그쪽부터 시작한 것이라 그 밑에는 일반 방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고등학교 중간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그쪽이 상당히 거의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내리막길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근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관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그런 검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LED표지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5개 구간 정도가 초등학교 인근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한 군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양초등학교 부분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지요?

후문 쪽에 있습니다.

후문 쪽이지요?

후문 쪽입니다.

맞습니다. 그곳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과장님께서 다 조사하셨기 때문에 올라왔으리라 생각하고요.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요. 제가 도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행하려고 하는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열선이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이따 도로과 쪽에 문의하겠지만 바닥이 많이 트여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하실 것인지 보완하신 후에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 후문은 연초에 모 의원님이 그쪽이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신청했는데 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데요.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먼저 개선한 다음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도로과 쪽에도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열선사업이 물론 우리 과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곳이 2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열선이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바닥이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바닥에 열선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별도로 교통행정과와 의논해서 어린이보호구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면서 위를 덮었는데, 벌써 한 3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크랙이 갔어요. 그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포장도 한번, 개선한 후에 이 좋은 사업을 해야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과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는 열선이 깔려있고 올 겨울에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추경예산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했을 때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같이 협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를 묻고 도로과 쪽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이천 수변공간 개선 신규사업은 여러 차례 앞서 예산 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하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추후에 관리를 치수과에서 계속 하는 것인지, 거기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야 그렇다 치고 상부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우이천에 대한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나서 웬만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그 위에 흙길하고 연결되는 공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울 예정입니다.

일부는 우리과에서 시행한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나머지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해야 되고, 그럼 양쪽으로 나뉘어서 관리가 되나요? 지금도 그렇게 해왔나요? 그것이 맞는지.

사실 이전에는 위에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 밑부분인 산책로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서로 하다 보니 주 전공 시설이 서로 상충되거나 아니면 붕 뜨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목부분은 녹지과 그다음에 시설물 부분은 치수과로 우선 구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 흙길 부분에 조성하는 부분에서 데크 부분은 벌리교를 만들면서 만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나머지 그늘막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 쪽과 연계되는, 아직 설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니까 식재라든가 녹지 부분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계가 끝날 때쯤 공사하기 전에 협조를 얻어서 서로 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구분해서 방침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재간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맞나요? 실제로 남아 있는 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지금 시설을 그곳에 하고 싶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보통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쪽에서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것이거든요.

현재 녹지과 쪽에서도 우이천 전체에 대한 콘셉트를 잡느라고 용역을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금액은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이천 활성화 계획이라고 쌍안교부터 월계2교까지 구간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용역을 해놓고 나머지 안에 있는 세부 설계 부분들은 치수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위에 공원과 연계되어서 해야 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총사업비가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6억 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한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활용할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혹시 없다거나 부족해서 또 구비예산을 추경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현재 우이천 수변공간 개선에 필요한 금액은 이 금액으로.

완료를 다 할 예정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완료하고 추후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더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구민 수요가 많은 친수공간 조성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는 총 소요예산과 그 부담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국·시비 등을 활용해서 우리구의 부담이 작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답하시기가 곤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묻겠습니다. 장소가 왜 꼭 그 장소여야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벌리교 넘어가기 전에 데크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늘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할 때 작은 의자 위에 있는 조그마한 뚜껑 그런 것만 설치해서는 민원인들이 양이 안 차시더라고요. 그 위쪽을 완전히 덮어달라는 얘기였는데 완전히 덮을 수는 없지만, 그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만 해도 폴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하고 공간을 버리기에는 실질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거기 공간이 꽤 넓습니다. 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많이 모여서 벌리교 아래 수변도 많이 구경하고 자연경관에서 많이 힐링하는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그늘막 하나 해놓고 밑에는 앉을 자리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고요. 실질적으로 우이천에서 쭉 가다 보면 현재 재간정이라든가 위쪽에 조성된 구간 이외에 구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상단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의원님들은 각자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혹시라도 저희 지역 쪽에는 설치할 공간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 장소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선택이나 검토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지.

선택하기 전에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간이 번3동 월계2교까지거든요. 우리 강북구 구간이 월계2교에서 쭉 올라와서 쌍안교에 있는 번동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쭉 전부 검토했고요. 위쪽 수유동 쪽에 있는 부분은 쌍안교 쪽은 재간정이라든가 감성가로라든가 다른 사업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면 번1동, 번2동인데 그런 마땅한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번1동 괜찮은 공간은 모아타운으로 공사하면서 공원을 현재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신창교 밑쪽인데 그쪽으로는 여유공간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아서 우이천에 체육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콘셉트를 잡으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이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이천 주변 경관을 잘 살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곳을 활용하는데 더 유익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 7월까지 교부금 사용승인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리라 설명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더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시비,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9쪽 소하천 관리 신규사업이에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총 3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 맞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각각 어떤 용역인지 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각각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목적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고시까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까지 하려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전략환경평가 용역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소하천법」에 의거해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마지막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건에 따라서 전략환경평가 용역까지 같이 시행해야 고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0년에 한 번 도래하는 것이 10년 전인 2018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고시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18년 1월에 수립하고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 이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야 하고요. 또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늦었던 것도 있고요.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간이 약 1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면 본예산에 용역비를 잡아서 하면 되는데, 순수 용역기간만 15개월이 걸리다 보니 이렇게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중간에 소하천위원회라든가 끝나기 전까지 시에 승인까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승인을 얻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장님도 본예산으로 가는 것은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일정 시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긴급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 사업이 과연 긴급을 요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도 아마 고려가 안 되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런 내용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올려서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해서 미리 사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하고 맞물려서 일부 물었었는데요. 이면도로 포장 쪽이에요. 83쪽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북구에 이면도로가 개선해야 될 곳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만약에 추경에 하면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토목공사 쪽이 지속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없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올려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군데를 딱 집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로19길 쪽인데요. 이곳이 SK아파트 앞이에요. SK아파트 앞에서 삼각산 초·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맞지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삼양중앙교회 앞부터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된 바닥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렇습니까? 그곳이 거기서부터 열선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위에 학교까지가 열선인데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로 인해서 부분 부분 공사를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내용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사업에 연관되는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열선 부분이거든요. 도로 열선 부분에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개선하고 할 것이냐 이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확인 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추경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행 안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노윤상 위원님께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비 1억 6,000만원을 추경해 주셨는데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인 고강도 차량 방호울타리 사업은 미터당 24만원 해서 250m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차선유도 LED표지병 설치는 개당 10만원에 1,0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차량 방호울타리 교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를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차가 부딪쳐도 문제없을 정도로 고강도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와 그대로 계약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하고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중에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같은 업체가 아니고 다수 공급자 경쟁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재무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에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치를 거리로 측정해서 아까와 같이 미터당 24만원의 제품 몇 개가 들어가는지 측정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동걸위원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 요청을 해서 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추가적으로 남은 설치 못 한 부족한 부분이 한 10% 정도, 구간으로 따졌을 때 한 10% 정도 부족 구간이 남아 있어서 추경으로 올려서 하게 됐다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교체만 따졌을 때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개당 단가도 정해져 있고, 미터도 정해져 있는데 첫 시공을 하면서 중간중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추가로 설치를 요청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하게 되고, 원래 계획에 없던 부분을 더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졌다. 아까 설명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지요?

그러면 구간으로 따졌을 때 10%가 아니고 더 줄어든 수준.

2% 정도입니다.

2% 정도. 그러면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이 4억 5,000만원 공사로 시작해서 추가로 6,000만원 추경하는데, 처음에 저는 10% 정도라고 설명을 들어서 10%면 한 4,500만원 정도 따져서 예비비나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6,000만원이면 그래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2% 수준이라면 단가도 그렇고 뭔가 추가로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단가 부분은 전에 조사할 때는 미터당 2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한 5%는 칩니다. 계약할 때 5%는 다운시키기 때문에 24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저렴해지면 금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터당 단가가 오히려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아니 26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이 250m 수준으로 봤을 때 6,000만원이 나오니까 전체 4억 5,000만원 100%라고 쳤을 때 10% 구간이 아니고 2%밖에 구간이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정정하겠습니다. 10% 맞습니다.

10%가 맞습니다.

그러면 실행되는 남은 부분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조금 더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더 이상 변경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로 도로관리과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노윤상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이면도로 포장 정비와 93페이지에 있는 삼양로69길 도로 열선 설치 2개를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사업 추진일정이 26년 9월에 시작 예정이고 그다음에 12월까지 시행 및 준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게 될 업체와 이 기간에 시공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끝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이면도로 포장정비는 연간단가입니다. 연초에 정해진 업체가 물량을 더 확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도로 열선은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하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계획은 12월까지는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더 말씀드렸냐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강북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역이 동절기에 파고 하는 도로공사는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기후 여건에 따라 빠르면 11월 중순, 하순까지도 예비 통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공사 시작도 못 했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된다면 거의 두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아서 이것을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겨울이 되기 전에 다 끝날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날씨도 추워지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추운 날씨가 되면 부실공사나 포장재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기간 안에 진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굴착 통제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나 이런 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기간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부실공사가 있지 않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날씨를 고려해서 최대한 기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하나 하겠습니다. AI무인 시스템 설치 공사로 되어 있는데 AI무인 시스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황경주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소하천 구역입니다. 이것을 주차장화 하지 않고 있었고, 민원이 많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이라서 추진하게 됐고요. AI무인 시스템은 작년에 2건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AI무인 시스템 주차장이 제가 이해하기로 가오리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로 내려가는 방향 노면에 있는 카메라가 있고 무인결제기가 있고 칸이 그려져 있는 그 주차장을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AI 주차번호인식 카메라가 달리고 그다음에 무인정산기, 주차관제 PC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구역에는 몇 면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까요?

총 9면이 가능합니다.

이 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13, 1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계속 상권들이 알아서 주차하고 계시는 부분이었고, 22년 정도에 정비가 돼서 지금의 상태로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도 부자가든이나 소귀골이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민원인지 혹시 내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백운산장이라든지 그런 음식점 측에서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네들의 소유인 양 불법 주정차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원에서 AI무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권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주변 주민분들이나 또 다른 상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굳이 급하게 추경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뒤에 데크부분이 부서졌다거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급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상태가 매우 깔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민원도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시간제 형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 수입도 증대되고, 이런저런 민원들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91쪽입니다. 이것은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요. 삼양로69길 도로열선 설치 신규라고 올라와 있지만, 사실 이것이 한빛맹아학교 뒷길이어서 지금 공사를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런데 빠진 구간이 조금 남은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여기 설명으로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모아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가다가 열선 끊기면 거기서 차들 주춤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곳 없이 앞뒤로, 거기가 경사가 계속 이어지는 곳이니까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내에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안전한 이번 겨울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는 99쪽 소하천 관리 신규, 저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달라요. 이번 여름에 강북구는 정말 역사적으로 매스컴에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은 지역 중에 하나가 됐지요. 계곡에서 여러 가지 활동, 행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또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10년 전하고 하고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지형도면의 고시가 그때는 충분하지 않았나 보네요.

10년 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적으로 지형도면이 변경되든 되지 않든 10년에 한 번씩은 소하천 종합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10년 주기로 계획하면서 약간의 지형도면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는 있고, 실제로 우기에 비가 오면 주기가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0년 빈도로 했다가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빈도수에 따라서 물이 넘치는 양이 하고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 고시를 하는 것이고, 좀 전에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관리하면서 현재 이 구역이 보존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데크로드 설치하면서 정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생태복원 계획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생태복원 계획이 여기 포함이 되나요?

생태복원 계획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생태보존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획상 구역별로 조금씩 다른 것이지 현재 이 용역을 바로 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 중에 하나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 훼손되었던 계곡들이 더 원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훼손지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천에 접근하는 것이 여태까지 거의 사유지 식당들을 통하지 않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가능해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 말고 이 계획을 짜게 되면은 국가 땅이라든가 구유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대로 계획에 포함시켜서 잘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상가들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 활동하시는 데 불편도 없도록 같이 챙겨주시는 것이지요.

아마 그분들 계획하고 이 종합계획은 사실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서는.

그렇지요. 그분들은 자기 사유지 안에서 영업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꼼꼼하게 잘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를, 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서 93쪽,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 이면도로 포장 정비, 관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예산이 상반기에 80%에서 90%가 다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조기 소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민원처리용 예산이 필요한데 자꾸 추경을 만들게 되게 되더라고요. 하반기 민원처리용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간단가라는 명목하에 예산을 세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맞지요? 연간단가가 세워져 있어서 그것은 1년 내내 써야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다 소진하고 나니까 나중에 써야 할 것이 모자라서 추경을 세우는 형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단가 예산이 없어서 정작 구민의 안전을 위해 급하게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되지 못할 텐데, 계획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 예산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 공사비가 지금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따지면 한 4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는데 예산과에서 계속 커트 당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은 똑같이 오고, 또 민원사항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부터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밀린 민원사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3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재 한 90% 이상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복되고 있으면 어쨌든 올려달라고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연간단가로 진행하는 이면도로나 포장 정비나 관내 보도 유지보수는 골목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유지보수의 위치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주민센터에서 민원사항으로 많이 올라오고요. 또 일반 전화로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순찰해서 안 좋은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고, 계획보다 먼저가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 조사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하다고 했을 경우에 보고서를 써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잡혀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의 건인데요. 지금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우이동 이 4개 동 일대 취약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학교 주변에 두 군데하고요. 화계초등학교 주변하고 서라벌중학교 주변 두 군데 하고, 또 경찰서에서 하고 우범지대라고 얘기하는 수유북부시장 화계역 위쪽에 한 군데 하고요. 북서울꿈의숲 좌측에 번동초등학교 좌측으로 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수유동 4개 동에 지금 말씀하신 서라벌중학교, 북서울꿈의숲 이렇게 등등의 그런 위치에 보안등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에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강북구에 지금 공영주차장 노후화된 곳에 대해서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하고 빨리 대처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여기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이것도 시급하니까 올라왔겠지만, 현재 사용 중인 공영주차장 노후화된 곳을 전수조사는 혹시 해보셨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황경주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된 곳들이 그러면 몇 군데나 확인이 됐습니까?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곳들이 있어요.

우선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어 시설 보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원 발생 시에 정비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내년에 전수조사 예산 계획은 5억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와야만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안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시 처음에 답하기를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런 곳들을 개선하겠다고 제가 물을 때는 그렇게 답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내용을 똑같이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는 이 사업은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어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원이라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맞습니다.

순수 구비로 올라오나요?

현재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5억원으로 올린다는 말씀이고요. 구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구비로 전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지요. 물론 전년도에 전임 과장님께서 답한 내용도 제가 지금 발췌를 해봤거든요. 우리구 예산이 아닌 시 그 외에 다른 데서 특교를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 예산도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더 해보시고요. 방법이 없는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제가 아까 하나 놓쳤는데요. 도로관리과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만 강북구에 시급히 바닥열선 사업을 해야 될 곳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쪽 과장님으로 오셔서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몇 곳 정도나 있을까요? 구릉지가 많은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하영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선 설치요청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 12건 정도에 30억원 정도 됩니다.

12건 정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이곳보다도 더 시급한 곳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열선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보다도 경사가 심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수봉로14길 일대 또 솔매로22길 일대, 솔매로7가길 일대 이런 부분들이 구릉지가 많아서 꼭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과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열선에 대해서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사업을 펼치다 보니 빠졌던 곳들이 이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곳들은 혹시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면 직접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이 사업들이 앞으로는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구민들이 피부로 생활하면서 느끼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은 본 예산에 올려서 가면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91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곳보다 더, 물론 이 사업 예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곳보다 더 시급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진행이 느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여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판단하는데 이곳이 더 필요한 곳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곳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지요? 본 예산을 올리든 아니면 특교를 올리든 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