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미래도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우경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65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30억 4,9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321억 1,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923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78억 1,000만 원 등 총 4,499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66억 7,600만 원이며 그중 90.7%인 6,502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3억 2,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9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21억 6,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4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3억 6,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168억 2,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1억 9,600만 원 등 총 281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4억 8,400만 원이며 그중 76%인 224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56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3억 3,1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238억 8,600만 원 조성하고, 78억 3,200만 원을 사용하고 2025년도 말 조성된 기금 총액은 1,233억 8,500만 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1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5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9,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6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0억 6,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0억 1,500만 원 등 총 77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7억 5,800만 원이며 그중 69.8%인 37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과 예산은 249억 1,300만 원으로 그중 68.4%인 170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통합 신청사,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공사비 등 78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통합 신청사 건립 1,800만 원, 공공문화시설건립 2,8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은 30억 2,500만 원으로 그중 98.7%인 2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300만 원, 청년미래도약지원 프로그램 2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입니다. 정원도시과 예산은 258억 1,900만 원으로 그중 67.8%인 17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등 76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1억 7,400만 원, 맨발길 조성 1억 4,400만 원 등 총 7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관리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기금 1종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875억이며, 2025년도에 159억 6,600만 원 조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된 기금 총액은 1,03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63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90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38억 1,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856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7억 3,000만 원 등 총 3,98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31억 8,000만 원이며 그중 94.2%인 5,02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1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81억 3,000만 원으로 그중 86.8%인 15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내진 보강 및 스프링클러 공사비 10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 8억 4,00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총 12억 5,000만 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1,064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3.8%인 99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활센터 이전비 26억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3억 7,000만 원,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 1억 5,000만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742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4.2%인 1,64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서울 키즈카페 조성 운영 등으로 6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7억 6,000만 원, 보육시설 기능 강화 6억 4,000만 원 등 총 15억 4,0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219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6%인 21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아동급식지원 1억 6,0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8,0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예산은 2,124억 6,000만 원으로 그중 94.9%인 2,01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스마트 경로당 조성, 장애인쉼터 조성비 등 19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사업 2억 2,000만 원, 기초연금지급 7억 7,000만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8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6억 9,000만 원 등 총 9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8억 1,000만 원이며 그중 98%인 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관리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3종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0억 4,0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2억 원을 조성하여 이중 9억 8,000만 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25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4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6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3억 1,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207억 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4억 6,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7억 3,100만 원 등 총 238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2억 3,100만 원으로 그중 88%인 63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8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 현액은 14억이며 그중 70.2%인 9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5,9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입니다. 청소과 예산 현액은 661억 7,300만 원이며 그중 89%인 588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으로 4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폐기물 처리 7억 500만 원, 환경공무관 인건비 7억 6,000만 원 등 총 27억 1,6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예산 현액은 46억 1,100만 원이며 그중 80.4%인 37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 등으로 4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2,400만 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2억 2,800만 원 등 총 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 현액은 4,500만 원이며 그중 84.4%인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본 경비 등 총 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6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여 그중 98.2%인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0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4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주차요금 수입 등 245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9,200만 원이며 그중 79.1%인 20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양평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1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운영 17억 7,100만 원, 예비비 1억 4,200만 원 등 총 40억 5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2억 2,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3종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총액 19억 1,8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5억 1,300만 원을 조성하고 이중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 4,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1억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9억 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51억 8,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1억 9,700만 원 등 총 169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3억 6,500만 원으로 그중 82.4%인 422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112억 3,500만 원이며 그중 96.2%인 10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대책 1억 2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9,000만 원 등 총 3억 2,7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35억 8,200만 원이며 그중 77.8%인 18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및 제설대책 추진, 노후보도 정비사업 등 4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도정비공사 2억 1,200만 원, 조명 등 유지 관리 1억 600만 원 등 총 11억 7,700만 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118억 1,400만 원이며 그중 77.9%인 92억 원을 지출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도림천 노후 멀티예경보시설 교체 등 20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관로 준설 공사 2억 4,000만 원, 하천 및 수방시설 관리 1,800만 원 등 총 5억 1,6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7억 3,400만 원이며, 그중 82.8%인 39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림역ㆍ영등포역 주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등 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9,300만 원,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3,200만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내역으로 도시안전과에서는 세출예산 4억 8,300만 원 중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2종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28억 7,4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72억 500만 원을 조성하고, 이 중 고유목적 사업비로 63억 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3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6,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5,1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17억 6,600만 원, 보조금 7억 3,700만 원으로 총 25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3,900만 원으로 그중 76%인 4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30억 4,500만 원이며, 그중 93.8%인 28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6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1,8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3억 3,400만 원이며, 그중 59.2%인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1,4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입니다. 주거사업과 예산은 19억 3,100만 원이며, 그중 45.8%인 8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등 8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속통합기획 추진 9,900만 원, 여의도 재건축사업 추진 2,400만 원 등 총 1억 9,4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억 8,400만 원이며, 그중 76.5%인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특별검사원 운영 600만 원, 총괄건축가 자문 운영 4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5억 4,400만 원이며, 그중 92.2%인 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1,2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5,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세외수입 7억 8,500만 원, 보조금 1억 4,000만 원 총 25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2억 7,100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900만 원이며, 그중 34%인 8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8억 4,700만 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6억 8,900만 원 등 총 16억 4,6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 결산 규모와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는 절차로 예산이 의회의 심의ㆍ의결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집행률은 90%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76%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수요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은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추경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편성 시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비를 중심으로 총 41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만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정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관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월예산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월 이후에는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보육지원과가 복지국에서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육지원과장이 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 질의는 보육정책팀장에게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환경공무관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총 17건의 소송 중에 지금 10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가 다, 관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패소를 3월에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패소하고 나서 3월에 12억 2,000만 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저희 공무관들한테 지급해야 될 비용인데 지급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로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임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재판을 지고 나서부터 어떤 차후에 어떤 대책, 계획 있으십니까?

예비비에 편성한 사유는 그 소송 결과가 아직 그때 당시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거고요. 지금 총, 한 절반 좀 넘게 소송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끝난 부분은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에 졌으면 당연히 이자 발생 전에 예비비 지출은 맞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됐고 이게 모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관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남아 있는 공무관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재판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과거에 이게 근무 체계에 반해서 현재 근무 체계하고 조금 그런 임금에 관한 부분이 다소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는 임금이 과거에 집행됐던 그 부분하고 달리 다 이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7건이라는 소송은 이제 여러 명이 집단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개별 소송으로 진행된 건이 있기 때문에 총 17건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 사례를 빌어서 다음 재판은 100% 저희가 이길 승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화해 쪽으로 지금.

화해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임금체계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그러니까 수당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고발을 당했던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수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문제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입니다. 조금 지나갔는데 다시 되돌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예산 총액이 5,331억 8,000만 원이고요, 그중의 94.2%를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35억 5,000만 원인데요, 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예산이 5,330억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35억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생계비 등으로 해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년도에는 저희 반납 집행률이 93.8%였는데 그래도 올해는 집행을 더 노력해서 94.2%로 상향이 되었긴 합니다. 매년 예산을 좀 더 철저히 집행을 잘해서 반납액이 적도록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35억인데 이 반납액이 세입으로 받은 보조 받은 거에 비하면 이게 몇 % 정도 될까요?

저희가 94.2%이니까 약 6%, 5.8% 정도 반납을 한 폭입니다.

집행 책임성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음 해에 이 보조금 반납액 없이 우리 영등포구민에게 다 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업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에 현액은 2,306억 4,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3억 1,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207억 원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요?

국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11페이지.

11페이지는 지금 환경공무관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생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인데요. 11페이지 국장님 보고 내용, 보고.

세입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다른 이유는 사실 생활환경국 소관의 대부분의 업무가 기초질서 위반에 관한 징벌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도로 점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 대상이 대부분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런 저소득층이 좀 많이 있어서 징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세외수입하고는…….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수납액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미납된 부분입니다.

미납된 부분?

예.

미납된 부분은 미납이라고 단어를 넣어주는 게 편리하지 않나요? 보기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결산서 부분에는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도시공간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3개 연도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이게 25년도 34%, 23년도 27%, 24년도 48%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세입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7년도 「건축법」 개정으로 100분의 50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27년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공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의 주된 세입은 이행강제금 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출에 대한 소요 대비 수입이 좀 많은 편이고 저희가 나름은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의 수입 중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까지도 좀 잡았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에서 제도화해서 50% 책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조금 부서랑 같이 상의하면서 방안을 찾는 것은 저희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도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을 해가지고 좀 자금, 세입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집행률도 제고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한 또 좀 더 활발한 건축 안전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도 같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출 회계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우경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884억 1,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811억 3,900만 원보다 7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억 4,000만 원, 특별회계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ㆍ시비 확정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총 4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18억 1,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으며, 아이돌봄지원 사업, 기초연금 지급 등 3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24억 2,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2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으며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30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5,82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05억 7,400만 원보다 22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3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6억 5,800만 원 대비 4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년정책과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도시과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9,700만 원,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2억 8,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04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89억 6,000만 원 대비 15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3,700만 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2,000만 원,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1,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3,000만 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2,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 원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억 1,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급식 지원 1억 8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600만 원, 안심이 관제 운영 8,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2,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 2,000만 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3,1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9,0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800만 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9,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5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1,200만 원, 기초연금지급 18억 4,200만 원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2,2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사업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10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 7,400만 원 대비 26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과는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 9,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에는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1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1,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37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1억 7,200만 원 대비 24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CCTV 관제센터 성능보강사업 16억,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공무직 인건비 4,9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3억 3,600만 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준설 공사 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7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00만 원 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개발사업과는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 5억 3,000만 원,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 운영 5,7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여의도 재건축사업 2,000만 원, 여의도 외 지역 주택재건축사업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민간 건축물 및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경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억 1,572만 원이 증액된 5,827억 9,0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선정 및 확정 내시 또는 변경 내시와 법령과 제도 변경에 따른 재정수요, 복지사업의 지원 확대와 재난안전시설 보강 등 하반기 추가 사업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여건 변경으로 집행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은 적정 규모로 감액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맞게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본 예산에 편성해야 했던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재정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공간국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위원장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렸죠? 이 순서대로 나가요.

279쪽, 아직 280은 안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요.

들어가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28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이번에 9,700만 원 정도가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돼서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25년 이후로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던 대상자들 대상으로 약 1인당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보조금이 나오고요. 우리 구 매칭비는 24%로써 9,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에 보조금만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받게 되나요?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매칭 비율이요. 그리고 자부담 20%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 비용은 국ㆍ시비보조금이 1억 8,100만 원이고 구비가 9,700만 원 매칭비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산부의 건강이 결국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지급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개요상 예산에 따라서 이제 정해졌는데요. 일단 1,456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접수됐을 경우 그 선정은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 추첨에 의해서요?

예.

그럼 떨어진 우리 임산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데 문제를 삼거나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총 지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추첨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추정상 25년도 이후 출산부, 출산모나 안 그러면 임산부를 추정을 해봤을 때 약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고요. 그중에서 1,456명만 지원한다 그럼 나머지 못 받는 우리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냐 그랬는데요. 일단은 우리 구 매칭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추가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을 이제 잡고 일단 접수를 했는데요. 2,7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 1,456명 대비해서 1,244명이 초과 접수되었습니다.

예. 그 인원수가 그렇게 규모가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에게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부족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44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좋겠지만 내년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 1인당 24만 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 두 배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48만 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그러니까 내년에 신청을 못 하는 분은 25년도 출산모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집계를 해봤더니 256명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기회조차 없으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혹시나 그런 예산이 남는 예산이 있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좀 알아본 결과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미달인 데도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일일이 전부 다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과 접수된 거고, 다른 데서는 미달인 데가 남아 있어서 요구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접수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이제 받았고요.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3,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구비 1,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256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더 필요한 거는 국ㆍ시비 받고 나서 한 1,7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9,700만 원을 제외하고 증액이, 1,700만 원이 혹시 된다면 그 부분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국ㆍ시비를 더 당겨와서 우리 임산부님들에게 이런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띠녹지형 빗물정원 조성. 이제 지금 시비가 1억 3,000, 우리 구비가 1억 5,000 해서 기정예산에서 2,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빗물시설 확충사업인데 서울시의 물순환안전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투수성이 많고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 곳에서 물을 순환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아니,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비 50%, 시비 50% 해서 1억 5,000을 시에서 확보를 했고요. 저희 이제 구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빗물 침투 그리고 저장이 가능한 친환경 빗물정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임산부,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동안 하는 건지 횟수는 몇 회인지 그것 좀 궁금한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한 번 지원이 가능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자료를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하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있잖아요? 한 3개년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는 좀 달라서.

아, 다른가요?

예, 지금 질의하신 부분도 사실 정원도시과가 아니고 다른 과라서 그 과에 연락은 하겠지만……, 다른 것은 예산에 관한 것만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 다른 지역은 미달까지 되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임산부한테는 되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정원도시과에서 연락을 다 취해 주셨던 거 맞습니까?

우리 구 단 한 명이라도 좀 소외되지 않고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문자 일일이 전부 다 발송 협조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발송을 했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초과적으로 많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거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칭사업인데 또 1,700만 원 이걸 더 확보했다고 하시니 그 부분도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여기 빗물 관리 시설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예산에 띠녹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이 띠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볼 때 민원 내용은 너무 좋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문데 물을 안 줘서 이렇게 멋진 식물들을 다 말려 죽이냐라는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 관리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빗물 저장 시설물 설치를 아예 띠녹지 아래쪽에다 다 설치를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요구하는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띠녹지, 녹지 조성만 해도 빗물이 침수되고 빗물이 저장되고 순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빗물을 약간 머물면서 그 빗물들이 천천히 녹지 안으로 스며드는 그런 방식들을 공법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성보다는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는지 유지관리 용역을 좀 둘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지역에 마을정원사들이나 그런 것들 담당 구역을 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이제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초화류 위주를 좀 더 줄이고 이제 관목, 나무의 비중을 더 높여서 유지관리를 좀 편하게, 유지관리 편한 수종들을 식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경계 블록에 대한 게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이 경계 블록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띠녹지 사업에 들어간 내용 중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만드는 띠녹지 공간에는 이거 들어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시행 중인 곳도 있고요.

있어요?

많이, 예.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더 빗물이 모이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록에 물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많이 되면 거기 블록 안에서 물을 저장하나요?

예, 예. 경계 블록이 있는데 약 이제 뭐 한 50cm 깊이로 그런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이 이제 물이 저장돼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강수량이 많으면 그 안에 물이 고이는 겁니까?

점적관수처럼 천천히 그렇게 녹지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위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의나루로 40 일대라고 말씀이 올라왔어요, 위치가. 그런데 이게 지금 신안산선 공사 구간이랑 겹치지 않습니까?

그쪽은 안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중초등학교 맞은편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 앞부분에. 그런데 반대편도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고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건너편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나루역 40이면 여의도역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공사 구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국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5쪽에서 2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86쪽, 긴급복지인데요. 지금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현재 수혜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수혜자 현황.

지금 현황 파악을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가 좀 덜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복지팀장 임정입니다. 올해 현재 1,239건 지원됐고요, 예산은 10억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 매칭사업이겠지만 지금 1,875만원 합이 19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증액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한테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인데요 287쪽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회원 대상으로 여가 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보훈부에서 보훈회관에 있는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참여자의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26년 같은 경우는 월남전참전자회랑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고령인 관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지역 봉사활동으로 참여한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도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대상 인원은 지금 110명으로 대상했고,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60명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 50명. 원래 이 해당 사업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80여 명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신청하라고 공모가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400명의 회원이 있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 28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볼 때 기정예산에 현황 인원하고 합계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집행잔액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도 예산 편성이 구비는 없지만 시비 보조로 해서 1,750만 원이 돼 있는데 다문화가족 현재 거기도 수혜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문화가족은 현재 저희 대상 영등포구에는 5만여 명의 다문화 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286쪽 푸드뱅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뱅크ㆍ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푸드마켓, 푸드뱅크, 그냥드림 3가지가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푸드마켓은 생계가 어려운 구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월 1회에 한해서 5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푸드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고, 푸드뱅크는 저희가 푸드뱅크를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먹거리를 주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그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냥드림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운 구민 누구나에게 생필품 1회 무료 제공을 한 후에 2회 방문했을 때 상담을 실시해서 복지 연결하고 또 물건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푸드마켓 이용자들은 저소득 가정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분들이 월 1회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면 동주민센터와 부서에서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아니면 건의사항 등을 실시하고 있나요?

이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되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복지연계팀장 이수영입니다. 푸드마켓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만족도 조사 추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필요 물품, 구매하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걸 그다음 해에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원하는 품목들이 제한적으로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품목이 없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셔요.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까 애로사항을 취급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나 배너 등 복지시설의 지원 품목에 대한 이용자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서 본인들이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거기다 건의하거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이게 1,34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이거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반환금 내용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복지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들어왔고 지난번에 설명은 비슷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등포공공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시설비 말씀하시는?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영등포공공복합시설을 2024년 7월에 준공을 하고 해당되는 시설들에 대한 의무 관련된 용역 인증이 있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이랑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 건축 그다음에 BF 인증이 있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 건축은 인증을 완료하였는데 BF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저희가 2024년 7월에 공공복합센터 준공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에 BF 인증기관인 녹색환경연구원에서 해당되는 보완 요청사항이 6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사고이월하고 2026년도에 보완 요청사항 중에 횡단보도 연장하라거나 계단을 재시공하는 등 교통안전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심의까지 완료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 공사까지 2025년 11월까지 완료를 하였는데 보완 연구원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다시 또 보완 요청사항이 22건이 발생하는 관계로.

22건이요?

예.

그러면 그만큼 부실한 거 아니에요?

추가로 그때 당시에 67건을 완료하였는데 다시 나와서 또 22건에 대해서.

추가?

예, 추가로 또 보완 요청해달라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보완이 이렇게 많으면 기준이 달라져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오실 때마다 직원들 얘기로는 해당되는 시설 꼼꼼히 보고 갔는데 다시 와서 또 조사하다 보면 단차가 좀 더 있고 장애인 점자표지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또 추가로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1월 29일날 요청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 불용 금액 얼마였나요?

2,09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 실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인증 획득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인증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인증을 아직 못 받았…….

인증 중인 건가요, 그러면?

인증, 올해 내로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내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 확인 6월 인증서 취득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인증받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들어서, 그러면 지금도 현장 확인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장 확인이 아니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아직도 결과는 안 나왔다. 인증서가 나와야지만 이쪽에다가 지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아직, 인증이 나와야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추경을 먼저 잡을 게 아니라 인증을 받은 다음에 추경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로 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인증기관에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짚고 싶은 건 인증을 받은 다음에 비용은 처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6개의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지금 또 걸렸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나름대로는 건설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꼼꼼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가를 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인증이 끝나고 인증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돈이니 추경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저는 순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 기간이 2023년도 4월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3년 동안 해당된 업체에서 용역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증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이거 인증은 확실히 받는 겁니까?

아마 해당된 용역 업체에서도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 요청 계속하고 있는, 현장 실사는 끝난 상태인데 아마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인증이 안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인증기관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현장 실사는 이제 안 나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까?

현장 실사 끝난 겁니다. 맞습니다. 현장 실사는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훈대상자는 설명서에 보훈단체 2곳을 선정했어요. 선정 이유가 뭘까요? 다른 단체가 많은데?

일단은 제일 먼저 보훈, 다른 자치구들도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됐는데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대체로 선정이 됩니다. 저희도 일단 이 사업을 할 때 보훈회관에 있는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보훈단체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6ㆍ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그램이 유공 대상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지만 실제로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6ㆍ25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인 거고, 광복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원 수랑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적거든요. 50명, 6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월남참전자회랑 고엽제전우회가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데 왜 또 다른 단체는 안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을 봐주십시오.

293쪽입니다.

293쪽까지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라 나누는 거예요. 그럼,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약 1억 8,000 정도가 지금 추경에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니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이 안 되고요. 구비만 증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구비만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보조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ㆍ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국비, 시비로 다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다시 또 국ㆍ시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5쪽에서 3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 구의원입니다. 295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감이 된 게 대림2동 지역아동센터 임시 이전시설 임차계약금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말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025년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체험활동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보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단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잠깐 짧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가 없고 격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다시 세우고요. 올해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자체 체육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2쪽에서 3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03쪽 기초연금지급 감액이 돼 있는데요. 그 감액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 예산을 애초에 책정할 때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70%의 규모로 예산 산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평균지급액으로 내서 내시를 보내주는데요. 올해 7월 14일날 그동안의 집행내역이랑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감액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내역은 830억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내역이 470억 정도가 돼서요. 감액하더라도 97% 수준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자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급법이 바뀌어서 감액된 거네, 그럼?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70%, 서울시에서는 52% 정도 수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약 46.3%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지급 대상이…….

지급 대상이 좀 적어서 애초에 선정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줬었는데 지급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46.3%로 조금 낮아서 그 정도 비율로 감액을 했는데요. 그래도 5%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어려우신 분들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 예산이 있었는데 1억 3,100만 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재가급여지원인데.

1억 3,000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이 사업 잠깐만 설명드리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되시면 85%는 국가 부담이고 15%를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15% 본인 부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 정도는 9%에서 6%까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감액되는 부분은 시와 구가 7 대 3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년도에 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조금 추이가 변경돼서 저희 예산 편성하고 나서 올해 1월에 다시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와서 지금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확정 내시가 변경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2쪽에요,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68개소 경로당에 TV라든지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 소규모 전자제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경로당들이 다 오래되고 조금 노후화돼서 당초 예산 9,100만 원을 저희가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하시는 경로당도 좀 있고, 신길3동 경로당 이전했고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필요 물품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2,4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2,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림동 임대경로당이 뭐예요?

대림동에 지금 경로당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임대경로당을 마련하고자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속 임대지를 구하고 있고요. 임대경로당 계약이 되고 나면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필요한 물품들을 들여야 해서 편성했습니다. 임대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계약 아직은 못했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경로당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8쪽에서 3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쪽입니까?

여기 308쪽이요.

308쪽.

지금 현재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지금 학령기 이후 발달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영등포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발달장애인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발달, 저희 영등포구 장애인 등록 현황은 1만 4,800여 명 되고요.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이 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대상자가 1,400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성인으로? 그러면 지금 시비 보조가 468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1,700만 원이잖아요. 합이, 증액이 2,168만 원인데 지금 발달장애인들 그때 제가 한번 방문이라기보다도 면담을 해봤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원 확대 방안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명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도전 행동이 좀 심해서 저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전을 하면서 교사를 충원을 했습니다. 3명을 충원을 해서 저희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 구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참 감사한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동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특교금을 받아서 차량을 1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11인승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요청…….

예, 말씀.

요청했었는데 그 1대 가지고 지금 불편이 없나요?

아무래도 지금 28명이 계시니까 차량 1대로는 불편한데요. 저희가 이제 또다시 공모사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엄청나게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작으나마 불편, 이동 불편이라도 편하게 해서 차량을 좀 긴급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 이번에 올랐으면 더 좋았는데 이런 편리를 위해서 추경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못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장애인쉼터나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쉼터나 그런 데서는 좀 자구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도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차량 같은 거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보다는, 저희 구비로는 이미 1대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는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구력이 있으면은요 사실 저희들이 가슴이 안 아프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으면 이번에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거기에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좀 중복되는데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차량 지원에 대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외부로 체육 활동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로 검증된 것처럼 숫자에 비해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택시로 이동을 하고, 한 발달장애인이 이동할 때는 혼자 딱 택시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보조 선생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차량에 대한 어떤 확충이 시급하다는 걸 저는 너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장애인복지과 고생도 많겠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고생이 많으신데, 아니 이게 지금 쭉 보면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각 국별로, 과별로.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반환금이 1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해서 반환금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도 않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남아서 반환을 시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니 너무나 많아서 지금 질문 안 하려다가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반환금이 가장 큰 것은요 지금 활동지원사 급여입니다. 지금 한 7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활동지원사 급여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 예산도 200억이 넘습니다. 220억이거든요. 그중에서 8억 정도면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96%는 집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활동지원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용자가 그것을 쓰는,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제도거든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원 시간보다 적게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용을 보류하고 있으면 이것이 예산이 남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96% 집행했다는 건 잘하셨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반환금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사업을 하세요.

예.

큰 돈을 다 반환하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온 돈인데.

그렇죠.

우리 구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써줘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세요.

예.

이렇게 되면 반환금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9쪽 장애인 편의증진에 4,674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건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등포구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 내 2위입니다. 건수와 물량이 많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명을 더 충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가 1명의 기술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4월부터 두 분이 근무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저희 구비 50% 해서 매칭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건비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준비한 내용인데 중복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 전동기 수리비 예산이 4억 5,000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게 약간 감액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동기 수리비가 그 정도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비는 전동기 수리비가 아니라 어떤 수리비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 예산에는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설 정비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비용으로는 주로 집행되는 것이 휠체어,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그런 수리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5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휠체어가 좀 노후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250만 원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 한 100만 원 정도 더 해가지고 수리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편의시설용품 유지보수의 수리비는 전동기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2,500만 원만 지금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편의시설 유지보수는 기정액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250.

예. 그런데 지금 250만 원 다 썼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 더 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동기에 관련된 내용은요. 그쵸, 전동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의 사업 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동일까요?

전동기 확충하는 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길3동과 신길5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8쪽에서 3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 관리, 청소 장비 관리가 7,000만 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차량 유지비, 연료비 이런 내용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연초부터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산했던 유류 단가보다 상당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차량이 5대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 포함해서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물가고 때문에 이것 해 줘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LPG 차량이 5대가 새로 신규로 들어왔다고 하면 예상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류비는 미리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추경으로 잡는 거는 왜 그렇죠?

당초에 휘발유 차량을 했다가요 지금 LPG 차량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에서 구매하는 방법에서 차량이 휘발유차는 지금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LPG 차량으로 9월달부터 9개월간이죠. 3월달에 매입을 해서 그 부분만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거는 작년 11월달에 보니까 1,600건 정도 대에서 올해 1,800원까지 가고 2,000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요. 여기 보면 보통 310ℓ라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거의 매일 이 정도 움직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는 310ℓ면 거의 한 달에 한 3,000, 4,000㎞ 정도를 주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차량이지만 4,000㎞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차계부나 그런 부분들은 정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여기 1,885원씩 310ℓ로 해서 43대가 잡혀 있는데 310ℓ라 그러면 보통 저희가 1ℓ에 한 14, 5㎞ 정도 가다 보면 월평균 한 달에 한 4,000㎞ 정도를 이동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 설명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로 살수차 포함해서 분진흡입차 이런 도로 청소용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관들이 운영하는 차량으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량별로 거리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는 살수차하고 그다음에 도로 차 이런 것들이 아침하고 그다음에 점심 이렇게 해서 하루에 2∼3회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류비 부분 단가 올라가는 걸 빼고라고 치면 거리상은 거의 맞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유류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운행일지 쓰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구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1억 8,000만 원이 증액됐죠. 보면 주차장 시설물 개선으로 해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전정산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언제 개정이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배리어프리 제도 시행 시기는요. 2024년 1월 28일부터입니다.

24년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진행을 안 했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9월달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이거를 진행 안 했을 시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전에 배리어프리를 저희가 여의도 쪽에 3개를 미리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배리어프리 예산을 편성을 하진 않았지만 주차장 시설 사업에서 배리어프리 3대를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꼭 필요하고 우리 과태료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5쪽에서 326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325쪽의 CCTV 관제센터 성능보강, 언론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CCTV 관제 시스템 고도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가 시범 자치구로 선정이 된 기사를 봤어요. 여기에서 사업 예산이 6억 4,8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지금 관제센터 성능보강하고는 별개입니까, 사업이?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신 거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저희 구가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6억 정도 예산을 받은 거는 전액 시비고요. 그건 다 구축, 거의 마친 단계고요. 여기 추경에 올린 관제센터 성능보강은 별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CCTV 시스템 중에 카메라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용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카메라 대수 늘어난 거에 대한 서버도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저장 장치 같은 데가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거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난 관제센터 고도화시스템 그걸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서버 저장 장치는 저희 영등포구가 관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 기존에 있던 관제센터하고 이거는 다 같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성능 보강해서 아니, 서울시에서 들어온 거는요 요즘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요. 추론형으로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는 저희 서버실에 있는 거는 모두 다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

양쪽에 다 해도 서버 뭐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에 저장 장치도 더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제 서버도 더 늘려야 됩니다. 카메라도 늘어날뿐더러 감지할 수 있는 성능도 더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서버가 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8쪽에서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328쪽이요. 지금 보면 빗물받이 준설 기정예산에 책정이 안 됐었나요? 그런데 증액이 돼 있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기존의 본 예산 책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부족 예산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최초에 본 예산 자체로 저희가 준설하는 데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연말까지, 저희 추석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15일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가을철 되면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뭇잎들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랑 그거 때문에 또 흙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흡입 준설, 흡입차 예산이 또 1억 1,300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수관로 준설이 있고 빗물받이 준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빗물받이 준설은 저희 길에 있는 빗물이 들어가는 구멍에 있는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가을철, 또 그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하수관로 준설은 저희 영등포 관내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청소를 해도 며칠 지나서 비 몇 번 오고 나면 또 쌓이고 그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악취를 좀 없애려고 세정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돈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시에도 계속해서 시 기금이라든지 시 예산을 계속해서 요청해서 받아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 흡입차가 몇 대 가동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예. 빗물받이 준설차, 흡입차는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위탁사업이구나.

예. 나머지는 다 차를 빌려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2대를 쓸 때도 있고 3대를 쓸 때도 있고 그거는 빌려오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1대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는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흡입차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급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그 양으로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나는 흡입차 열심히 하고 있길래 그래서 저희 소유인 줄 알고 예산 편성에 보니까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차량은 그렇게 저희가 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까지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대림2동 중앙시장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하수관 아시죠? 거기에 상인 업주들께서 폐수를 방류하면서 기름 찌꺼기가 쌓인 거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민원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수관에 물을 버리면 이게 나가지 않으니 막혀있어서 실내에서는 열심히 뚫어도 그 하수관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그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름 찌꺼기 흡입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중앙시장 있는 데를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찌꺼기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수관으로. 그런데 또 단속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힘든 게 특정 어디에서 어떻게 버렸는지가 저희가 그걸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속되는 부분들이 안 돼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청소하는 부분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민원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발생을 하면 준설을 계속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고요. 제보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버려서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정해서 어디를 갖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불량맨홀 정비해서 추경이 1억 8,600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저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맨홀 그 작업하면서 시공업체죠, 시공업체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이 상당한 민원인데 지금 저희가 사실 민원 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차가 맨홀 지나가면서 소리가 밤에 엄청 소음이 커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서 그 맨홀 지나가면서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일일이 민원 접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사전에 미리 시공업체에 주의를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 고무 패킹이라든지 세밀하게 했으면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사실 맨홀 관리를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각 기관별로 그런 소리 나고 하는 거는 관리를 합니다. 통신 맨홀이라든지 수도 맨홀이라든지 있는데, 저희 하수도 맨홀은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은 사실 하수도 맨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바로 가서 맨홀 뚜껑을 교체를 하든지. 그런데 이 시공을 할 때 잘못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되면서 마모가 돼서 소리가 나는 거라 저희가 그거는 또 정비를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주신 추경 사항의 예산은 그 맨홀 정비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거기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서 맨홀에 단차 있는 부분을 갖다 조정을 합니다. 이 조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맨홀협약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관리기관에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저희 구청이 2023년부터 체납이 좀 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갚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좀 요청을 해서 이게 이후에 23년도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체납분을 해결하려고 올린 부분이 있으니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 반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량맨홀 정비를 여기 책자에 보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2023년도 거면 원래 본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굳이 추경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으로 해서, 우리 2023년도의,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추경으로 해서 갚아야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추가 질의 또, 빗물받이 설치 2억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관내 하수시설 유지관리에서 2억 5,00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은 아니고요, 1억 5,000인데요. 기정예산이 1억이 돼 있고…….

특별교부세 1억이고.

1억이 기정예산으로 돼 있고 1억 5,000은 추경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돈들을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얘기는 들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받았잖아요, 1억을.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우리가 추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아예 없나요, 영등포?

지금 2억 5,000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2월달까지 이거를 유지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도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연간단가 도급업체를 발주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인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은 9월부터 쓸 수 있는 돈은 2억 5,000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1억 5,000은 더 있어야지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요청을 한 거고요.

넉넉하게 잡혀 있다가 만약에 다 안 쓰고 그러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아껴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가 2만 5,000개거든요,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 이게 50년 이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 80년대부터.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모아놨다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챙겨놓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추경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하는 거지 이게 될 거다라는 거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으로 내년 2월달까지 조금 늘려서 잡았어야 되는 건데 항상 보면 치수과하고 도로과나 그런 부분들은 꼭 추경에서 큰 단위를 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 만약에 내년에 했을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넉넉하게 미리 잡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억 1,0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9월달 현재?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예산 90% 정도 소비가 됐고요. 나머지 구간이랑 지금 시에서 저희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돈들이랑 해서 연말까지 저희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일하시다 보면 열심히 하시니까 금액이 모자란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보면 항상 꼭 추경으로 보면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도 추후 나중에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량맨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하수 맨홀 정비비가 23년부터 25년까지 이 액수가 많습니다. 4억이 넘는 게 체납된 상태라고 나왔는데요. 왜 체납이 됐을까요? 이게 한 해 정도 같은 경우는 빠뜨렸냐 싶은데 이게 3년째 계속 연속해서 체납이 될 이유가, 예산에서 안 잡으셨나요?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의문이 있어서 그걸 좀 알아보니까 한정된 예산 하에 본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매년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하수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준설 공사라든지 이런 게 단가도 계속 너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한정된 예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이 시설비를 마이너스시키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좀 돼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좀 하다 보니 정비비가 사실 이게 가산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그러면 연체하시는 거예요, 가산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예상컨대 그렇게 된 건데 빨리 갚아서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덩어리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지금 3년 차 굴러가다 보니까 이 액수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이거는 본예산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덩어리가 커지지 않게.

제가 이번에 예산 부서와 잘 상의해서 이번 연도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328페이지 보면 중간에 방금 불량맨홀 정비 사업 이것도 1억 8,600만 원 돈 증액이 됐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 이런 부분들도 1억이 됐고 또 하수관 준설 공사 그 밑에 또 있죠. 이 부분도 또 2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꼭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사업들인데 가능하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일련의 세부 조사를 잘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불량맨홀 체납된 부분이요 23, 24, 25년도 얼마나 되는지 그거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4쪽에서 3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임헌호 구의원입니다. 334쪽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대림동 680번지하고 686번지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ㆍ구 매칭 사업이고요,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대상지 선정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시에 대상지 선정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10월 정도에 선정이 예정돼 있고 해서 거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선정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100일 이내에 이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착수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놔야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시비는 2억 5,13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건 기존에 올해 이미 선정돼서 용역했던 1건이 있고요. 도림동 113번지가 있고, 지금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 신길동 133번지 일대 그 예산이 올해 편성된 26년 예산 잔액에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 12월까지 이게 꼭 소진이, 내년 2월달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면 1월달까지 해야 되나요? 100일이니까 2월달까지?

보통은 용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착수해서 착수금 계약금 주고요. 용역 준공 시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사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9월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이게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이 와서 전체적으로 그냥 딱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으신 분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러면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상근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예산이 지금 한 5,759만 원 거의 한 6,000만 원 돈이 지금 예산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한 2억 3,0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3개월 안에 다 이렇게 소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면 10월달부터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9월 말부터.

예.

그러면 2개월 안에 이 예산을 다 쓰실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이분들이 진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촉이 되시면 현장에 다 개별 현장에 다 파견되는 걸로 일단 운영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결재 단계에 있어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다 확정은 안 된 상황이지만 계획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44명이 일단 이제 각 2개소씩 맡아서 현장에 파견되면 월 2회 정도 이분들이 이제 미팅을 하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현장 파악하고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 기초 조사하고 상담할 사항이 되면 상담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번, 1회 저희가 자문수당으로 한 15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44명이 2개소에 3개월 동안 가면 그게 이제 3,9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이분들이 지금 위촉장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전문 교육도 안 받고 가서 설명을 하고 뭐 해야 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약간 안 맞지 않나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금 모집을 해서 상근직도 아니고 뭔지도 잘 모르는데 가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이분들이 선정 공모를 할 때 일정 이상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고요. 전문 기술 자격증을 가지시고 현장 활동 경험 및 5년 이상 되신 분들이나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술사나 건축사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현업 활동을 하시면서 정비사업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선발하게 이렇게 공고 자체를 했고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선정되니까 전문 지식은 일단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위촉장 수여식은 이제 이번 이달 23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때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공유해야 될 정보들을 그때 교육하고요. 위촉된 후에 또 분과별로 한 번씩 소집을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현장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상황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전문가분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 해도 타 현장에서 이미 다 겪어보신 분들이라 현장 활동에는 직접 바로 투입해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들 지원단의 능력에 관련된 검증은 저는 그냥 우선 정리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게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새 조직을 구성한다,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경의 기본 취지가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서 단순히 그냥 예산을 늘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경의 본 취지는 예산이 먼저 집행되고 그런데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경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해 드리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추경의 취지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구성 자체가 지금 신규로 일단 구성되는 사항이고요. 7월달부터 준비해서 8월달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서 선발이 지금 선정이 완료된 단계고 위촉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으로 해서 가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신속추진지원단 말씀대로 바로 현장에 어떤 그런 사항들을 지원해서 정비사업을 빨리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로 구성하는 건데 구성하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일을 좀 더 빨리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구성…….

신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전혀 이게 지금 26년도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신속하고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면서 올해만 해야 된다면 추경 사업으로 그래도 명목을 잡아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7년도, 28년도 앞으로 계속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렇다 보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당연히 편성하겠지만.

예,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까?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서 나중에 추경으로 집어넣겠다는 그 계획으로 이걸 잡았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 공급이 저희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신속…….

저는 취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지금 뭐 한두 군데가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 추진돼왔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 장기적으로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그러다 보면 이런 추진지원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는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추경과 맞지 않은 예산이라는 걸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억 3,000만 원 돈 증액이 됐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보면은, 이제 기정예산이죠. 기정예산에 보면 서울시가 2억 5,1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4억 5,000.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좀 언밸런스한데 또 현재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한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서울시는 제로예요, 없어. 이런 부분을 좀 서울시하고 어차피 매칭이라면 서울시에서도 이 용역비가 들어와야 돼. 서울시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기존 지금 2억 5,130만 원 같은 경우는 실제 선정된 사업이 하나 지금 최근에 이제 8월달에 신길동 113-5번지 일대가 선정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4억 5,000 편성된 거에서 2억 5,000이 추가로 가고 거기에 매칭돼서 시비가 들어오는 건데 아직 지금 간주처리가 안 돼서 지금 예산서에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같은 비율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신규로 2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같은 비율이라면 우리하고 똑같이?

예, 5 대 5로.

5억 3,000만 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확실해요?

예. 그래서 2개…….

확실하게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 그래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은 비율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용역비는 용역 발주를 하기 전까지는 확정은 안 되기 때문에 건당 한 2억 5,000 정도 내외로 잡아서 2건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5억 3,000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시에서도 발주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5 대 5로 들어오고 보통은 여기서…….

용역비도 많아요. 용역비도 12억 3,000만 원이야. 12억 3,300.

요거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아니, 그런데 용역비도 많다고. 두 건이나 되는…….

아니, 기존의 2건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2건 진행했고 신규 편성하는 5억 3,000은 새로 선정될 2건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평균 한 2억 5,000에서 2억 7,000 정도 들어가니까 2건에 5억 3,000이고 기존에 5억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구비 지금 4억 5,500 말씀하신 게 그 기존 구역에 대한 집행 예산이었고요. 그거에…….

그럼 이건 우리가 5억 3,100만 원인데 170만 원인데.

예.

이게 승인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간주 예산이 됐든 서울 시비가 똑같이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용역 발주하면 이제 발주 금액의 반반씩 구조고요. 이게 예측치로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일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차액이야 뭐.

그래서 조금 금액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남는 돈이니까.

남을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고, 집행 과정에서 이제 남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건 백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같이 어차피 매칭인데, 서울시하고. 신속통합도 서울시 정책이 아주 신속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매칭 금액이 같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야.

예.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여하튼 과장님하고 믿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5억 3,000.

아직 이게 선정 요청 단계에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시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믿고 간다고요. 5억 3,100만 원 꼭 가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양대 산맥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요. 재개발은 신속통합 정비계획 용역, 지원단 추진 많은 그런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내용을 보니 여의도 재건축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환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나오는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비에도 약 1억 2,6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에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개선 방식의 변경에 따른 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추성된 예산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설립을 이제 공공지원을 하기 전에 받았던 예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25년 8월 19일 자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이 되면서 기존에는 당초에 공공지원 방식으로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민이 자율적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 구성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이 돈이 남아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규칙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생기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것도 한 가지의 이유고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사업 각각의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공지원 받는 사업지가 없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또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지원을 받겠다는 재건축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알고 있기로는 공공지원 방식을 받게 되면 상당한 간섭과 참견과 이런 지도를 강요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적 지원인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참견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금, 혈세를 지원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 재건축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지금 올해 수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내년을 위해서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건축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억 6,500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민간건축물 중에 노후 건축물 긴급안전 보수ㆍ보강 및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이게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는 다르게 결산을 하면서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4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건축물 안전관리라는 그 항목하고 그 밑에 보시면 제3종시설물 긴급안전점검에다가 배분을 해서 그렇게 세출은 맞춰놔야 하거든요.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집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에는 특별회계 일부 상당 부분을 예탁금으로 바꿔서 집행률도 제고하고, 예탁금 쪽은 이자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건축ㆍ재개발하다 보면 집주인들이나 그런 분들도 담벼락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수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구청에다 요청하면 구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럼,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건축물 안전관리라 해서 이것도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인데, 왜 2억 8,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2억 6,500.

2억 6,500. 굳이 이것은 왜냐하면 본예산에도 원래 서울시는 매칭인데 427만 9,000원이에요,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안전점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방금도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새로 4억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개 항목에 나눠서 건축물 안전관리는 2억 6,500, 그다음에 제3종시설물 점검에는 1억 1,600을 이렇게 배분해서 그렇게 추경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청에는 편성에 제출했는데 왜 서울시는 이게 427만 9,000원 이게 뭐냐 이거요, 서울시 예산이. 우리 구는 이게 예산이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 매칭이잖아요, 매칭.

도시공간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서에 그 예산 내역을 쓰다 보니까 민간건축물 관리라고 하는 세부사업명에 그 하위 편성목들이 아마 많을 텐데, 여기는 편성되는 추경의 편성목들만 적어서 이렇게 합계값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시비에 이 매칭비는 전체가 다 모든 사업이 다 5 대 5 매칭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다른, 여기에 지금 추경에는 관련이 없는 다른 전체 예산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로.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예, 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추경이 2억 8,500이나 되는데 우리는 또 서울시 시비 이것도 10원도 없어. 이것도 서울시…….

취지가 위원님,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비슷한데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러니까 작년에 예측이 사실상 100%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보다 4억이라는 돈이 더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일치시켜야 하는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일단 맞춰놓는, 매년 있는 결산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해야 해서 맞춰놔야 될 업무 특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아무튼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집행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3종시설물 긴급안전 진단 보수 이것도 보수ㆍ보강 복구비 1억 1,800 이 부분도 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33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