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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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신선혜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본회의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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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위원회안 2건, 정민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김정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 및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 촉구 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 기획복지위원회 6건, 자치도시위원회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곤의장

박준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노광주, 박희두, 김선아, 탁현수, 구영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연수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1, 3동 지역구 국민의힘 노광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횡단보도 3m 이격 설치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와 어르신이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이지만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평생 고통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분주의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 그것 또한 행정의 책임입니다. 현재 많은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교차로 모퉁이에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차량과 신호, 보행자를 동시에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차량 회전 시작 지점에서 약 3m 뒤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이 평균 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업무 편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불과 3m의 공간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대구광역시와 서울 성동구, 시흥시 등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횡단보도 이격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3m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송도1·3동은 차량과 보행자 이동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학교와 공동주택, 공원, 상업시설과 기업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집중됩니다. 특히 인천대입구역 센트럴파크역 사거리, 캠퍼스타운역 사거리는 지하철 이용객과 주민, 학생, 직장인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차로부터 교통량과 보행량,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여 횡단보도 이격 설치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러나 진정 국제도시는 높은 건물보다 안전한 길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가고 어르신들이 두려움 없이 길을 건널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미래 도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3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수구 관내 우회전 교통 위험 교차로를 전수 조사하여 우선 개선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3m 이격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수구 실정에 맞는 보행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연수구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횡단보도 3m 거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3m는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유가 되고 보행자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설 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수구가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 인 도시, 보행자가 가장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인천을 대표하는 보행 안전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의원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희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연수구청 공직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수구청 보건실 설치와 보건 전문 인력 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수구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대부분을 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 공직자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직원들도 업무 중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작은 사고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는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있을 때 잠시 안정을 취하면서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담이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 주변에는 약국도 없습니다. 약국을 가려면 먼우금사거리나 나사렛병원 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심지어 비상약품이 구청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외부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과연 직원에게도 조직에도 효율적인 방식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건실은 단순히 약 몇 가지를 비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보건 전문 인력이 직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담과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직원 건강 관리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3가지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연수구청 보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청사 내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혈압계와 응급장비, 침대 등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간호사 등 보건 전문 인력 1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응급처치, 건강 교육과 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2027년도 본예산에 보건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직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의 건강은 조직의 경쟁력이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입니다. 구청장님, 정책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특별보좌관 채용에 보여준 그 행정적 속도와 재정적 의지를 이제 직원들의 건강에도 보여주십시오. 연수구 주민에 걸맞게 행정서비스의 수준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복지와 근무 환경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먼저 건강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연수구민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박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연수구의회 의원 김선아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보다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결산과 예산을 살펴보며 연수구의 세입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미수납금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면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고도 재정 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징수 행정을 더 강하게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세무, 징수 행정은 여러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왔고 세입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더 못 걷었습니까?”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송도의 인구와 행정 수요는 증가했고 제2청사가 개청하면서 행정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직이나 결원이 바로 충원되지 못해 그 업무는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이 나누어 맡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공직자의 부담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감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인력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의 한계 속에서 구청장님께서 노력해오신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구 인력 시스템 전체는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 휴직과 결원, 업무량을 분석하고 재배치가 가능한 곳은 재배치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필요한 곳에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순천시에도 5급 홍보비서관 채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역시 정책, 소통, 대변 기능을 담당하는 5급 상당 인력 3명을 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보좌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구정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능의 필요성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까지 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인력과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처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복지와 도로, 공원 관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연수구가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5급 상당 3자리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때문이를 만들 때에는 그 필요성뿐 아니라 연수구 전체 인력 수요와 비교한 우선순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연수구 정원과 현원, 휴직과 결원, 실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어디에 사람이 부족한지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추가 인력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특별보좌관 역시 같은 기준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행정은 사람이 많은 행정도 무조건 적은 행정도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행정입니다. 결국 조직과 인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연수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어디에 예산을 쓰는지뿐 아니라 어디에 사람을 배치하는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연수구가 가장 먼저 채워야 할 빈자리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곤의장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현수의원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입니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재건축 구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국회의원은 재건축 구민들이 이주대책으로 동춘동 부영 소유의 부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에는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이주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천시와 연수구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도시계획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과 개발 계획에 따른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충분한 검토과 구민 동의 없이 특정 부지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송영길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부영 부지를 특정한 것입니까? 부지 소유자인 부영주택에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인천시 또는 연수구와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건설 규모와 사업비, 재원과 사업 기간은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무엇보다 구민들이 실제로 이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책임 있는 이주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조성은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 검토, 사업비 조달은 물론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제안에 따른 혼란과 부담은 결국 구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영 부지는 일반적인 빈 땅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토양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연수구로부터 4차례나 정화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토양오염 정화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란이 이어진 사안입니다. 인천시장을 지냈고 연수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택 건설을 말하기 전에 토양오염을 언제,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본 의원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추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구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 의견을 연수구와 인천시에 전달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부영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하루빨리 개발되길 원하지만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서두르는 개발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된 토양을 먼저 정화하고 부지의 미래를 구민과 함께 논의하며 교통, 교육,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상을 발표한 뒤 구민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구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영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부영 부지를 이주대책용 임대주택 후보지로 제안한 근거와 사전검토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관계 법령과 개발 계획에 따른 적정 공급 규모와 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 및 향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부영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모든 개발 논의의 선행 조건으로 명확히 하십시오. 넷째,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구민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구민들은 빠른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도 내용도 알 수 없는 성급한 개발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영 부지의 미래는 정치인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 무엇보다 구민의 뜻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먼저 말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토양오염을 먼저 해결하고 구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탁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의원

중고차 수출단지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새벽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천막형 창고와 중고차 50대가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화재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주정차 위반은 2024년 7,828건에서 2025년 1만 1,438건으로 약 46%가 증가했고, 올해 무판차량 방치도 620여건에 달합니다. 화재 위험에 불법주정차, 교통혼잡, 소음과 분진까지 주민들은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은 살리되 주민의 안정과 생활권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박찬대 인천시장 공약인 글로벌 AI 오토밸리의 조속한 추진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해수청도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시장이 공약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촉구했습니다. 관계기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연수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 지난 6월 8일 글로벌 AI 오토밸리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천신항이 후보지로 검토되자 관내 이전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소송 중인 남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언제 이전합니까? 어디로 이전합니까? 어떻게 이전합니까? 대안을 제시했다면 일정이 있어야 하고 일정이 있다면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전되는 결과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유정복 전 시장도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을 통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업은 무산됐고 주민 피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공약은 있었습니다.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유정복 전 시장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공약을 만들고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고 또다시 주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기다린 세월만큼 이제는 행정이 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와 무단방지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즉시 강화하십시오. 둘째,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해수청과 적극 협의하여 실질적인 이전 장소와 일정을 확정하십시오. 셋째, 주민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이재호 구청장님, 유정복 전 시장은 약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재호 구청장님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박찬대 시장이 공약하고 송영길 의원이 촉구하고 관계기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연수구청장에게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말로 답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계획대로 끝나지 말고 결과로 답하십시오. 옥련동 주민에게 더 이상 기다림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이전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노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3m 이격 설치로 보행자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동 동선이 길어진다는 반대 민원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 추세가 X자 교차로를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동선을 짧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충돌되는 거고, 사실은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해서 의견을 한번 내서 시 지방청이나 또 매뉴얼을 정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과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또 충돌되는 게 있어서 그러나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두 의원님께서 보건 박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던데 전 보건 박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안 걸까요? 우리 연수구에는 직원 휴게실 3곳이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박희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다가 한다라면 휴게실 어딘가 하나는 없애야 합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과연 높겠습니까? 또 두 번째입니다. 구정을 아직 초선이어서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우리 안전관리과에 전담 간호사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모든 약품이나 이런 게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 유일하게 의사가 보건소장인 곳이 우리 연수구 아닙니까?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병가 제도도 또 우리가 60일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주변에 약국이 없다, 병원이 없다 이런 건 그냥 질문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도 의원을 해봤습니다. 의원이 참 편한 겁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병가도 연간 60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 휴게실 없애는 건 아마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직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의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김선아 의원님께서 “무엇을 먼저 채울 것인가”라는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조직진단 부분, 조직진단은 이번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 있습니다. 참 이 공무원 조직을 만지는 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룰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아마 이 질문보다는 특보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특보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지원, 지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시 정부랑 또 한바탕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제가 이재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 때? 우리가 소통이 잘되는, 소통? 저보다 잘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선8기가 성공한 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재선이 됐겠죠.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은 소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조직이 해외 접근이 그렇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지금 6명의 특보를 또 두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통을 우선으로 한다 이걸 갖고 사실 태클 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구청장 됐을 때 우리 무보직이 주사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사가 58명인가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진급이라든지 계속해서, 심지어 몇 년도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사무관을 10명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기보에서 서기를 1명도 못 올라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보직 때문에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도 누가 만듭니까? 중앙정부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직도 우리가 54명이나 무보직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갈공명이 조직을 만진다 하더라도 아마 이걸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걸 없애려고 이런 걸 갖다가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또 조직 개편하면서 여러분, 지금 조직이 올라가 있죠? 이번에 저희가 하고 10월이면 아마 이에 따른 구성 인사가 뒤따를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탁현수 의원님께서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물 좀. 탁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영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영 부지 탄생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송영길 의원께서 부지의 탄생을 너무 모르시는 분 같아서 참 답답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부영 부지는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즐겼던 친수공간을 매립하면서 얻어진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2년도인가요? 제 기억에 200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대우 본사가 일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천시민은 반대했던 겁니다. 시민의 친수공간을 뺏어서 특정 기업에 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당시 대우 본사가 60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이전하겠다 그랬다면 아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저렇게 오다가 이것도 오늘의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부영 부지로 됐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유원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누가 시장할 때입니까, 여기에? 중고차가 왜 저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이따 구영미 의원이 드린 질문에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호가 뭘 못 했다는 거죠? 시장 뭘 했나요? 한쪽에서는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가 지금 이주단지를 지어서 여러분들 이주단지 지어놓은 데 전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다시 회복된 적 있나요? 그냥 벌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걸 무책임하게 그걸 갖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탁현수 의원님의 이야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정말 즉흥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만 어쨌든 부영은 또 이걸 풀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부영은 그 당시도 1조원이 넘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건 3,200만원인가를 가져갈 수 있었냐. 땅에 벌려 있는 브레이크가 있었던 겁니다. 파라마운트를 해야 된다 또 여기 오염된 토향이 있다 이랬기 때문에 3,200만원에 가져갔던 땅 아닌가요? 사실은 그 땅을 제 친구도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여기 와서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은 땅인 걸 알고 이 친구도 떠났던 겁니다. 부영에서 이 핸디캡을 모두 인정을 하고 가져갔다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다 면피 주자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지 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 결국은 공무원이 이긴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례를 남겨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구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차 이제 연수구청장이 답해야 된다. 도시계획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권한 구청장한테 주십시오. 내가 한방에 해결하겠습니다. 또 신항으로 이전하겠다 이게 해답입니까? 이걸 갖고 해답이라고 내놓고 구청장이 안 했다. 오늘 여기 2시에 오시는 분들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따가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 어떤 의원님 가셔서 충돌 질의나 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은 정치는 가져다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 립서비스 갖고 순간순간 넘어가고서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저도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구 행정도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카마존과의 계약이 빠그라지면서 이렇게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하는데 2026년 말까지 중고차 수출 와서 방안 수립 용역을 하는데 그때 마치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신항 쪽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받고, 밑돌 빼서 윗돌 받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연수구 왜 계속 중고차에 시달려야 되냐는 겁니다. 구영미 의원 지역구는 아니니까 신항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봐서 과연 어느 곳이 맞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지 임시,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이래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겠냐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갔다 오셨잖아요. 잘 갔다 오셨어요. 가서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우리가 묵은 호텔도 8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 곳이 80년 전에 수요를 생각했다면 그 당시 그런 건물이 가능했겠습니까? 도시는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가는 길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쟁점을 삼자는 게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일 겁니다. 구민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보다 나는 뭐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저는 여러분들 보셨지만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표지석을 많이 세웠다. 한 게 많으니까 많죠, 당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항 이전으로 가고 있고 남항을 책임 없다고요? 언론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2026년 7월 7일 제가 신문에 발표한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자세히 저의 생각을 썼고 구정 목표를 어떻게 잡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무책임하다고요? 무책임한데 어떻게 그런 글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15년 동안 환경오염 그리고 교통 불안 속에서 살아온 우리 연수구 내에 또다시 이런 고통을 또다시 신항으로 옮겨져서 줘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자꾸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GTX-B가 송도에서 떠나서 청학역을 안 거치고 바로 인천으로 갈 때 송도 일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청학역 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정차하는 동안에 그 시간만큼 멈추기 때문에. 저는 양쪽 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아마 송도 의원들은 안 서는 게 맞다고 했을 겁니다. 원도심 의원들은 서야 된다고 난리칠 거고. 그때 저는 구청장으로는 양쪽 표를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학역은 정차하는 게 맞다고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유불리 이번 선거 보십시오.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저울로 달 수 없는 게 우리 구민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쟁점이 아닌 실제 가져다주는 그런 서로에 대한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 중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그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제9항을 제외한 소관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광주입니다. 제2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명칭 등 일부 용어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노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탁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제2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각 안건의 추진 필요성 및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탁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혜의원

지금 거수했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상곤의장

예? 이의 있다고 하셨어요?

신선혜의원

예.

이상곤의장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미흡하게 한 것 같은데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원님들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감기가 굉장히 심하셔서 답변에 문제가 있고 지금 앞에 앉아서 계속 기침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병원에 가시고 구정질문 답변을 부구청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최정희의원

순서를 바꿔서라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탁현수의원

다수결로 하시죠.

이상곤의장

아니, 지금은 제가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최정희의원

다수결로 하기에는 구정질의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의장 이상곤 예?
힘드시면 순서를 바꾸시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곤의장

의사일정 변경 건도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거지 임의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정희 의원님 답변하시고 한성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한성민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상곤의장

그럼 최정희 의원님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병원에 가시는 걸로 하고.

이재호구청장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상곤의장

한성민 의원님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희위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상곤의장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신선혜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이에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선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의원

안녕하세요? 송도4동 신선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9월 2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 환경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송도 분구 논의는 이미 인천시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송도구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연수구 행정 체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공약과 정책 연계 개정은 구청장 공약이자 인천시장 공약과도 직결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연수구의 행정기구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송도행정과를 송도분구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은 분구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불확실한 행정 체제 변화에 대비하고 원도심과 송도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책임 행정입니다. 이는 행정적 재정적 영향분석과 지역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사전 준비 단계인 겁니다. 송도와 원도심 간의 세입 및 조정교부금 배부는 분구 논의의 핵심입니다. 송도는 고도화된 상업 기반으로 인해 세입 규모가 크지만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주거 중심지 구조로 세입 기반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배분 시 원도심의 상대적 소외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구민 전체의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원도심은 노후도시 구조로 인해 향후 대규모 정비 재개발 수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를 주택정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노후도시 개발, 주거환경 개선, 주민 환경 질 향상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행정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적 결단입니다. 송도행정과를 송도분구행정과로 변경하고 원도심 주택과를 주택정비과로 개편하는 것은 연수구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신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신선혜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탁현수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송도 분구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실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행정 부서의 명칭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주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지역을 편 가르고 갈등을 키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송도와 원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연수구민이 더 잘 살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의하신 신선혜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 부서의 명칭에 굳이 분구라는 표현을 넣어서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행정조직의 명칭은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나 현안을 부각시키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이 해당 부서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행정과는 명칭을 유지한다고 해서 송도 분구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분구 추진 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분장표에 송도 분구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행정과 소관 업무에는 송도 분구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분구 추진을 위한 13단계 절차 역시 부서 명칭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명칭을 송도분구행정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구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없는데 굳이 “분구” 자라는 명칭을 넣어서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곤의장

답변자 지정해 주십시오.

탁현수의원

신선혜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곤의장

신선혜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신선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은 기획복지 안에서 수정 가결된 건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기획복지위의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송도구 지역구를 둔 지역 의원으로서 송도분구행정과로 동의할 것을 저희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 부분이 송출되지 않아 제 의사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 송도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탁현수의원

그럼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선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기획예산실 그때 회의 때도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굳이 분구를 넣어야 하는 행정적 이유에 대해서 이건 신선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회의 영상에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부니까 구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신선혜 의원님도 분구를 꼭 부서명에 넣어야 하는 행정적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 중 하나인 송도 지역은 분구의 타당성과 사전 준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표에 송도 분구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직개편의 방향과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현수의원

다음은 신선혜 의원님 “분구” 자를 꼭 넣어야 하는 행정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혜의원

송도구 신설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송도구 신설은 송도 행정 수요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분구 이후 기존 연수구 인구와의 재정 행정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까지 함께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13단계에 있는데 사전 단계인 0-1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구의 의미가 크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송도 의원인 저는 분구의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탁현수의원

그럼 신선혜 의원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송도 분구’, 명분 없나··· 조직도 절차도 제동”이라는 기사 제목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부서 명칭을 송도행정과로 유지했다 해서 조직 구성이나 분구 절차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린 게 없습니다. 왜? 분장사무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13단계 추진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무는 그대로인데 마치 송도 분구 자체가 좌절되거나 의회가 이를 방해한 것처럼 제목을 붙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신선혜의원

저도 제가 오늘 이 조례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건 정치적 언론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기자분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기사를 보고 이게 기사화됐다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은 전혀 무관하고 제 지역구 말 그대로 구민만을 바라보는 신선혜 의원의 발의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곤의장

잠깐만요.

탁현수의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곤의장

탁현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회의규칙 제40조, 제41조에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시니까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끝내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만 질의하실 수 있으니 한 번에 질의를 마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답보다는 한 번에 질의하시고 한 번에 답하시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의십니다.

탁현수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송도분구행정과로 다시 수정이 되면 “송도분구행정과로 수정 가결 원도심 의원들은 반대, 국민의힘 다수 의원 이재호 구청장과 송도 분구 문제로 대립”과 같은 정치적 프레임의 기사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송도와 원도심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고 정상적인 의회의 심사와 판단을 정치적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연수구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 가결은 송도 분구에 대한 찬반 결정이 아니고 분구 관련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부서와 명칭을 송도행정과로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상곤 의장님, 정민균 부의장님, 노광주 의원님, 한지혜 의원님, 최정희 의원님, 김정아 의원님, 김선아 의원님 그리고 신선혜 의원님, 송도 분구 추진 여부는 부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절차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자극적인 명칭과 기사 제목으로 편을 가르는 데 있지 않고 송도와 원도심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모든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칭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분구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와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선혜의원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 언론 프레임 전혀 아니고요. 지역구를 송도로 둔 저희 의원들 대표발의안에 서명 동의하신 의원님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정치적 프레임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기사화가 되겠지만 그 기사를 쓰신 기자님들께도 정중히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연수구의회가 잘 지금 협치가 되고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의원님께 응원의 목소리로 잘하고 있다는 기사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쭤보신 의견 중에 어떤 질의 내용인지 다시 한번만 짚어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포인트가 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탁현수의원

부서 명칭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분구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와 분구에 따른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신선혜의원

송도는 그래서 송도분구행정과로 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노후도시 관련해서 원도심도 주택정비과로 개정이 이번에 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분들과 송도 지역분들의 그런 어떤 지역 간의 갈등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탁현수 의원님, 신선혜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분구에 대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언젠가는 분구가 될 것이고 원도심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 과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의원

근데 이제 저희 의원님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단지 제가 느꼈던 불편함이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송도분구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과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자 자치위여서 기획위에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업무가 명확하게 네이밍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왜 보통 일자리정책과 아니면 송도세무과 이렇게 딱 분명하게 업무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혹시 그 부분만 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야 조직의 외형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라든지 분야를 특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명칭을 붙여서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

김선아위원

그것처럼 이제 저도 송도분구과가 분구에 대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단지 넣는 네이밍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연수 갑과 을을 편 가르기 하고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올리고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조직개편은 항상 방향과 조직개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논리를 펴고 조직을 개편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구에 사전 대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표상에 명문화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은 달성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처음에 이제 어쨌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올려주신 게 송도분구행정과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김선아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두의원

이성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송도행정분구과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주민들도 송도분들하고 원도심분들의 그런 분구에 대한 갈등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요. 근본적 원인은 오늘이 아니라 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아직도 불확실한 분구에 대해서 송도분구행정과를 처음에 제안한 것이 사실은 이러한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분구에 대한 어떤 기초를 기반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상임위 때 충분히 그동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송도분구행정과로 처음에 조직개편안에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이 원도심과 송도의 지역 특성으로 명확히 나뉘고 또 송도 쪽에는 지금 이제 분구와 같은 그런 이슈와 그다음에 2청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 송도행정과를 분구행정과로 부서 명칭을 처음에 최초에 추진한 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부서 명칭을 그렇게 처음에는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두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그 내용을 규정합니다. 송도행정과를 송도행정분구과로 바꾸는 순간 단순한 행정 지원 조직이 아니라 송도 분구를 전제로 일을 이끌 추진하는 전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준비한다지만 언제 정도 전체적으로 반대가 되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걸 지금부터 불확실한 사항들을 전담 조직이라는 하나의 시작했을 때 그런 구 송도와 송도와의 갈등은 어떻게 그럼 조정할 예정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논란이 현재 지역 이슈가 나와 있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지금 이 조직개편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상임위 때도 처음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박희두의원

이미 송도분구행정과라는 명칭이 되는 순간 이런 갈등은 계속.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수정 가결이 된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다시 리사이클로 리바이블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상곤의장

잠깐만요. 탁현수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의제에 대해서 2회 이상 질의는 이제 안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의원님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노광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요.

노광주의원

신선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도 지역구 노광주 의원입니다. 저도 송도 지역구의원으로 송도 분구에는 저희 송도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찬성 입장입니다. 근데 단순 부서 명칭 변경만으로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 사이의 주민 갈등을 해결할 만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신선혜의원

지역 갈등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방안을 제시할 게 아닌,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광주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노광주 의원님, 신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네분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를 보시면 질문을 의원님 2명 이상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진행하지 않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 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희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최정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의원 최정희입니다.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인지를 잘못했네요. 저는 찬성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곤의장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두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박희두의원

박희두 의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송도행정과를 송도분구행정과로 변경하는 재수정이 제출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 부서 이름 하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그 내용을 규정합니다. 저는 오늘 송도분구행정과 추진과 관련해서 송도 분구 추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송도 분구를 주장하면 괜찮고 송도 분구 반대를 하면 갈등을 야기한다고 비난하십니까? 송도 분구를 왜 추진해야 합니까? 송도 분구 추진이 연수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 입니까? 분구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재정영향분석도 원도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행정조직부터 분구를 전제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송도 분구를 주장하려면 장점만 이야기해선 안 됩니다. 분구 이후 송도와 원도심에 대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첫째, 송도와 원도심의 갈등이 문제됩니다. 송도 분구를 내세우는 순간 송도와 원도심의 갈등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송도와 원도심은 경쟁해야 할 두 도시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야 할 하나의 연수구입니다. 둘째, 분구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도 연수구가 분구 검토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송도구 신설이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는 바입니다. 그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 지금부터 행정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 역시 설명해야 합니다. 팩트는 돈이 문제입니다. 분구는 간판 하나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치구가 만들어지면 구청과 구의회 등 새로운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공무원 조직과 각종 행정시설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연간 인건비와 향후 5년, 10년 후의 재정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는 행정의 시대적 방향도 봐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 이른바 메가시티와 초광역 협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구를 다시 둘로 나누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인지도 비교해야 됩니다. 송도 주민의 행정 편의가 문제라면 제2청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현장 행정 인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송도의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면 송도 전담 조직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분구만이 유일한 해답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불확실한 분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송도 주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원도심 주민에는 박탈감과 불안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곤의장

박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의원님이 먼저, 저기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을 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 진행이 오늘 총 19건이고 그래서 빨리 진행하려다 보는 욕심이 앞서서 “이의 없으십니까?” 물어보고 “이의 없습니다.”만 듣고 제가 의사봉을 선포를 했는데 앞으로는 자세히 보고 하겠습니다. 한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한성민의원

한성민 의원입니다.

이상곤의장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미흡함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반대 토론이 있은 다음에는 찬성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 토론 있으면 찬성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를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찬성 토론.

한성민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상곤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한성민의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의장님?

이상곤의장

예.

한성민의원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분구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고자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곤의장

예.

한성민의원

그래서 분구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신선혜 의원님께서 올린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의장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 말씀을 다음 찬성 토론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탁현수 의원님은 반대 토론이시죠?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아까 최정희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최정희의원

제가 아까 수정안 찬성안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찬성하는 마음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의원 최정희입니다. 저는 송도1·3동 주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송도행정과와 분구지원과 그리고 경제구역청 협력 업무를 추가하면서도 정작 명칭에 분구라는 단어를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절충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12년 전 이곳 송도에서 생활협동조합 이사장과 마을공동체 대표를 맡아 인천시 연수구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매번 부딪혔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경제구역청과 연수구로 갈라진 행정 창구 그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이 있었고 명칭 하나 흐린다고 해서 그 불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드릴 수 있다는 우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이름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원도심을 배려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송도가 왜 별도의 행정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지 원도심 주민들께 정직하게 설명하고 원도심의 재정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구역청 이 구역의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이후 송도의 행정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도분구행정과라는 이름이 단순히 조직명이 아니라 연수구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저는 송도1·3동 주민의 대표로서 원안대로 송도분구행정과 명칭이 다시 반영되어 이 의견이, 제가 죄송합니다. 신선혜 의원님의 수정안이 찬성이 되어 이 의견이 반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성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찬성 토론하고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나와서 하실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을 해서 5분 발언 취지에 맞게 발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한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의제를 다룰 때 그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하셔야 회의도 원활히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의결도 빠르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드리면 우리가 어떤 의제를 다룰 때는 그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나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현수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탁현수의원

탁현수입니다. 한성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행정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구를 찬성하냐 반대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게 바로 정치적 프레임을 쌓기 위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 때 시장, 연수구청장 모든 후보들에 있어서는 송도 분구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송도분구행정과 송도 분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송도 분구 추진을 위한 것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임위에서도 이제 제가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여쭤봤지만 13단계를 거치는데 3-4년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구가 됐던 검단구, 서해구, 영종구 다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추진함으로써 우리 연수구의 원도심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우려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송도분구과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송도행정지원국에는 사무분장표에 총 16가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과연 분구행정과라고 넣으면 주민들의 이 16가지의 행정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주민들은 분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거? 전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탁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아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김선아의원

김선아 의원입니다. 일단은 분구 단어를 넣는다고 분구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닌 건 저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에서 주신 첫 조례안은 처음에 이제 저희 탁현수 의원님이나 구영미 의원님이나 이정은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을 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분구 확정이 되는 게 아닌데 약간의 오해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이게 다시 이제 편 가르기가 된다고 아마 더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톡방에 알아서 입장 표명들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주민들이 어떤 일이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명확하게 해 주는 거 그거를 위한 이름을 넣는 거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행정도 책임감을 갖고 더 그 업무에 충실히 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도분구행정과지만 분구 말고도 행정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음 좋겠고, 저희가 분장표 들어가서 살펴서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도 두분 이상의 의원님이 질의를, 네분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회의규칙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질의 종결는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네분의 의원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있으면 투표를 진행할 텐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장으로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초선 의원이지만 열심히 토론하고 질의하고 하는 걸 보시고 흐뭇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그래서 여쭙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선혜 의원님 등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버튼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마우스를 사용해서 하시면 정확한 투표가 되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3명, 반대 11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신선혜 의원님 등 6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한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지혜입니다. 제2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지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고 직무를 규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한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두 의원입니다. 제2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전반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각 기금의 조성과 운용 실적과 집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공원결정 사전용역 2억원과 총무과 전문임기제 임용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계수조정 결과 이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 3표, 반대 4표로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 유지로 위원회 의견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변경 필요성과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박희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의원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2·5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정민균 부의장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 개발로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하여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교통 소외 지역인 송도 8공구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확보가 사업 추진 핵심의 관건이지만 현재의 경제성 지표 및 교통 수요에 국한하지 않고 송도 8공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인근 주요 개발 사업에 따른 미래 유발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본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미래성장가치를 적극 검토하고 인천광역시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결의안. 송도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인프라 부재로 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송도 8공구 주민들에게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대책이다. 송도 8공구는 앞으로도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가 이어질 지역이며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이 낮게 산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송도8공구의 교통 현실은 지금 이 순간의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단지 숫자 하나로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미래의 교통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교통 수요뿐만 아니라 장래의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교통 소외 지역 해소의 정책적 필요성까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송도 5동 지역구의원이 7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직접 돌며 주민들에게 받은 서명에는 매일 반복되는 교통 불편을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절실한 요구다. 주민들의 거창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8공구 연장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나 먼 미래의 약속으로 남아선 안 된다. 송도 8공구 주민들이 보내주신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기 위하여 연수구의회는 44만 연수구민과 송도 8공구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담아 정부와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현재의 교통 수요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송도 8공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 수요, 교통 소외 지역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라. 하나, 인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최신 교통 수요와 향후 개발 계획을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시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하나, 정부와 인천시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을 단순한 지역 현안 사업이 아닌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송도국제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인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의 정상 추진과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곤의장

정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 및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 및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 촉구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재외동포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외동포청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공간 부족과 보안성, 독립성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독립청사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재외동포청의 청사 문제를 송도 밖 이전이 아닌 송도 내에 독립청사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 재외동포청이 송도국제도시에 계속 존치하며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담당 부서는 최근 송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송도 존치의 가능성이 언급된 점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아닌 구두의 설명에 불과한 만큼 송도 내 이전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정으로 책임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사 확보 및 입지 결정 과정에서 연수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 및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 및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 촉구 결의안.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청의 권익 증진과 모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2023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출범하였다.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는 단순한 국가기관 하나를 인천에 유치한 것을 넘어 인천을 대한민국 재외동포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뛰어난 접근성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국제교육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도시로서 재외동포청의 국제교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의 업무와 높은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해외 한인기업과 국내 기업의 수출 투자 연계, 차세대 재외동포와 국내 청년 대학생 간 교류 등 재외동포청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송도의 국제적인 인프라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재외동포청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부담과 공간 부족, 국가기관으로서 필요한 보안성과 독립성, 향후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독립, 공공청사 마련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연수구의회는 이러한 재외동포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안정적인 청사 확보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재외동포청의 청사 문제 해결 방안이 송도국제도시 밖으로의 이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의 청사 입지는 단순히 어느 지역의 유휴 공공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국가의 재외동포의 정책을 시행하는 이 기관이 어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교류 기반과 접근성, 글로벌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성 등 재외동포청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충분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의 청사 문제는 송도에 어떻게 안정적인 독립청사를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공공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기능 조정이나 공간 재배치, 신규 공공청사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재외동포청은 청사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시설 활용의 편의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 인프라, 접근성, 보안성, 업무 연계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송도 존치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경제인과 인천 지역 기업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 교류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인천 전체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송도국제도시 밖으로의 이전에는 분명히 반대하며 인천광역시와 정부가 재외동포청의 청사를 송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재외동포청은 청사 확보 및 입지 결정 과정에서 연수구와 송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립하여 검토 및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연수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와 정부는 송도국제도시가 가진 국제교류, 경제, 문화, 교육 인프라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등 입지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이 송도국제도시에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들을 활용한 안정적인 공공독립청사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과 경제·문화·교육 분야에 교류 사업을 확대하여 인천을 재외동포 교류 협력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라. 하나, 인천광역시와 재외동포청은 청사 확보 및 입지 결정 과정에서 연수구와 송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이상곤의장

김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재외동포청 송도 존치 및 안정적인 독립청사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정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는 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 질문을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연수구청장 이재호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구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연수구 공무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력 그리고 출연기관과 협력기관, 위탁기관과 업체 관계자분들의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이 연수구가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연수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기초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 두 명당 한 명씩 배정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제가 연수구의 행정과 살림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애써주신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이 전문적인 지원을 직접 받아보면서 행정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 인력을 두는 것 자체에 문제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왜 3명인지 기존 조직과 무엇이 다른지 왜 지금 추경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이 4가지만 구청장님께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짧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급적 1분 이내로 아주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책, 소통,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려는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숫자입니다. 왜 1명, 2명 아닌 3명이라는 결정하신 업무량 또 조직진단, 인력 수요 조사 등 객관적인 산정 자료가 있으십니까? 1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의장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요. 전부 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실 겁니다.

최정희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실 자료를 보면 신규 전문 인력의 업무에는 정책, 기획, 정무, 의회협력, 소통, 홍보, 대외협력 등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데 연수구에서 이미 이런 업무가 수행되는 부서와 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 명칭이 비슷하다고 해서 실제 업무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존 조직에서는 수행하기 어렵고 새로 채용하는 이 3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직위를 만들고 전문 인력 3명을 채용하는 것은 몇 달치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조직과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 본예산 편성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기에 예상에 없었던 새로운 행정 수요와 시급성을 생각하며 추경에 이런 세분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전문 인력 3명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할 정도로 새롭게 발생한 행정 수요 또는 시급성이 무엇인지 핵심 사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정책 견해가 아니라 절차와 과정입니다. 날짜와 시간 사실 확인 관계인데요. 우선 관련 시행규칙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연 경위, 심의·의결한 날짜와 시각이 언제인지 그리고 전문임기제 3명에 대한 임용계획이 최초 작성된 날짜와 시각은 언제인지 임용 계획, 최종 결재는 언제 결정이 되었는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제안드린 것들 이미 통과가 되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인력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직접 받아보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세 명인지 기존 조직과 무엇이 다른지 왜 지금 추경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오늘 혹시라도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은 자료로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이재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아쉬운 건 우리 최정희 의원님께서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셨던 적 있었죠? 누구보다 더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걱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잠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가겠다 그러는데 허락을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우리 여기도 아마 특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전반적으로 특보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연수구 공무원은 적어도 우리 연수구 공무원만은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11개 군구 청장들 회의를 해도 전 그렇게 말합니다. 늘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연수구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난 민선8기에 제 치적을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수한마음공원이라든지 꿈이음길 이 모든 거 아무도 그림 그리지 못했던 걸 그려낸 겁니다. 송도국제도서관 그뿐만 아니라 송도복합문화공간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가 걸어온 길은 하나하나가 개척의 길이었고 어느 하나가 거저 된 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마 이걸 겁니다. 왜 특보가 5급이었냐. 여러분 저는 대외적인 활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급 저는 사실 6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대외적인 거기 때문에 5급이 좋겠다는 간부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연수구 공무원은 정말 다르다. 다른 걸 비교하면서 저를 정당화하진 않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수석, 정무수석 여기는 또 수석 밑에 또 두루두루 붙습니다. 큰 위에만 보면 전략기획수석, 균형발전보좌, 대외협력보좌, 시정소통보좌, 홍보기획보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3인인가는 저도 사실 7개 분야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의 예산이라든지 처음시작이니 만큼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더 열심히 뛰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3개 자리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또 3개 정도면 커버할 수 있지 않는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보여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도 11번을 전화했는데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일영 의원 11번을 전화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구청장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몰라도 저는 구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구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구청장한테 뭘 도와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도 아니라 그래서 제가 11번 자료 다 내가 시간까지 다 체크해놨고 누구랑 대화하고 어떤 내용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표하지 말라고 저한테 계속, 최정희 의원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축사하면서 얘기하니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보시고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려 11번을 전화를 했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하다못해 국회까지 쫓아가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세 번째, 왜 추경이어야만 했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전 사실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아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전 그래서 특보를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필요는 했었지만 이걸 제대로 담아야 되겠다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선거를 거치면서 구민의 소리 더 많이 듣고, 저는 선거라는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더 많은 구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람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번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본예산에 사실 세우고 싶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을 해보자는데 선거 과정에서 돌아다니면서 구민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빨리해야겠다는 생각, 그게 여러분들은 본예산, 추경 이걸 갖다 굳이 의원님들은 구분을 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 구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우면 추경이고 12월에 세우면 그게 본예산인 겁니다. 마치 추경은 세우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때 세우면 그게 추경인 겁니다. 네 번째, 이거 뭐야? 네 번째는 뭘 물어보셨죠? 내가 메모...

최정희의원

순서.

이재호구청장

예?

최정희의원

너무 조급하게 이 과정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

이재호구청장

그건 뭐 아까 첫 번째 제가 답을 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는 했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아끼면서 해보자는 생각에 지금 세웠기 때문에 그건 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은 인정이 됐지만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제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저도 의원 해봤지만 사실 의원님들은 결재를 안 하잖아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지만 결정을 해야 되고 결재를 해야 하는 구청장은 많은 고뇌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지사지 생각으로 한 번 좀 전향적인 검토,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이 의정 생활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최정희의원

추가 질의는 한 가지입니다. 대변인의 필요성도 한 번만 말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

뭐요?

최정희의원

대변인. 특보 두분과 대변인 한분.

이재호구청장

아, 대변인. 우리가 송도 2청사를 지어놓고 송도에 전 아파트에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각 아파트 세대마다 전부 다 “2청사를 지었습니다.”라고 다 돌렸어요, 다 싹 모든 집에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청사에서 송도에서 사시는 분들을 몇 분을 모시고서 “여기 2청사입니다.”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했냡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변인,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곡, 굴절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통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홍보 매체 아무리 해도 보질 않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재산제 고지서 나가셨을 겁니다.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던가요? 달라진 거 못 느끼셨나요? 의원님들은 관심이 없으시구나. 여러분들 지금 주거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처음 시작하려는 건데 지금 아파트 우편물은 전부 다 1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1층으로 다니지 않잖아요.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이 잘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귀하는 재산세 고지서 대상입니다. 이번에 고지서가 발급됐습니다.”라고 문자로 다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연수구의 바뀌는 행정입니다, 연수구가 앞서가는. 주거 형태가 달라지고 구민들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건 이제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과 저는 구민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같은 길을 가는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실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대변인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곤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 들었으니까 구청장님 병원에 가셔도 되겠죠? 동의하시죠, 의원님들? 안내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구정질문은 아까 사전에 안내를 드렸는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신 후에 보충 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상황을 봐서 보충 질문하실 시간을 드릴지 말지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정질문에 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가운데석에서 답변자는 사회석에서 이렇게 일문일답이 진행이 되고 또 구정질문은 폐회 중에도 서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면 서면으로 받아서 질문답변이 오갈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한성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연수구 원도심의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 분야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차를 나누어서 분야별로 질의를 드릴 수도 있지만 종합적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 한 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타 개발 사례를 참고한 원도심 재건축 전략 설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축하하며 이후 절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선정이 안 된 대부분의 단지들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선도지구가 아닌 대응책들을 마련해서라도 결국 원도심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들은 동춘동에 집약되어 있어 다른 원도심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속도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른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색 없이 주택만 짓고 도로와 교통인프라가 그대로 머문다면 또 다른 과멸 도시를 만드는 실패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천 중동,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 사례와 인천의 과거 다른 재건축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연수구가 과거 사례보다는 더 괜찮은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을 검토해 보겠습니까?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예.

한성민의원

어떤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죄송합니다. 노후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우리 구민들의 높은 관심사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2개 구역 총 5,605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선도지구가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담팀을 신설해서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증가하는 정비사업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주민 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재건축, 재개발은 단순히 주거 개선을 넘어서 주민이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과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관련하여 선도지구를 넘어서 우리 연수구 차원의 원도심 내 균형 발전 계획이나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연수구가 원도심 정비사업에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어서 두 번째, GTX-B, KTX, 월판선, M광역버스 등 원도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교통 대책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대책이 성공하려면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수구는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연수구의 원도심은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인천 교통망 연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인천발 KTX 시대를 멋지게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X, GTX-B, 월판선, M광역버스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시에 어떤 건의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말씀하신 GTX-B, KTX, 월판선, M광역버스 등 원도심의 지리적 이점과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원도심 교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은 KTX 송도역을 비롯해서 GTX-B, 월판선 등 광역 철도망과 인접한 지역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과 구민 교통편의 증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KTX, GTX-B, 월판선 등 광역 철도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광역철도와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등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원도심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점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도심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인천시와 대광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원도심에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 주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은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이에 필요한 대중교통 연계, 환승, 주차 등 추가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원도심을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

세 번째로 특색 있는 원도심 문화 축제 개발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도심 고유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우리 원도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송도 하면 바이오와 국제도시가 떠오르듯이 연수구 원도심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세계불꽃축제, 부천 국제문화축제 이런 특색 있는 축제로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원도심을 찾아올 수 있도록 원도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원도심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문화 자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승기천과 벚꽃로입니다. 승기천은 2년 만에 수질이 1등급으로 거듭나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서 주민이 다시 찾는 친수공간으로 변화한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매년 연수구를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연수역 인근에 벚꽃로와 승기천을 이어 벚꽃 거리를 명품화하고 전국적인 벚꽃 명소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벚꽃 축제를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원도심 문화 축제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수구만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를 원도심과 송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말씀드리자면 새봄맞이 연수한마음 축제를 연수한마음공원에서 개최하였고, 승기천물사랑 음악회를 승기천 야외무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선학동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을 개최하고,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이자 백제사신단의 발선처인 능허대를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킨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를 10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연수한마음공원과 능허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에 다양한 축제는 원도심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인회, 연수구 소상공인협회, 외식업 지부 연수지회 등과 같이 연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선학동 연수한마음공원과 승기천을 활용하여 구민뿐만 아니라 공원과 승기천, 연수구 곳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테마별 축제와 도심 속의 다양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나아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의원

저도 이번에 선학동 한마음공원에서 개최되는 능허대축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양재동에 있는 벚꽃등축제, 보은의 벚꽃길축제, 안양 벚꽃축제 사례를 참고해서 하천과 벚꽃로를 이어갈 수 있는 야간 점등 행사, 수변 문화 공연, 플리마켓과 야시장 등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들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예.

한성민의원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 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대한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위치해 있고, 연수보건소 신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가 바이오 특화지구를 구축하였듯이 우리 원도심 지역에 연계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잘 활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총 주민 44만명 중 연수동에 11%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수1·3동의 평균 사망률과 주요 7개 질환 예를 들면 당뇨 등의 치료 유병률이 연수구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만성질환,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건강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연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서 치매 조기 검진, 상담 등 지역 주민 대상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인천 적십자병원과 연계해서 직원 종합 건강을 실시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천 적십자병원의 경우 낮은 병상 가동률과 연간 진료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 내에 부족한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인천 적십자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공공의료 기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수구 적십자병원과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

답변하신 대로 연계 가능한 원도심의 의료 자원을 활용해서 촘촘한 원도심 건강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영

윤도영부구청장

예.

한성민의원

이제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몇 개 단지의 재건축으로 끝난다면 격차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원도심의 행복지수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도심만의 특색을 살린 교통, 문화, 의료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색 있는 원도심 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활성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축제 개최, 지역 자원 연계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하고 원도심이 행복할 수 있는 원도심 중장기 전략, 원도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한성민 의원님, 윤도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수단인 우리 구정질문을 오늘 활용하신 최정희 의원님,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서 연수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보다 더 나은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열정으로 토론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분들께서는 많이 흡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