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 대국민 어느 여론 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을 먹겠냐고 물었더니 85%가 먹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의 70% 이상이 바다와 관련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 수산업계가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의 여파는 신아조선소가 문을 닫고 성동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과는 비교가 안 될 거라 여겨집니다.

FDA 심사로 우리 시 공무원들과 어민들이 똘똘 뭉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이 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전 세계인이 가꾸고 아끼어야 할 태평양 바다에 어쩌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독극물을 바다에 버린다고 하니 13만 통영 시민의 마음을 모으고 13명의 시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결의를 모으고자 대표하여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데 이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약 83%까지 완공되는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해안에서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약 830m까지 굴착이 끝난 상태이며, 수심 12m에서 터널과 연결된 방류구를 통해 약 137만 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트리튬)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심리는 바닥을 칠 것이며, 경기침체로 이어져 우리시 수산업 아니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가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둘째,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상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3월 15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