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센터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다문화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뀌었지만 오늘은 발언의 내용상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지난 20년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 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1년 11월 현재 통영시에도 약 3,100명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고 18세 이하 출생 자녀도 약 1천 명에 이릅니다.

낯선 타국에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현실도 존재합니다. 돈을 벌어서 친정 가족의 경제도 책임져야 하는데 한국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가능한 빨리 일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취업 가능한 직장은 단순 노동이 필요한 곳이 많아 한국어 능력과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일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뒤늦게 본인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국적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 이해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국어 교육은 크게 방문교육과 집합교육 이 두 가지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의 경우 초기정착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총 160시간, 80회로 제한되어 있고 추가 연장도 40회만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방문교육대상에서 제외되며 방문교육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다문화센터로 직접 출석해 교육을 받는 방식인데 정착 5년 이상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방문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 여러 섬 지역으로 이루어진 통영지역 특성상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려면 하루를 할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상 결혼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요인이며,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일에만 개설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생활환경을 넘어서서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교육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 센터에서는 현실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야간반 또는 주말반 개설 등 통영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개인은 물론 운영 기관과 지역 사회도 손실이 클 것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자신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정의 해체나 다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듯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인 남편을 선택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