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쓰레기로 죽어가는 통영 바다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 나폴리 해상 관광도시 통영,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통영, 대한민국 수산 1번지 통영, 통영의 중심엔 항상 바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아름다운 통영의 바다는 조용히,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의 바다를 힘들게 하는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령어업을 아시는지요? 합성섬유 중 나일론은 썩는 데만 6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썩지 않고 어구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바다 속에 유실된, 이른바 유령 어구에 해양생물이 연쇄적으로 걸려 죽는 것을 유령어업이라 합니다.

유령어업은 어업 피해,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안전사고 등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어구를 사용했고, 이런 어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패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화학 섬유들의 개발로 인해 썩지 않는 어구가 생겨나면서 유령어업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사용되는 어구 약 16만 톤 중 바다에 유실, 침적되는 폐어구는 약 4만 4천 톤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이 폐어구의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3,787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연간 어업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다에 버려진 어구가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엔진에 부하를 주어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선박의 사고 10분의 1은 이러한 문제로 발생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분해 어구 개발을 추진하여 2005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2007년부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생분해 어구의 원료인 PBS수지는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2년 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하여 3년 후부터는 어구기능을 상실합니다. 이 새로운 어구는 올해로 16년째 유령어업 문제의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개발한 생분해 어구 종류는 그물과 통발의 2종류로, 붕장어 통발, 참조기자망, 꽃게통발 등 24개 어종에 대응할 수 있는 9종의 다종다양한 어구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분해 어구 개발 초기에는 생분해 어구의 성능에 대한 불신과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생분해 어구 사용을 기피해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원료로 개발된 어구는 보급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30%∼60%였지만, 2021년에는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급률 상승에는 새로운 원료로 개발된 생분해 어구의 성능 향상도 영향을 끼쳤지만, 바다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 그 이유가 유령어업에 있다는 사실이 어업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점이 큽니다. 통영시에서도 생분해성 어구를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통영시 생분해성 어구 지원 신청 건수를 보면, 연안통발 허가건 525건 중 22건으로 4%, 근해통발 허가건 45건 중 3건으로 6% 정도 지원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업인들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사업 신청자 수 증가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통영 바다 속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행정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을 선도했던 통영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