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설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홍세기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전영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홍식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세입, 세입예산 현액은 97억 306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 3152만 6900원, 수납액은 101억 2449만 697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927만 9930원입니다. 적극적인 절차 이행으로 징수 결정된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3억 232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67억 5392만 8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45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3억 623만 98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1860만 42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최종 사업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6238만 242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유지 미해결 구간이 제외되는 등 사업 구간 조정에 따라 공사 물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5463만 7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경읍 도시가스 보급사업 또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공사 구간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6억 5170만 4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당초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및 주민 수익형 태양광 사업의 포기로 사업량이 감소하게 되어 집행잔액 326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진행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추경을 통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월사업은 총 명시이월 1건 1억 4450만 원으로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사업, 조성사업은 하반기 도 공모 선정 일정에 따라 사업비 확정 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올 상반기 각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하여 당해연도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쪽 하, 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은 13억 1500만 원이며 지출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림, 설명드렸습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도 질의가 없으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 갖고. 우리 그 우리 수입예산에서 지난, 이제 지지난 연도죠.

예.

우리 그 수입의 좀 미수금액이 좀 있잖아요?

예.

올 상반기까지 기준, 기준에서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사업이?

지금 미수금액 중에 저희가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보조금을 부정 이제 수급을 해서 그걸 고발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건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송 중인 그 상품권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금액 중에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회수를 한 건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볼 수 있는데, 예, 예.

그 상품권 소송이 이루어졌던 게 지금 한 벌써 2, 3, 2년 넘지 않나요?

2024년도에 발생……

’24년도 발생된 건가요?

예, 예.

’23년도 기준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징수 결정한 거는 2024년도라 이제 사유 발생은 202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소송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배포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대부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2억 부분도 되게 이제 그 부정수급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절차상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좀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참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찾는 중)

245쪽입니까?

예.

이게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조성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도 지원사업인데 작년 9월에 이제 그 도에서 그 보조사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자를 올리고 확정된 것이 이제 10월경이라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시켜서 올해 이제 사업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작년 대상마을인데요, 한 6개 마을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서정훈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화영 일자리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9억 3624만 294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92페이지 상단,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중단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억 950만 1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6억 5144만 4000원 그리고 아래 중소기업경영안전, 안정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8억 980만 14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조서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79억 7058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1억 3214만 5820원을 합 101억 272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3억 2029만 3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 4890만 1000원과 국ㆍ도비보조금반환액 1억 1721만 260원을 제외한 7억 1642만 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2101만 3460원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6억 9540만 7460원을 합한 7억 1642만 92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7.1% 정도가 예산 현액 대비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같은 페이지 중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예산 7억 6335만 5000원 중 5억 2956만 사천, 4930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 209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1289만 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69.4%이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일반 제조업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이자 지원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원인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비 16억 8847만 3820원 중 14억 7870만 4390원을 지출하여 2억 976만 9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7.6%이며 설계 증액 최소화 및 비용 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7억 5747만 3000원의 예산 중 지출액은 15억 4596만 2490원으로 예산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범위 내 근로 참여자를 채용은 했으나 중도 퇴직자가 일부 발생하였고, 잔여기간이 짧은 관계로 구직자들이 재채용을 기피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중단, 투자유치과 도시계획시설 광석 소로 3-6호 사업예산 3억 원은 광석면 풍산 제2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토지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2025년 연말에 공사가 발주하여 사업 완료를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논산천 양촌면 정비사업은 2025년 마지막 정리 추경 이후인 12월 24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충남도로부터 교부되어 부득이 간주 예산에 편성하고 6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소규모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결산서 388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 5055만 4411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4882만 6131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결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777만 2450원을 포함한 9억 4882만 5450원입니다. 강경2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용역과 토지보상 등에 3억 1797만 7720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 3084만 7730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 농공단지특별회 계속비 이월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6쪽, 논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억 7199만 7470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4195만 7000원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금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39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7552만 7000원이며 TMS 유지관리 용역비 1억 9715만 1000원 등 총 2억 722만 5900원이 지출되어 6380만 11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일괄 위탁을 받아 운용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기금이 전 시ㆍ군으로 반환됨에 따라 15개 시ㆍ군과 함께 우리 시도 자체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운용 실익이 없어 기금잔액 8억 980만 147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우리 논산천 정비사업 있죠, 작년에 6억?

앞내용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47페이지.

예, 논산천 양촌면 정비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께예요, 정확하게?

저희가 그 양촌…… (직원과 대화) 양촌 진입하다 보면 그 양촌면 축우회에서 운영하는 그 섬같이 생긴 땅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공영사 운영하던 자리입니다. 거기 절반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절반은 민간에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맞아요?

그 저희……

공영사……

공장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 하천부지가 좀 부실하게 좀 파인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석축을 좀 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돼서?

예.

이거 그 건설과에 하천 정비사업이나 이거……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줬고요, 저희는 이제 공장이 입주할 민간 쪽을 대비해서 민간이 들어 오는 그쪽만 일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명이 맞아 그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

하천 정비사업이라는 명명이 맞냐고 그냥? 우리가……

예, 하천 용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뭐야 주……

주 하천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주 하천은 건설과에서 해 주고요, 소류 하천 조그마하게 이게 안으로 파고들어 오는 하천은 저희가 일부……

해서 와서, 그렇게 해서……

예, 예.

또 하나는 그 행복주택 그 건립 사업 있죠?

예, 예.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을 텐데 뭐 우리 설계비나 이런 여러 가지 절감을 한 15% 정도 절감을 하셨네요?

예.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세울 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많이 세워 놓고 절감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실은……

이거 절감, 어떻게 절감하셨나 혹시 내용 파악되셨어요?

동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2% 정도의 입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입찰 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한 그 금액을 많이 쓰고들 있는데요, 저희는 그 설계변경 사유를 최소화해서 사실은 증액을 많이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겨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통해서 한 15%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업무파악 잘 되셨네요,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이런 노력들이 우리 예산 절감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혈세를, 혈세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모든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집행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그 일단은 도에다가 특별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 조정교부금 아니면 뭐 특별교부세 등을 많이 받아오는데요, 토지이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안에 다 지금 준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보내 주시는 아낌,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최정재 팀장입니다. 농업폐기물 차용주 팀장입니다. 환경시설운영 이재훈 팀장은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768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9343만 1770원, 수납액은 50억 5121만 7330원이며 미수납액, 미수납액은 22억 3618만 64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2억 6032만 5500원이며 지출액은 280억 3075만 3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938만271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1522만 80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495만 865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9건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3634만 9580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4632만 7600원, 1회용품 사용줄이기 사업 1445만 6250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53만 9760원,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ㆍ군 지원사업 4183만 2120원,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 4198만 9640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8550만 8970원, 기본경비 2304만 8600원, 보전지출 1363만 91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억 770만 원 중 1억 560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소각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를 위해 예산액 499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환경기초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25억 8000만 원 중 22억 5065만 9820원을 지출하고 폐기물처리를 위해 예산액 3억 1633만 7700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3억 6632만 97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597만 7500원과 본예산 2억 원 등 총 3억 5597만 7500원 중 건축기획용역 등 3건에 대하여 9437만 456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6160만 29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논산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본예산 6억 원 중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에 대하여 4억 9854만 993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145만 7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의 2025년도 수입내역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액 4억 5705만 8810원, 예금 이자수입 213만 6240원 등 총 9억 5919만 5050원을 조성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각 세대 난방비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4억 93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4억 6599만 5050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첨부서류에요, 115쪽. 여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종합 뭐 진도가 5%예요. 이 5%이고 지금 턴키 입찰안, 턴키 입찰안 작성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럼 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아……

아직 용역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가요?

아,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요, 이 환경관리공단에 그 위탁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 사업이긴 합니다만 공단에 위임해가지고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이게 ’21년도부터 사업인데요, 지금 ’26년도 지금 하반기인데……

지금 2030……

이게 지금 42억도 아니고 420, 거의 430억가량 되는 사업인데……

일단은 대형 공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준공 목표 시기를 2030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입찰을, 공고 입찰을, 시행사 공고 입찰을 올렸는데 2번이나 유찰돼가지고 이제 기간이 너무 그 지연되는 사항이라 그 사항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동의한다고 그 의견을 냈습니다, 공단에. 그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 입찰이라는 건, 턴키란, 입찰안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아, 환경공단에서 턴키발주를 하는 부분입니다, 설계 용역까지 발주를 하는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가 설계도 주고 시공도 맡기는 사업인 거죠?

예,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그냥 보통, 보통 설계하고 시공은 보통은 따로 하잖아요, 근데 왜 그 방식으로 하신 건가 해서요?

보통 이 환경 플랜트 사업은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설계, 설계 따로 그 시공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턴키방, 턴키방, 이거 뭐야…… (자료 확인하며) 턴키 입찰 그런 방식에 대한 장점이 뭘까요? 뭐, 뭐 기술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공기 뭐 사업 뭐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소각 방식에 대한 부분이 특허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스토카식 아니면 열분해식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만들고 제작하는 회사가 그거에 대한 그 메카니즘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허 사항도 많이 걸려있고. 그래서 거의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묶어서 발주하는 턴키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않,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년이 지났는지 5%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도 용역이 머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잘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냥 맡겨만 두지 말고, 논산시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이게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턴키 방식이 좋다면 그 왜 좋은지도 좀 이게 우리 저기 시민들 그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게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의 5년이 지났고 근데 5%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가 안 들어간 상태라 그 지금 진행률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입찰공고가 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그 공사가 가능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저희도 시급성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 매립 시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좀 공단하고 협의……

그 주요 사업이고 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박민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는 안 하고 거죠?

하고는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그 텀블러 그거 있죠? 그걸 가게에 갖고 가면 그 이제 할인해 주는 제도거든요. 원래 500원을 할인해 주는데 이제 저희가 보조를 400원을 드리고 100원은 이제 업체에서 자부담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5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는데 참여업체가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당시 예산액이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1만 4800원이라서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단은 이제 텀블러라는 게 본인이 소지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이제……

이 대상 가게들이 정확히 기준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그 참여 가능한 부분은 일단 사업자가 이제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 등록이 돼 있으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참여율이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사용자도 그렇고, 수요가 있으면 하겠죠. 근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 텀블러 가져오면 500원 할인해 준다고 하면 커피 카페를 하는 개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제 주위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심지어 저도 카페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 봤습니다.

아, 예. 저희가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현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01억 7481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01억 9596만 1090원, 수납액은 401억 7659만 1390원, 미수납액은 1936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에서 25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62억 삼천팔백구, 1462억 389만 7970원, 지출액은 906억 8781만 53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6억 5813만 609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7532만 8380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8261만 8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6건으로 지역개발업무 지원 등이며 주된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 잔액과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공과금 잔액 등이 있으며, 우기철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에 대하여 재해복구비를 여유 있게 편성하는 데 따른 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별 집행 및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5쪽에서 24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으로 정주환경사, 정주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이월액은 74억 3652만 845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으로 이월액은 33억 8321만 769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은 총 15건이며 주민숙원사업 특조 부적면 감곡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으로 이월액은 사십, 428억 3838만 99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홍경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건설과가 많이 힘든 줄은 알고 있지만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게, 명시이월된 게 지금 9건이나 있죠?

(마이크 꺼짐) 예, 있습니다.

예, 그 왜 명시이월 되고 지금 집행만 세워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켜짐) 대부분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각종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조금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은 그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명시이월을 통째로 이렇게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명시이월한 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시이월이 됐다 하더라도요, 바로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규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지표 잠깐 보면 하천정비 사업량을 3000m로 잡아놓으셨다가 실적이 5만m가 돼가지고 1667%를 달성을 하셨는데 너무 적게 잡으신 건 아니신가 처음에?

아, 좀 저희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낸 것 같은데요, 현황에 맞게끔 지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가능하신 거로 혹시 계속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저희 그 풀베기 같은 사업 같은 거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현황에 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6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좀 보상이나 이런 협조가 잘 안돼서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건가요?

주민 숙원사업은 저희가 대부분 그 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주민들이 처음에는 해 주실 것처럼 했다가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경우에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사업대상지를 빨리 바꿔서라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홍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과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팀 도관철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유근정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이현규 팀장입니다. 도시광고팀 이도영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김형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16억 892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1억 5724만 8530원, 수납액은 118억 8387만 129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칠천삼백삼십, 7337만 72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9억 2960만 88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5696만 5160원, 다음연도 이월액 46억 8682만 2360원, 보조금 반납액 7109만 6670원을 제외한집행잔액은 5억 1471만 66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8건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8541만 2930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2226만 2300원, 도시광고 업무추진 2518만 2490원,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보도 개설공사 7587만 1310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6218만 4240원, 논산역 보도육교 유지보수 1210만 7000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5531만 3470원, 기본경비 2616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1쪽, 명시이월입니다. 총금액은 25억 4454만 704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1억 8000만 원, 충청남도 빈집정비 사업 8000만 원,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500만 원,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 15억 1313만 8000원,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1억 657만 110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577만 7000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2406만 1930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입니다. 총금액은 6억 4227만 532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5474만 5820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91만 원,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1억 4351만 218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용역 781만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6277만 7670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3억 6451만 9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8쪽입니다. 총금액 15억 원으로 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65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389만 3813원, 수납액은 1억 3091만 1273원, 미수납액은 298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6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6만 3040원, 집행잔액은 2405만 89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1328만 138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9424만 3785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1913만 7595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도시주택과나 우리 건설 모든 과에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상에 이제 그 땅의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업무보고때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대교동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알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진척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노력하셔서 바로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사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우리 뭐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사전에 뭐 거기 이제 통장님, 이장님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일몰됐으면 ‘일몰된 사업이다, 이런 어떤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그 공직자의 어떤 신뢰를 이렇게 높여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업무 질의 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 즉시 거기 이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우리 이장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 뭐 다음 기회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동 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5억 있죠?

예, 예.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아,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지원사업인데 자르메지구 구역 외에서 이제 내부 들어가는 부분에 그 비용 뭐 하수도 연결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거……

이게 전액 도비예요?

전액 도비고 시비를 저희가 50%를 붙여야 되는데 자르메지구가 착공이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안 붙이고 지금 도비만 15억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르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사업, 도 사업인가가 거의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끝났습니다, 예.

그죠?

지금 환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면 우리 이제 시비가 이제 얼마가 보태져요? 우리 그,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우리 그 뭐 좀 시비를 아끼려고 이제 도비를 많이 이렇게 따오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결과인데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붙어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도……

기반사업을 15억에서 또 추가될 우리 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15억입니다. 5대5입니다.

5대5?

예, 예.

좀 더 따와야 되겠네, 그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청회 때 우리 그 전임 이제 우리 김태흠 도지사 오셨을 때 이 사항도 그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셔서 또 이번에 이제 또 시민 우리 도의원 대신, 아니 그 뭐야 도지사 대신 박수현 우리 도지사께 좀 많이 좀 찾아가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업무 이렇게 저기 결산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이 지금은 마무리가 된 사업인가요?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논산대교 그 조명 지금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논산대교. 그거 마무리 돼 있습니다, 다하고.

아, 대교다리, 그 다리 경관 설치한 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원도심 문화로 들어간 건가요?

예, 예, 사업명이 그래서 그런,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경임 위원입니다.

예.

여기, 여기 보면은 도시주택과에서 빈집 정화사업이 있죠?

예, 예.

예, 거기 70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빈집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빈집 정비사업은 이제 신청에 들어오면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비가 끝나면 400만 원 내 저희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가구당, 한, 한 호당.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거예요?

명시…… (자료확인 중) 아, 이거 8000만 원요. 이거는……

7000! 7000만 원요.

저희가 연말에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한테 준거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그럼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예.

그리고 여기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6억이나 세워 놨는데 그 주로, 주로 뭐 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디자인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이제 취암동 이게 3개소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명하고 이제 또, 하여튼 경관을 좀, 좀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저희들이 개선하는 거거든요. 조명도 하고 어떤 뭐 시설 개선도 조금씩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은 6억씩이나 세워 놓고 왜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아, 이게, 저희가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하고 되고 또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좀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원과 대화) 지금 예산실하고 법무팀하고 업무 조율하고 연말 안에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