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영 의원 발언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큰 숫자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결산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보다 꼼꼼히 살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거를 먼저 저희 부서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지적 사항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 오류를 먼저 요청하고 그랬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늦게라도 저희가 그 프로그램 오류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까 정보화, 지역 정보…. 잠시만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서 이 부분은 완벽히 수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체납액을 100% 징수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목표는 저희가 목표 설정에 있어서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번에는 달성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압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세외 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되고 체납된 것만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부과 이후에 즉각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압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 수입 담당자들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 세외 수입 부과 업무와 체납이 됐을 때의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 이번 인사에 따라서도 9월에 저희가 그 전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 목표는 일단 우리 시에서 도세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의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도세를 안분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형태로 목표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기초 자료는 도에 제출하지만 목표액 자체는 경기도에서 잡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목표,

아니죠. 저희는 90으로 생각을 했는데 1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에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내년도 2027년도 도세 목표액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경기도도 잡아야 되고 시세도 우리도 2027년 목표를 현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우리가 90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올렸는데 도에서는 이게 돈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목표가 돼서 1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세를 900억을 받겠다고 경기도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연말이 되면 목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목표액이 내려왔을 때 1000억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는 90을 목표로 했는데, 아니, 9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000억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번에 2025년도의 목표는 90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만족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정과는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죠? 또 제일 욕먹는 부서잖아요. 고생이 많으시고 또 민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예산에서 전체 예산은, 93페이지, 하고 징수하고 예산이, 계획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많이 차이 나네요.

실제 목표는 2920억인데 3010억 해서 90억 정도가 더 많이,

걷혔죠?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3% 정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초과 징수 원인은 뭘까요?

초과 징수 원인은 금액적으로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방소득세에서 어떤 종합소득분이라든지 양도소득분 그리고 기아자동차 등이 내는 법인세분의 이런 세수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예측을 놓쳤네요.

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재산세도 많이 늘었죠? 예측보다 많이 늘었어요?

재산세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잘하셨어요?

네.

세정과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8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 잘하셔서 내년에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우리 세수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그리고 특히 체납, 악성 체납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니까 예산이 2000 얼마밖에 안 되던데 그게 몇 분이 하세요?

2000 몇백만 원은 세외 수입 체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세외수입체납팀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몇 개월 동안 해요? 개월 수 있어요?

아니, 정규 직원이 3명입니다.

정규 직원이. 그런데 2000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정직원이? 어느 비용입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채용 지원.

채용 지원이요?

322페이지 2300만 원. 이게 한 분이에요?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채용 지원이요?

이게 무슨 업무를 하는,

이거는 세무 조사 업무를 도와주는 걸 하는데요. 도비랑 시비랑 해서 5 대 5로 해서 세무 조사를 보통 하게 되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세이기 때문에,

매칭이에요?

네, 5 대 5입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 보조로,

한 분?

네, 1명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요?

네.

2100만 원밖에 안 줘요? 8시간 근무 않죠?

네, 7시간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성 채무자들 그런 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과 286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있잖아요. 2024년에는 5800 잡혀 있고 2025년에는 7900, 거의 8000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5600이에요. 그렇죠? 2024년하고 2025년하고 거의 2000만 원 증액돼서 예산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2000만 원 정도 미집행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으로. 수치상으로는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절감을 했네요. 그런데 예산을 예측을 해서 이런 게 모이면 또 다른 부서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예산을 책정해서 골고루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가족여권팀장 홍현주 팀장께서 안산지법 출장 중이어서 고유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서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이 현재 교육 중이어서 대신해서 오혜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서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1686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9억 3245만 788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2456만 28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2055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595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023만 49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9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약 2.9%인 4839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5페이지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1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943만 5990원이며 집행 잔액은 2848만 7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원 서비스 질 개선, 주민등록 제도 및 민원콜센터 운영 등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집행으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 도모와 고객 만족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효율적인 지적 관리로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3억 599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911만 508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15만 7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힘썼습니다. 또한 촘촘한 주소 정보 체계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공시 가격의 정확성 제고,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 사업의 경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피해 의료비 지원 청구가 없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용 휴대용 보호 장비를 구입한 후 잔액이 발생하여 250만 3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수당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대면 심의 대신 서면 심의로 2회 진행함에 따라 1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비 중 기본 경비는 급량비, 국내 여비 집행 잔액으로 797만 2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는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납 사유가 많이 얹혀져서 이렇게 금액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명의 신탁 등 실명법 행위 당사자 간에 세무 소송이나 세무사 또는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발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다툼에 이르다 보니까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다 팔고 또 이런 재산상에 어떤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이죠. 과징금 미수납이 연차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지적 재조사 사업 미수납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미수납, 그때 당시에는 미수납이었는데 저희는 거의 다 완납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희가 부과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는데 그 체납이 지나면 세정과에 체납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의 필지, 개개의 어떤 건에 대해서 체납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센터 운영은 저희가 각 요일별로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민원인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달성 부분에서는 예약을 해 두고 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백분율로 나타내기보다는 성과 지표를 건수로, 그래서 2024년도에서는 백분율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건수로 이게 성과 지표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

아예 다릅니다. 백분율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2025년도에는 건수 840건으로 잡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일단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저희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토지의 현실 경계하고 지적 공부의 어떤 오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그거를 조정을 하는 관계인데요. 거기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면적 증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금을 저희가 받는 입장인데요.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늘어난 부분을 내야 되냐 그런 불만 표시가 있는데 지금은 체납이 되어, 2025년도지 않습니까. 다 완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서면 질의 답변서요.

네, 말씀.

일단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 전에 그 당사자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독촉의 강도도 직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만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과 처분을 하고 세정과에다가 체납기동팀이 있기 때문에 떠넘긴다는 식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실사와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총망라해서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세정과에 체납기동팀이 따로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체납 보류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에 드리기 때문에 그 세세한 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토지과. 민원도 많죠? 앞에 민원, 토지. 민원도 많죠? 고생이 많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에서 13억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징수에서는 29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미수가 14억이에요. 그렇죠?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미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려도….

네.

아까 최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납 미수납 사유가 많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사유는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실명법 등기 과징금이 가장 많고요. 하여튼 그런 재산상의 다툼이 있다 보니까 본인 재산의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그 부분이 가장 많고요. 또 체납 관리는 체납관리팀에서 해서 잘 관리하면 미수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성과 보고서 294페이지 주소 정보 시설 조사 거기 보면 2024년에는 목표가 70건에서 229건, 2025년에는 90건에서 99건. 이게 주소 정보…. 도로명판이죠?

네. 도로명 주소에 저희가 각 호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데요. 그 도로명 주소를 알리는 시설이 도로 번호판도 있고 도로명판도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시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 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목표 수치를 이렇게 정해 놓고 일제 조사를 하다 보면 그게 현장 가면 조금 훼손됐거나 마비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거는 보완을 하고 교체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 달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발생됩니까?

네.

2024년에는 이렇게 229건이나 했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자연 훼손 부분도 있고요. 본인의 불찰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연적인 풍수해나 이래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충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도로명 주소가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게. 그 전에 최미영 위원이 무의공 이순신 도로 도로명. 그게 민원토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민원토지과에서 새롭게 운영을 해서,

네, 아무튼 5분 발언 잘 들었고요. 최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광명시도 명예도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분 5분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절차 처리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진행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가 18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을 한 70만 원 정도도 안 했죠?

주소정보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시적으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 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연대경제과장입니다. 정찬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1109억 3987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88억 1448만 807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연대경제과에서 청년정책관으로 이관된 청년 관련 사업 결산액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 2368억 6209만 37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32억 3567만 7850원입니다. 명시 이월액은 57억 8358만 5540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15억 1059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7억 6831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577억 23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45억 7730만 4840원이며 이월액은 6억 1487만 63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9%인 14억 6025만 1247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61억 7125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1970만 8060원입니다. 이월액은 36억 3547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1억 32만 5049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4억 731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253만 3520원입니다. 이월액은 3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5%인 8630만 334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41억 6402만 7570원이며 지출액은 227억 1420만 8960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3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4%인 10억 5946만 1610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27억 3024만 750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3819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6억 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9%인 13억 3308만 4285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26억 2106만 6460원이며 지출액은 216억 6372만 3730원입니다. 이월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1%인 7억 2888만 9829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7억 7573만 3960원으로 2025년 2346만 930원을 조성하고 2억 3522만 111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억 6397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3925만 8354원으로 2025년 1702만 6456원을 조성하고 7억 266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2964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성한용 소상공인지원팀장니다. 정지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수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영미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897억 1849만 7000원이며 환급액 1065만 995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96억 987만 9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으며 주요 수입은 여성비전센터 운영 수익,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관으로 이관된 청년 관련 사업 결산액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 1577억 23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5억 7730만 484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1487만 6380원으로 명시 이월액은 2억 6641만 2540원과 사고 이월액은 3억 4846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예산 현액은 1억 839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037만 88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57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일자리위원회 운영,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운영 지원 등입니다. 공공 일자리 추진 예산 현액은 86억 9319만 원이고 지출액은 77억 9050만 120원으로 집행 잔액은 8억 8993만 37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행복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예산 현액은 5억 111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8767만 3420원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예산 현액은 8억 60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392만 2380원으로 집행 잔액은 865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 예산 현액은 10억 720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334만 8600원으로 집행 잔액은 987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광명도시공사 수영장 위탁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 예산 현액은 5억 12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8258만 90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865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예산 현액은 388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639만 2810원으로 집행 잔액은 242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관리 예산 현액은 1억 160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7만 8690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현액은 1006억 758만 7400원이고 지출액은 987억 5554만 2120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4133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자영업센터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특화 사업, 민생 안정 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현액은 5억 594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3443만 4140원으로 집행 잔액은 2500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유통 질서 확립 예산 현액은 439억 303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39억 2062만 1620원으로 집행 잔액은 969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지역화폐 운영,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원래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을 작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작년 2025년에 1차 연도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도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연도 사업 공모가 경기도에서 7월에 해서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이 9월에 되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시설비나 그런 부분에, 동절기에 또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기관이 있습니다. 공모 기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데 거기하고 사업 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애로 사항이 다, 10개의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올해 6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 요구를 했고 거기 공모를 한 기관에서도 저희랑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을 올해 6월까지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10월부터 추진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하다 보면 6월까지 하려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동절기 공사도 좀 어렵고 저희가 계약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기간 때문에 올해 6월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게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월에 이것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이월해서 6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4050 세대들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10개 기업의 열 분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네. 참여 기업 모집을 10개를 모집을 했고요, 참여 근로자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선발이나, 선발하는 데도 엄청 애로 사항이 있었고 참여 근로자 모집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이 조금….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 광명시 생활임금의 80%를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근로자들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는 일몰을 했습니다.

네.

모집 공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마 근로자분들의 그 눈높이와 여기, 저희 참여 기업은 제조업이나 그런 분야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멀다, 주거지에서 가는 곳이 멀기도 했고 이런 분야 자체의 기업과 근로자의 눈높이 때문에 약간 참여자가 모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입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다음번에는 성과 목표를 맞춰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도 좀 줄기도 했고 저희가 2024년까지 운영을 했던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이 2025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을 반영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일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 그러니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지원이 되고 기업 성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추적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사실 그 해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이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고용은 늘렸는지, 그리고 지식 재산권은 더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을 추후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연도에 해당하는 성과를 바로 그렇게 측정하기가 사실 조금,

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는 사업이, 보통 사업을 드리면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산하기가 바빠요, 저희가 보조금 드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해서 본인들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 확산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업에 기여가 있었는지 추가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육하고 그리고 사업화 자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기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은 기초 교육, 심화 교육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하고 있고요. 할 때 그 교육 과정에 심화 과정에 있어서 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전문 컨설팅을 저희가 사업 교육 과정에도 붙이고 그리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 창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에서는 창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추가로 하기 위해 저희가 모임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별도 컨설팅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이후에 창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는 제가 2025년에 그렇게 받았던 분들 중에 네다섯 협동조합이랑 사회적 기업이 나오고,

네. 그런데 그들이 또 팀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명수는 모르지만 새로 설립되는 기업체 수를 보면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도 창업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 교육받는 분들이 생각이 각각 다르시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받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2026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더 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으로 작년, 올해 신규로 많은 기업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자리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고용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없이 “나 앞으로 고용하겠다.”라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해서 고용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금액은 이미 인건비로 신규 고용이 창출된 분들한테 지급된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태영 위원님.

지금 현재 7대입니다.

네. 굉장히 협소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티아모, 그 옆에, 테라타워 옆에 IT타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완료됐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테라타워 같은 경우도 입주사 위주거든요. 그런데 테라타워 같은 경우는 입주가 된 기업이 좀 많아서 주차 공간이 여유가 없다, 많지 않다는 답변을 얻어서 저희가 그럼 멀리는 갈 수는 없고 그 옆에 있는 IT타워 가서 거기 관리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사무소에서는 일부 본인들이 아직 입주된 기업, 입주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여유가 있는 부분에 인해서는 일부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2시간은 저희 무료로 하고,

아니,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9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IT타워 쪽에는 저희 사실 출근하는 직원들 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 차를 고정적으로 대고 가능한 한 7대에 일반 시민들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요.

IT타워에 만약에 댈 경우에는 2시간은 저희가 무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방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연대경제과로 바뀌었죠?

네.

사회연대. 성과 보고서 187페이지 보시면 공용 오피스 있잖아요, 4층에서 5층. 거기에 38개 기업이 입주해서 50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대부분 업종이 각각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다른데 입주를 해서…. 그냥 무한정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한이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이에요? 1년 딱 채우면 퇴실해야 됩니까?

저희가 평가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교육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평가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한번 의사를 묻고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있겠다는 분들은 일부 1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 공개 모집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1년 동안 4층, 5층이 몇 명, 기업이 몇 개 정도 맥시멈으로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총 저희가 4층, 5층, 6층까지 3개 층이 오피스가 있는데요. 독립 오피스 같은 경우는 8개 기업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8개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3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에는 공용 오피스로 해서 이렇게 칸막이 없이,

책상만 있어요?

네. 자유 공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석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1개 기업당 2명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3명 신청하는 분도 있고 1명 신청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또 추가적으로 받는 여유석도 있어야 돼서 1년에 독립 오피스 8개 석 빼놓고 저희가 한 48석~50석 정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성장까지, 그리고 매출이 발생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되세요? 안정적으로. 이게 다 병아리잖아요.

독립 오피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8개 기업들은 병아리 단계는 아니고 거기는 그래도 실력 있게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21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는 곳도 있고 5억도 받는 곳도 있고 5000만 원, 아니면 팁스(TIPS)랑 연결이 돼서 기술도 지원받는 기업들,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광명시 창업에 대한 욕구들이며 이런 성장 단계, 지원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쪽에서도 본사를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KTX 역이 가깝다는 이점도 있고 창업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본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피스에 들어오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사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4층, 5층 공용 오피스를 쓰고 있는 분들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창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77%, 그러니까 올해는 68% 정도로 조금 떨어졌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 재산권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 고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률이, 일반 경기도나 전국 생존률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는 생존해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기업이 정책적인, 창업 정책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이런 분들이 성장하고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달성률 보면 거의 100% 이상, 다 100% 이상이네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창업, 또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사회연대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투자유치과부터 도시농업과까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