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의원 발언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러한 조례가 개정 움직임이 있고 또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더 나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북구에 참전유공자 숫자 최근 5년 사망자 숫자 이런 게 나옵니까?

이렇게 인상이 확정된다면 추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효성복지재단이 함지노인복지관 관련한 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14년간 한 곳에서,

2014년부터 12년간 한 곳에서 관리를 했다, 그죠?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도 이쪽에서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원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하나마나한 2개월 공시기간과 공개모집으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는 우리 복지위원들 모두의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도 단임제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래되면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안에 내부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람이 그 불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공평한, 한 사람이 계속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해볼 때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그리고 민원종사자들 이직률, 성과자료 이런 것들을 평소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새로 할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전문위탁기관에 줌으로써 뭔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 하나 떼 내고 구청에서 편하게 가려고 재단에 던져줘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요. 이런 관리 말고도 진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관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더 발전보다는 수비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문기관이라서 위탁을 준다는 이 말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도 진화되어야 되고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들도 진화되어야지 우리 노인들한테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냥 그대로 간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재단이 운영장 시설장들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 재단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거를 국장님 이번 사건 다 아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이번에 쉬쉬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그래서, 쉬쉬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잡으셔야 됩니다. 김기조 위원님 말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저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대세력으로 자란 재단들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해보고 이 사람이 못하면 그 사람이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한 사람만 계속 하면 어떻게 평가가 나오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용률이나 만족도 종사자 이직률, 재단에 내부적으로 혹시나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얽혀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니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라고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안이 잘됩니까?

선정할 때 잘 보안 하시고 공개경쟁이라기보다 자기네들 재신임받는 듯한 느낌에서 심사위원들조차도 서로 낯익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계추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신임해주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이번에는 선정위원회도 잘 뽑으시고 우리 위원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도 3심제도가 있고 뭔가 미스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위원회에서 하고 구청장이 제가 봤을 때 옛날 법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구청장이 바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단체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역발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이 나고 형사사건 결과가 나고 나서 어떤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맞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부고발자들이나 시설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용해서 국공립으로 다 변환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일단 자기들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옮기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내부고발자라든지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단칼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의외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