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일단 제거를 못 하는 부분은 산악지가 험난하고 요즘은 산림청에서도 자연보호를 많이 합니다. 나무를 그대로 두고 밑에 맹아가 올라와서 나중에 그 나무들이 커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벌채가 안 되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구가 이례적으로 도심지 산불이기 때문에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는 민가에서 60m, 그 예산만 지원이 됐고, 대구가 이례적으로 18억 예산을 받았고 저희가 5월 말까지 해서 상반기에 작업한 것은 제일 심한 구역부터 면적이 산출이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추가적으로 저희 쪽으로 내려올 것은 없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집행을 합니다. 추후 이 사업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방청석에서) 100% 완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남은 예산을 반납하기에는 추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등산로 중심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간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조야동에 훤한 구간은, 저희가 제거한 구간은 참나무라든가 아카시 맹아 갱신이 자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이번에 무태조야동 측면에 훤한 구간은 저희가 사업한 구간이 아니라 조야-동명 도로 개설로 인해서 건설본부에서 한 공사입니다. 저희 구간은 거의 피복이 돼서 훤한 구간은 실제로 없습니다. 한 구간이 훤하게 보이는 구간은 저희 공사 구간이 아닙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녹지팀장 김창모입니다. 팔거천 주변에 정자 1개 있는데 민원 들어와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등 3개만 설치를 한 겁니다. 녹지대 따라서 설치한 사업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동천동 쪽에 정자가 몇 개소 많습니다. 그중에 지정된 주민 참여 들어온 정자입니다.

(방청석에서) 보통 등 한 개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평균적으로 등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 원, 낮은 등은 200만 원, 그 정도 예산입니다.

(방청석에서) 그런데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특정 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체가 ‘25년하고 올해하고 시에서 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추경으로 이 사항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준 사항인데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아파트 회계 관리에 연동된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XpVOTE’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회계프로그램하고 연계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비용이 한 사람당 160원 정도 예산이 되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인증한 시스템은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전자투표를 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세대당 550원입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된 것은 166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이 회계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된 저렴한 것을 사용하는데, 시에서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25년 같은 경우는 칠곡2차 보성서한타운 한 곳에서만, 기존부터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사항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한 곳에만 하다 보니까 비용이 68만 원 하고, 다른 곳은 사용을 안 한 상태고, ’26년도에도 대구시에서는 편성 안 했었는데 추경으로 560만 원이 편성돼서 또 내려온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를 정해서 내려보낸 건 아닌데,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도 560만 원 또 내려와서 홍보를 해서 세 군데 정도 하겠다는 곳은 있는데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춘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3쪽에서 174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총 59억 2,8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에서 114쪽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2,216만 원과 동화천 유지용수 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81만 원, 무단점용 변상금 등 지방제재·부과금 16억 9,90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4쪽, 지방교부세에서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1억 7,300만 원, 도남동 600번지 선 도로 건설에서 2억 원 등 총 3억 7,3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같은 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내수배제 시설 설치공사 5억 원, 검단동로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3억 1천만 원, 관내 컬러 맨홀 정비에 2억 원 등 총 10억 1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외 9개소 사업에서 총 4억 6,6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에서 239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5억 1,277만 원으로 이 중 245억 7,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6,8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3,507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4쪽, 건설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총예산액 2억 5,696만 원 중 1억 2,8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03만 원입니다. 그리고 235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에서 총예산액 4억 8,595만 원 중 2억 3,9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2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8만 원입니다.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에서 총예산액 109억 5,014만 원 중 72억 5,1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1,6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8,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총예산액 104억 5,622만 원 중 90억 2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3,77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4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173만 원입니다. 그리고 237쪽입니다. 하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총예산액 2,175만 원 중 1,4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총예산액 12억 9,720만 원 중 5억 4,7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1,6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402만 원입니다. 238쪽, 하천 정비에서 총예산액 92억 4,833만 원 중 66억 8,5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5,6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7만 원입니다. 238쪽에서 23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총예산액 7억 8,477만 원 중 6억 9,3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0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보전 지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23년도에 보통 예산을 세우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산 남은 것은 거의 보상비 관련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보수적으로 해서 여유 있게 보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시가 확 내렸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가 7%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만큼 편성했다가 보상 시기에는 보상비가 내리니까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남은 경우고요. 보통 이월 때 저희가 ’감‘하고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은 이월에는 ’감‘이 안 되는 예산이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결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들어옵니다. 보상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 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들 만나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고, 내일 제가 현장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