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찬성입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지역구 의원님들 비롯해서 소중한 의견들 들었습니다.

저는 의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은 구청에게 있고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 진행을 했던 설계 공모 관련한 예산의 지적, 절차적 지적,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향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할 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구가 이 사안이 사라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이 사라지면 그러면 홍제지구 관련해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대단지 뉴타운 사업을 한다면 주거정비과로 들어갈 거고, 신통이면 도심개발인가요? 이런 데도 갈 거고, 어디는 또 도시계획과로 갈 거고, 이렇게 업무가 다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홍제지구에 대해서 홍은권 홍제지구 유진상과 여기를 비롯한 홍제역 주변의 일대를 전부 관리하고 있는 이 추진단의 사업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의 스탠스를 왜 모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구가 없어졌을 때는 대안은 무엇이냐? 그게 없다면 당장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추진하는 방식이 주민에게 또 이로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 의결권 좋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의결이 이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는 그냥 공무원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일하면 됩니다. 이 사업 전체적인 동네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피해 받는 건 주민들입니다.

의회가, 오늘 아까 서호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안 때문에 이거 반대한다 이겁니다.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되게, 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좀 애들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쭉쭉쭉 추진된 사안들 과거 20여 년 동안 이 지역이 왜 개발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각자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민들의 필요나 이런 것들은 공감하지 않는 약간 뭐라 그러죠? 아, 이것도 이런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약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T스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일 때문에 이러니까 또 F스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잣대로, 어떤 거기에 같이 춤을 춰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스탠스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들 편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기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해서 오늘 찬성 토론 반대 토론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의회의 힘 되게 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외로.

어떤 부분에서냐면 돈 못 쓰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리고 돈 못 쓰게 하는 것만큼 제일 힘센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원안 냈을 때 삭감 딱 해버리면 끝납니다. 못 씁니다. 아까 얘기한 간주처리 그거 저도 그 조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이 진행되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주처리 조문을 삭제를 하면 의원들도 힘들고요. 공무원들만 힘듭니다. 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다, 있겠죠.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합니까? 구청장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각 정당에서 어떤 스탠스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시니까 지금 정치적 행동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만 탓해요? 저 구청장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발언 구청장 비판하는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마시고 딱 이 행정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만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차원이 아니길 바라신다면 반대하시고 이 홍제지구 전체 도시 디자인과 공공의 역할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면 통과시키시고 12월 31일까지라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표결의 결과에 따른 각자의 정치인들이 짊어지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굳이 우리 의회가 이런 좀스러운 거 가지고 발목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