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이번 사안은 정치적 사안 맞습니다. 정치적 사안 맞고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지방 정치인이니까 모든 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봅시다. 홍제추진단 만들 때 우리 의회랑 충분히 상의했습니까? 또 인왕시장, 유진상가 재개발할 때 이것을 구청이 시행자가 되겠다는 거, 우리 의회랑 충분히 상의하고 예산 반영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은 각 동 보고회 다니면서 내년 3월까지 기필코 통합 심사 심의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다 선거 때문에 그러겠죠."라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두른다니까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홍제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이게 20년간 잘 안 되던 사업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막 추진해서 선거만을 바라보고 추진한다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중요한 조직이라면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일상적인 조직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주도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청장의 구의회에 대한 태도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구의회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 잡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의회를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정말 이 털듯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우리 구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좀 재고해 달라고 예산 삭감을 해도 서울시, 지금 오세훈 시장이니까요.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따와서 기어코 해내고 맙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사업을 마구 추진합니다.

강 대 강으로 가는 이런 거,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강 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는 지방의회가 너무도 약합니다. 제가 이제 재선이지만, 그리고 민간 연구소에서도 일해 봤지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례도 있고 예산도 확정해 놨는데 행정 집행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권한, 이걸 권한이라고 해야 될지.

집행해야 될 행정은 집행 안 하고 그리고 구의회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버리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사람, 쪽이 어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구의회는 정말 각 상임위에서 구의원들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민원을 받고 그래서 각종 사업을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해보려고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칼에 부동의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것을 다소 무리스럽지만 본회의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것을 아전인수 쪽으로 해석을 해서 증액 부분은 아예 싹 무시하고 그리고 감액한 부분만 받아들여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의회의, 구청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돼서 나름대로 또 속상한 면도 있겠지만 이럴 때야말로 구청이 구의회에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증액 부분에서 이거 정도는 너무 무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을 볼모로 주민들에게 의회가 안 한다 이런 현수막 붙이면서 홍보만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기관 대립형이긴 하지만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금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최대한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의회도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간다면 예산서에, 구청이 서울시 예산을 마구 끌어다가 의회와 상의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에 간주 처리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주 처리 조항을 예산 총칙에 넣어놔서 구청이, 집행부가 그래도 일을 원활하게 하게끔 편의를 의회가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 대 강으로 나간다면 우리 의회도 예산 총칙에서 이 간주 처리 조항을 없애고 일일이 서울시에서 받는 그런 교부금조차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힘들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가 지연될 겁니다.

의회도 고민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쪽에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좀 더 대화를 하십시오.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전향적인 ㅁ그런 태도 변화, 지방의회를 대하는 그런 의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서대문 인왕시장 유진상가 재개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거에 맞추지 마십시오. 주민들도 다 압니다. 물론 우리 선출직한테는 다시 선출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