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김옥주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결산자료 검토하면서 자료의 정확성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례로 결산 첨부서류에는 전년도 이월예산액의 지출액이 누락돼서 전액 불용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예산성과보고서에는 성과달성도 100%에 대한 근거나 측정산식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성인지결산서에서도 수치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등 몇몇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결산심사 결과 자체를 좌우하는 그런 사안은 아닌데요. 그래도 결산자료의 정확성은 자료 전체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관행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기간, 행정절차 그리고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가 들어왔을 때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의 용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아닌데 기금이라는 목적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광주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없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올해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 기능도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용도가 벗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이것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받아서 봤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공공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등 굉장히 많고 금액도 상당한데 도시관리공사가 굉장히 업무도 방대하고 비대해지기도 했고,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위탁에 대한 적정성도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총괄적으로 부서들과 상의하셔서 지금 주고 있는 위탁들을 계속 주실 것인지 아니면 가져올 것인지, 직접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하게 판단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공공사업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들이 위탁으로 적정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와 위탁비 산정 부분도 부서마다 상이하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원관리비 제가 기억하기에 처음에 한 45억 정도로 시작한 게 지금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도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전부 위탁하고 있어서, 도척에 있는 소공원 이런 것까지 다 도시관리공사가 달려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이나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 중인 사업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류를 보다보니 명시이월 사유가 단순히 ‘용역 추진 중’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칸이 비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은 기획예산과의 검토나 승인을 거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이월의 적정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써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 상황,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 향후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기준을 마련해서 만들어주셔야 앞으로도 함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 재정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아마 이게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정리보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꼼꼼히 점검해서 정말 이게 정리보류로 없애야 되는 것인지, 보면 무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우리가 채무자 회생시키는 것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재산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우리 시가 더 힘들어졌는지 꼼꼼히 점검을 해주셔서 다른 악용이 없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과장으로서 결산심사는 처음이실 텐데요.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시기라든지 공정률 등을 잘 파악해서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진으로 인한 집행이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과감히 삭감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결산심사를 하면서 매년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당부를 주셨어요. 이런 당부를 2026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까지 성심껏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의 서면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