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결산 심사, 업무보고와 추경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 대구 YMCA의 네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재용·박소영·박정희·임효신·주호동·진미숙·최재규·허정수의원 발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기 한번 보자. 우리 사업설명서 6쪽에 대구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표가 나오나? 여기 표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연결 안 됩니까? 실장님, 지금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최근 배당 내역을 보면 배당 수익이 예측 가능성도 너무 떨어지고 기준도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도표를 한번 봐주시면 2024년도 당기순이익이 577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700억 원으로 순이익이 123억 원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대구시가 받은 배당금은 똑같이 100억 원으로 이렇게 동결됐어요. 순이익은 늘었는데 배당 성향은 오히려 17.3%에서 14.3%로 이게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저 표대로 보면. 저게 보니까, 저도 몰라서 한번 물어봤더니 지방공기업법상 필수 적립금 55% 떼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가용재원이 315억 원이나 있었는데 호황기에도 시 세외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지 좀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대구시 배당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가용재원이 충분했을 때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배당 요구를 좀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적립금 그걸 제외하고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하고 공사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사항인데 저희가 주로 공사에 다른, 지금 가장 큰 게 여러 가지 산업단지 분양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분양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고 협의 사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24년에 당기순이익은 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금호워터폴리스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처음에는 그게 부채로 잡혀 있다가 일정 기간 분양이 다 완료될 때쯤 되면 그게 다시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의 착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다른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지금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분양률이 좀 낮아서, 특히 건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또 미분양 용지가 잘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쨌든 지금 실장님 답변에 보면 이게 시하고 그래도 배당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고 또 이게 혹시 배당 방법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거 받고 치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이익이 이렇게 났으니 좀 더 달라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배당은 하여튼.

그거 한번 정해지면 그냥 계속 갑니까?

일단 저희가 정할 때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가 사실상 승인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게 배당 요구가 보니까 대구시에서 먼저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하고 배당금 지급 결정 통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시로 한단 말입니다. 하고, 배당금 납부 통지를 대구에서 받고 난 후에 이게 배당금 지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럼 결정 통보하는 이 시점에 저런 어떤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준비금 등등 계산을 산정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을 건데, 실장님 답변은 이게.

그런데 이사회에 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국장도 들어가 있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사실상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과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결정할 때는 시 상황도, 사실 시 재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당금 규모를 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내가 그거는 깊이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쪽에 대구시에서 이 요구, 저 요구,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야지만이 저들도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우리한테 좀 더 주느냐, 열심히 하고 할 건데 이거 그냥 배당금을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무조건 100억 원으로 딱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실장님도 말씀했듯이 거꾸로 역행으로 저기 표에 보시면 2025년도 결산에는 보면 당기순이익 예상치와 우리 시가 받게 될 배당금 수익 추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라. 자기들은 돈 안 남았다고, 지금 저기 보면 우리 이익준비금 10%로 2억 2,000만 원 빼고 감채적립금 45%, 9억 8,000만 원 빼고, 약 9억 8,000만 원은 모두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 다 들어가버리고, 보면 우리 시에 배당금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너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데 저 원인은 또 뭐죠? 혹시 2025년도 700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불과 1년 만에 21억 8,000만 원 급감했는데 원인은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 분양이 잘 안 되고 특히 건설 경기 자체가 악화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사실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에 성적이 괜찮았는데 이번에 거의 전국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정도의 실적을 낸 게 사실 저것 때문입니다. 저만큼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경기침체, 분양 저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올해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최근 나타나는 지표들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재무상황이라든지 우리 또 대구시 재정 현황을 같이 고려해서 배당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따라서 배당이 아예 끊기고 또 고무줄처럼 저렇게 출렁이면 시 입장에서도 사실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최근 정부 사례를 보면 배당 성향 40%라는 확실한 기준을 정해두고 10년 동안 운용해온 덕분에 올해 최대 2조 8,000억 원 정도 배당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목표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안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 배당 목표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좋으신 의견 같고 그런 배당에 대한 어떤 장기 추세라든지 목표치를 좀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같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이 시민의 복지로도 이어지는 만큼 상생을 위한 그런 중장기 배당 기준도 시와 공사가 함께 고민해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통합은 우리 대구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어떤 단순한 집행률의 문제보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보면 당초예산에 15억 원 이상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추경에서 약 9억 원 가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감 후에 예산을 보면 약 6억 원대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액을 보면 약 70%, 예산 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그 프로세스를 보면 결국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 편성이 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대폭 삭감을 했고 결산에서도 미집행된 그런 구조라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행정통합에 관련한 것은 지금까지 그 과정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참여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에서 잔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은 1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9억 원 가까이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서 15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2025년 본예산 편성한 2024년도 말 쯤에는 저희가 그때 계셨던 우리 홍준표 시장님, 전임 시장님이나 이철우 지사님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대구, 경북이 합의도 하고.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그때 대통령님께서도 지시를 내려서 대구, 경북을 먼저 시범케이스로 하라고 할 정도로 되게 분위기도 좋았고 속도도 제일 빠르게 진행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통합될 수 있겠다 해서 예산도 많이 잡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아시지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홍준표 시장님께서 중간에 사퇴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5년 중에는 행정통합의 흐름 분위기가 조금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당장은 어렵겠다, 새로운 시장이 와야지 진행이 되겠다 해서 중간에 추경 때 대폭 삭감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5년 말 조직개편 때, 심지어 그때 국 단위로 있었던 행정통합추진단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크게 틀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조금 감 추경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일부 잔액 비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큰, 어떤 대구경북의 장기 비전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크게 많이 잡았고 홍보비를 많이 잡았었는데 그런 산출내역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초에 정부에서 행정통합을 대폭 지원하고 20조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큰 인센티브를 걸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쩔쩔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결산이라는 것은 보면 수치로 보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2025년 본예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도 조금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념식 행사 수준, 그러니까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신 거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장·차관급 등에 적용된 금액으로 설명회 개최를 위한 예산의 적정금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게 2,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2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집행내역도 보면 설명회가 장·차관급이 아닌 그냥 직원들 대상 소규모 릴레이 세미나로 그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어느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해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만큼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은 과다 비용 처리한 것을 좀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ing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차를 가할 텐데요. 앞으로 2026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하실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추진 가능성이라든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싱크로율을 높여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통합을 위해서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것인가를 기준을 분명히 잡으시고 진행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결산검사 대표 위원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체납액이 보면 상당 부분 기획조정실에도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체납관리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납하시는 분들의 신상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세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국세하고 지방세와 같이 어떤 압류절차라든지 그분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강제징수 절차까지도 그렇게 하고 그런 좀, 그다음에 하여튼 체납 정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효소멸이나 무재산, 기타, 사람을 찾지 못해서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체납액이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계속해서 애를 써주시고요.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본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시정하고 하셔서 예산 운용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체납액 징수 부분도 철저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면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구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지정·표시와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까지는 자본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의 대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와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756억 4,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56억 2,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중에 세외수입 분야는 27억 5,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억 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5,9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489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9억 3,100만 원입니다. 국세경정 등에 따른 환급액은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1,800만 원으로 무재산 700만 원, 납세 태만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05억 2,400만 원으로 집행액 1,751억 4,600만 원, 이월액 291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7,200만 원, 집행잔액 55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508억 7,200만 원으로 50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30억 9,200만 원으로 2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448억 8,800만 원으로 215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220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000만 원, 집행잔액 12억 2,8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현액은 666억 2,500만 원으로 집행액 616억 1,400만 원, 이월액 34억 5,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2,300만 원, 집행잔액 9억 3,700만 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예산현액은 6억 2,400만 원으로 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현액은 14억 6,600만 원으로 1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6,700만 원으로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예산현액 404억 3,300만 원으로 집행액 340억 3,900만 원, 이월액 35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7,900만 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24억 5,700만 원으로 2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개 사업 291억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4개 사업 199억 300만 원, 사고이월은 11개 사업 92억 3,800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등의 지연으로 인한 설계용역 중지로 98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2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15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6건, 19억 7,3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이 주요 사유입니다. 예산 이체는 152건, 639억 6,3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명칭 변경 151건, 산림재난기동대가 재난안전기동대로 개편됨에 따른 업무 이관 1건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66억 6,300만 원이며 수입은 356억 4,600만 원으로 전입금 304억 500만 원, 이자수입 43억 4,100만 원, 기타수입 9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침수피해 복구사업 5억 원, 폭염취약계층 지원 9억 8,600만 원, 도시철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선 8억 1,000만 원 등 106억 5,600만 원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16억 5,3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94억 6,600만 원이며 수입은 170억 7,200만 원으로 전입금 152억 300만 원, 이자수입 18억 6,600만 원, 기타수입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경북·경남 산불 피해 복구 성금 8억 원, 이상저온 피해 복구를 위한 농작물 복구비 2억 5,700만 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성금 2억 원 등 17억 5,600만 원을 재해예방 및 재난 구호를 위해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7억 8,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수목원과 도원지 또 청룡산의 자연생태 환경을 연계하여서 시민들에게 산림휴양을 제공하고 또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운영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문드리겠는데 결산 사업설명서 243쪽에 보면 보상비가 84억 원인데 예산 5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전액 명시이월된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을 몇 개 다 드리고 나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5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 그거 설명하고 두 번째는 2026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또 명시이월된 5억 원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그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인근 치유의 숲 유치와 BF예비인증 심사가 한실들 대곡지 사업의 설계와 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확정된 사업 기간과 총 사업비 향후 보상 및 공사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5억 원의 전액 명시이월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양 공원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었는데 장애인 BF시설,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돼서 그 설계는 2025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5년?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번 질문, 보상이 가능한지 이거하고 연계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립 치유의 숲이 지금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진입도로를 내줘야 국립 치유의 숲 공사가 내년 6월부터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도로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립 치유의 숲을 하기 위해서 임시 도로를 내년 6월까지 빨리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돈이 저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한 8억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5억 원에다가 지금 저희가 3억을 추경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금년까지 보상 끝내고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다 되고 그러면 국립 치유의 숲 조성 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휴양공원 안에 진짜 도로를 내는 부분, 그 부분은 이 국립 치유의 숲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2028년 말에 개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뒤를 보며) 2028년? 2028년 말까지 국립 치유의 숲 공사가 끝나고 2029년에 개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8년 말까지 관련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2027년, 2028년 2개년 해가지고 진입도로 공사는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전혀 보상을, 아직까지 한 거는 없죠?

지금 한 필지, 임시 도로 관련해서는 한 필지인데 나머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사용하는 걸로 지금 허가를 협의를 하고 있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산림청하고 달성구청하고 다 협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협의도 잘 되고 있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협의 중에 있는 거 빨리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또 설계 지연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 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실장님.

예.

노곡동 침수 피해 아시죠?

예.

거기 보면 보상비가 예비비로 해서 16억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잔액이 지금 7억 1,9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예.

추산액하고 실제 보상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 송구스럽게도 7월 17일 날 작년에 노곡동 침수가 발생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보상을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이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재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조실에 예비비를 재난 피해 복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면서 그 당시에 최초에 16억 원을 잡았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손해사정단을 구성해서 주민 측에서 일곱 분을 추천하시고 저희가 세 분을 넣어가지고 열 분으로 손해사정인을 처음에 구성했는데 최초에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전에 한 16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하고 주민들하고 실제로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8억 원 정도로 집행이 돼서 남아 있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참여단하고 의논하면서 조율이 됐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최초에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신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객관적 검증 없이 신고 베이스로 봤을 때 평균 잡아서 이 정도 돈은 필요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보면 이게 8~10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제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기간이나 이런 게 걸리는 부분에서 이의 신청이나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 좀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북구청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현장에 지원센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게 좀 죄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난 피해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 규모도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원도 신속히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범 임효신 이형원 박소영 이태손 하중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영분

나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