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세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하여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는 재직기간 동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게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대구소방은 국민행복 소방정책에서 9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884억 300만 원, 징수결정액 3,886억 7,200만 원, 수납액 3,885억 2,200만 원, 정리보류액 1,900만 원, 미수납액 1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3,885억 2,200만 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10억 400만 원, 보조금 43억 4,800만 원, 보전수입 3,831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3,100만 원의 내역은 과태료수입 2,8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300만 원으로, 1억 3,100만 원을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884억 300만 원 중 집행액 3,816억 2,500만 원, 이월액 30억 1,0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 36억 5,2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153억 700만 원, 집행액 147억 6,000만 원, 보조금반납액 8,600만 원, 집행잔액 4억 6,100만 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11억 3,900만 원, 집행액 11억 500만 원, 보조금반납액 400만 원, 집행잔액 3,000만 원, 선제적 재난대응기반 확충 예산액 15억 1,000만 원, 집행액 14억 원, 보조금반납액 2,200만 원, 집행잔액 8,800만 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8억 9,200만 원, 집행액 8억 6,800만 원, 집행잔액 2,400만 원, 체계적인 회계장비 운영 예산액 457억 700만 원, 집행액 435억 3,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억 1,800만 원, 보조금반납액 400만 원, 집행잔액 12억 4,700만 원, 소방감사 운영 예산액 2,200만 원, 집행액 2,1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71억 7,700만 원, 집행액 53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7,200만 원,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 및 지방채상환 재무활동은 예산액 5억 2,100만 원, 집행액 5억 8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957억 9,400만 원, 집행액 2,950억 5,400만 원, 집행잔액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내역은 6쪽과 7쪽,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이용·전용·변경 이체 내역은 제안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예. 우리 소방안전본부 김태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 사업 중에 불용처리가 됐던 부분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을 좀 봐주시면요. 소방행정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소방행정통신장비 관리를 이렇게 보니까 동부소방서하고 신천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신천 119안전센터는 완공이 됐고요. 동부소방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혁신도시 일대 지중화 사업으로 자가통신망 연계가 어려워서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4,300만 원이었는데 약 42%가 불용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동부소방서 건립이 굉장히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한 예산도 엄청나게 더 수반이 됐고 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부소방서가 건립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혁신도시 내에 통신 선로 자체는 지중화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자가통신망을 까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자가통신망이 지중화로 인해서 동부소방서 근처까지 인입이 되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어떤 절차상의 그런 오류인지 중간에 그렇게 돼서 사업 자체가 지중화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소방서 근처까지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SK브로드밴드라는 사설 업체의 전용망을 임차해서 월 한 57만 원인가 그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4,3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이 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우리가 그냥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을 때하고 이렇게 임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자가통신망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시점은 그러니까 2024년도에 결정을 했겠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혁신동 일대 지중화 사업이 이렇게 계획돼 있다고 한 거는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내부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죠. 시점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점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에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면밀히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또 이렇게 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향후에 재발 방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면밀히 계획하고 편성할 때 그런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미리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면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선택 구급장비 보강이 102쪽에 나와 있어요.

예.

거기를 좀 한번 봐주시면 이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2억 1,2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4억 600만 원. 그래서 16억 1,800만 원을 2025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납품 지연이 됐죠.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업체가 계약 이행을 못 하면서 2025년 5월에 계약이 해지가 됐네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한 4억 600만 원이 그대로 또 불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건데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추가 계약 보증금만 납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하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업체의 납품 가능성이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좀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 2024년도 4월 달에 그 선택 구급장비 13억 5,000만 원 정도 입찰을 붙이고 그 응찰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몇 년간의 기성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업체가, 납품할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낙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선급금 9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납품을 1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아마 그 금액을 물건 구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물품 납품이 지연이 되고, 그런데 그 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 해지 절차도 좀 늦어졌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것까지 받고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있는 그 선급금까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그 보증보험에다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선급금을, 보증금 채권 자체를 주려고 하는 걸 지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해서 또 법원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절차적으로 어떤 응찰하는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좀 제한적이라서 앞으로는 어떤 물건을 입찰할 때 좀 분할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너무 큰 금액을 이렇게 한 업체에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실제로 납품할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업체의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보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2025년도 우리 선택 구급장비는 원활하게 어떻게 지원이 됐나요? 어땠나요?

사실은 그 장비들이 내용연수라는 게 지나면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납품되지 않았던 장비들은,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장비들을 평가해서, 1년 정도 좀 당분간 쓰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 현장 활동하는 데는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없지만 원칙적으로 때가 도래하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계약 관계, 특히 장비 납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어떤 것들이었죠?

선택 구급장비라고 해서 구급장비가 구급 차량이 들어올 때 납품되는 장비들이 있고 그 외에 또 전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구급 관련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 선택 장비라고 해서 그 장비를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비를 조금 쪼개가지고 몇 개 업체로 이렇게 입찰하는 것이 아마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업체가 부실한 만큼 그게 결국은 시민들이 또 그 이익에 반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소송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구연수는 좀 이렇게 약간 1년 정도 연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으나 또 이러한 거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좀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적 사항 이거 뒤지면 엄청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은, 또 소소한 것들은 평상시에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시정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이동버스 몇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셨고 더위를 피하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머무르는 동안 무료함을 느끼지 않도록 간단한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공보관실에서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시정 주요 현안이나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이동형 무더위쉼터에 배포, 상영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음성 없이 자막과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한 무소음 영상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시정과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효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답변.

아, 답변, 예. 공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0개소 운영하고 있는 버스에 조기에 시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 영상물을 방송해서 시민들의 무료함과 함께 시정 정책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공보관님, 우리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추경호 시장님께서 야심 찬 어떤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그렇게 넓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민선 9기를 맞아서 공보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선 8기하고 비교했을 때 홍보 전략이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선 8기 또 9기, 공히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그런 홍보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민선 9기는 민선 8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언론 소통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홍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또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해서 이런 민선 9기 홍보 철학을 잘 반영해서 상호 교감하는 정책 홍보 또 눈높이를 맞춘 어떤 시민체감형 홍보를 잘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 또 현재 트렌드를 잘 반영한, 어떤 다양한 유튜브 숏츠 같은 이런 부분도 많이 제작·생산을 해서 시민들이 빠르고 또 정확하게 시정 정보들을 잘 획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면 특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관련 업무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보관실로 이렇게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진을 할 텐데 진행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2004년도에 컬러풀대구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졌는데 2022년도 민선 8기 때에 조례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면서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이라는 민선 9기의 시정 비전만 있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3차 회의까지 마치고 시민들이 어떤 슬로건을 좋아하는지 또 슬로건이 있는 것이 필요한지부터 해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해서 우리 도시브랜드를 정립해 나가고 또 도시브랜드 슬로건도 제작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2004년도에 컬러풀대구 그리고 2022년도에 파워풀대구 했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왜 도시브랜드가 바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 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도시브랜드를 정해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런 브랜드를 정말 파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7월에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도시디자인과에 있었죠. 그랬는데, 정말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원회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 1시간 정해졌었는데 시간을 연장해서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파격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만큼 좋은 그런 브랜드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 선제적인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작과 끝도 홍보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다.”는 추경호 시장님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시민이 모르거나 시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들에 미리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공보관실에서 과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나, 저는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각각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은 서울마이소울 그리고 부산은 부산이즈굿 이래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거는 뉴욕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뉴욕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암스테르담의 AMS 그러니까 IAMSTERDAM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브랜드가 돼 있는데요. 이 도시브랜드는 하나의 시정 철학뿐만 아니라 도시의 어떤 정체성까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홍보를 또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홍보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대구시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이 수긍을 하고 의결을 하시고 찬성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거수기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거든요. 저희들 다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하는데, 언론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적어도 의회가 거수기라는 얘기는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번 민선 9기 우리 추경호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응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부의장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은 840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2억 8,200만 원에서 5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4억 1,500만 원에서 23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으로 체계적인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4억 7,100만 원 중 14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촬영은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2억 2,8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4,5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3억 6,600만 원 중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억 8,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으로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7억 2,300만 원 중 7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5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 5,5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홍보책자 발간은 예산현액 1억 4,5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10억 8,800만 원 중 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은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조성은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은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홍보물 제작 등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대구시정과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 과정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대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9억 3,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9억 2,7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273억 1,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15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84억 6,600만 원 중 16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8,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16억 6,100만 원 중 107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3,20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1,066억 9,100만 원 중 94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7억 3,10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는 예산현액 35억 7,300만 원 중 2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5억 2,200만 원 중 2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2건, 5억 5,100만 원으로 120달구벌콜 AI상담서비스 시범 운영에 따른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5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신기술 테스트베드사업의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실집행 시기 연기로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6,300만 원으로 숙소 임차 관리, 시유특허 등록에 따른 등록보상금 지급, 시유재산 내 무허가 건물 철거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7건, 17억 9,2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및 대구도서관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확보를 위해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1건, 5,100만 원으로 기타직 인력운영비 통계목을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맞추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2건, 1억 원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5,000만 원, 영남권 산불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5억 9,100만 원 중 국비는 4억 9,500만 원, 시비는 9,60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4개 사업, 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에 설치하여 예치금 회수 2억 3,000만 원, 기부금 및 이자수입 2억 1,200만 원이며 지출은 대구도서관 고향사랑서재 조성 4,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2,099억 5,500만 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64억 900만 원이며 지출은 시설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4억 7,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58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행정국은 내실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보관과 행정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목표액이 보면 2배가 지금 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구기부금 품목의 답례품에 대해서 오징어무침회라든지 동인찜갈비, 저희 특산물을 좀 발굴해서 한 것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지금 기부상환액을 기존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율도 16.54%에서 44%로 확대되다 보니까 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많이 활성화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하면서 저희가 한 2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떻게 보면 기부금 자체가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어서 기금이 2배 모였다고 그러니까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고향사랑서재 조성이 1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을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쓰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걸 잘 좀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남희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은 7억 7,3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7억 6,600만 원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억 5,400만 원에서 37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8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내실화 분야는 예산현액 16억 7,800만 원에서 15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0억 6,400만 원에서 18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2억 4,9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대구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대응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0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억 1,800만 원 중 집행액은 86억 7,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과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예산현액 30억 3,000만 원 중에서 총 27억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예산현액 60억 8,800만 원 중에 총 5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필수경비만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대행인 감사총괄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장 임환정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이 된 감사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은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82만 원, 소송비용 회수액 81만 원 등 총 42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36억 8,400만 원 중 3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9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지출잔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참석 수당 1,300만 원,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수당 700만 원, 2025년 정부합동감사 수감 경비 1,6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9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1,700만 원 등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관리 분야에서 일상감사 직무교육 및 업무편람 발간 등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불편 해소 분야에는 시정견문정보보고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청렴문화 홍보 4,300만 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400만 원,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 1,600만 원,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 1,000만 원, 청년올림픽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 등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사회 건설 분야에서 대구청렴사회민간협의회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운영상황보고서, 홍보물 제작 등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인력운영비로 30억 3,300만 원, 기본경비로 5,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위원회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남희도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사이버교육 민간위탁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이버교육 연도별 계획이나 실적 상황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쭉 실적 상황을 보니까 이거 교육 횟수는 늘었는데 보면 교육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강 실적과 교육생이 줄면 교육과정을 조정하거나 재설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의 운영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배움터가 있고요. 지금 교육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말씀 주신 민간위탁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조금씩 증가하는 사유는 일단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2022년부터 예산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사실은 그전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공공 부문 예산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감축하도록 돼가지고 그렇게 좀 늦춰졌던 부분의 예산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인원 이수가 감소했던 부분은 사실상 2024년 같은 경우는 목표량을 5,000명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 2025년은 교육생 참여율을 더 높이자는 취지로서 5,700명으로 한 14% 정도 목표량을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이버교육은 일반 소양이나 아니면 외국어 자격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자기주도학습과 자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위탁교육입니다. 그런데 직무 중심의 나라배움터 같은 경우는, 이 나라배움터는 법정의무교육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 성평등, 인권, 보안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그 나라배움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버교육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위탁보다는 나라배움터 쪽으로 많이 간 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1,400명 이상 1300, 1400명이 줄었습니다.

예.

줄어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다 하지요?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교육의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거는 딱 정해져 있고 그 교육의 참여율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의 예산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변화 없이 그대로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이때까지 홍보를 좀 등한시한 경향이 있어서 시도포털을 통해가지고 매월 1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품 이벤트를 또 진행해서 좀 유인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 2026년도에 그러면 그렇게 시정을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AI 교육과정이 정부정책에 부응을 해서 기존에 7개 과정이 있던 AI 교육과정을 72개로 늘렸습니다. 대폭 늘렸고, 그다음에 자격증과정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부분에 더해서 인기가 있는 조경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과정도 늘렸습니다.

그거는 그전 2025년도보다 다시 더 변경해서, 사업 설계를 해서 운영하신다. 이 말이에요?

2026년부터 그렇게.

2026년도부터는?

예.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그 내용을 획기적으로 좀 많이 증설시키고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또 연말 되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변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대로 그냥 진행돼 왔으면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인원수는 줄어가면 이게 사업이 망해 가는 거잖아요.

예. 계속 유인책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수강 실적과 실제 교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원 위원님.

이중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보니까 무인단속장비가 957대로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957대가 대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입니까?

예.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순하게 과속 단속하는 281대 그다음에 다기능의 653대 그다음에 이동식 23대 해가지고 957대인데 여기에 다기능이라면 다기능에 어떤 기능이 들어갑니까, 혹시?

전에는 과속 위반만 주로 단속이 됐는데요.

예.

최근 한 3년 전부터 신호 위반까지.

신호 위반.

이렇게 단속을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18억 원을 갖다가 지출을 하고.

예.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대구시 안에 이걸 설치·운영을 하고 했는데 저도 교통범칙금을 한 번씩 낼 때가 있습니다.

예.

낼 때가 있는데 그거는 경찰서 쪽으로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운영하는 거는 우리 자치경찰이나 자체에서 하는데 범칙금 납부는 왜 경찰서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납부해서 그걸 혹시, 아니면 2025년도 전체 범칙금 납부액은 알고 계십니까?

그 업무 자체는 우리 자치경찰 업무인데요.

예.

그게 업무 위임이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범칙금 부과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수입은?

그 수입은 지금 우리 대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고 세외수입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고로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시내가 사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60㎞, 50㎞로 이렇게 속도 제한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모범시민들이고 해서 사실 속도위반이나 이런 건 거의 좀 안 하는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무인단속장비 최적 설치 장소를 갖다가 분석하는데 예산을 쓰시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륜자동차, 승용차나 화물자동차나 모든 자동차는 속도에 의해서 준수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데 이륜자동차가 요즘 이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소음을 내거나 그다음에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뭔가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허다해서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터사이클이 진짜 밤에 굉음을 울리면서 달구벌대로를 횡단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스마트도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합니다마는, 밤에 오토바이 한번 지나가버리고 나면 애가 깨서 난리 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생활민원, 생활소음, 이륜자동차 이런 거는 속도 제한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단속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자동차하고요. 또 PM이라고요. PM, 학생들,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되고 특히 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브레이크는 다 장착이 돼 있는데 살 때 브레이크를 떼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걸 픽시 자전거라고 그럽니다.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걸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되다 보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단속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륜차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인도 위에 운행하는 거, 특히 PM 자동차가 애들이 타고 가면서, 뒤에서 오는 건 모르거든요. 그런 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자는데 그거 빵빵 소리 내면서 오토바이 가는 거, 2년 전에 박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대구 관내에 폭주족이 너무 심하다 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제가 왔을 때 3년 전이죠. 그때는 폭주족 112 신고가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8.15 광복절이나 3.1절이나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에 강력하게 단속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대구 관내에 폭주족 112 신고율이요. 전국에서 최하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간간이 그렇게 빵빵 소리 내면서 다니는 거 그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폭주족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작년에 우리가 교통 무인 CCTV를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팔공산 올라가는데 불로·봉무동 터널이 있는데요. 거기가 편도 1차로거든요. 거기에 한 20년 이상 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CCTV를 안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 시대에는 지침이 4개 차로 이상 위주로만 CCTV를 달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매뉴얼만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 시민들이 불안을 제일 많이 느끼고 위험을 제일 많이 느끼는 데부터 CCTV를 달아주니까 그런 장소에서 폭주족들이 확실히 확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CCTV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제주도에 여성 실종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CCTV가 100일 치 저장이 안 돼서 진짜 뭐라 할까요?

예. 30일 동안 저장이 됩니다.

증거 자료를 갖다가 그렇게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사건이 장기로 되고 이렇게 또 힘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CCTV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성능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뭔가 AI 카메라라 할까요?

예.

사람의 동선이 있으면 포착이 돼서 저장하고 동선이 없는 것은 저장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카메라로 교체해가지고 이게 저장이 그래도 한 100일 치나 최소한 몇 개월 치라도 이렇게 저장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기술적인 상황으로는 30일 치까지만 저장이 되고요. 우리 아동 관련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실종 사건이나 특히 아동, 여성 이런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실종 사건이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영장 없이 그걸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성인이 가출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게 범죄 위험이나 위험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바로 CCTV를 열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받은 제주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예.

수성서를 비롯해서, 지금 AX 전환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이것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돼가지고 어떤 그런 배회를 한다든지 실종 의심이 된다든지 범죄 혐의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포착하는 기능이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게 한 1만 4,000여 대 넘거든요. 거기에서도 되는데 지금 고속 검색 기능이, 수성구청에는 고속 검색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는 그걸 검색을, 우리가 만약에 어느 사람이 실종이 됐다, 옷을 뭘 입었다, 인상 착의는 이렇다. 그걸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백업을 시켜서 쫙 검색하면 지금 수성구청에는 바로 빨리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구청에 협력해가지고 고속검색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또 사고났을 경우에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범 임효신 박소영 이형원 이태손 하중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영분

나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