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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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섭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권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범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사업 추진이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최종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과 복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유일의 로봇 분야 글로벌혁신특구 지정과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 등을 통해 미래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출범시키고 대구동부소방서 이전과 소방교육훈련센터 신설 등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신천 푸른숲 조성과 3차 순환도로 동편구간 개통, 대구도서관 개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도시 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충실히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구시민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회계 2개 등 총 11개 회계와 1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총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2조 6,252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29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12조 695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34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0조 1,834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조 1,669억 900만 원 중 9조 8,082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595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6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944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752억 3,4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6,679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6,32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57억 9,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738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291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44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7건, 19억 7,6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총 21건, 4억 500만 원으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대구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59건, 1,250억 9,600만 원으로 2025년 1월, 2월, 7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노곡동 침수피해 주민 보상 등 총 1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9,13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0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661억 600만 원이 감소한 1,918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2조 3,076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6조 2,115억 9,900만 원이며 정수물품 총액은 6,130점에 1,42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9조 278억 2,500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2조 6,878억 4,200만 원이며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6조 3,399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10조 8,784억 8,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0조 6,906억 7,6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1,87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4개 정책사업 목표에 387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90.2%인 349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과 대상사업 관리 철저 등 4건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회의 중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 질의·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섭위원

위원장님.

김주범위원장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섭위원

권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시 재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세입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12조 6,000억 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1조 원 정도 늘어서 예산 규모로만 보면 약 9% 정도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황을 보면 크게 나빠보이진 않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외형적으로는 우리 지방세 전체 재정 규모가 늘어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내형적으로 보시면 대구시의 기초체력, 재정 여력이 많이 악화된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체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이 한 1,800억 원 이상 감소를 했고 사실상 보통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소위 저희가 말하는 국비가 한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지표가 재정자립도인데 2024년에 40% 정도 재정자립도였습니다만 2025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아마 38.2%, 올해는 목표 정도가 좀 더 높아져서 아마 35%까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재정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산 규모는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내부상황을 들여다보면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아마 IMF 이후 최초 상황에 직면됐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전체예산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세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세목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에 연동되는 세목 규제보다는 반대쪽 호황이나 이런 보통교부세 그거는 국세로 받는 형태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중심의 어떤 지방세 세목이다 보니까 그중 잘 아시는 취득세가 한 28% 지방세에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2023년 이후에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신규 입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 원에서 최대 지금은 7,000억 원대로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섭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역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기존의 대구시에서 승인해준 공동주택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전국 최악의 아파트 미분양 지역이라고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취득세 부분에서 개선될 것 같은데 현재 대구시의 미분양 상황과 향후 공동주택 입주 물량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2021년 이때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많은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까지 좀 정점을 찍고 지금 현재 미분양이 한 4,278호, 전체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여전히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이게 한 3,400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752호가 입주되고 내년에 2,800호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 원인이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 입주 신규 사업계획 승인의 과잉공급을 보류하면서 어떻게 보면 입주 절벽이 내년부터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하면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공동주택 승인도 또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요가 있다면 하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의 매스컴을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물량이 준다고 그렇게 보도되더라고요. 제가 봐가지고는 이게 확실한 거 아니거든요.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권오섭위원

앞으로는 아파트 허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민생이나 지역 경기 전망과 연계하여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물량을 계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권오섭위원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시절에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을 2,000억 원 정도를 갚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로 발행하고 이번 추경에도 1,090억 원 정도 추가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지방세수는 늘지 않았는데 복지예산이나 국고보조금들이 증가하면서 재원보조금을 메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했을 텐데요. 현재 대구시 채무 상환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결산 기준으로는 17.3%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올해 예산서 기준으로는 지금 2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2조 6,000억 원이 넘는 채무 규모로 해서 한 19.8% 정도 채무 비율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재정위기단체 25% 그 범위 내에서 적정 채무 비율을 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22년 이후 4년 만에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20%대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재정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있는데 채무 비율이 25%가 되면 재정위기단체가 되어서 행안부에 여러 제재들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채무 비율이 대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결산서를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위, 그러니까 채무 비율로 보면 5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적정 채무 비율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꼼꼼하게 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할 때 3위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거는 2024년 결산서 아까.

권오섭위원

2024년 결산에 그렇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2025년 결산서로 아마 다른 시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하고.

권오섭위원

한 5위 정도 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권오섭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당연히 할 계획이시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 세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그렇지만 또 민생도 어렵고 지역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후의 수단입니다만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지 대구가 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시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 519억 원 정도, 아까 2조 6,000억 원 정도.

권오섭위원

1년에 500~6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자를 500~600억 원 정도 부담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빚을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구시가 채무를 상환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만 해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방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고 부담입니다. 신규 발행과 상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다음은 복지 및 정부 국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예산인데 매년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한 것 같은데 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말씀 주셨다시피 한 절반 정도 지금 차지하고 과거 2022년에는 한 38%였습니다. 지금은 한 49% 올라갔고, 대구가 노인 인구 비율이나 장애인 비율이 전국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거와 연동해서 저희가 그 대상자도 전국 최고로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또 복지예산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사회 전반적인 추세상을 보면 복지가 점차 중요해지기도 하고 복지사업의 특성상 한 번 시행하면 다시 없애기는 참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늘기만 하고 줄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다 노인 인구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 지원을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복지예산 규모는 정말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복지 분야는 더더욱이나 장기적인 재정 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인구 추이나 노인 인구 비중 그리고 병원 환자, 특히 중증환자 데이터 등 폭넓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미래의 전망치를 추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맞습니다. 향후 지출 수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는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분야라서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돈이 없어 허덕이는 와중에 이번 정부는 현금성 지원사업들을 두 차례나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피해 지원금액인데 대구시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부담했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작년에는 국비, 지방비 9 대 1로 10% 부담을 해서 구·군 합쳐서 대구하고 한 690억 원 소비쿠폰을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고유가피해 지원금액 또 8 대 2, 국비 보조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구·군하고 시가 합계해서 한 736억 원 지방비 부담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권오섭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690억 원, 약 한 700억 원 정도가 시비면 정말 지금 시국에 큰돈인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까지 지자체에 부담시키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거나 항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섭위원

다음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부의 역대급 국채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입장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다시 이거를 지방에다 내려보내겠다는 발표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내국세 모수에서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는 게 줄어든다. 그리고 국가가 걷어서 다시 나눠주는 형태는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또 해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추계해 보면 내년에 내국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교부세 한 7,000억 원 정도가 대구시에 추가로 더 교부될 걸로 추계가 됩니다마는 이게 미래대응기금이 이렇게 별도로 내국세 몫에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연대해서 이 부분은 또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지방자치나 지방재정의 자주성, 주도성을 강조해 오면서 이런 식으로 재원을 낚아채, 낚아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낚아채가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부 국제사회에 대한 돈은 같이 부담시키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가 한창일 텐데 이런 돈들은 참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 계획을 잘 짜서 시민들의 민생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원위원

반갑습니다. 중구 위원 이형원입니다. 안 그래도 앞에 시장님이 공석 중이신데도 우리 부시장께서 또 원만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원위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 내용 자체가 시내버스만 다니게 하는 어떤 그런 걸 2009년도에 지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그래도 2023년도에 대구역에서 중앙로까지는 430ｍ 정도, 450ｍ 정도인가 이렇게 해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또 2026년도에 이렇게 세미나가 열리고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일부구간 해제를 하셨는데 그때 교통과 보행,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왜 그때는 시민토론회나 온라인 의견 수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적 검토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당시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북편구간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직접적인 어떤 시민 의견 수렴보다는 이렇게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상인회라든지 유관기관, 전문가 이렇게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간접적 방식으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결정을 했었습니다.

이형원위원

그러면 일부 해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도심 활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제로 잘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구시가 유동인구나 상가 공실률, 매출, 차량 접근성, 보행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사를 한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저희가 이 정책의 목표가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량 이렇게 좀 원활한 소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성로 활성화이니까, 그래서 2023년 정책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행량은 해제 전후 10월 한 달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 1.8% 정도 보행량은 증가했고 차량 통행량은 2023년 10월하고 2025년 10월의 한 달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시간당 최소 58대에서 107대 정도 차량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 부분에 대한 공실이나 매출의 변화는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동성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가 미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원위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남은 600m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속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대구시는 전 구간 해제할 때는 남북 간 직선 통행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LOS라는 자료에 의해서 E 수준에서 F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차로를 갖다가 확장시켜야 되는, 축소되어 있는 차도를 확장하는 비용과 가로수 시설물 이설 등에 대해서 한 50억 원이 든다는 그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25년도에는 남은 600m 구간을 지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전면 해제에 따른 문제점도 직접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1년도 안 돼서 전면 해제 가능성까지 다시 검토하게 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민선 8기 즉,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선 8기 홍 시장님의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좀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당시 기조가 지금 현재 구간만 해제하자, 이런 구간이었고 그런 비용 문제도 있었고, 이제 새롭게 민선 9기가 되면서 아마 선거 과정이나 여러 시민들이 지금 계속 동성로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일부 해제해갖고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전면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또 해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의견들을 아마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듣고 또 인수위 과정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숙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정책 방향에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다른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이거에 대한 전면 해제했을 때 이런 비용 문제 또 보행 통행량이 늘어나 상권 활성화, 이렇게 지금 현재로 뒀을 때 편익과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저도 올해 8월 27일 날 시민대토론회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그때 참석해 봤는데 해제, 유지, 신중론 모두 진짜 참 팽팽하게 이렇게 해제하자는 쪽도 26건이 들어왔고 유지하자는 쪽도 26건이 들어와서 이게 진짜 참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저는 거기 가서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라지는 원인을 갖다가 단순히 찬반의 어떤 숫자 집계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민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상인들,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숙의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번에 시민토론회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계속 조금 개최를 하면서 아까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 비용과 편익, 대안별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제대로 좀 이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의 장을 직접 많이 열어서 의견 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원위원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2023년도에 일부 해제했던 성과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형원위원

그리고 2025년도 전면 해제 시 문제점 분석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리고 현재의 교통·상권·보행자료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셔가지고 참석자들이 ‘이거 진짜 참 대구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조사 용역을 반영해서 아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원위원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앙로에 14개 시내버스 노선이 이렇게 하루 평균 1,956회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약령시 앞에하고 동성로 입구 정류소에는 6,395명, 거의 6,400명이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상인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은 또 이걸 갖다가 일반차량이 접근해야만이 이게 상권이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을 갖다가 현행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해제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형원위원

설명회 쪽에 그때 저도 참석해서 들은 것이 택배 차량이라도 지금 좀 다니게 해달라, 아니면 승객이 오고 가는 택시라도 좀 다니게 해달라,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버스가 하루 종일 다니는 거 아니니까 버스가 없는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택배 차량이라도 원활하게 다니면서 지금은 온라인 시대인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식당 하시는 분 외에 뭔가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택배 차량의 어떤 물건 수급이나 그다음에 또 판매했을 때 이렇게 붙이는 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승객들이 이렇게 올 때 택시를 이용하고 오는 것은 좀 허용해 달라. 그런 목소리가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때 현행 유지냐, 전면 해제냐가 아니라 절충안도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뭔가를 홍보한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어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이형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교통 시뮬레이션이나 정책분석 용역을 통해서 대안이 교통 흐름, 대중교통 운행, 보행 환경, 상권 접근성, 재정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서, 최종 정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떠신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담고, 이게 공간을 비우면 사람이 많이 다닐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오히려 차량이나 택시나 택배 차량들을 그쪽에 많이 하는 게 또 사람들을 더 많이 다니게 한다, 이렇게 주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다른 시·도 사례도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형원위원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냐, 해제냐 빨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거기에 상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이용자 또 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성로에 있다가 종로 골목에도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보행 안전도 고려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이제까지 설치해 놓은 그걸 갖다가 다 정리하자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재정 부담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대구 도심 전체가 이렇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이러한 원칙 아래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이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용역에 대한 얘기를 아까 부시장님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기획을 합니다마는 전용지구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우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구 위원 이원우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기 행정부시장님, 대구가 참 어려운데 정책질의에 대해서 참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공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에 관련해서 로드맵을 보면 올 4분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원우위원

지역 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수년 전부터 저희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1차 공공기관 이전 연관성, 아까 일자리 창출 이렇게 효과가 큰 34개 IBK기업은행을 포함해서 유치 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계속 설명을 해왔었고 이번에 총리님 발표 이후에 지금 거의 매일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장님이 중앙정부 또 정치권의 유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국회로 가서 또 이 부분을 설명하고 민선 9기 와서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만 전담하는 전담과 신설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전담과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지금 제일 위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유치위원회는 따로 어떻게 위원회를 꾸렸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2025년이죠. 권한대행 할 때 그때 2024년부터 구성을 했고 일부 좀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언론계, 의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우리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각자 분야에서 역할도 드리고 이분들이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보완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원우위원

이게 그러면 유치위원회를 2024년도 그때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34개 기관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했고 그때부터 계속 정부하고는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이원우위원

이게 로드맵 발표를 보면 시급한 문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다이어트 2026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은 한국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정부에서 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집중 지원 대상에서 경북대학교가 최종 탈락이 됐다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 정부 정책에 TK 패싱이 우리 지역에 너무 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무조건 크게 반발되고 있는데 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동향이라든지 관련 대책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아까 34개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통폐합해서 이전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있는 기관을 지금 방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통합 이전 발표의 기조가 어떤 효율적으로 국가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합쳐서 어떤 기획과 전략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기능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너지 수급망이라든지 해외공급망 자원 전략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기획 통제, 전략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그 역할의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에너지자원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고, 우리 첨복재단도 그런 측면에서는 오송과 지금 본원에 대한 경쟁이 있습니다마는 첨복재단을 만들 때 우리 시의 시비 투입이 훨씬 많았고 첨복재단의 여러 가지 기업 입주율이라든지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우수한 점을 많이 좀 어필해서 첨복재단 부분도 방어를 하고, 어제 최근에 기후환경부에서 물산업진흥원 통합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국제물포럼도 있습니다마는 물산업은 저희가 독보적인 또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환경부하고 잘 해서 물산업진흥원도 대구 쪽에 통폐합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물산업 같은 경우는 대구가 적절하다고 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목표가 34곳을 모두 유치한다는 그런 거 다 되면 최고지만 우리 34곳 모두 같은 비중으로 공략하다 보면 행정력과 정치력 이게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유치 전략에 대해서 결국 선택과 집중,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차별 없는 유치 전략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구만의 어떤 강점, 어떤 필승 전략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산업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대구만의 강점은 결국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주를 해야 되니까. 대구 입지가 우리 도심에 여러 후적지들의 좋은 입지들이 많습니다. 알파시티나 대구 수성구 쪽에도 있고 법원, 검찰청 후적지, 도심의 유휴 공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구가 비수도권으로서는 정주여건이 고속도로나 KTX 철도라든지 우리가 도시철도 4호선까지도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 의료, 교육은 강남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 그리고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주거비 이런 부분이 지방 대도시로서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해당 기관과 이렇게 우리 강점으로 어필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우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중점 유치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앞서 IBK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가 국시원이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그리고 데이터진흥원 합쳐서 정보화진흥원을 합니다만 그리고 산기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우위원

예.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연계해서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이런 기관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그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될 공기관이 중소기업이라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IBK기업은행이 법인세 납부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이원우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도 11월 12일에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께서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한다는 그런 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행상 중소기업 현행법에 보면 이게 중소기업은행을 서울에 본점으로 둔다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법률에 그렇게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행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난관이 있는데요. 우선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지자체의 5, 6곳 정도에 저마다 기업은행 유치를 위해서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완전히 공식화되고 있죠.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원우위원

그런데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특별시 또 우선 배정과 막대한 반도체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시고 또 충남대전 지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지역인데도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여기서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원우위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한국예탁결제원 등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금융기관이 많이 이전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공공기관에 집중하라는 방향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우리 대구가 단순히 중소기업하고 종사자 숫자 논리로만 어필해서는 호소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계속 아까 정주여건 우수한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우선 우리 신보기금이 1차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기업 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거고 중소기업은행에 오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전주기적으로 신보기금과 연계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체계가 갖춰진다. 그래서 신보기금과 연계나 신보기금과 많이 좀 전략을 세우고 있고 해당 신보기금과도 그런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우위원

특히 타 지자체의 동향 파악을 철저히 좀 하시고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도 이렇게 긴밀한 공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다음은 우리 국무총리 로드맵 발표에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배치 방향은 지역별 균등 배분보다 기존 혁신도시 직접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원우위원

이는 우리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기능과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혁신도시가 이번 유치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수도권을 집중으로 완화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인구 변화가 지역 내 총생산,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비중의 효과가 좀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혁신도시 상황을 보면 혁신도시의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상가는 거의 문을 닫고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조차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직원들, 혼자 평일에만 내려와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완전한 이주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줘야지만이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실정들이 현재 혁신도시의 상황입니다.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타 시·도 혁신도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나마 대구시는 전국 최고로 기업 입주율 해서 89% 정도 되어 있고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방세 납부나 여러 가지 지역 기여도도 높고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조금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주여건이나 많이 미흡하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교통이 좀 단절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중앙정부 국토부에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교육이나 교통 인프라를 할 때는 좀 예타라든지 비시 분석하는 건 이렇게 특례로, 예외로 인정해 달라, 혁신도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과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의 정주여건 개선도 그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결국 대구시에서도 1차 공공기관을 살려내고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말 그대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원우위원

게다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직원들의 총파업 등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통합도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경북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근의 경북과 중복되게 유치하려는 기관들이 없어야 할 텐데 혹시 경북의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46개 정도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아무래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호남에 한국전력 유치했던 사례처럼 현재 우리 정부의 5극 3특 성장 전략과 연계해서 대구와 경북이 공동 논리로 대응한다면 2차 공공기관의 유치 대응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경북도와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대구든 경북이든 많은 기관들을 유치하면 서로 상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하여튼 대구가 갖고 있는 인프라, 경북이 갖고 있는 인프라 이 장점을 같이 좀 해서 유치 전략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지역별 특성과 성장 전략이 기관 이전에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하지만 결국 전국 최초로 행정통합을 우리가 먼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하고 충남, 먼저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혹여나 우리 최근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발표처럼 정치적인 논리가 앞설까 우려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더욱 경북도와 공동 대응 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 경북도와 잘 협력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서는 단순 유치 기관 수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실 있는 알짜배기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발표가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좀 챙기시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주범위원장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원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보니 국가에서 2027년도 선도적으로 먼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지방 혁신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이런 기준들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27년부터 선도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치 홍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우리 이원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질의에 대한 부분을 받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순히 홍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당장 발표하면서 선도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유치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정주 환경 개선이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맞습니다. 예.

김주범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국토부에서도 지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사업 예산에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지금 연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김정기 부시장님께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양대 정부에서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답보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대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문화예술허브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2,273억 원 그리고 또 국립근대미술관 955억 원 등 총 3,228억 원의 규모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박정희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허브가 사실 2022년도에도 국정 과제로도 됐었는데 벌써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타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혹시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이게 2022년에 추진했다가 아까 문화예술허브를 또 달성군으로 옮긴다 하면서 1년 동안 사업이 멈춰버려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다시 예타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2030년까지 과연 지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시급성 문제 그리고 재원 문제, 타 지자체도 국립시설을 많이 여기저기 요구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립시설 예타가 안 됐고 지금 현재는 올 초에 지역 거점 문화시설로 우선 예산을 신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국립이 돼야 된다 해서 국립시설로 예타를 다시 신청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국립문화시설로 추진됐었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박정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당국에서는 지방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 중이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국립시설이 아니고 지역 거점 문화시설로 해라. 그래서 연초에 했는데 지역 거점 문화시설로 되면 건축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로 되고 지방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계속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상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뮤지컬콤플렉스나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되는 시설이다. 우리 공연예술의 상징성이라든지 K-뮤지컬 산업의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방 재원이 많으면 당연히 지방비까지 태워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장할 때는 우리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한 건데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남도청 후적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또는 충남도청의 후적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수자원보존센터가 있는데.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두 경우의 경우에는 보니까 전액 국비로 추진됐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타당성을 생각해 본다면 전액 국비 지원을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시의회에서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 대구시에서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는 교섭이나 이렇게 그런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시의 집행부만 갖고 국립시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회에 이런 부분은 아까 전남, 충남도 도청 후적지 개발 사업에 다 국립시설로 해서, 이거를 우리 지금 도청 후적지 땅도 문체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땅에 시립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립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들을 조금 더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한목소리로 크게 내주시고 지역 정치권이나 이런 거를 여러 다각도, 뮤지컬, 문화예술계도 목소리를 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또 문화예술인이고 특히나 저희 지역구에 있고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현미 콘텐츠산업과장님과 함께 우리 대구시당의 박형룡 위원장님하고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면담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박정희위원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예타 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미팅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이후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드웨어를 아무리 지어줘도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과연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좋은 일일까? 그 안에서 이렇게 콘텐츠, 말하자면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또 우리가 이것을 지었을 때 지역에 얼마만큼 문화적인 기여와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로 지어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논리,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미 주요 많은 그런 연구들이 되어 있고 논리들도 개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정치하기 쉽게 정치권이나 정부를 조금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K-뮤지컬 공연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뮤지컬 전용극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제작이라든지 창작 그리고 청년예술가, 뮤지컬인들의 어떤 인력 양성, 여러 가지 문화산업, 공연산업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후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효과라든지. 즉, 국가적인 어떤 파급 효과, 지역 시설이 아니고 국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텐데 정부에서는 그런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참으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꼭 뮤지컬콤플렉스여야 되는가. 뮤지컬콤플렉스라고 한정지으면 거기에 국한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콤플렉스 이렇게 하면, 문화적인 전반을 담으면 훨씬 더 이렇게 캐파가 넓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체적인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국한을 시키니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금 부담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 화원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다시 산격청사로 돌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계와 또 착공 이렇게 준공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뮤지컬콤플렉스는 저희가 대상이 내년까지 예타가 되면 2028년에는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030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여기 세심원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도청 후적지터에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신청사를 굳이 짓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먼저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에 더 빨리 착공을 해서 하여튼 신청사를 2031년, 2032년에는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대미술관은 신청사를 비워야, 지금 공무원들이 그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 착공 들어가서 203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뮤지컬콤플렉스는 이보다 조금 더 빨리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보니까 근대미술관은 좀 차차 하더라도 뮤지컬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만한 타당성도 있고 또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가 지금 딤프(DIMF)를 20년간 개최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박정희위원

그래서 뮤지컬 도시라는 그런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된 시설 방안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하우스도 있고 또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딤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또 뮤지컬콤플렉스를 지어야 하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콘서트하우스하고 오페라, 뮤지컬은 역할이, 영역이 좀 다르고 뮤지컬은 어떤 어떤 K, 이런 뮤지컬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20년 동안 대구가 딤프를 통해서 뮤지컬 공공성을 많이 지켜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구가 20년 동안 시의 예산을 들여서 창작 예술인들 그리고 뮤지컬 산업을 키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K-뮤지컬이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마당에 올해 뮤지컬 60년, 딤프 20년 이런 계기로 뮤지컬 산업에 대한 공공성은 국가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뮤지컬계하고 지금 같이 연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설득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라는 그런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페라, 뮤지컬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전선이 넓어져서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많은 힘에, 이게 지금 펼쳐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조금 이걸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또 국립오페라단 그리고 또 기존의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또 딤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연결을 할 것인지, 그런 추진 방향이 혹시 있으신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 아까, 공연예술이지 않습니까?

박정희위원

예.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이런 공연예술에 대한 컨트롤타워, 아까 전략과 방향을 좀 세우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을 분리하면서 문화재단이 있지만 공연재단을 이번에 만들고 이게 행안부의 승인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관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의 본부 체제, 공연본부를 우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 주신 전체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대구만의 강점 이런 부분에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오히려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공연예술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정부에 어필할 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나름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박정희위원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허브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문화 인프라를 지역으로도 분산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구가 사실 20년간 축적해 온 뮤지컬이라든지 또 근대미술 자산을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과제 반영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핵심 시설에 대해서 예타 선정까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인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가? 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간절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든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가문화산업으로 연결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의원 허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4호선 차량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철도 지금 명칭이 4호선입니까, 엑스코선입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4호선입니다.

허정수위원

4호선이 정확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엑스코선은 당초 예타를 저희가 할 때 엑스코를 기점, 종점인지, 종점도 바뀌었지만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 4호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럼 앞으로 4호선으로 명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북구 주민도 있고 동구 주민도 있고 수성구 주민도 있고 또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알권리,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 어떤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또 그리고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액들이 얼마나 많이 다르게 쓰여지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모노레일이든 AGT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나 진행해 왔던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왔으면 그 방식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 시장님께서 모노레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법상 국토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히타치, 3호선을 한 업체가 “우리는 형식 승인을 못 받겠다.”, 이유는 “기술 유출로 인해서 우리는 못 받겠다.” 그리고 주업체는 국내 업체로 하고 우리는 하도급 업체로 들어가서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형식 승인을 못 받았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바로 AGT 방식으로 전환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논제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민주당 후보님께서 “나는 할 수 있다. 법 개정도 할 수 있고 환경도 바뀌어서 국토부나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을 거명하면서까지 “그분도 모노레일을 찬성하니까 이건 가능하다.”. 그런데 형식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법에 대한 형식 승인이 아니고 모노레일 그 지역에는 예외를 두자 그리고 또 다른 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다른 법령을 좀 바꿔서 진행해 보자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당선되신 추경호 시장님도 경선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그러면 공론화시켜서 지하화나 주민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도 하겠다 이 취지로 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시 공론화 그리고 또 추경에 6억 원을 좀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국토부 승인만 받고 시장님 결재만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AGT, 2공구까지 승인이 나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영이 다 됐는데 공론화 구성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놓고,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은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공론화위원회 추진과정 말씀입니까?

허정수위원

예.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을 어제 했었고요. 각계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라든지 시의회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시민 공론 방식,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설문을 할 수도 있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현장에 다니면서 집단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런 숙의과정을 좀 거쳐서 한 6개월 정도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있는 문제 그러니까 AGT나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방식, 저 방식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다 놓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론화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숙의과정이라는 명분으로 일단 사업을 지금 멈춰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사업의 지연이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이게 원래 계획된 사업대로 쭉 가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 갖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공사 과정에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대현로, 아양로 이쪽 주민분들 반대가 있으면 공사가 또 지연되고 이 또한 사업의 지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을 멈추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갈등을 조정하고 가는 것이 더 큰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런 판단에서 민선 9기에서 이 부분을 시민, 그러니까 홍 시장님이 갑자기 모노레일에서 AGT로 바꿀 때 시민들께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자,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갈등을 치유하고 가자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걸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노레일로 만약에 선정된다면 물론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기지라든지 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형식들은 다 걸러내더라도 기존에 4년이 걸렸는데 한 2년이라는 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6개월이 아니라. 건설하는 부분 전면적으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뒤에 질의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AGT 사업으로 내려온 국비가 한 418억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사업이 지연되면 이걸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반납된 건 다시 나중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이게 반납은 시비를 편성 안 했을 때는 국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 40% 우리 시비분을 담았던 거고 공론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추경에 시비 매칭을 통해서 국비 반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다시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사업 지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반영은 공론화가 끝나면, 국비도 저희가 계속 이월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넣는 거고 집행은 지금 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착공은 공론화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본 위원은 건설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국비가 반납돼야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모노레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1·2공구가 시공사 계약해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또 지금 건설 경기도 언론에 거론이 돼 있는 거 보면 태왕 사태도 엄청나게 안 좋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매몰비용이라든지 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또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물가상승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 하면 1년 지연될수록 한 190억 원 정도가 지금보다도 추가로 늘어난다는 계산 수치도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러면 차량 형식 등 절차들이 또 원점에서 다시 진행돼야 할 사항이 있는데 대구시는 그러면 이 손실을 얼마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다시 된다면.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일단 아까 모노레일로 다시 환원된다면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현재 투입된 비용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378억 원, 우리가 설계라든지 미리 사전에 들어갔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절차적으로 또 이게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 예타를 받았을 때 비해서 지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계산하면 15%, 재예타를 또 받아야 되고 아까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전체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한 9,3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추가 비용, 아까 그런 비용적인 측면의 리스크도 있고 아까 기간,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재예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기간적인 측면들도 있고 이게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그럼에 따라서 또 우리 금호워터폴리스 분양이라든지 그 연결되는 엑스코, 이시아폴리스 여러 가지 산단 주변에, 봉무·율하산단 이런 쪽의 산단 개발 일정도 아무리 그래도 도시철도를 놓는다는 전제로 저희가 분양 계획을 짜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께 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그 대신에 모노레일 방점은 또 뭐,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펼쳐놓고 숙의를 할 예정입니다.

허정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추산만 해도 한 천 몇백억 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방식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또 장기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좋을지는 노력도 해봐야 되고 또 거기 과정에 보니까 3호선과 4호선의 어떤 연동성 그리고 차량기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렬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호선은 별도 노선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 문제와 상관없는데 그거를 다시 공론화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도 1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시에 모노레일은 불가능하다고 항상 교통국에서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법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해야 된다 하면 철도법이나 안 그러면 또 히타치 입장이 바뀌었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제가 작년에 있을 때 이 부분이 하도 갑론을박, 공문을 통해서 직접 문서화된 히타치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히타치 입장에서는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설을 만들 수 없다. 대한민국 대구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기존 3호선으로만 제작하고 승인을 면제해 달라, 문서화된 그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대구를 위해서 이 법을 예외로 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다 문서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공론화 결과가 모노레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놓고 우리가 숙의를 하면 숙의라는 과정조차도 시간과 예산만 쓰는 일이 될 텐데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시민 공론을 통해서 모노레일로 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공사가 늦춰지더라도 아까 사전 절차적인 부분이나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이쪽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 그 부분도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그걸 통해서 기간이 늦더라도 이걸 첫 단추를 제대로 하고 가자 이런 게 시민의 의견이라면 철도안전법 개정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정수위원

제가 부시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대구시에서는 공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 과정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 결과가 없는 어떤 그런 속에 계속 지연만 된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증가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4호선이 건설된다, 9월에 바로 착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공청회를 한 두 번 갔습니다. 제가 북구 의원이기 때문에. 갑 지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분분했고 역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논란도 많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착공시기까지 왔는데 지금 숙의과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명확한 얘기는 못 하시고 그러면 그때 또다시 철도법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다. 제가 볼 때 경제성,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7편 21량에 3호선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들어오겠냐.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가정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제3의 대안으로 지하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나 사업 지연, 지하화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니까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 대구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 취지에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허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솔직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구 을의 이원우 의원님도 모노레일로 5분발언 하셨고, 저는 솔직하게 중립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지만 또 그런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볼게요. 또 모노레일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AGT로 추진하면 좀 전에 말했던 3호선과 다른 차량 방식 때문에 별도의 차량기지 운영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비효율을 실제 금액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3호선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AGT로 가면 별도의 차량기지 운영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생긴다고 하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직접 비효율에 대한 실제 금액을 한번 분석해 본 적 있냐고 여쭤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차량기지 문제나 소음·경관 문제나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걸 금액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부분은 아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아직.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노레일 전환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는 환산을 해봤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허정수위원

전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두 안에 대한.

허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식승인이 나고 모든 예타를 6년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 부시장님이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공론화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서 대구시 입장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공론화장에 들어가야지만 이 논의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거는 한번 좀 더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는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의문을 갖는 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북구 의원 할 때 우리도 이게 분분했습니다. AGT로 하면 공간의 활용이 너무 넓어져서 차도에 대한 부분의 불편사항 그리고 소음·경관.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국에서, 우리 위원회가 부산김해경전철에 직접 다녀왔어요. 소음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데시벨까지 우리가 측정을 했거든요. 물론 갑 지역에 있는 의원들 주도 하에서. 그랬을 때 소음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싹 사그라지고 바닥 면적도 60㎝만 상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말씀하신 그 라인 쪽에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AGT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우리 구에서는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켜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게 소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설계 안에 다 담았을 거 아닙니까? 도시 미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AGT로 했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진행을 추진했을 텐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우리 교통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또 AGT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아까 소음·경관, 아까 상판 구조를 많이 슬림화할 수 있다, 모노레일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좁힐 수 있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고 또 난간도 이렇게 경관을 가린다, 그러니까 투시형으로 한다든가.

허정수위원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모노레일보다 교각의 이격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지상부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투시 이게 더 좋다. 교각 자체. 소음 부분도 여러 가지 대책.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여러 대책들,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공론화 과정에서 다 데이터를 갖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체험을 하시든 실제 현장, 타 지역도 가보실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시민들께 그 부분을 다 공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이런 절차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호선, 6호선 이게 준공에 대한 부분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4호선 먼저 하고 5호선, 6호선,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4호선이 멈추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5호선, 6호선도 아무래도 추진에 조금 제약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 재정 상황도 같이 또 봐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오고 또 추가 연장 이런 계약도 있으니까, 또 그 속에 우리 북구에는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차량기지라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우리가 엑스코, 유통단지 지나고 금호워터폴리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지창에 들어가는 진짜 기이한 어떤 차량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감수를 하고 있는 북구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공론화 과정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좀 잘 공론화 과정에 담아서 어디가 적정한지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진짜 이번에 추경이 한 6억 원이라는, 마무리로 말씀하겠습니다. 6억 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했고 그동안에 예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모든 것을 충분히 가져왔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면 물론 다른 부분은 예외가 되지만 건설에 대한 부분의 실시설계는 다시 시작이 되는, 모노레일로 갔을 때는, 그런 우려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데 진짜 비용적인 측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께 좀 많이 소상히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공론화 과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최단 기간에 빨리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빨리 내주는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허정수위원

그리고 한 2030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한 2030년쯤에는 그래도 개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 사업이 전부 다 2030년에 맞춰 있네요. 대구근대미술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공교롭게도 신청사.

김주범위원장

4호선, 대구 신청사, 이거 큰일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공항은 2030년 개항이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운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구에 집약되어 있는 염색산단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하폐수 통합지하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구에 환경기초시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뇨, 하수처리장 해서 6개 정도로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그리고 음식물류쓰레기처리장 그리고 달서하수처리장, 북구하수처리장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매립장 그리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처리장까지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구의 주민들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환경기초시설보다 염색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각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방지시설을 전부 현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이 598억 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투입된 재정적인 부분을 보니까 한 109억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물론 지원이 좀 많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위원님 주신 대로 지금 상대적으로 저감시설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염색산단 이게 입주기업 개수로 이제, 염색산단에 한 120개 정도 기업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을 6개 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지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서구가 사실 대구 근대화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됐다. 기초시설들이 서구에 많이 몰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고, 투자 확대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달서하수처리장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89년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1989년도. 예.

이동운위원

그때 지어졌다 보니까 사실 39년 정도 돼가지고 노후화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하폐수 통합지하화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는 됐지만 지금 당장 투자하려고 하니 하폐수 통합지하화에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지원이 조금 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하폐수 통합지하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제가 보니까 사실 VE 수수료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이 실시설계 VE를 진행을 시키고 그 사이에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가면 기간을 단축시켜서 많은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꼭 VE를 삭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VE 같은 경우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융자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이동운위원

그렇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계획 하수물량이, 새로 만드는 통합 하수처리장의 하수량이 얼마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사업비 변동이 생기는데 염색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속 민자적격성 조사를 처음에 받았다가 재조사 받았다가 이번에 업종 다변화하면서 또 계획 하수물량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피맥(PIMAC)에 빨리 민자적격성 재재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걸 받아야 VE가, 다음 절차가 진행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염색산단 문제가 업종 다변화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맥에 민자적격성 재재조사를 조만간에 빨리 해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계속 염색산단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원래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2032년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계속.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조차도 또 재재조사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이 너무나 연장이 많이 되니까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 부분만 좀 강하다고 하면 좀 많이 당겨지지 않겠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스타트가 늦어서 중간 단계의 과정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상리동 분뇨처리장하고 침출수처리장이 사실 현재 용량이 조금 오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또다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지시설을 고도화하고 현대화할 계획은 없으신가 싶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부분도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문 기술 진단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악취 기술 진단을. 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 진단을 좀 받아서 시설 문제인 건지 근본적으로 이거를 지하화로 가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가 나오면 보완을 좀 해서 이 부분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기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에 비해서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투자를 좀 해야지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매립장에 관련해서요. 매립장이 ICT 기반으로 실시간 악취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되는 그 값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를 저희가 뭐 그냥 이렇게 오픈하는 건 아니고 주민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요청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뭘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드리는 형태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요청을 해서 이래 보게 된다고 하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뭔가 조작, 유리한 것만.

이동운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대구시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편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여쭙는 부분인데 방천리 매립장이요. 보니까 달성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해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그 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29억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영향지역이 2㎞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거리로 따진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기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영향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지역이 어디인지, 그러면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그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거리는 가깝지만 바람의 영향이 없어서 피해를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10원도 안 간다.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아마 말씀 주셨듯이 법률에 2㎞ 영향구역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이걸 하면서 방천리 이쪽은 아마 제외가 돼서 지원금을 받지는 못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폐기물 조례를 개정해서 매립장 반입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해서 30%를 주민들께, 해당 지역에서 30%를 감경해 주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2011년부터 이렇게 좀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영향을, 기술적으로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좀 더 해서, 기술 진단을 해서 추가적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있으면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매립장에 가는 부분들이 반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사실 운임비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피해 입는 주민들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입 수수료에 의해 30% 지원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이동운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 그 지역에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직접.

이동운위원

예. 달성군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듯이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사실 서구의 일정 부분들 그다음에 북구에 사수동 쪽 그다음에 달서구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이 좀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고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서구청하고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서구 현장의 어떤 목소리는 서구청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동운위원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소통을 좀 잘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소통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장을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대구시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음식물류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분뇨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하폐수 통합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2032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당겨서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게끔 그 기간도 당겨주시면 낫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저희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지요?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효신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효신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늘 시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임효신위원

많은 업무와 현안을 하나하나 챙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의 지역별 편차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각 구·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스마트쉘터 설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대구시 차원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스마트쉘터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이 보도를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지역별 격차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인구 소멸 지역인 남구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도를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이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쉘터 사업은 지방에서 하는 사업,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형태로 그간 사업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2019년에는 대구시가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일부 구청에서 설치를 했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 형태로 내려와서 설치된 사례도 있고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이런 공모 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 매칭, 국비 해서 이렇게 또 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하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 다양한 형태 사업에서 남구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과도 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효신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쉘터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을 넘어 폭염과 한파 속에서 잠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의 여름철 폭염을 생각하면 길을 걷다가 너무 더울 때 잠시 쉬어갈 수 있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폭염 종합 대책에서도 스마트쉘터를 폭염 저감 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한파 시에도 시민들의 휴식과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스마트쉘터는 자동심장충격기나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급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쉘터를 단순한 교통편의시설을 넘어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안전시설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행정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올해도 극한의 폭염이 있었습니다마는 폭염 대책을 세우면서 이 부분도 하나의 대책에 들어갔었고 당초 교통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폭염 예방이라는 재난 예방 차원의 시설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효신위원

특히 남구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쉘터 설치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시설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로 인한 위험은 특정 지역의 시민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만큼 기후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만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어린이 등 폭염과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기후복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은 구·군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는 광역자치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도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겨울철 한파도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속도감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여튼 수요도 구청하고 소통을 해서, 아까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 형태로 해서 설치하는 게 좋은지 또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효신위원

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임효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임효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남구가 한 군데도 없다고 이래 기사가 또 나온 거 보니까 편파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노인 인구가 많은 남구 지역에 그런 공간들이 없다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 있게 사업을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남구를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의 정보, 우리가 같이 협업, 이런 부분이 남구하고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주호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주호동위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로 중심이자 대구백화점 본점은 최근 또 한 번 매각 실패로 이제 벌써 5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대구신세계 매출은 이제 1조 원을 넘었지마는 지역 생산품 매입과 지역 환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롯데·신세계·현대 유통 3사가 아울렛 출점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형 유통업체로 소비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타격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지역의 대형마트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인점을 폐점했고 지난 7월에는 대구 전 점포가 휴업에 들어갔지만 9월 2일 회생 계획이 인가돼 급한 불은 껐지만 그 사이 임금 체불과 납품 대금 미정산, 입점 상인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흐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하나입니다. 지역의 유통업 환경이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결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인데 부시장님, 대구 유통 지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대구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홈플러스 휴업 기간에 대구시가 파악한 지역 피해와 대응 내용 그리고 그 기간 인근 전통시장 매출 변화에 대해 분석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유통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게 유통 쪽 사람은 청년, 20, 30, 4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소비 패턴이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가 돼서 유통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는 원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홈플러스 휴업은 한 달여 휴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비상대응반을 만들어서 신보재단을 통해서 2차 보전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다행히 다시 회생이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때 휴업을 하면서 올리브영이나 탑텐, 이렇게 주요 브랜드 매장이 철수를 했었습니다. 아직 입점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실이고 매출이 좀 전년 대비해서 한 20~30% 줄었다, 이렇게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휴업 기간이 한 한 달여 됐고 지금 별도로 인근 전통시장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기사에서 봤는데 휴업을 했음에도 전통시장 매출의 변화는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주호동위원

이제 대형유통마트가 쉬어도 이분법적으로 시장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콘텐츠 개발이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타임빌라스 수성은 당초 올해 9월 개점 예정이었는데 내년 6월로 미뤄졌고 신세계 안심뉴타운 아울렛은 지난달에 부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고용이나 지역 상품 입점 같은 지역 기여를 담보할 장치를 협의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타임빌라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술적 문제로 당초 준공 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한 33% 정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안심뉴타운 프리미엄 아울렛 쪽 거기도 아까 토지 매매 계약을 했고 그쪽 기업 측에서도 착공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2028년에 개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입점할 때 대구의 기업이라든지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갔었고 그 부분도 꼼꼼히 저희가 검토하고 살피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이게 보통 협약할 때는 그냥 MOU 협약으로 맺는 부분이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주호동위원

MOU 협약은 그냥 권고사항이고 보통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 들어가면 보통 1~2년 안에 대부분 업체들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결국에 지역 업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선 제품들은 어차피 지역에서 계속 판매를 해야 되니까 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산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납품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형 유통에서도 그런 큰 유통사에서 단가를 싸게 입점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이 유지되려면 대구시에서도 조금 더 이제 구속력 있는 계약 체계를 좀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 2024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 대구는 창업보다 폐업이 2,000개가 더 많았고 5년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게다가 세 곳 중 한 곳은 연 매출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말 그대로 대구 민생경제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대구시 서민경제 예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골목경제권 조성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민선7기 마지막인 2022년도와 민선8기 마지막 2026년에 각각 얼마씩 줄어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통계를 확인해 보니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까 2022년과 2026년에 한 23억 원이 줄었고요. 골목경제 조성 사업은 한 16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 예산을 줄여간 점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대구시의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을 수차례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채무를 줄이느라 허리띠를 졸라맨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사이 줄어든 지원은 폐업 증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폐업이 3만 4,000개 업체인데 2026년도에는 보니까 4만 개 업체로 폐업이 늘었더라고요. 대구시는 이 시기의 높은 폐업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앞서 소상공인들 폐업률이 한 13% 조금 상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12점 후반대에서 비슷한 양상입니다만 대구가 조금 폐업률이 높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하는 유통구조 환경에 대구시가 직격탄을 맞는 것도 있고 대구가 아까 일자리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 그리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줄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이번 민선9기 첫 추경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50억 원을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평가를 했고 저 역시도 의미 있는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첫 추경은 민생 예산에 대한 대구시 자체 평가와 향후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을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구체적인 목표를 뭐 제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 방점은 이런 골목상권, 전통시장, 민생경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듯한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50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어제 우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상인연합회 쪽하고 같이하면서 50억 원, 크지는 않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그래도 현장에서 제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담겼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했고 하나같이 일회성으로 이 사업을 끝낼 게 아니고 좀 지속 가능하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번에 추경 사업을, 어제 시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성과를 좀 제대로 해서 체감도도 높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체감도 높은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설계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현장의 이런 목소리, 골목상권 이런 쪽에 꼭 체감도 높은 사업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50억 원 예산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유통업과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되려면 시설을 고치고 행사를 열어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문화 콘텐츠로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야시장의 성공 사례들처럼 전통시장이 로컬 브랜딩의 거점이자 문화 명소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틀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모델을 다른 전통시장에 무리하게 이식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시장 특성에 맞는 조금 정밀한 지원 체계가 가능할까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이번 추경에도 아까 골목상권, 우리가 특색 있는 축제 이렇게 해서 로컬 브랜딩을 키우자 해서 사업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아까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대구의 가장 강점이 외국인 관광,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먹거리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특화된, 시장과 골목상권의 특화된 브랜드 축제, 이런 사업들은 뭐 물론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알겠습니다. 대구시 재정이 이제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정된 예산으로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유통 공백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감사합니다.

김주범위원장

주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위원

달성군 출신 최재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최재규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노고에 감사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 또 달성군에서 늘 뵀던 우리 정은주 국장님 그리고 김수진 소장님, 달성군에서 감사했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드립니다. 본 질의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원우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부시장님 답변이 물산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클러스터가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물산업 포럼 같은 경우도 워터코리아, 대표적인 큰 물 포럼들이 따로 있고 그게 킨텍스나 엑스코, 벡스코에서 열리는데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 번씩 들려봤습니다. 부시장님, 엑스코에서 열리는 우리 대구 물산업 포럼이 타 지자체에서 열리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 면에서, 물론 그게 환경부에서 또 직접 하냐 안 하냐는 차이도 있을 거고, 물산업, 물클 안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100% 참여하지 않는 물포럼이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에서 조금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외부에 관련된 판매로, 해외 판로처를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물산업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130억 원 투입한 AI 스마트 교통체계와 관련해서인데, 부시장님, 이 사업의 당초 핵심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우리가 각종 교통 데이터들을 실시간 수집해서 AI 알고리즘에 반영해서 실시간 교통체계 그러니까 교통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스마트하게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기술 역량을 올려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는 여러 복합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규위원

이 사업의 핵심은 어쨌든 AI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당초 사업 목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지금 이제 사업이 끝난 이후인데 완료가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작년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했던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 지금 신호 제어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경찰청 협의 과정에서 당초 사업 목표는 실시간 데이터를 주는 걸로 협의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면 신호가 계속 실시간으로 막 바뀌면 이거 자체가 또 다른 교통사고 유발이고 사람이나 차량이나 예측 가능한 게 파란불이 오면 한 3분 뒤에 빨간불로 바뀌겠지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뭐 이런, 그런 또 협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규위원

경찰청과의 협의 과정이 몇 년도지요?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민원.

최재규위원

몇 년도부터 협의가 이루어졌지요? 이거 국비 공모로 받지 않았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 3월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경찰청 협의 시점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재규위원

제가 지금 본 자료로는 2019년도에 경찰청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2021년 사업 전에 이미 대구시는 인지를 했고 이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신호 제어를 실질적으로 실시간 받기가 어렵다는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대구시에서. 그러면 국비 공모에 있어가지고 협의가 좀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아마 그때는 민선7기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면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자 이런 시정 목표도 있어서 AI 이런 사업들이 워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니까 리스크를 좀 갖고 있더라도 그런 선도적인 측면을 해서 도전적으로, 이 자체가 도전적인 약간 국비 공모할 때도 실험적인, 기업도 키우고 기술도 개발하는 그런 성격을 고려해서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 성격을 고려해서 참여했다는 것 또한, 국비에 또 선정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신 거에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사실 국비 선정됐다고 해서 대구시의 이러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책임을 없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적으로 했던 사업일지라도 이 과정들이 되게 어려웠다는 것을 대구시는 일찍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된 2021년부터 과연 경찰청과의 그런 협의 과정을 어떻게 매끄럽게 지속적으로 계속 타개해 왔는가. 부시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무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사실 제가 여기서 실무자의 잘잘못을 묻는 건 아니고요. 이 당시 이 사업의 최종적인 정책 판단과 또 예산 투입이 그러한 행정 체계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서 우리 임효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복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60억 원이 투입된 국비 공모 사업인데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완료가 되었는데 정작 시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었다. 그러면 앞서 임효신 위원님처럼 지역의 복지 증진 차원, 이 사업 예산이 투입된 것보다 적은 금액에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정작 대구시는 늘 이제 예산 부족, 지금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이에 대한 소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아까 실시간 제어는 못 합니다마는 일부 상습 교통혼잡 구역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스마트, 교통량에 따라서 제어를 한다든가 특히 행사나 집회할 때 인파 관리나 여러 가지 행정에 이런 거 활용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기업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줘서 이거를 키우는 자료를 하고 있고, 기술개발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당초에 의도된 100%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AI 전환 시대 때 이런 유사한 사업이 향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 행정에도 접목하고 이런 부분을,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정확한 기술력과 효과를 좀 더 면밀히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사실 뭐 이게 신사업이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예측 가능하고 또 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은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2025년도 11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시정 조치까지 받은 사업이다 보니 저는 다소 대구시의 이런 재정 투입 그리고 국비 공모에 대해 좀 뭔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저희 시비가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런 측면에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점검해서 지적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업 관리, 향후 유사한 사업 관리할 때 하여튼 유념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명이 또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사업명이 당초에는 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AI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전체 스마트 도시의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사업 성과물 귀속 운영 방식도 일부 우리가 당초 계획과는 지금 변경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최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이 사업이 최초 공모될 때 민경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귀속물, CCTV나 알고리즘이나 이 결과물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고 CCTV 설치하는 게 또 공유재산에 부속되기 때문에 귀속물을 대구시로 이관하는 절차를 협의했는데 귀속물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저희 시비 들어간 거 10%,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또 납부해야 된다고 당시에 해서 이걸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이 귀속물을 귀속시키고 저희가 그거는 사실상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맡기고 이 관리의 책임이나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구시가 맡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작년 초에 했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이거 지속적으로 저희 대구시의 시비가 얼마가 태워져서 운영이 계속 되어야 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향후 운영비.

최재규위원

예.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거는 좀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숫자는.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장기 총비용이나 자산통제권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신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서면으로 그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당시에 그때 협약을 했을 때 검토한 게.

최재규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재정 비효율로 이어지는 듯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부시장님이 평가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책임과 또 재발 방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중간에 자꾸 귀속 이런 부분도, 사업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게 당연히 예측된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기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주범위원장

최재규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하지 못하신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께 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중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성구 출신 김중군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우리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말씀 안 해도 만촌네거리 지하도 공사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현장 많이 다니고 있고 옛날 남부정류장 그쪽부터.

김중군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라고 빨리 해야 식사하러 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김주범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 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터미널을 용도 변경하면서, 그 과정은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만촌네거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하도 공사.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대구시 전체 기부채납 건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2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남구 건은 다 마쳤다 그러고 동대구 건하고 만촌역, 그런데 동대구도 지금 올 연말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로 연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2024년 7월 31일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처음 시작된 거는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지금 연기가 2027년 11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세 번 연기됐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당초 준공 시점이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반, 토사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암반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굴착 과정에서.

김중군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본 위원도 수차례 들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될수록 거기 주위에 사시는 주민분들, 우리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편을 넘어서서 지금은 고통입니다. 지금 주변 상권, 건물 주인분들은 공실 나가지고 몇 년째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민간 공사라고 해서 지금 관리·감독이나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게.

김중군위원

이게 민간 공사고 관급 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사하는 현장은 분명히 도시철도 역사하고 도로 점용하는 공사 아닙니까? 맞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지난번 사고도 있었고, 뭐 그런.

김중군위원

예. 천공기 사고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여기 불편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다치고 시민안전 차원에서 당연히 저희도, 공사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하고 하청업체, 시행사 간의 문제인데 그걸 지도·감독하는 것은 또 대구시니까 대구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대구시 철도시설과도 계시고 교통공사도 계시고 구청도 있고 그런데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면 뚜렷하게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공기 단축을 위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공기 단축.

김중군위원

지금까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두세 차례 연기되면서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지금.

김중군위원

연기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연기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김중군위원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먼저 부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2024년 7월 31일 아파트 준공하면서 지하통로 기부채납하기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과에서 2024년 7월 1일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요, 단서 조항을. 뭐라고 넣었냐 하면 철도 공사 기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공사 이행 보증금의 예치를 통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이 단서 조항으로 해가지고 지하도 공사하는 거하고 아파트 준공을, 사실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짜 연기된 지지부진한 제일 큰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준공을 내준 겁니다. 원래 준공 안 내주기로 명시를 하고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준공 안 내줬으면 지금 끝났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합니다. 아파트 분양 다 됐는데,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착공은 아마 좀 비슷한 시차를 두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 준공은 먼저 돼버렸고.

김중군위원

거기 부분에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착공 얘기하시니까, 원래 착공은 2021년 10월에 아파트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공사는 2022년 4월부터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는 기초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부시장님이 담당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또 부시장님이 천공기 사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그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이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부분의 소홀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김중군위원

그럼 사고 나기 전에 우리 대구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합동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몇 차례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사고 나기 전에.

김중군위원

전에.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장을 알지 못합니다.

김중군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천공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보다 넘어지고 다음 천공기가 왔습니다. 거의 사이즈가 두 배만 했어요. 크기가. 그것도 결국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큰 거였으면 안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게 금전적으로 많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시행하고 시공하는 데서 시민들 안전보다는 그분들의 이익이 우선이다. 주민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그걸 목도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만촌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교통 불편하고 이런 거를 금액적으로 한번 환산해 본 적이 있어요? 하루 얼마 정도 이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정확하게 환산한 자료는,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중군위원

없으시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AI로 한번 해봤습니다. 교통량하고 이래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하루 1억 원입니다. 많게는 2억 원, 3억 원도 나옵니다. 지금 공사가 2년 넘게 3년 가까이 미뤄졌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시민들 불편하고 상권이 붕괴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차량 통행량이 하루 적게는 5만 대, 7만 대 그거는 대구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시장님이 정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챙겨봐주시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공사가 태왕인데 태왕이 법정관리 들어간 것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데 시행사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 급여라든지 모든 거를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은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지금 공사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때마다 “마친다.”, “마친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부시장님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지금 현재 공정률이 56%입니다. 56%, 내년 11월까지 완공될 것 같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계속 늦어왔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거기 주민분들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인지도 몰라요. 설명을 안 하니깐요. 제가 이거 공정률 하나 받는데 우리 지원관한테 얘기해서 철도시설과에 공정률을 달라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보고 감리단이나 시공사한테 받으랍니다. 이거를. 제가 그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성구의원 할 때 이 자료를 봤습니다. 조경구 시의원이 한 자료도 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 보고 이분들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당황스럽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공사 안 한 것도 나오고 공사 본격적으로 많이 한 게 조경구 시의원이 2024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사하기 시작했어요. 퍼센티지도 나와 있잖아요. 뭔가 의회에서 질책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뉴스에 나오고, 그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다 앉아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그죠? 본 위원이 굳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이 어떻다 하는 걸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만촌네거리에 사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분 가족이고 친척이고 지인이라면 여기 이분들 중에는 또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이렇게 오늘 부시장님한테 이런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다시 한번 제가 직접 그 상황, 공사 지연, 실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안전에 대한 감독, 다시 한번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게 부시장님이 안 되더라도 어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TF를 구성하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된다, 이거 설명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수성구청 건축과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와가지고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누가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온답니다. 오면 이제 주민분들이 화났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다 피하고. 사실 주민들의 쓴소리 듣는 것도 그분들이 잘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라 하니까 못 가겠다. 저한테 와가지고 다달이 공정률 설명하고 부르면 가가지고 상세히 설명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수성구 파동에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2023년 10월 30일 날 준공이 안 났어요. 아파트 세대수가 1,299세대입니다. 2년 뒤에 준공 내줬습니다. 기부채납 다 할 때까지. 똑같은 수성구고 이게 세대 수도 더 많아요. 그 태왕디아너스는 450세대입니다. 이게 행정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얘기할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거를 뭔가 이상하고 언밸런스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보증서 끊은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증서를 2027년 11월까지 끊었는데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자세하게는.

김중군위원

전체 보증금 말고 시행사에서 보증금으로 넣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200, 그 공사 이행.

김중군위원

공사 그 기간은 만약 잘못됐을 때 220 몇억을 하는 거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220억 원.

김중군위원

그거는 보증을 해주는 거고, 부시장님. 실제로 넣은 돈, 서울보증보험에.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서류로만 뭐 이렇게 있고 실제는 제가 보고 받아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넘게 들어간 보증보험의 그 돈은 9억 900만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단돈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 5,000억 원이 넘는 사업에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9억 900만 원으로 2027년 11월까지 공사를 연기해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이번 사항 보면서.

김중군위원

이 모든 게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불편 이런 걸 담보로 해서 했는데 이 결정은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 한번 하고. 아까 그 암반 얘기도 얘기하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한테 기술감사 할 수 있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중군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의회에서?

김중군위원

아니, 그분들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암반 있고. 예?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김중군위원

저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불가능하다 했는데 몇 년 만에 한 줄 아십니까? 7년 만에 했어요. 내년 11월이면 6년 걸리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까, 부시장님? 그건 아니죠.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아무쪼록 진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래요. 일요일 날도 일했으면 좋겠다고요.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챙겨.

김중군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고 많은 분들이 지나다닙니다. 꼭 좀, 단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 문제는 위원님들 항상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니까 오늘 김중군 부위원장님이 하신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주범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관련해서 하셨는데 부시장님께도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려면 또 신청사가 건립이 돼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주범위원장

부시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이 지금 얼마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남아 있는 재원 한 700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김주범위원장

지금 언론이나 모든 데서 신청사 기금이 720억 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영남일보도 지금 신청사 건립비 4,500억 원에 확보기금이 720억 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이 지금 2,108억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시금고 예치 돈 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68억 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청사가 진행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기금을 빼서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부 다 돈 없다, 안 된다, 720억 원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자꾸 언론에다 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청사 기금은 공사가 들어가면 기금에서 빼서 쓸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720억 원밖에 없다는 얘기로 재정이 힘들어서 시청사를 짓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언론에다가 얘기할 때 시청사 기금에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은 720억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1,368억 원이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가 연도 내로 기금에서 빼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들을 해주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돈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치를 우리가 해서 어떤 금고상으로는 남아 있지 않은 돈입니다. 장부상.

김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상으로는 저희한테는 기금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김주범위원장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나면 어쨌거나 갚으셔야 될 돈이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갚아야 될 돈입니다.

김주범위원장

그렇죠. 이 돈이.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의지만 있으면, 사실 이제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이 차이인데.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지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의지가 있으면.

김주범위원장

기금이랑 똑같잖아요. 안정화기금 말고도 지금 저희 있는 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주범위원장

재난기금부터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뭐 기금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시청사나 이런 청사에 대한 사업들이 연계사업으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년도 사업 예산에 청사를 진행하는 예산도 들어가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돈은 720억 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금 문제 하여튼 논란이 많은데 바로 쓸 수 있는 돈, 시 의지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거를 이제 상환하는 형태로.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본격화가 안 되면 그 돈을 안 쓰는 거니까.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빼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주범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에 대한 의지나 시장님께서나 얘기를 하시긴 하셨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신청사는 반드시 2030년에 돼야 된다는 게 저도 일관된 생각이고 그래야 후적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연쇄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챙기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건 아니죠?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용적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국 말씀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하는 이 있음

경제환경, 건설.

김주범위원장

건설교통.

「교통국.」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

허정수위원

예. 교통국.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됐습니까? 이게 91페이지입니다. 당초 전기버스 충전기 이제 2기를 설치한다는 전제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보니까 1개만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이게 현장에 갔으면 사전 검토가 됐다면 설치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2기 설치 예산을 편성한 근거와 사전 현장 조사가 충분했는지 한번 답변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주영

허주영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는 충전 인프라, 정확히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두 세트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 과정에서 이게 원래 당초 충전 인프라는 그 충전할 수 있는 버스가 1기당 6대가 가능하고 2기를 설치하면 12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군위에 총 15대 중의 3대가 전기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기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2025년 설계하는 당시에 좀 더 좋은 장비가 나와가지고 한 세트에 총 16대 충전이 가능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16대로 할 수 있는 그 기계로 바꾸는 걸로 설계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 편성 당시와 다르게 이제 1기만 설치하는, 한 세트만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 그러면 전체 15대 전기버스가 설치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충전 인프라의 성능 향상을 염두에 두지 못한 그런 내용 때문에 본예산과 좀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허정수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6월경에 설계가 완료됐다면 진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와 집행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텐데요. 그러면 설계가 끝난 시점에 남은 예산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 안 된다면 감액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불용처리한 것은 국장님한테 좀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교통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 내용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으면 분명히 짐작을 했을 텐데, 예측을 했을 텐데 왜 불용을 했느냐? 그거는 이유라 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에 굴착 공사 복구에 일부 증액이 예상됐다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만 저도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이런 비용들이 또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또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섭위원

교통국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대구권 광역철도 환승할인 지원 감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추경에 감액을 했음에도 최종 불용률이 32.1%입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2025년도 4차 추경에서 3억 원을 감액하고도 다시 2억 원이 불용이 됐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용객 수와 환승률을 너무 과하게 측정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4년 12월 14일에 처음 개통되다 보니까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축적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 국토부에서 수립한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있었고 이제 이런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가 되는 일평균 수요가 2만 3,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1만 4,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환승할인 지원은 코레일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자료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남는다 보고 10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해서 3억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또 분기별로 좀 추세가 달랐습니다. 봄철에는 좀 올랐다가 여름철에는 떨어졌다가 가을철에 또다시 올랐다가 이제 겨울철에는 어떻게 될지 짐작을 못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둔 부분이 감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불용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좀 남지 않도록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국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시네요. 그리고 내용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제 생각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수요만큼 이용객이 발생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경선 환승할인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영

허주영교통국장

예. 대경선 환승할인 제도가 남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대경선의 어떤 이용객 수요가 생각만큼 안 나온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은 대경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 같고, 당초에도 처음 개통하기 전부터 개통할 때까지 나름대로의 환승할인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라는 홍보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올해 북삼역이 개통하기도 했고 또 계속 이용객은 증가 추세입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1만 4,000명 정도 평균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최대 1일 1만 7,00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달마다 다른데 그렇게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환승할인 요금제도 저희가 지원 폭이 좀 늘어날 것 같고 대경선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 부분에도 기존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홍보를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다고 생각 들거든요.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2026년도 본예산을 줄인 것은 재정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액과 이용실적을 분석해서 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순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이유로만 감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영

허주영교통국장

2026년 본예산 편성도 이제 9월에서 10월쯤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적정 규모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10월, 11월 편성할 때도 7억 원 수준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분기별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용객 수나 환승 이용률 같은 걸 좀 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억 원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올해도 증가하고 있고 북삼역이 개통하여서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지금 분기별로 받아본 결과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감 편성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한 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를 봐서 올해는 이렇게 좀 불용되는 잔액이 안 남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국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선 환승할인 지원이 2025년도 누적 이용객이 500만 명 이상, 하루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광역철도 초기 수요로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되는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듭니다. 다만 이용 시민들이 교통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인 만큼 실제 이용 수요와 집행 실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써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또 생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좀 전에 질의. 이원우 위원님, 국이 어디시죠?

이원우위원

건설교통, 신공항건설단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원우위원

신공항건설단의 우리 예산 전액 이월사업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단의 결산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 41, 42쪽입니다. 예산이 아예 전액 불용한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관련 사업 2개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 이 3개에 대해서 불용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신공항건설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그 미공군 7공군 운영지원 사업 자체가 42억 원으로 2021년도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체결하자마자 미공군에 이 운영지원금을 주어서 실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지원사업을 반영해서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미군과 포괄협정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이월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반영을 했었는데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2024년도에 이제 저희 한국 정부와 미국 간에 실무적인 협약은 체결했고요. 보도에도 일부 나왔듯이 저희가 2025년 5월에 미 국무부에 그 관련된 사항을 보내서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불용이 대규모로 약 42억 원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앞으로 실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미리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시점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미군시설 이전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불용이 또 19억 원 발생했었고요. 이 부분도 저희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포괄협정과 연계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불용이 발생한 사항에서는 사업계획 제반 사항 용역 중에 저희가 이주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장물 조사 용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장물 조사 용역이 저희가 당초 이 보상과 관련해서 의성 지역과 군위 지역을 조사해서 전체 지장물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위 지역은 저희가 대부분 모든 지역에 대한 지장물, 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지장물이나 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의성 지역에서는 의성 지역의 주민분들과 협의를 위하고 지장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유재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성 주민분들께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주단지와 그런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대구시가 정부와 해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먼저 공개를, 그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면 전체 지역에서 약 5% 정도밖에 조사를 못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 당초 계약분 대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시켰습니다.

이원우위원

신공항건설단에 우리 단장님, 계신 지 좀 오래됐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2023년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원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동구의원으로서 당연하게, 제가 또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에서 위원으로 있다가, 이사로 있다가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의원이 되고는 지금 제가 그 자리에는 없는데 좀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3개 사업을 합치면 불용액이 무려 7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몇 년간 돈을 쓰지 않고 불용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포괄협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42억 원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우위원

향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 국비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국가사업 전환 협의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진행 상황을 좀 밝혀주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민선9기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부대양여 방식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이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는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발의하신 법안이 지금 국토부와 국방부의 전체 회의에는 지금 상정되어 있고 그 법안을 우선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재는 대구시로 되어 있는, 공항 이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안 개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들과 국회의원님들께 계속 협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포괄협정 체결 지연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지난 2024년도에도 불용하지 않고 2025년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국가사업 전환 협의는 언제 또 진행이 시작, 추경호 시장님 들어오실 때도 매나 또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중앙부처와 사전 조율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상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안 한 이유는 또 뭐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군과 포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2021년부터 진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실무적인 협의는 다 마무리돼서 그 협약에 대한 문구들이 외교부, 국방부, 대구시나 지자체들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그 부분들이 미군과 미국 측과 협의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이월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불용되어서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국가사업 전환 과정에 다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체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은 또 추가로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호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각 부처에 대한 협의를 돌리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제 전체 사업의 군공항에 대한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광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다른 군공항 이전사업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총리님이나 이런 데 질의라든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 부분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차질 없이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우위원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이미 일시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19억 원에 달하는 불용액을 발생시켰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원우위원

그래서 용역이 중지된 채로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향후에 국가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정부가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이미 시비로 기성금에 대해서 14억 1,6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지급한 기존 용역 결과물이 국가사업에 그대로 승계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예산 낭비에 대한 요인은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이 미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토콜상 이런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한 협의 그다음에 미군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프로세스,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관련되는 용역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실제 향후에 군공항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국가가 됐든 저희가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든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우위원

예. 아까 전자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의성군 화물터미널 갈등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지연을 이유로 거듭 이월되어 왔다고 돼있는데요. 현재 우리 의성군 화물터미널 등 주민 갈등 요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나 그 해법,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의성 화물터미널에 관련해서는 이제 화물터미널 자체는 민간 공항 부분이어서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성 지역에 이제 화물터미널을 별도로 두는 이슈가 큰 논의가 됐었고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인 국토부의 민간 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군위 지역에 저희가 여객터미널을 건설하게 되는데 여객터미널 바로 인근에 화물터미널을 하나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의성 지역에 별도의 화물터미널을 하나 더 건설해서 2개의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성 화물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여객기에 탑승하는 화물을 벨리카고라고 부르는데 그런 벨리카고보다는 화물 전용기를 경북이나 의성 지역에서 유치해서 그쪽 의성 터미널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걸로, 그런 계획하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각 의성과 군위 그리고 경북과 대구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화물터미널과 관련된 어떤 갈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올해 12월 말부로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데요. 12월 말 가능한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어떤 것 12월?

이원우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로 해가지고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있거든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지원사업 마스터 건.

이원우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은, 지금 이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전사업에 있어서 3,000억 원 규모로 해서 의성과 군위 지역에 1,500억 원씩, 주변 지역 주민분들께 지원하는 사업이 의성 1,500억 원, 군위 1,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있고요. 그 관련되는 사업을 각 지자체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위하고 의성에 1,5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 거의 주민분들하고 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많은 부분이 이제 지역에서는 향후 주민분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역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각 면 단위 단위별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하는 그게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거의 다 되어서 이 관련되는 용역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앞으로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기후에너지환경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제 오십.

김주범위원장

잠시만요. 직책하고 성명하고 밝혀 주세요.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형재입니다.

주호동위원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데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이월률이 40%에 달합니다. 문화재 협의,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현재 저희 이제 도시공원 중에 근린공원은 대구시 소유이지만 구·군에 많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이 많이 있지만 공원 중에서 노후화되고 오래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총 11건 정도의 어떤 대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런 사업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구·군으로 이제 예산을 내려주고 그러면 설계를 거친 다음에 공사 착공을 보통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전 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착공했을 때 문화재 발굴이 나왔을 경우에 문화재 관련해서 사전 절차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원 및 유원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은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향후 실제 사업 일정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이어서 이제 질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평화공원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착공이 2025년도 10월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예산현액 45억 원 중 77%인 34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착공 시기를 감안하면 연도 내 집행 가능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실제 공정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사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당초에는 이 대구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좀 빨리 시작했지만 대구평화공원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윗부분을 성토를 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은 성토하는 무게에 대해서 어떤 구조 개선이나 이런 거 없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보완하는 그런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래서 늦어졌고 그다음에는 또 이란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약간 공사 자재 수급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가 한 7월 정도에 끝나서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 7월에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갑자기 너무 폭염이 심해가지고 식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작년에 이미 끝냈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결국에는 좀 늦어지면서 결국 올해 10월에는 꼭 마무리하고 이제 11월 초쯤에 공원 개장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폭염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매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보통 하지 않나요?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계획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좀 늦어져서 일정 부분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도서관은 이제 대구 대표도서관이랑 주차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주차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좀 추가적인 사업 지원 없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10월 말까지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효신 위원님 먼저. 임효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효신위원

저는 경제국의 박기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경제와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 최근 융자추천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융자추천 실적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의 규모와 구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3%, 4% 이렇게 하면 이제 1%, 2% 그만큼의 예산을 대구시가 지원을 해주면 실제로 그 기업은 은행에서 4%를 빌려도 예컨대 2%나 3%만 내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빌리면 1.3%,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를 빌리면 조금 더 줍니다. 1.8%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무슨 상을 받았다, 중소기업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또 우대를 0.2% 더 해주고 그리고 무슨 스타기업이다 이러면 이제 우대를 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연간 한 2만 개 정도 기업을 저희가 해주고 그래서 보통 그게 1년 동안 해줍니다. 1년 동안 해주고 그래서 그 빌리는 금액으로 보면 한 1조 2,000억 원 정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170억 원 내외고 어떤 이익을 받는 기업들은 연간 한 2만 개 기업, 그걸 총 대출금액으로 하면 한 1조 2,000억 원 이렇게 됩니다.

임효신위원

다음은 집행잔액 관련 질의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 2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부서에서는 주요 사유로 휴·폐업과 조기상환 증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휴·폐업과 조기상환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른 만큼 각각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어 계획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사유로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기상환이 증가했다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는 조기상환이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실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24억 원이 남았는데 정말 큰 예산이고 이 정도면 사실 수천 개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말씀 주신 대로 원래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어려워져서 휴·폐업을 해버리면 지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형편이 좋아서 조기상환을 해버리면 또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휴·폐업은 1년에 한 1,500여 개 있고 조기상환도 한 300여 개 이렇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추이를 보면서 이게 좀 남으면 또 공격적으로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보전이 최하 1.3%에서 최대 2.2%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중간값으로 그냥 1.7%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5,000만 원 이상 빌리는 비중이 많으면 퍼센트가 떨어지니까 돈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신보재단에서 이런 추이를 좀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그 불용액이 남지 않게 이렇게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고쳐 나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효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융자추천 실적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 기업의 경영상태와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효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중군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기후에너지환경국장님. 아까 앞에 섰을 때 제가 연달아서.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형재입니다.

김중군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중군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자료 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제 예산 불용 규모도 좀 크고 이런데 이게 아마 공사의 사이즈도 크고 예산도 좀 많은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이제 결산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 과정에서 좀 보다가 이월될 것 같으면 불용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막상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가, 그리고 이 예산이 대부분 다 시가 직접 하는 공사보다는 구·군에 내려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빠르게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또 이월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예산 작업을 할 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추가적으로 의흥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아시죠?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전체적인 불용이 한 70억 원이 넘는데 특히 이번에 17억 8,000만 원인가요? 전액 불용되었죠?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불용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2023년 1월에 군위군이 경북도 시절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때 먼저 국비를 받아왔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왔는데 막상 국도 28호선 밑에 그 하수관로를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국도 28호선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선형개량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국도 28호선 관련해서 기존 노선 말고 새롭게 노선을 깔 때 그때 다시 협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황이 28호선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받아온 거를 불용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보면 예산을 다 먼저 올려놓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관계 부서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됐을 건데 조금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신경 써주시고요.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마지막으로 효령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9억 원 감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있는 사업이죠?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이 사업이 중지된 게 민원 때문에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민원이 있는 사업 같은 데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이 부분도 핑계를 좀 대자면 이게 2021년 10월에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되기 전에 이미 경북도 산하의 군위군 일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2022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소규모 하수처리장이지만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2년 지나서 2024년 6월에 공사 중지를 했고 그래서 공사를 또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상황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군위군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예산을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불용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먼저 민원이 있는데 미리 예산을 29억 원, 이걸 다 불용 처리했는데 먼저 민원을 처리하고 했으면 이 29억 원은 다른 긴급하게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요?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일단 저기 하수도특별회계 저희가 지방예산이 아니라 국비예산이긴 하지만 국비도 일단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이 좀 미흡하고 주민 민원이 있는 사업 이런 거는 먼저 민원 해결부터 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것도 타 부서하고 공유가 됐으면 행정적 낭비가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예산 관리, 효율성 있는 예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국장님 서 계시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박정희위원

저는 설명서를 보시면 29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불용률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사업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음식물처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여러 문제들은 좀 상쇄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되는 거는 역시 이제 악취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혹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벌써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있어서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지금 현안 문제로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환경국에서는 이 음식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 시설이 대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리동에 있는 지하화시설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시설은 신천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시설과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3년에 상리 시설이 처음 생기고 나서는 신공법에 따라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처리가 안 돼서 대구 시민들도 많이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2020년쯤에 저희가 대우건설과 해서 대대적인 시설 보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쯤에 이제 시설 보완을 마치고 저희가 기술 진단이나 여러 가지 성능을 테스트한 다음에 대구시가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2021년부터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도 약간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2013년에 생기고 한 13년 정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된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 어려울 때의 상황을 봤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매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또 기술진단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재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130억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통해서 어떤 노후화된 시설이나 설비가 있으면 즉각 교체하는 등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혹시 그러면 이제 직매립에 관한 한은 어떤 입장이신지.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직매립 금지는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평균 1,100톤 정도의 종량제 쓰레기가 대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성서 소각시설 쪽에 1호기와 2·3호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그쪽에 한 500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방천리매립장 앞에 있는 SRF 시설이라는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0~500톤가량 들어가고 그 외에는 매립장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한 100~150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그러면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100~150톤이 문제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성서소각장 중에 2·3호기가 있습니다. 2·3호기가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대보수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새롭게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1,100톤 정도 나오는 쓰레기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대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서구의회에서 이런 음식물류폐기물이나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어서, 동애등에라는 그런 미생물을 통해가지고, 이게 생물이죠? 미생물이 아니고. 생물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제기를 해주시던데 한번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서.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음식물 처리를 할 때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기후에너지환경국장

잠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행인 것은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군에서도 그 관련해서 예산을 구입비의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사업으로도 가정용 감량기기를 또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이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0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AI라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거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2025년도에 중기부에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선정이 되었던데 이 사업은 지금 총 120억 원으로 해서 2025년부터 3년간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의 제조데이터 수집·관리, 서비스플랫폼 구축, AI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게 236억 원짜리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우리가 수주를 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위의 그런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이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사업은 경북대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두 사업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되는 게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부 공모사업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조데이터 사업은 우리가 제조현장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조 AI가 요즘 활발하게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제조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먼저 데이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 AI라든지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게 제조 AX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런 것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AI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각각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한 AI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수요와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AI 관련 기업을 서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각 기업이 안고 있는 이런 공장 관리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AI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두 사업 간에는 약간은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 사업과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사업에서도 중복 지원받는 사례는 없겠군요.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위원

그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AI 서버 7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H200 GPU를 52장 구입한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이게 한 장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저도 이 GPU 가격은 요즘 엔비디아 쪽하고 보면 항상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한 장당 5,000만 원 정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박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2장이나 구입했다고 하니까 정말 매우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역시나 이제 이 사용처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나 연구단체에서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용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은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지금 말씀하신 GPU가 들어간 AI 데이터센터를 이 사업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구축의 장소는 우리 동대구역 앞에 구 동부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 안에 창업 공간이라든지 또 우리 GPU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AI 관련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인프라고요. 지금 동부소방서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1월 정도에 개소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준공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이 GPU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이게 계재가 맞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적용해 주는 문제 이거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올해 지금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다 끝나면 연말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실적 교부 내용도 2025년 12월로 돼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AI로 전환되는 이 산업구조의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에 선정되거나 또는 선정되지 못한 그런 업체들 그리고 또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사업의 이름은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교육, 세미나 그리고 우리가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스마트 업체에 어느 정도 나눠주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낭비되는 돈들이 있다, 새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저희들 이 사업이 우리 AX로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해서 이 사업들이 성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GPU라고 듣기는 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그 금액도 아주 큰 금액이고 이러다 보면 일반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 그거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아마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태운

김태운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원위원

중구의 이형원 위원입니다. 박기환 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에 보니까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입주공간이 10개 실이 있었는데 입주율은 5개만 채워져서 5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의 운영 실적을 대구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현재 입주율은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최근에 세 군데가 좀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8실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리츠 방식으로 해가지고 산단에 지산센터가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가 사실은 교통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리츠 방식으로 해서 임대료도 다른 데보다 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이 입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원위원

한편으로 2026년도 집행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사업 참여 인력 3명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 전체 집행액의 45%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참여율로 월급을 계산했던데 센터장은 참여율이 25%, 수석은 58%. 책임관은 60%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근거로 해서 급여를 만들었던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참여율로 이렇게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도 그 디테일은 사실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보통 TP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TP 같은 기관은 사실 직원들의 인건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통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뭐 센터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좀 관여하는 퍼센트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여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만들고 있고 하는 측면에서 초반에는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보이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형원위원

보니까 또 예산에 시설구축비가 이렇게 2,0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사업비 내역에서는 해당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고 반면에 또 수선유지비는 당초 1,500만 원에서 3,815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도 2024년에 지어놓은 새 건물인데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크게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것도 좀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2024년에 준공이 돼서 2024년 8월부터 저희가 맡겼거든요. 그래서 수선유지비라는 게 아마 뭐 새 건물인데 말씀대로 수선할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거기 안에 회의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 있거든요.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벽에 뭘 더 했다든지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원위원

그리고 또 2026년도에는 기업 입주공간이 5실에서 10실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목표는 2025년도는 8개사 그리고 그것보다 적은 6개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의 8개사보다 적은, 2026년도는 그렇게 2개가 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 확대 목표와 기업 지원 목표가 서로 부합하는지 그리고 성과목표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리츠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것 이해하는 데 엄청 좀 복잡하던데, 전체 167실이 있으면 그중에 대구시가 63실을 매입 확약을 했고 63실 중에 40실을 대구시가 3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조기 매입을 했고 그 40실 안에 공공시설이 있고 기업입주시설이 있고 막 이렇게 엄청 복잡합니다. 또 나머지 입주공간은 리츠사 그러니까 LH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LH가 또 리츠 전체 주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인근에 비해서 임대료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사실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좀, 그래서 TP도 사실은 운영을 지금 TP가 하고 있고 3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기대만큼 운영의 어떤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전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안 그래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염색공단도 그렇고 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및 기업 지원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맞춰 센터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제 기본적으로 센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주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다음에 뭐 건강검진센터나 공용 회의장이나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복합지식산업센터는 당연히 이제 거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1차적이지만 그 기업들만 지원하는 공간은 아니고 서대구공단 전체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대구공단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문화나 건강이나 그리고 특히 예컨대 시제품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특허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준다거나 어떤 서대구공단에 있는 일반 기업과 근로자들한테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을, TP가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는 시설 운영 자체보다 입주기업 확대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단 여건 변화에 맞춰서 운영 방향과 성과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투입되는 운영비에 상응하는 성과가 또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원위원

감사합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운위원

저는 황선필 도시건설국장님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황선필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이 2024년 조례를 통과한 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예산을 처음 수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액이 좀 적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2025년 전세사기 피해지원 금액을 산정한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했던 피해자 수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저희가 산정해서 예산을 총 6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2025년에 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국토부에 조금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신청 건수 대비 결정된 사람 수가 좀 준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24년에 약 2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2026년으로 수사 결과가 미뤄짐에 따라서 예측치보다 조금 더 피해자 결정 건수가 줄어들었던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경찰 측에서 사실 그런 수사가 늦어지면서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네요, 지금은.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측면도 조금 있고, 그 수사 결과가 2026년에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분들께서 조금씩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피해자 신청 건수도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를 잃기 전에 그런, 제가 여기에 보니까 뭐 홍보도 하고 예방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관련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추가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임대인이 어떤 구속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나 안전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오는 거는 사실 어쩌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실적에 보니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급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무료 법률상담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미하다고 사실 저는 느껴요. 실제로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큰 금액으로 해가지고 정말 삶 자체가 휘청일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저희 일반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이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이주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허그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법률 자문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보니까 사실 주거지원이라든가 주거지원 쪽에서 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한다든가 아니면 매입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형식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든든 전세주택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허그에서 또 임시 거처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현실적인 지원이 사실 대구시라든가 아니면 각 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하면서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그런 피해 당하신 분들이 좋지 못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에서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지자체에서 많이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도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피해자분들한테 안내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사실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피해자들한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반 분들한테 홍보라든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미경입니다.

최재규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 하단에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불용률이 이제 20%가 넘는데 혹시 최근 3년간 불용률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근 3년간, 올해 2025년은 21.2%, 2024년에는 24.7%, 2023년에는 32.12%로 불용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불용률이 이게 최근 3년, 뭐 물론 매년 조금 조금씩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약간, 집행부의 부진인가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불용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최재규위원

예.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서 지원하는 신청주의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이 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이게 노후주택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입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건물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주가 그 노후 수도관에 대한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생활이 불편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 녹물이라든지 누수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불편을 가진 가구 중심으로 지금 신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필수 교체 사업입니까?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이제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신청을 한 가구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재규위원

노후 수도관 이게 사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수 사업이 아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축주의 의향이 좀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본부에서 공사비 지원율도 좀 높이셨고 최대 지원 한도 금액도 좀 올리신 걸로.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례를 2024년도에 개정하였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부분의 불용률을 조금 더 낮춰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자재비라든지 이런 비용 금액들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는, 이 본부에서는 지원 금액을 또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재비나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봐서도 교체가 필요한 가구에서는 가급적 조속하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내부의 급수관이 개인의 사적인 사유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자가 신청하거나 자부담이 먼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뭐 홍보 방법이라든지 안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교체 유도하는 방식을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이게 불용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아, 예. 제가 오늘이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도시건설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운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김주범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전세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피해단체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지금 수성구, 남구, 이렇게 달서구까지 해서 200억 원 그 전세사기 사건이 있는 거는 또.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아, 예. 200세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박정희위원

200억 원에 가까운.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박정희위원

330, 그러니까 빌라 26채에 약 330호실에 보증금 200억 원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박정희위원

예.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200개, 20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약간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게 숫자가 줄어든 게 맞나 싶어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여기 지금 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7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7명은 적은 인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제 전세사기에 직면한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 단톡방에서 상담받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리고 한 명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피해자로 인정될 때까지가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 센터는 누구를 위한 센터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상담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젊은 세대다 보니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 사실은 좀 야간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게 잘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어느 만큼 지원하고 있고 신고 건수가 어떻고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를 들면 혹시 그 전에 그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알고 싶은데, 여하튼 지금 그 전세 피해자들이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여기 운영센터의 직원님들도 이런 단톡방에 한번 가입하셔서 지금 진짜 어떤 피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말씀 주신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면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분야별로 상담하시는 분, 제가 방문해 봤을 땐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근무는 하고 계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인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시간을, 단톡방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목숨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행정을 펼친다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아울러 우리 박정희 위원님 얘기대로 국장님, 그렇게 뭐 검토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세사기 피해 부분에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과 또 국토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아까 거기에 대한,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안내했던 문제들은 피해자분들도 이게 지자체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이거를,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해 주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결정해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센터에서 그런 안내들을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우리 대구 행정이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준들을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셔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괜히 대구한테, 여기 대구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러면 힘들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좀 명확한 안내를 해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주호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주호동위원

검토보고서 200쪽 보통교부세 산정 시 대구시 자체 노력 반영 현황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행안부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보면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3년 연속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과태료,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체납액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조금 개선하려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지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조금 강화하고, 특히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국세청한테도 좀 도움받고 해서 체납 그 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이게 페널티 평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상대평가인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의 평균 추세치를 보고 예전보다 많이 못 하거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주호동위원

타 시·도랑 비교하지는 않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주호동위원

그러면 이제 대구 기준 신장률로 보는 거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률이 이제 전전전년도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식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할 텐데 크게 봐서는 뭐 그렇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통해 매년 독려함으로써 이게 일부 개선되고 있는 거는 계속 보입니다. 매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은 경상세외수입 확충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 360억 원가량의 인센티브를 받다가 2025년도에는 50억 원으로 큰 폭이 줄었습니다. 2026년도에 이제 결국 페널티로 전환하였는데, 경상수입 확충 부분에서는 매년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원인 분석하고 계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경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공간을 빌려주면서 받는 재산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그다음에 사업수입, 뭐 우리 도시공사에서 받는 배당금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징수액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말씀, 특히 이제 사용료가 마이너스로 전년 대비 17억 원이 줄었는데 그것 주된 이유가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공사로 되면서 거기에서 걷히는 사용료가 공사의 자체 수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수영장, 빙상장 이런 것들이 또 시설 보수 등으로 휴장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경상세외수입도 맹 이게 체납액과 평가 기준이 같은 건가, 비슷한 건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기 타 시·도보다는 우리 대구시 자체의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서 뭐 추세가 어떻냐, 그걸 보고 주로 평가합니다.

주호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경상세외수입도 이게 사용료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니까 사용료가 동결이 되면, 매년 동결되면 결국에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러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도 뭐 시민들이 혜택 보는 측면에서는 동결하면 좋지만 그게 또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결국 세외수입 관련 2개 항목이 모두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개별 부서에서 부과·징수한 항목도 많은 만큼 체납액 납부를 연례, 이제 반복적으로 독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부서별, 세목별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세부 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중인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들이 또 소액이기도 하고 개별 부서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부과·징수 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 기조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좀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는 저희가 뭐 찾아가는 상담실 이런 형태로 좀 잘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체납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관련 법령, 그다음에 뭐 체납 처분 기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리보류 절차나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조실에서 점검 주기를 좀 명확히 하고 또 우리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서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그 정리보류는 이게 보통 평가, 이게 그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뭐 그렇습니다. 징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뭐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재산이 진짜 아예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뭐 불가피한 사유를 저희가 정리보류라 하는데, 정리보류라고 넘긴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 뭐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의 어떤 재산이 새로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조회가.

주호동위원

중간에 새롭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정리보류 했는 게 해제가 되는 건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세외수입 관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자체 수입 감소에 그치지 않고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허정수위원

위원님, 저 하시는 말 이어서 할 건데.

권오섭위원

아, 그러면 하십시오.

김주범위원장

아, 그러면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예. 허정수 북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님께 기획실 쪽 세수 초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0쪽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 편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한 122번의 최근 5년간 지방세 현황을 보면 세수 초과·미달액이 이제 2021년도에 1,000억 원, 그런데 2023년도에 1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이후 세수 편차가 재확대되는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게 다시 편차가 확대되는 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세수 오차가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이거는 작년에 조금 이게 저희도, 사실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세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 그 8월 기준으로 결산 추경 때 부동산 취득세가 워낙 부동산 경기, 뭐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 답변 때도 있었지만 부동산 취득세가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이게 너무 안 들어온다 싶어가지고 감 추경을 420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8월 이후 연말까지 또 저희가 예측지 못하게 돈이 더 들어와버렸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 리츠 회사 네 군데에서 이제 미분양 공동주택을 대거 매입하는 바람에 그게 한 125억 원 정도 생기고, 또 2026년도에 입주하려고 했던 공동주택 단지들이 조기에 좀 당겨가지고 납부하는 바람에 78억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게 하반기에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폭 발행하다 보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좀 더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감 추경을 했는데 오버로 이제 549억 원이 더 들어온 형태라서 저희도 결과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조금 송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정수위원

예. 뭐 답변을 이후에 또 질의할 부분을 한꺼번에 다 설명해 주셨고, 이해가 쏙쏙 되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허정수위원

그래도 다만 그 세수 초과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세입을 실제보다 좀 적게 잡아가지고 추계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없는, 또 그렇게 저해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지방채 활용이 좀 불가피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국 세입이 안 들어오면 뭐 지출 구조조정도 합니다마는 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세계잉여금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모자라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허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겠고요. 저도 이제 처음 입성했지만 대구시에 보면 예산 심사할 때도 항상,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부분은 항상 지적이 있으니까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을 또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좀 상당한 어떤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또 지금 보면 또다시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은 내용을 다 설명했고. 그런데 이 세수 추계 모형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뭐 어떤, 부동산 경기나 기업 실적처럼 나빠지고 빠르게 변하는 세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맞는지, 구조가 맞는지 다시 점검해 보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세수 추계 모형을 매번 좀 전문가들이나 우리 지방세 연구원이나 관련 전문기관들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조금씩 그 산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작년도 그, 아니, 2025년도도 그전보다 개선된 게 그전에는 뭐 부동산 전체 징수액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뭐 3년 치 평균, 5년 치 평균 이렇게 평균 상승률을 곱해갖고 계산했는데 이제는 그걸 좀 토지는 토지대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주택분은 주택분대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한번 집계를 해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세수 오차가 발생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모형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하고, 또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좀 하려고 했던 것 다 그건 해 주시고. 어쨌든 세수 추계는 한정된 재원을 진짜 그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서, 또 재정 운용의 기초라는 점은 명확하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허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목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가지고 정확한 세수 추계, 정확성을 좀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대구 살림을 좀 잘 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권오섭.

권오섭위원

그냥 달아서 하시죠.

김주범위원장

아, 그럴까요? 그럼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실장님, 여기 사업설명서는요. 218페이지고요. 재난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난해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노곡동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정희위원

여기 지금 예비비가 그때 당시 16억 원으로 지출 결정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약 8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44.9%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설명서도 이제 최초에는 피해 추산액과 그리고 현장실사, 또 손해 평가에 따른 그 실제 지급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산정을 했기에 실제 지급액과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7월 17일 피해가 발생했고 저희가 바로 손해사정단을 구성했습니다. 주민분들 추천받아서 일곱 분하고 우리 시에서 세 분, 열 분을 구성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해사정단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는 양을 받았는데 그때 추계를 했던 게 한 16억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에 예비비를 16억 원 편성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상하는 단계에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8억 원이 나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렇다면 혹시 그 실사를 하면서 좀 달라졌던 그런, 새로 확인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는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초기에 저희가 그 주민분들 입장에서 모든, 일단은 피해가 있으시다고 하는 거를 좀 광범위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비로 침수가 돼서 피해를 입으신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단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검증단계에서는 줄어들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반이나 남게 되었는데 혹시나 주민들께서 보상을 받아보고 좀 그런 불만 사항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손해사정단을 구성할 때 주민분들이 추천하신 분 일곱 분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재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만 있으면 보상을 해준다는 기준으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기서 피해 현황은 이제 66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혹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거나 또 이렇게 분쟁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는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런 경우는 위원님, 저희가 손해사정단, 객관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 공무원이 했는 게 아니고 손해사정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다 보상해 드린다는, 그리고 또 약간 보상기준도 주민들 입장에서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물론 이제 그러리라고 예상은 하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 예.

박정희위원

혹여나 이제 사정단에서 책정한 그런 금액과 또 실제 우리가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인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기준에서 최고치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191쪽에 보시면 재해 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이제 지난해 예산 현액 약 217억 원 중에 약 151억 원, 그래서 한 70% 정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정희위원

그리고 특히 3공단 그리고 월성·이현지구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한 98억 원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전액 이월할 정도로 집행이 지연된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 지금 저희가 3개 지구, 그러니까 이현하고 월성하고 3공단에 지금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펌프장하고 그 빈도를 높이고 있는데 월성하고 이현은 지금 기본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아마 내년 6월 되면 행안부하고 설계에 대한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바로 투입될 거고, 3공단은 저희가 지금 금년 추경에 예산을 40억 원 더 편성해서.

박정희위원

예. 40억 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내년 3월까지 보상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공정률을 지금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사전 설계 검토와 관계 기관의 협의 지연,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정희위원

혹시 그렇다면 이 사전 협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저희가 월성 펌프장을 예로 들면 당초에 지금 있는 펌프장 바깥쪽에 그 파크골프하는 그쪽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그게 펌프장으로서 좀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증설하는 걸로 변경했고 그런 협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이 재난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또 재난 예방 사업 모두가 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정희위원

그때마다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께서 불만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운위원

예. 저는 행정국장님께 신청사 추진 및 기금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동우입니다.

이동운위원

예. 국장님, 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 및 중간 설계 마무리하고 이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에 중앙투자 2단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준비하기 위해선 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2단계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면 이후에 공사 입찰 일정도 지연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지금 절차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해야 되니까 그런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서 착공 시기가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가뜩이나 사업이 많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투심사 준비뿐만 아니라 후속 사안들도 꼼꼼히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건립기금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한창인데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내년도 기금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철거 공사비 정도를 산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현재 총 4,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건립기금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지금 청사 관리기금에 저희가 그 예탁금으로 1,368억 원, 이거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동운위원

예.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탁금으로 1,368억 원, 예치금으로 721억 원 등 총 2,089억 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이에 대한 반환은, 이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저희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그 예탁금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1,368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금에 모아둔 돈 외에 청사를 매각해서 또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매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총 16건에 대한 매각 대상이, 16건에 대해서 4,227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저희가 당초 2024년도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재원을 이제 기금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매각 대상군을 조사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16건에 4,227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한 2건, 94억 원 규모를 매각해서 현재 14건, 4,133억 원이 일단 매각 대상 목록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부분은 이제 성서행정타운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2건입니다. 그래서 2건이 일단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동산 경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그 제일 우선 매각 후보군은 그 2건 공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물건, 94억 원 정도는 실제적으로 기금에 적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적립을 하셨나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일반회계로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이동운위원

그 일반회계로 적립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은 모르는데 저희 시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부족한 재원이 있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좀 일반회계로.

이동운위원

아무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기금 조성해가지고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사실 기금, 뭐야, 신청사 할 때 목돈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여러 기금 가용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자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제가 좀 질의드릴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매각하는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이동운위원

예. 그렇다면 그 예전에 홍준표 시장 때 사실 그런 방침을 해가지고 했는데 꼭 굳이 계속 그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 싶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일단 뭐 여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이제 공유재산 16건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 재원 마련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이동운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사업 지연도 많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대구시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이동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까 오전에 행정부시장님 또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저 위원장이 살짝 얘기는 드렸는데. 국장님, 아까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똑같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2030년까지 가려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된다는 전제로 간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단순히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한다고만 하지 말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저 보건복지국장님.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서 264쪽에 그 화장 지원금 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남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2024년도하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4억 원이었는데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지원비가 많이 나갔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코로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장 지원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구시 내에 한 달 이상 거주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명복공원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명복공원이 예약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김중군위원

예. 드린다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타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차액을 지원.

김중군위원

예.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5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보니까 1,000건이 넘잖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중군위원

이제 2023년도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여기가 포화 상태니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이 많이 나갔는 거 아닌가 질의드렸는데.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거 제가 말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756건을 지원했고 2024년도에는 657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501건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 건수가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명복공원의 이용률이 높고 이제 화장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저희들이 2024년도 1월부터 가동 횟수를 1회 늘렸습니다. 그동안 아홉 번을 화장했는데요. 다섯 기로 아홉 번을 하면 한 45구 정도를 처리했는데 2024년 1월에 이제 한 회차를 늘려서 5구를 더 처리했고, 특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2월에 어르신들께서 그 폐렴이나 이런 걸로, 독감, 폐렴 이런 걸로 좀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2025년도 1~2월에도 한 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0회에서 11회로 한 번 더 늘렸고, 2025년도 1~2월에는 가동 횟수도 늘릴뿐더러 외부에서, 예를 들어 경북이나 경산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분들을 받지 않고 순수 대구 시민들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 지원금이 줄고 우리 대구 시민께서 명복공원을 더 많이 이용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국장님, 2023년도에 그 지원했는 건수가 몇 건이라고 답변하셨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2023년도에 756건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받은 거는 1,011건이라고,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 자료를.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2022년도 716건, 2023년도 756건, 2024년도 65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2024년도 657건, 2025년도 501건.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501건입니다.

김중군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중군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는 1,000건이 넘는 걸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 756건입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 중지돼 있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그 GB 관리계획 용역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거는 국장님, 행정절차 지연은 사전에 우리 좀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아, 사전에 예상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이게 최초 공사비가 얼마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최초 공사비가 99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217억 원이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아, 예. 1,217억 원에 시비가 990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 시비가 990억 원이고 국비가 200 얼마 해서 1,200.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1,217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당초 원래 계획했던 금액은 얼마인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어서 공사 기간이 한 1년 이상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이거 할 때 830억 원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387억 원이 늘어서 지금 1,217억 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공사 기간이 늘어서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1,217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거 지금 11월에 확실히 착공할 수 있나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올 11월은 어렵습니다. 내년 한 11월이나 12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내년 11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계속 용역 중지 기간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이게 원래 2028년 말에 완공한다고 또.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김중군위원

계획은 그랬는데.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2029년도 말 정도.

김중군위원

그럼 이거 또 1,217억 원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늘어나는 거는 예측이 안 되는데 한 1년 뒤에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그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김중군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일정이 지연되면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맞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중군위원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건축비는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 또 딜레이 되어가지고 내년 연말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금액이 안 오른다고 하는 거는. 이게 1,217억 원에서 오르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지금 오른다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내년에 아마 공사.

김중군위원

정확한 금액을 답변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중군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계속 딜레이 되니까, 우리가 국비도 지원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990억 원이 시비입니다.

김중군위원

맞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중군위원

국비는 220억 원인가, 200 얼마 받던데.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217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처음 계획했던 금액보다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했던 일이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중군위원

국장님이 좀 잘 살펴보셔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지금 국토부 실무 협의 기간이 길어져서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김중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위원

청년여성교육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정은주입니다.

최재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최재규위원

사업설명서 74쪽의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2025년도에 모집 인원이 1,000명이었는데 신청은 1,153명이 했습니다. 이만큼 청년들 수요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 미취업 청년들한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수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30만 원 상당의 청년응원카드를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았고 저희들이 1,000명 모집하는 데 전원 참여하시고 수료하셔서, 물론 미선정된 인원들은, 사유가 있는 인원들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150% 이하였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상담에 불참했든지, 또 중복으로 참여했든지 서류가 미비하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3억 원의 시비를 지급했으나 지금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내년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다른,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일자리팀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청년생활 종합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취업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거를 충분히 대신할 수는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단순한 일몰.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없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최재규위원

중복 사업이 큰 틀에서는 있으니 그걸로 대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단지 이거는 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또 어떤 국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한 번 해보고 심리상담은 계속 이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청년 사업 관련해서 정책들을 펼칠 때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받는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대구시에서 지향하는 청년 정책은 그냥 단순히 그런 배급제 느낌은 없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참여하고 뭔가 본인들이 얻어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청년 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168페이지의 청소년 행복페스티벌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참여·체험형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되어 있고, 사업 내용 그리고 추진 실적을 봤을 때 전국 청소년 무대경연대회 총 11개 팀 시상, 청소년, 시민 등 1,427명 참가인데 저는 이 사업의 사업 목적 대비 추진 실적이 단순히 청소년, 시민 몇 명이 참가한 건지 아니면 전국 청소년 무대경연대회 총 11개 팀 시상인데 이게 대구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목적은 대구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인데 실적은 전국 청소년 무대경연대회 총 11개 팀이면 이게 온전히 대구시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인가.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비가 5,500만 원이고 영남일보사와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금이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로 모집을 했었고 사실은 총 27팀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라든지, 상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에서는 오실 수가 없고 경북팀이 몇 팀 왔었는데 실제로 본선 진출해서 수상했는 팀은 다 대구팀입니다. 그래서 11개 팀이 다 대구팀이었고요.

최재규위원

실적 11개 팀이 대구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기회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시상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러한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우리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무대에 조금 더 서서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 청소년기에는 그런 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어차피 시비 태워서 하는 사업인데 경북의 친구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든 요즘 K-POP 관련해서 워낙 그러한 교육들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데 이런 부분, 대구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건의드려 봅니다. 국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의 청소년 국내외 교류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 개요, 내용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우호도시 문화교류 사업 그리고 국제야영대회 지원 사업에 걸스카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청소년 관련해서 걸스카우트가 무슨 대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한 특정 단체만 이 사업을 해왔는가, 이 사업 추진이 시에서 시작된 건가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줄곧 다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가?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고요. 당초 걸스카우트 연맹에서 잼버리 대회처럼 이렇게 국제야영대회에 참가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참가비를 자부담하는 것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26년에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업 취지하고도 조금 모집 인원이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잼버리 대회 때문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국내 우호도시 문화교류와 국제야영대회는 없어졌고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청소년들 선발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우리 자매도시인 다낭시 그리고 히로시마시와 교류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참가하고자 하는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서.

최재규위원

아, 그 진흥센터를 통해서.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혹시 그거 서면 자료, 선별하는 그런 기준, 선별 자료 있으면 추가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그리고 저기 잠시, 페이지가. 아, 이거는 페이지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저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틈새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또 지자체별로 판단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 초등학생만 지역아동센터 대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학생·고등학생을 수용하는 지역아동센터까지 그걸 지원으로 봐줄 것인가?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는 중학생·고등학생까지도 대상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자체별로 복지과에서 이제 판단하시기로는 중·고등학생은 좀 우선시가 아니다, 1순위는 초등학생이다. 하지만 정부는 틈새 돌봄을 얘기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러한 지원 사업이 내려가고 있는 만큼 이걸 시에서 구·군과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따른 간식비, 지금 올 여름방학 같은 경우도 갑자기 틈새 돌봄 이런 데 이제 확대해서 방학 기간에 간식이나 일식을 더 하라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이 뭐, 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복지부는 다음 주에 성과보고를 하라고 하니 결국 지역아동센터들은 그 운영비를 당겨써가지고 그 사업을 쳐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구·군과 한번 얘기하는 시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9개 구·군별로 약간의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그 기초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히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9개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거쳐서 그거는.

최재규위원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재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쭉 살아오면서 인생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어가는 위치인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시설들을 원해서 가는 건 아닐 텐데, 다만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그러한 아이들의 돌봄에.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이고 이러다 보니 본인들이 되더라도 그런 거를 꺼리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수용하는 센터들은 이런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인센티브가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제가 이게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복지부 산하이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아닌 복지사이다 보니 특히 이제 고등교육으로 가면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그러니까 대다수 봐줄 수 없는 실정이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그러한 중학교·고등학교 친구들이 자기 후배, 이용하고 있는 형제자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학습 여건을 조금 봐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을 만들어가면 대구시 지역아동센터가 교육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촘촘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우위원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원우위원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6일차 됐습니다.

이원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원우위원

저는 동구 의원 이원우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학적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될 경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생식세포, 정자·난자입니다. 그지요? 냉동 및 초기보관 1년 비용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원우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취지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이는데 대구뿐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신청률이, 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원우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1쪽입니다. 의학적 소견 증빙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조건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지,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2025년 4월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 사업량이 35건인데 저희들은 22건을 신청해서 지금 불용률이 한 33.8%가 되고요.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한 34%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암 환자들이 항암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부나 골반 부위에 이렇게 방사선을 쬐어야 되는 그런 중증 환자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 이런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생식세포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난소나 또 그런 쪽에 손상을 입어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될 경우에 정자나 난자를 미리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된다. 그리고 또 나중에 냉동 난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자·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서 맡겨야 되는데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약간 숫자를 면밀하게 하기보다 좀, 대충은 아니지만 약간 대략적으로 해서 내려주다 보니 이게 약간 남는 분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 시작했는 사업이다 보니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렇게 불용되는 게 없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 사업량 35건 대비 신청 건수는 22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원우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신생아가 없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2026년도에 또 2025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원 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다시 목표량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지원 요건에 대해서 신청 절차를 개선하라는 그런 사항은 따로 없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도 있지만 환자 본인의 문제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조금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우리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본 사업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원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 우리 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한 안내 체계도 마련돼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자료, 그 예산이 올라갔지만 난임 관련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그런 예산이 올해 2회 추경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난임 치료를 하는 병원, 이런 곳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로 난임 시술하는 그런 병원에 좀 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강화해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이제 막 시행을 시작한 사업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오늘 보면서 들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의 최연숙 의원실에 있을 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해서 의원님 이름으로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장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저조한 실적이 위원님 말대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셔서 국회에다, 이게 또 의원 발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처에다가 이 문제들을 좀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장

그거는 데이터를 좀 주시면 그래도 아까 전에 난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 우리 국,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첨부해서 건의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원위원

중구의 이형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이형원위원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성이 황보 씨고 이름이 란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원위원

아, 예.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2026년도 생활체육대축전을 갖다가 저번 주에.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코오롱야외음악당.

이형원위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했는데 저는 같은 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날 진짜 역대 최고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니까 진짜 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의원으로서 아주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달구벌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이걸 갖다가 짓게 되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도 국비를 전액 불용하고 2025년도에도 또 국비가 미교부되어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국비를 전액 불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국비가 미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인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서 이렇게 국비 교부 신청을 했었지만 당시에 문체부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자체로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부할 수 없다는 사유로 미교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해당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국비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을 근거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2년 연속 좀 불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안 그래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사업의 위치나 추진 방식에 일부 변동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상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기재한 이유가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당초에는 달서구 측에서 단독 건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지 확보 문제 등이 겹치는 바람에 다른 국비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문체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아까 국비 미교부와 동일한 사유,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은 조금 보류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사업 변경이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 기준으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원위원

그 사업 주체는 달서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이제 대구시를 통해서 이렇게 교부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당초에 시비도 분담할 계획이었던 만큼 대구시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관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사업계획이나 국비 교부 관련해서 달서구 및 문체부에 어떤 협의를 진행해 봤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국비가, 이제 계속 교부 신청을 하고 그것이 미교부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상황의 전개 과정이나 그리고 또 빨리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원위원

현재는 기존 계획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전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초 국비를 전제로 수립했던 재원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요? 추진한다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서 기획을 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지 여부에 있어서는 달서구청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 약간, 재정 긴급 사태를 좀 선포하시면서 달서구에서는 이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 대형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분간은 추진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원위원

예. 저는 사실 이런 추진 이력이 또 다른 생활체육시설의 국비 신청이나 선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문체부에 또 확인한 사항이 따로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미교부된 것은 2023년도에 지방 이양된 균특 사업인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해당 사업의 그런 성격이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를 들어서 시를 비롯해서 구·군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이양된 균특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조금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저희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원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시를 거쳐 교부되고 시 역시 재원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향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이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섭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총 사업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2026년도 본예산 때는 공사 기간이 2027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고 이번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공사 기간이 3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사업 현황을 보면 4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가장 먼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자료의 그런 불일치성으로 인해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은 내년도 3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만 진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도 진행하면서 그대로 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대규모 전시회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 공사를 중간중간 좀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 공사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5월이 되어야 완공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기간도 변경돼서 5월까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 공사비가 좀 증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 45억 원 정도만 내년도에 확보하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한 4억 원 정도는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권오섭위원

4억 원 정도 증가될 예정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그동안 사업비 증액이나 계획 변경이 너무 잦았고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당초 2024년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는 2027년까지 준공이 밀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예산이 약 69%가 다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사업 추진 상황에 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2020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했던 착공 시기나 집행 계획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게 저희가 공사비를 확보하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점이, 설계용역을 끝내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인해서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끝낸 시점이 8월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11월 정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 따라서 진짜 선금을 제외한 상당 부분을 저희가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이 원래는 엑스코 동관의 부족한 회의실을 확충하여 국제회의 유치와 더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24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27년까지 지연되는 만큼 그동안 회의실 부족으로 인해서 국제회의나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데 큰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영향은 별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이제 진행 중인 전시회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서 원래는 출입구가 3개였는데 지금 2개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출입구나 이런 동선 같은 것들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또 표지판도 설치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증액과 일정 지연이 반복되어 온 만큼 향후에는 추가적인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엑스코의 국제회의나 행사 유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제가.

김주범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혹시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대로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사업, 의원상해부담금 이런 거는 현재 불용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제가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사업이 전액 불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보기에 대부분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라도 어떻게 결산 추경에서 감액이 불가능했던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이게 보통 과거에 보면 항상 사용은 하지 않는데, 그런데 감액보다는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12월까지 의원님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이런 거는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워낙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살펴보니까 10년간에도 집행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 3,6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지,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예비비로 되어,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 의원님이 어떤 재해를 당할지 그거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달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책정해 놔도 괜찮은 건지.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거는 책정이 안 되면 어떤 상해나 이런 게 있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항상 이거는 달아놔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이렇게 당겨쓴다든가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꼭 이거를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둬야 되는 건지.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 운영 사무관리비 72만 원도 물론 이제 크지는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전액 불용이 되던데 그 사유를 보면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개최로 인한 수당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가나 본데 찾아보니까 2024년 결산서에서도 전액 불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사실 서면 심의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시청하고 맞추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이고 일정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하고 맞추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달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이다 보니까 또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용하게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꼼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사실 예기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라든지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되는 예산이 있다면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좀 삭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김주범출석위원

김중군 최재규 주호동 임효신 이동운 허정수 박정희 이원우 이형원 권오섭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나현
하영

배하영속기공무원

나혜경 김계남 김묘정 공혜경 박영혜 김도연 유한나 이정숙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