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미래대응기금 재검토에 대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며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질의는 오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오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를 각각 묶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위원장님.

예. 박정희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상황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또 지방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그리고 지역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또 여당인 민주당을 대변하는 그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국가의 미래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정책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본 건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주신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이야기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뜻을 같이 해주신 만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중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의 미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65억 원이 증가한 12조 6,0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54억 원이 증가한 10조 1,5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1억 원이 증가한 2조 4,518억 원입니다.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192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91억 원, 세외수입 584억 원, 지방채 1,090억 원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3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12억 원을 추가해 융자 규모를 1조 원에서 1조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에 14억 원을 신규 편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골목상권 축제 등 골목상권·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에 50억 원을 편성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도 6억 4,000만 원을 추가해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산업 육성에 4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해 지원 물량을 5,239대에서 6,919대로 1,680대 확대합니다.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에 5억 2,000만 원, 산업AX 혁신허브 구축에 2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내 실외이동로봇 시험평가센터 구축에 17억 4,000만 원, 달성2차산업단지 2차전지 순환파크 내 모터 성능 인증센터 조성에 28억 2,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셋째, 인재 양성과 청년 지원에 2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RISE 사업에 131억 원을 추가 지원해 대구의 미래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총 2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에 20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펀드에 8억 원을 편성해 대구 미래 신성장펀드 1조 원 조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에 10억 원, 대구행복기숙사 내 청년 AI 취업 라운지 조성에 3억 원을 투입해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안전과 출산·돌봄·의료 분야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5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6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에 4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출산·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특·광역시 최초로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선 복지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응급의료 법률지원단 운영 등 대구형 의료체계 구축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단지·수변·교통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1,1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산단 진입도로에 70억 원, 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에 56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금호강, 낙동강을 시민 중심의 수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명품하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고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안 자체 검증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에 210억 원, 상화로 입체화에 172억 원,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에 5억 원을 투입해 주요 교통축을 확충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 사업에 총 1,3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보전 287억 원, 대구교통공사 적자 보전 201억 원, 의료급여 전출금 62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도 차질 없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신규 융자 등 총 3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구시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정·의무경비 약 3,800억 원과 국비 매칭사업 예산 약 3,200억 원 등 약 7,000억 원의 시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속 미반영한 채 미룰 수만은 없어 이번 추경에 2,356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4,700억 원은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증액 4,065억 원 중 기존의 법정·의무경비 등 반영액 2,356억 원을 제외한 신규 수요는 1,709억 원에 달하지만 추가로 발생한 법정·의무경비 391억 원과 최근 추가 교부된 국비 매칭사업비 742억 원을 제외하면 결국 이번 추경에서 대구시가 민생과 미래 대비를 위해 재량으로 편성한 신규 사업비는 576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구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1,0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비율은 1회 추경 당시 19.6%에서 19.8%로 0.2% 포인트 상승하지만 재정주의단체 기준인 25% 이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대구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이것이 계속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십 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토지 보상비를 편성한 만큼 확보된 예산이 실제로 보상으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지, 또한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황선필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3차순환도로 건설을 위해서 캠프워크 서편 부분에 대한 반환과 관련 사업들 추진을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으로 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상비로 활용을 해서 올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관련 사유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착공을 시작해서 2029년에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비용보다 이번 보상비 확보 이후에 남은 설계비하고 공사비 등 후속 사업비는 언제 편성할 것이며, 또한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 것인지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상비가 편성되고 나면, 설계비는 진작에 집행이 됐고 남은 거는 공사비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8억 원 공사비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202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2028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말까지입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답변은 계속 매년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숙원사업인데 매년 이게 연장, 연장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끌어내야 할 텐데 향후에 주택사업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500m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은 500m 구간.

아, 예. 500m 구간 그거는 SOFA 과제에 따라가지고 미군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측에서 관련된 대체 시설을 짓는 비용으로 한 200~30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 후 추가적으로 그 공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일단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군과 협상 진행을 봐가면서 예산이 좀 유동적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 200~300억 원 플러스 이전비를 또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200~300억 원이 이전비입니다.

보상액이 200~300억 원 정도 되지요?

그렇게 예산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7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70억 원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200~300억 원 플러스 그다음에.

공사비.

공사비.

예.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비까지 해서 그래도 한 300 몇십억 원 정도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언제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미측이랑 SOFA 과제 분리부터 추진을 할 예정이고, 일단 목표는 내년에 SOFA 과제 분리를 하고 대체 시설 조성공사를 해서 한 2031년.

이게 국장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사령관이 바뀌면, 임기가 한 1년 반에서 2년이거든요. 바뀌면 항상 제자리에 돌아와요. 또 이 사령관님이 1년에서 1년 반 계시면 또 바뀌거든요. 그것 원위치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전적으로 전담, 책임질 부분은 아닌데 이것을 범국가적으로 좀 대응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령관이 오시면 1년 반에서 2년 되면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럼 또 원점이야. 이게 수십 년 동안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추경 39억 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미측이랑 같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군부대의 일부를 반환받는 거다 보니까 또 국가 전체적인 미군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협상 상황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그 사령관들이 계속 교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전의 말씀대로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SOFA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국방부하고 전 국가적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시민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도록 3차순환도로, 서편 구간 사업을 차질 없이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은 절차도 원활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는 대구시뿐만 아니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SOFA 과제 그걸 협상해서 이것 범국가적으로 좀 접근해서 꼭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의 이형원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그린에너지엑스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감사에 그린에너지엑스포가 이렇게 지적됐더라고요. 2025년도 5월에 실시된 대구시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에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이렇게 쭉 지적된 사항이 2022년도에는 수익금이 15억 8,462만 원, 2023년도에는 23억 589만 원, 2024년도에는 22억 3,697만 원, 또 보조금과 수익을 합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도 보통 매년 13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 이렇게 계속됩디다. 이 차액이 보조금의 2~3배인데도 수익금을 갖다가 반환하거나 보조금 조정이 전혀 없이 계속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즉, 감사자료상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보조금 없이도 실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체수입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매년 상당 규모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 5월에 실시된 감사 결과를 갖다가 7월경에 소관 부서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고, 그 보고를 들었다면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 자체수입으로 상당 부분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 구조라는 감사 결과를 2025년 7월경 통보받았다면 2026년 본예산 요구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 3억 3,000만 원과 유사한 예산 2억 9,000만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받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엑스코하고 이렇게 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올해에도 예산 편성을 2억 9,000만 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저희가 생각했다고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 이후에도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결국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었던데요. 결과적으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특히 본예산 편성 이후에 1차 추경에서도 이렇게 조정되지 않고 2차 추경에 와서야 이제 감액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동안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예산을 교부하고, 엑스코에 주고 이제 수익금과 같이 정산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엑스코랑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을 매년 받아왔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시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아왔었는데 아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도 있고 해서 그 수익 나는 부분까지 같이 정산을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엑스코 쪽에서는 어차피 이게 뭐 그냥, 이게 엑스코라는 조직도 그냥 일반 민간 회사가 아니라 대구시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어떤 그런 사업성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수익이 난 부분까지는 반납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 올해부터는 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2차 추경 때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보조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참가비, 입장료 등을 갖다가 실제 그 수입을, 실제 수익금 현황은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년 보조금 정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 2025년 감사에서야 구체적인 수익 규모가 확인되었는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줄 그 당시만 해도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정산받는 걸로는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시 보조금 2억 9,000만 원 준 것에 대한, 그 2억 9,000만 원, 뭐 2억 원 그 정도 금액을 준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을 받았지 수익이 난 부분을 얼마 이상, 뭐 입장료가 얼마 되고 전시부스 판매 금액이 얼마 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왔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보조금 교부 및 당시 행사 수익 규모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보조금 지원액을 미리 조정하여 수익금 반환 조건까지 명확히 했다면 불필요한 시비 지원을 줄이거나 사후 일정 부분을 반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보조금을 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 그린에너지엑스포 결과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은 필요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데다가 수익금 반환을 위한 교부 조건까지 없어 사후 회수 가능성마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엑스코라는 조직이 그냥 일반적인 민간 회사가 아니라 어차피 대구시가 출자한 일종의 공공성을 띤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났다고 해서 이 엑스코 자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거나 어떤 민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구시 조직이기 때문에,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회계 기한 측면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수익까지 정산을 받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엑스코라는 조직이 어떤 공공성을 띤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 점은 우리가 독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사업을 또 더 확장해서 잘하도록 성과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하는 연례적인 그런 행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문제는 단순히 정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수억 원의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면서도 그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수익금 반환 조건조차 붙이지 않아 지출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가 통보된 2025년 7월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 구조 자체를 재검토했어야 함에도, 대구시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와 같은 보조금 운용 사례가 없는지 향후에 전수조사를 꼭 해서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익금 반환 조건을 반드시 교부 조건에 반영해서 대구시 재정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보조금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꼭 이쪽 국 말고도 많은 국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의원님들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이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사업 내용인데요.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보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추경에 급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 9월 8일 자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남일보에서 나온 기사던데요. 여기 지금 마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주 내용이 뭐냐 하니까 결국 우리 대구의 창업 기업 수도 줄고 또 매출도 줄고 그다음에 창업 2~3년 차 생존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기술창업 생태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났던데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여기 지금, 또 이게 추경호 시장의 주된 공약이기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혹시 그렇게 된 필요성 내지는 배경이 뭐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창업 관련된 국내 전체 파이는 많이 커졌지만 그게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들 순유출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요즘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지역보다는 수도권으로 가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이런 청년 문제도 해결하고 그동안 약화되어 있는 이런 창업 생태계를 다시 우리가 붐을 일으켜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지금 보니까 위탁·대행으로 해서 동의안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방식에 대해서 추진 배경이라든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여기에 혁신센터를 하게 되었는지.

예. 우리 지역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대학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지역 창업 전담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중요한 창업 관련되는 인프라라든지 프로그램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경센터에 이 사업을 위임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보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상당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성과가 있나요?

우리가 창업 사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매년 성과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보고 또 피드백을 해서 우리 창업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가 나고 있고 매출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지금 올해에도 유사 시설들이 준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삼영초교 부지에 그린스타트업이라든지 또 동구에 AI창업허브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 기관마다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살펴봐서는 그게 그렇게 차별성이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각 기관마다 특성이랄지.

예. 우리가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차별성을 두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린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쪽이 서대구 쪽, 3산단 이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기계, 그다음에 부품 이런 쪽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은 제조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동대구벤처밸리 쪽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의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들이 많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업 기업들이 다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크게 이 10억 원 사업 중에 일부는 그 창업가들의 주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3억 원 정도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존의 창업을, 특히나 저희들이 역외에 있는 기업들을 대구로 가지고 오려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주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3억 원 정도를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창업 기업들이, 특히 이제 AI를 활용한 요즘 앱들,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 창업 기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 주고 창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기 창업, 예비 창업가들을 창업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사업화 자금도 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팀 빌딩도 하고 그런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창업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또 프로그램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라면 이 부분은 초기 창업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 창조혁신센터에서는 정말로 창업을 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다른 기관들에서는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2~3년 지난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또 분야별로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쭙고 싶어서 여기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 지금 10억 원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산출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그 사업비와 그리고 정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약 5,000만 원, 5,000만 원씩 나누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1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이 사업을 할 때 왜 여기 따로 이렇게 인건비가 필요한지, 사실 기존 혁신센터에 지원한는 것 중에 인건비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새롭게 인건비를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관리하고 또 창업 기업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넣어둔 부분이고요. 전체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창업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간접경비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창경센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임차를 하는, 이 교육장비 임차를 하는데 사실 PC도 20만 원씩 해가지고 2,5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용역비로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홍보비 내지는 네트워킹 행사 비용으로 해서 9,0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들 간, 업체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데 그런 비용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사실 지금 네트워킹이 15회나 이렇게 펼쳐져 있던데 이 10개월 동안 왜 15회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오히려 업체에게 조금 더 지원되는 것이 그들로 봤을 때는 수혜받는 그런 게 조금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거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예비 창업가들을 모아서 팀 빌딩도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배 창업가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구상해 나갈지를 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 센터나 이런 곳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선정된 기업에다가 만약에 이런 비용을 줄여서 너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의 방식은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르게도 활용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간접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대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원해 놓고도 막상 수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접 이걸 지원받는 기업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 창업을 했을 때 그래도, 이게 지금 10개월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은 버티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고 싶으나 대구 이 지역에서는 투자받을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수 인력 확보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대구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기서 딱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기업들이 다 평택을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기업은 창업했지만 이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구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 계속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또 지원받아서 해마다 자기 운영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업 기업을, 많은 수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렵게 창업한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계속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누수를 조금 막을 수만 있으면, 이런 금액들이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조금 더 그래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들이 조금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잘 살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쨌든 기업들한테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접운영비에 대해서 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에 보시면 이번에 골목상권 활성화 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 한 50억 원.

예.

하여튼 민선 9기 첫 추경하면서 골목상권에 이렇게 예산 지원을 대폭 해주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정 기준은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에 이거는 사용자가 많은 그런 시장이라든지, 그렇게 선정했는 걸로 보입니다. 맞죠?

예. 여기 80개소인데 저희가 시장 등록된 게 147개소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 이런 걸 제외하면 사실상 대구시에 있는 거의 모든 시장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중에서 보통 장바구니 업하고 세일 페스타 이거는 전에도 상품권 관련해서 3만 원 하면,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 이번에 새로 상권이 들어서는 골목 브랜드 업, 이런 거는 이번에 새로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급 행사가 조금 다른 게 정부에서 추석, 설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농림부하고 해수부 해가지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이런 거 사면 3만 얼마 하면 1만 원, 6만 7,000원 하면 2만 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품목 외의 것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엄청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런 물품 제한 없이 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형 상점가하고 그다음에 일반 축제 지원 이런 걸 같이 묶어서 50억 원을 했습니다.

예. 여기 상권이 들어선, 사업 대상을 33개소 지정했던데 6억 6,000만 원 같으면 한 번 행사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책정됐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체험 이벤트하고 버스킹하고 야시장 이런 축제하고 또 골목 브랜드 업 이것도 보니까 랜드마크, 아니 뭐 포토존 이런 거 설치해 주는 비용으로 나오던데 그게 2개 합쳐가지고 한 15억 원 정도 되던데, 이거 국장님, 향후에도 이런 예산을 계속 해가지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한 번.

일단 저희 예산 사정이 좀 좋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 내부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좀 추진해서 성과를 좀 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범적으로 그냥 한번 지켜보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우리 집행부 전체에 우선순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걸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 행사하시면서 우리 집행부 말고 그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는 어떤 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요?

그 환급 행사는 시장 상인연합회에, 물론 대구시와 같이 하지만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점가 지원하는 것하고 축제하는 것, 축제하는 거 이거는 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랜드마크, 포토존 이거는 우리가 구·군에서 바로 자본보조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여러 몇 개의 단체가, 한 단체가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중첩되는 경우도 사라질 건데 이렇게 세 군데 단체가 하다 보면 서로 소통하지 않고 공유가 안 되면 같은 행사라도 예산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장님이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사전에 신경 쓰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맞는 말씀이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통합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평소에 또 상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는 지금도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서문·칠성야시장 같은 것,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주의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취지로 이렇게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이렇게 매년 명절 때 이런 행사를 하는데 살아나지를 않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 속담에 언발에 뭐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힘드시고 어려운 점 다 압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렵고 힘든 일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진정성 있게, 진짜 우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 이게 온라인으로, 사실은 물건을 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전통시장에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간다기보다는 뭔가 저희가 축제나 어떤 문화하고 좀 결합을 해서 어떤 핫플레이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거 외에도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요새 금리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한 거고, 주신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구 의원 이원우입니다. 먼저 우리 김중군 위원님, 오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제 전문인데 다음에는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하고 바꿔서 한번 할게요.

예.

저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너무 좀 많이 알고 있어서. 먼저 저는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 내 시내버스가 26개 업체에 1,652대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예. 교통국장 허주영입니다. 아마 맞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으로 이게 매년 한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산출 근거에 보니까 총 운송원가가 4,959억 원이고 총운송수입이 2,597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준운송원가를 올해 재산정하는 데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어떤 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년 5년마다 이걸 산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문용역기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이거 결정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단 보고가 된 상태고 버스조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종료되고 나면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되고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고 또 우리 대구에서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통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구시 재정도 약한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재정이 지원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왜 시작이 됐고 준공영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예. 준공영제라는 부분이 현재 요금체계, 요금 수준으로 보면 대구시의 노선 중에 흑자를 낸 노선은 없습니다. 사실상 재정 지원 없이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버스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만약 이걸 모두 민영에 맡길 경우에는 지금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 노선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노선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도에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수요가 좀 낮을 수 있는 그런 군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도심 지역과 연결이 필요한 노선들은 지금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맡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노선 관리를 위해서 준공영제라는 제도가 생겼고 현재 그 요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노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2,0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정 지원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72세 이상은 무임승차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 대구시 전체 인구 중에도 72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72세가 안 되신 어르신들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프로테이지로.

예.

그러면 이게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앞으로는 이게 대구시민들이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대구시도 지금 재정이 약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될지 또 버스업체에서는 무료, 그러니까 무임승차도 문제가 있지만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차고지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길바닥에 버리는 돈이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업무 시간도 늘어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계를 구상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661㎞에 달하는 버스가 공차회송으로 불필요한 연료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영남일보의 8월 3일 자인가 보니까, 영남일보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죠?

예. 봤습니다.

내년에 대곡동 공영차고지 확장이 완료되는데 공영차고지와 버스 노선 간 효과적인 연계의 운영 전반에 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대곡동의 공영차고지가 확장이 된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대곡동 공영차고지가 확장이 되면, 사실 저도 언론 내용을 봤고 그리고 지금 공차거리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공감합니다. 다만, 노선은 이용 수요에 따라서 정해지다 보니까 기점하고 종점하고 또 실제 차고지하고 위치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기점, 종점과 차고지의 이동하는 거리에 공차거리가 발생하는 그 비효율이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공영차고지가 새로 확장이 되거나 또 저희가 이 언론 내용과 비효율에 대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확장 부분 그리고 업체별로 차고지와 기점, 종점을 최대한 인접한 데 배치를 하려고 했지만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되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원금 증가에 대한 주원인이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내버스가 지금 내연기관 외에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된다면 유류비는 좀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내버스 전기차 비율이요.

제가 지금 바로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도입 확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6년도에 수소차는 30대 도입, 2027년도에 수소차 47대, 전기차 98대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유류비하고 인건비가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유류비는 또 대외 여건에 굉장히 변동성이 많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재정 지원을 줄이려면 이 중에서 친환경차 도입, 전기차와 수소차 도입 확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도 전체 중앙정부의 어떤 기조랑도 일치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자가 이런 친환경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보다는 우리 대구가 많이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 수소차나 전기차 보급이 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대구 자원에 좀 이렇게 많이, 재정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려운 대구시 재정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 규모와 집행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전반을 면밀히 살피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많이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경실련에서 우리 버스준공영제 운영 실태 보고 한번 발표한 거 있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른다고? 올 3월에 경실련에서 우리 대구 버스준공영제 운영 실태 관련돼서 발표한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제안한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아마 이원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적사항들과 중복되는 것들인데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공사가 착공이 된 후로 사실 여기 교통체증이라든지, 저도 출퇴근을 여기로 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공기가 최초 밝혀졌던 시기보다 조금 늦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비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공기가 늦춰진다는 것을 사실 일반주민들이 알기에는 크게 납득을 못 할 것 같은데 우려는 이렇게 늦어지는 공기가 결국은 시비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사업 기간 2019년부터 2028년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8년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암반이 굉장히, 경암이라든지 단단한 암석이 나오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비는 계획에 따라서 2028년 준공 목표에 차질 없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의 예산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지원분에 비례해서 시비를 지금 매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매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 매칭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보니까 예산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172억 원 외에도 지금 남아 있는 시비 매칭 금액이 거의 1,400억 원이 넘어가는 규모인데 이게 지금 워낙 재원이 어렵다 보니 예산실과 협의하시는 건, 물론 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지방채를 태웠을 때 이자율과 매칭이 늦어져서 공기가 늦춰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비교들도 좀 이렇게 같이 검토가 되고 있나요? 국장님.

저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이자율도 있겠지만 지금 공기가 지연될수록 공사비는 증가합니다.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주민들이 느끼시는 불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관 부서는 원래 여기 모든 실·국장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실은 전체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불편, 사회적 비용과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런 손해가 쌓이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조야~동명이나 진천네거리~대천로 사업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목표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의 이동운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 교통국에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 출입구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병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공사기간 변경이 계속되어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2024년에 시작해서 공기가 지금 현재 한 3번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임금 체불 또 공사 임의 중단 이런 이유로 계속 작업을 못 하고 있다가 같이 했던 두 번째 서울 회사가 이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첫 번째 연장했던 것은 지장물이 많았습니다. 통신선로하고 한전주 이설 관계로 늦었고 또 법정 제연시설 정비 이게 좀 늦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초기에 그런 지역에서 업체가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 대구시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비용이 205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257억 원, 그죠. 그리고 2025년도에 350억 원 정도 이래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늦어짐으로 인해서 물가 변동 이런 부분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에 그런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다른 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지연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사업이라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보지만 너무 지연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좀 면밀히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업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완공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사실 지금 여기 서부정류장에서 두류네거리 가는 구간에 그 부분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이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지금 구조보강을 하려고 어스앙카라든지 그쪽 구조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하면 내년에도 사업비가 한 16억 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어느 정도?

한 11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공법 자체가 비개착공법이라고.

예. 맞습니다. 지하에서 개착하지 않고 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좀 더 공기의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이게 아시다시피 1호선 공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1호선 공사하고 난 후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연결통로를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굴착했으면, 두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착을 완전히 해서 했으면 지하매설물을 알기 쉽고 공사도 좀 쉬웠을 텐데 그런 지하매설물을 또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러면 복공판하고 이래 해놓으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편의 이런 문제 때문에 비개착공법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교통의 편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 비용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맞을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저희들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 공사에 대해서 조금 진행과정이라든가 또 예산 편성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고개역 역시 저희가 한 250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고 특히 하수 본관이 반고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설하려니까 이설비만 해도 이게 한 57억 원 듭니다. 그러면 현재 30억 원 예산인데 감리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설작업한다고 개복을, 오픈컷을 해놓고 또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되고 난 후에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걸.

최소한 한 125억 원 정도는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0억 원 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체 시 재정 여건 봐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서구, 달서구 같이 연결되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계속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대구시 재정 여건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아무 사업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도 달라지지 않겠나.

예.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편의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편의를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에 질의해 보니까, 전체 과에 있는 부분도 다르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몇 마디 좀 더 생기고 하는데 정책질의 때 제가 도시철도 엑스코선을 좀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의 질의 내용을 좀 많이 삭감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형재 기후에너지환경국 국장님한테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을 때 좀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또 대구시에서 봬가지고 반갑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경제국에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경제국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에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골목상권 회복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우리 AI나 모든 부분들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획은 올해 세우고 내년에 추진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세부 내용 쪽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옛날에 로고젝터가 최고 앞서가는 AI 신기술이었다면 지금은 무비젝터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고 입체화·다각화된 어떤 기술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로고젝터를 해야 될 만한 사항이 적혀 있던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벌써 신사업에 대한 신기술이 골목상권에 투입돼 있고 이걸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로 회장님이 저희한테도 그렇고 되게 고충을 토로하고 직접 전통시장한테도 문의를 했나봐요. 그런데 단호하더라고.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장 적응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짧게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저희 쪽으로도 좀 간혹 오는 부분이 있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시장이나 우리 골목상권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 이렇게 소위 쉽게 얘기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 우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상인들 입장에 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재단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지금 추경호 시장님께서 골목상권이라는 상점가, 작은 부분, 소상공인을 위해가지고 한 50억 원 정도 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 50억 원.

거기에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유연하게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도, 작은 것마저도 좀 챙겨가는 그런 어떤 그게 좋겠다 해서 질의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엑스코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열일하십니다. 제가 정책질의도 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들어가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공론화 비용을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에 반영시켜서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도출될 건데 향후 정책결정에 대해서 이 도출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적용돼가지고 이게 반영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형식 때문에 지금 현재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 차량 형식은 AGT냐 모노레일이냐 현재 이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AGT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도 됐고 발주도 다 되어가지고 시공업체도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책결과 토론이 나오면, 도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영되는지 잠깐만.

AGT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25% 이상 증가되면 저희가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타를 하게 되면, 재타와 그 이후 과정을 거치면 한 4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공익적인 측면보다 시민단체 그 속에 들어온 분들 중에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또 시민들, 그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전문가나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속한 사업 추진이나 그리고 또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도 해당될 수 있다는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는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단체에 그 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론화도 한 6개월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방채를 내가지고, 그때 우리 부시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번 추경에 279억 원을 태워가지고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또 없는 살림에 예산까지 책정해 놨으니까 이건 잘 집행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차량시스템이 변경되면 설계하고 인허가가 다시 검토되잖아요. 좀 전에 4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요. 기간은 4년이라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예상은 해놨습니까?

다시 한번 아마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AGT로 계속 추진해 왔고 비용 계산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적인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확한 추계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물가 상승분하고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노레일로 될 것은 아니지만 또 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로 바뀌었을 때의 어떤 경비에 대한 조사는 미리 좀 가정치라도 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담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저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체결된 공사나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인허가 변경과 해지 이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용 부담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좀 잘하라 못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론화상에서 진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주고 또 이 거점, 어떤 노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대구시민들한테 상당한 주요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공사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 보면 주요 추경 세입예산안 간 재원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추경 이후에 불과 두 달 만에 편성된 민선 9기 첫 추경입니다. 법정·의무적경비와 계속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회기 추경 재원 절반 이상을 미래세대의 빚인 지방채와 지난해에 남은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러한 재원 구조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감소 등에 따라서 장기화될 현상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권오섭 위원님, 우리 대구시 지방 재정 전반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를 1,000억 원 이상 발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주요하게 관리하는 지표가 채무 비율입니다. 채무 비율도 거의 20%에 육박하게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감소한 건데 그게 대구시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취득세가, 원래 취득세가 저희 세수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2022년에 한 1조 2,400억 원 정도 하던 것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7,800억 원, 본예산 기준으로 한 4,000억 원 이상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세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복지비나 인건비나 대중교통 운영비 이런 것들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법정·의무적경비들은 계속해서 늘고 그게, 특히 사회복지비 비중은 저희 특·광역시 중에 대구가 가장 높은 편이라서 여러모로 세입은 점점 경직적이고, 세출도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더 늘다 보니까 결국 재원 부족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하여튼 현재 기준대로라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내년도에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재정의 어려움이 좀 당분간은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좀 하시죠?

예.

그리고 다음은 지방채의 1,090억 원 추가 발행과 채무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17.6%고 충청북도가 18.1%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최근에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약 전체적으로 평균 18%인데, 18%인 상황에서도 재정에 비상을 선언하고 고강도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법정상 재정주의단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 속도와 향후 상환 부담을 선제적으로 가리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대구시는 올해 본예산부터 지방채를 본격적으로 발행하는 중인데 이번 추경 지방채를 포함한 대구시의 채무 잔액은 얼마이고 대구시가 생각하는 적정 채무 비율과 추후 발행 여력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민선 9기 접어들어서 경기도 그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가 그쪽 시·도지사님들께서 지방 재정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도 하시고 심지어는 그전에 계셨던 전임 시장님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통계로 보면 대구가 더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신데 아까 채무 비율을 보면 저희는 이번 1,000억 원을 포함한 2차 추경 기준 채무 비율이 19.8%까지 올라갑니다. 경기도나 대전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재정주의단체가 채무 비율 25%부터인데 저희가 5%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채무 비율로 봤을 때는 16개 지자체 중에 한 5위 정도로 되게 순위도 높고 그래서 채무 비율 상황은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채무 비율이 재정위기단체까지는 안 가도록, 재정주의단체가 25%이고 40%가 재정위기단체인데 재정주의단체만 되더라도 여러모로 중앙정부로부터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주의단체까지 안 가고 그 안에서 채무 비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이게 법정·의무적경비라든지 주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만 해도 벌써 19.8%인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신공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실상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또 그것도 지방채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재정주의단체까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걱정이고 실장님이 더더욱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현재 약 20% 정도 약간 미만이지만 하여튼 재정주의단체 25%에 안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지방세 감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지방세는 최근에 3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당초 전망보다도 460억 원 정도, 2.7%가 초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초과 징수가 부동산 거래나 기업 실적 개선 등 다른 지속적인 증가 요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인지 그리고 올해 지방세 목표치 달성 가능성과 함께 향후 지방세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전에 말씀한 것이 중복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입 부분은 취득세가 가장 경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취득세가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실 목표치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40억 원 정도 낮게 잡았는데 막상 올해 한 6개월, 7개월 해보니까 낮게 잡은 것보다는 조금 낫고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6월 달까지 걷히는 게 조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초과세수 약간 발생하는 게 목표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개념보다는 목표를 워낙 낮췄는데 전년하고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초과세수는 나중에 결산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현재도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가 그런 당초 예측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이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신규 분양 이런 거는 잘 안 되는데 기존 아파트 이렇게 사고 팔고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보다는 조금 높고 그래도 세수의 전반적인 수준은 전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우리가 매스컴에 보는 것보다는 거래가 약간 활발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덕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번 추경의 나머지 주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므로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의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필요 재원을 또다시 지방채로 충당하거나 예치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세입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면 일단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껴서 구조조정하는 것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새롭게 또 안 하던 사업들을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시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세입이나 세출, 특히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저희가 편성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면서 다음번 지방채 발행이 또 얼마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다 감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은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투여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지방채에 너무 의존하는 재정 운영이 반복되면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고강도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재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대구시 시민원탁회의입니다. 원탁회의 운영 증액이 좀 되었는데요. 시민원탁회의를 보니까 내용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총 22회 개최해 오다가 한 7,700명이 참석했고 민선 8기 때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이유는 보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또 토론 결과가 나왔으면 정책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데 미흡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기에 대면은 좀 어렵고 미디어로 생태계가 변하면서 조례 폐지를 하게 됐다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4년 만에 시민원탁회의를 하게 되는데 정책적 판단 근거하고 달라진 여건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민선 6기 때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이걸 전국 최초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의 그런 시기적 상황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그때 그게 또 홍준표 시장님 들어가지고 이게 그런 문제점을 더 크게 인식을 하고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시민단체로부터 어떤 시민사회, 특정 단체라기보다 시민사회 전반에서 조금 대구시에서 제일 잘해 오고 있던 건데 이렇게 소통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대구시가 불통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중에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민원탁회의를 다시 부활시켜서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저희가 인수위 기간 동안에 분석을 해서 예전처럼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 아니라 돈이 적게 들고 또 여러 가지 형식을 조금 유연하게 두는 형태로 해서 하면 지난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이번에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9월 달에 시민원탁회의를 하고 10월 달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련 조례 제정하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구성되기 전에 회의는 어떤 성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사실 시민원탁회의라고 하면 개념이 이게 법적으로 아직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권영진 시장님 때도 나름대로 대구시가 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권영진 시장님 때는 하루에 대규모 인원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밥도 먹고 이렇게 숙의하는 형태로 했는데, 꼭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기회로 다양한 포맷을 두도록 하자. 그게 숙의 방식도 될 수 있고, 설명회도 될 수 있고, 토론회도 될 수 있고, 공청회도 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유형을 다양화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소통 방식은 사실 우리 행정절차법이나 일반법에도 다 근거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리는 재원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상의 관련 법률을 다 따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대구시 우리 민의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절차,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더 잘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정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라도 기존 법령 안에서 위법한 사항이나 또 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싹 준비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향후 의제 선정하고 그리고 운영 방식, 여기에 관여할 목적의 주체는 운영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민원탁회의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 같은데 조례 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일정을 어떻게 조정·관리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당장에 지금, 조례는 최대한 빨리, 이번 회기는 이렇게 지나가고 가급적 9월 중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10월에 의회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하는 대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먼저 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 듣는 숙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하면 좋긴 한데,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가급적 조례를 먼저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정 안 되면 조례 제출이 당장 다음 달 초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반영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나 정해주시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숙의 과정이 좀 잘 준비돼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전에 우리 시민원탁회의는 1회에 모이는 분들이 한 349명 그리고 또 예산도 말했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대규모 토론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민원탁회의가 8회고 운영위원회는 4회, 그래서 금액도 전체 금액을 3,680만 원 정도, 소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의제를 놔두고 논의를 좀 덜 해보겠다, 횟수도 그렇게 많이 또 잡아서 진행하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토론회, 설명회, 숙의 과정 그리고 공론조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회차별 운영 방식과 일반적인 간담회와 설명회의 차이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잘해 나갈 건지.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권영진 시장님 때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적게 잡기는 했는데 일단 그전처럼 돈을 많이 들이는 방식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토론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가급적 시민단체라든지 경제단체,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두 분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제는 숙의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어떠한 주제는 토론회로 그냥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건 또 며칠 하는 게 좋겠다. 여러 번 하는 게 좋겠다. 시기, 횟수, 방법, 방식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좀 거기도, 시민사회나 우리 시의회나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 추진하는 시민원탁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 모델과 그리고 또 핵심 운영 기준은 무엇입니까?

운영 모델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토론회, 설명회 그다음에 숙의토론 이렇게 하고 기타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숙의 방식이 아닌 이상은 토론회 이런 것들은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모델이라는 것도 사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세 가지 플러스 알파 정도의, 큰 틀은 그렇게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보고 또 해당 주제나 의제를 보고 그걸 섞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 한 번 하고, 설명회 한 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숙의도 해보자. 이렇게 연달아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급적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의 대표성 그리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등 그리고 또 시민원탁회의에서 필요한 숙의 과정.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래도 핵심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운영위원회를 균형 있게 잘 구성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토론 방식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자체 기준으로라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시민원탁회의라는 것은 시민원탁회의에서 결과 나온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려면 관련 부서하고 기한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또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위원님 말씀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듣고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들었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이행이 되는가를, 그게 더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 이행 상황이라든지 반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것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도 부여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년간의 자료는 다 모아져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완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의정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것도 차질 없이 좀 기관·부서와 또 우리 대구시가 좋은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사업설명서 117쪽에 보시면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니까 원래 한실들에는 이렇게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130억 원 정도가 투여되고 2019년도부터 실시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산림청에서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지금 국립 치유의 숲 이게 대상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거를 보니까 임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공원이 중복되면 좋으리라고는 여겨지지만 혹여나 이게 사업이 중복돼서 혹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은 없을까라는 사실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두 시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 이게 휴양공원은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산책, 그다음에 휴식 이런 기능이 주목적이고 우리 국립 치유의 숲은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조금 힐링, 의료 쪽에 포커스를 두고 타 지역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도 국립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 휴양공원을 한다고 발표를 지정했고 그 뒤에 휴양공원을 전제로 해서 산림청에서 이제 국립 치유의 숲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청에서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조성돼 있는 지역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일단 국립 치유의 숲을 국가가 125억 원을 들여서 유지·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하는 게 급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를 위한 임시 도로, 진입도로를 내고,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게 보완이 필요한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확장해서 편성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시 도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시면 그러면 임시 도로를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그럼 폐쇄를 하는 건가,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을 건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거는 산림청이 지금 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6월부터 국립 치유의 숲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구거도로라고 지금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를 위한 도로를 빨리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 보상하는 데 5억 원, 이건 나중에 정식 진입도로 들어갈 때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임시 도로를 개통하는 데 국가 구거하고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임시 도로를 개설하려고,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산림청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부담을 하거나 국비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또 대구시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먼저 휴양공원을 한다고 도면을 고시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24년에 치유의 숲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전제가 휴양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치유의 숲하고 산림휴양공원을 동시에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휴양공원은 2029년 개장 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돈이 한 90억 원 이상 드는데 그건 일단 협의가 됐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입도로 부분은 산림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125억 원을 대고, 유지·관리비도 다 대고, 우리가 휴양공원을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 255억 원 정도의 규모라면 이거 상당한 거죠. 또 금액이 투여되는 시설이고 사실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조성이 되길 바라고 다만 한 가지 바란다면 이만한 사업이 투여가 되지만 혹여라도 또 이렇게 중복되어서 쓸데없는 데 우리가 예산이 낭비될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잘 살펴가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우 위원입니다. 저도 연달아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2수목원 방문자센터 관련해서 지방채의 부담과 공정, 유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2수목원 방문자센터를, 이 사업의 목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목원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수목원 자체가 벌써 힐링 장소고 가면 탄소중립 그런 것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2수목원은 지금 달서구에 있는 수목원과 함께 동서 균형발전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차원에서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방문자센터는 수목원의 연구, 체험, 교육, 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수 시설을 하는데 2024년도에 당초 시비로 다 할 거냐 그다음에 둘째로 이건 좀 특색 있는 건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2024년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시비, 국비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겉으로 제가 이렇게 자세한 속사정은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실장님 잠깐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예산 편성 사유에 보니까 “도시 생활 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문화를 증진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 안 해도 목재문화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전주나 서울이나 다른 쪽에 목조 건축물이 있는 데 보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그냥 무미건조한 관리동이나 연구시설을 짓는 것보다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의미 있고 독창적인 건물을 짓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 91쪽입니다. 제2수목원 방문자센터 목조건축 건립사업 30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130억 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65억 원씩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2026년도 균특회계 30억 원에 대응하는 시비 30억 원 전액을 지방채로 편성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 마련을 한 부분일 텐데 본 사업은 내년에도 잔여사업비 60억 원 가운데 지방비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차질 없이 재원 마련이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죠? 내년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당초 본예산에 시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30억 원을 금년에 못 하면 산림청에서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급하게, 사실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이제 설계 다 끝났고 일상감사 중이고, 금년 한 11월 되면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원을 추경에, 우리 예결위하고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30억 원만 하면 공사가, 국비 30억 원 받아서,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담당 부서와 기조실과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은 개소당 총사업비가 130억 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업 기간 중에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총사업비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공사 발주하는 데 아직까지는 공사비 증액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거에 산림청의 동일 사업으로 추정되는 우리 괴산군의 탄소순환센터도 보니까 당초 연면적이 3,000㎡, 지상 4층 규모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게 조금 축소됐더라고요?

예.

연면적이 2,104㎡, 지상 3층으로 축소가 된 것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시도 총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연면적 주요 기능에 또 줄여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그냥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상황과 실제 착공 시점은 좀 빠를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언제쯤.

예. 설계는 9월 달에 마무리됐고 지금 건설기술 심의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받고 있고 바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2수목원 자체 기반시설 주차장하고 체험시설 이런 것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엇비슷하게 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사업은 국산목재 활용과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목조건축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재와 마감재 가운데 국산목재 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목조건축이 건축단가가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일반 콘크리트 건축물과 비교해서 초기 건축비 차이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건축비 차이는 통상적으로 일반 건축물, 저희가 지하 1층이 있기 때문에 터파기나 공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으로 했을 때도 제곱미터당 한 500~600만 원 정도 들고 저희가 지금 2,300헤베 정도 하기 때문에, 제곱미터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00~120억 원 드는 그런 상황이고 목조로 갔을 때도 100% 목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목조로 했을 때 보수나 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도 저희가 그런 우려를 들었고, 그래서 주요 구조부하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국산목재 비율은 저희가 이게 목재 실연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산목재를 사용한다. 구조상 저희 간송처럼 큰 기둥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캐나다나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국산목재를 사용한다. 이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국산목재보다는 수입목재가 더 낫다고 이렇게 다들 평을 하거든요?

예.

보면 우리가 수입목재를, 또 국산목재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또 수입목재를 가지고 국산목재로 둔갑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재를 활용했을 때 건축물 자체가 화재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러면 누수 부분하고, 부식되는 부분하고, 해충·벌레 먹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많이 좀 어렵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아까 우리 실장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외부 마감재를 콘크리트로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유지·관리비도 좀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은 목재로 해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되 나머지, 저희가 진주나 서울하고 수원에 다 다녀봤습니다. 봤을 때, 좀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을 해놨는 사례를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뒀고 한 2~3년마다 한 번씩 오일스테인 이런 건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부제 처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큰 비용이 안 드는 걸로 파악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든 설계 과정에도 담았지만 시공 과정에서도 그런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자센터를 지역의 상징적으로 목조 건축물로 조성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올해 지방비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내년도 추가 지방비가 필요한 만큼 착공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실제 공정에 맞춰가지고 재원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준공 이후에도 안전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반복적인 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면밀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이동운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여성교육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정은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시비 기준 43억 원을 증편하셨네요.

예.

이렇게 횟수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하는 횟수인 25회까지, 지금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늘렸지만 그렇게 시술비를 지원했는데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지원횟수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43억 원이 연말까지 실제 난임 시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추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액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아니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한 7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돈은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올해 했는 당해 부족 미지급분은 익년도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지급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미지급분이 포함되어 있고.

예.

혹시나 이번에 제한 횟수가 사라지게 되면 기존의 초과 대상자라든가 또 신규 진입한다든가 반복 시술로 인해서 연도 말까지, 혹시 또 조기 소진될 우려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익년에, 그다음 해까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병원에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시비 75%, 구비 25%죠?

예.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81억 원대에 달하는 것 같은데 시비가 증액되면 구·군비 역시 또 45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더라고요. 구에서.

예. 그래서 추가로 기준 초과 횟수 제한 폐지하는 데 드는 거는 7억 원 정도기 때문에 구·군에서 기존 비 말고 추가로 부담하는 건 한 2.5~3억 원 정도 됩니다.

구·군마다?

구·군 전체가.

전체가요?

예. 그래서 9군데로 나누면 그렇게,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생각보다 부담은 적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구·군하고 협의는 이루어졌겠죠?

예. 그건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군마다 실제적으로 격차는 있지 않을까요? 지원하시는.

아무래도 재정력 지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합의된 사항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급하게 했는 게 옆에 있는 경북도에서 2025년 7월에 한도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에 난임 시술 관련 병·의원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경북에 계신 분들이 주로 대구에 와서 시술을 받으면서 “옆의 환자는 다 혜택을 받는데 나는 안 된다.” 그래서 “경북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항의도 좀 많았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 출산율이 2023년부터 지금 아주 좀 적게나마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원래 국가지원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구비로 감당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출생 위기가 대구시만의 문제, 경북만의 문제 이런 부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가 존립에 걸린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재정 부담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국비 환원이나 아니면 국비 재지원에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 대정부 건의 진행상황이 또 따로 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까지는 국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또 시비와 구·군비 25, 25 이렇게 나갔는데 2022년부터 이양사업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보전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무슨 차관 주재 회의라든지 여러 부서에 회의를 가면 계속 꾸준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양사업이 다시 국비로 전환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전금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는 자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같아서 그래도 저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렇게 반복적인 시술이 난임 여성이나 부부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 그리고 우울감을 초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술비만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권역 난임 아니면 우울증상담센터 등과 연계해가지고 심리상담이라든가 사후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 경북대병원 근처에 난임 관련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산부인과 교수 그리고 정신과 교수가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분들이 난임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갖는 분들에게 심리상담 그리고 조그만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제도가 유지되려면 또 정밀한 예산 집행과 그리고 또 중앙정부 국비 환원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도 구·군의 재정여건도 좀 살피시고 그리고 국비 지원 건의에도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중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호동 위원님이 실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후PC 교체에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93.5% 증액됐는 부분이 부품값이, 램값이 많이 상승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5억 원 올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부품값이 올라가지고 5억 원을 올렸다고 답변한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메모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 PC값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체를 원래 473대 하려다가 이번에 추경 하면서 260대 추가해서 733대 구매해서 올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숫자까지는 제가 좀 기억을 잘, 보고받았는데 기억이.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09쪽 하단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니터도 80대 정도 추가로 구매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실장님 조금 전의 그 답변은 마치 “램값이 폭등해서 이렇게 비용이 올랐다.”, “예측할 수 없었는 비용이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하셨던 자료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품,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당초 구매하고자 했던 본체 대수를 다 신청을 못 해가지고 추후에 추가 신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부품값이 다 올랐는 게 아니고 램값하고 그래픽카드값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CPU하고 메인보드값은 그대로인데.

맞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불용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불용 컴퓨터가 폐기하는 컴퓨터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오래된 것은 고쳐가지고 약간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에 좀 배포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또 설명서에 보면 윈도우 11이 지원이 안 되는 PC도 교체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올려놓으셨던데 윈도우 11이 지원이 안 되려면 최소 10년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본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비용만 주고 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는 설명서에 보시면 미지원한다고 해서, 이거는 다 10년이 넘은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지원이 안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웬만하면 지원되고 아까 불용을 왜 물어봤냐 하면 램값이 지금 많이 상승했으니까 다른 데 같으면 램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게. 그러면 불용처리할 때 램을 빼고 처리합니다. 그런 게 사실 예산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이런 때일수록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예산 좀 아낄 수 있는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 잠깐만요. 대구미술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문체국장님.

예. 문화, 제가 이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예. 황보란 국장님. 설명서 62쪽하고 68쪽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대구미술관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우리 대구시 사업소로 재편입하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대구미술관만 지금 빠져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이번에.

예. 맞습니다. 시 사업소로 다시 재편되는 것은 미술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내년 2027년 1월에 보통 조직 개편하면 하는데 대구미술관만 이렇게 먼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사업소로 이번에 재편되는 것은 미술관이 유일하지만 이번 9월을 기점으로 미술관만 시 사업소로 재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내부 조직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조직들은,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 있는 단체들은 내년 1월에 다시 또 재편한다는 얘기죠? 지금 대구미술관은 이번에 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 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저희가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원을 4개의 조직으로 분리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시 사업소로 저희가 편입되기 때문에 시에 있는 행정기구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만 나머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재단 설립이 필요한 관계로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냥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너무나, 일단 발표를 해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원 내부의 직제 규정을 개정해서 최대한 조직 개편안과 비슷한 과도기적 조직개편 체제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1일에 미술관이 시 조직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기해서 문화예술진흥원 내부 조직도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준하는 과도기적 조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은 남은 거 반납하고 새로운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차액이 좀 있더라고요. 1억 1,800만 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국장님.

1억 1,800만 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술관 운영 지원 있던 거를 29억 8,400만 원은 반납하고 새로운 조직도 생기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미술관 지원으로 30억 4,4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금액하고 삭감하는 금액하고 추경에 신청한 금액이 차액 1억 1,800만 원이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문화예술진흥원에 있던 금액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이번에 시 사업소로 미술관이 편입되면서 저희 쪽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부 저희 시 인원으로 들어오는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진흥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 하실 때, 이제는 미술관이 떨어져 나왔는데 자꾸 남아 있는 잉여금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예산을 짤 때 좀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물론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국장님이 조금 이런 데 관심 좀 가져주시면 또 예산 운영하는 데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이유는 다 있겠죠. 제가 보니까 이건 약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는 거고, 하여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 조직을 이렇게 하는지. 그 전에는 또 어떤 시장님이 와서 조직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다시 또 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이유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업무가 끊김없고 효율적으로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조직을 이번에 분리 재편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워낙 이질적인 기관들이 통합돼 있다 보니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이 아닌 9월부터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중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진흥원 문제는 작년에도 상당히 이슈가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조직 개편 이후에 하는 역할들도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 선 김에 계속 계셔도 되는데 내가 늦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검토보고서 110쪽, 111쪽하고 사업설명서 155~157쪽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위탁 운영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에 이래 보니까 “동촌보 파괴징후 및 개체 계획에 따라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운영 중단 그리고 운영비 삭감과 운영 물품 구입비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의 위탁 운영이 중단되기까지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을 완공하고 저희가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정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사업 대상 구간이 아양교에서 동촌보까지 한 1.2㎞ 정도 되는 구간인데 거기 동촌보가 고무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로 인해서 파손이 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긴급 개체를 결정을 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 측에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일찍 인지했다면 운영비 감액을 앞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으로 저희가 인지한 시점은 작년 12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혹여나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혹시 부분적으로나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고 또 지난 1월에 있었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매칭 사업으로 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운영 중단 사례를 보면 수상레저시설의 운영이 동촌보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동촌보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또 만약에 보가 개방된다거나 하는 등의 여건이 달라질 경우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11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촌보 개체 역시도 기존과 같은 고무보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한은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무보가 완전히 개체된 이후에도 저희가 안전성도 검토를 하고 시범운영도 해서 완전하게 안전이 확인됐을 경우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상레저시설 운영 재개 시기나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 혹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고무보가 내년 4월까지 개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까지.

그래서 4월에 정상적으로 그게 완공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검사도 하고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시범운영도 해서 적어도 한 6~7월경에는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중단된 만큼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촌보의 안전성과 수상레저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 운영을 재개할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산을 적기에 투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중군 최재규 주호동 임효신 이동운 허정수 박정희 이원우 이형원 권오섭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나현

이정숙 배하영 나혜경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