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옥승철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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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예산재정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 그 외 증인들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예산재정실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재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일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회계과장 윤주현 세정과장 우상환 납세지원과장 김양환 징수과장 직무대리 황세정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이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예산재정실장 봉상균입니다. 2026년 예산재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정은위원장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칠

조동칠파주도시공사사장

파주도시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파주도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정은위원장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지금 3개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출석 중이시죠?

동칠

조동칠파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장

관련해서 도시공사 관련된 질의는 자치행정위 소관 사무에 한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의 서면답변서와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재정실장님과 파주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실장님과 사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앞서서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 우수 시군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지원과 취득세관리팀인데요.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누락 세원 발굴 및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단 먼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 세무조사가 쉽진 않으실 텐데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법인 세무조사는 저희가 법인에 한해서 매년 목표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상적인 사이클을 가진 법인 세무조사 외에 매출액이 큰 사업장, 신규 사업장, 대형 사업장 등에 대해서 또는 법인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대형 사업장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 세무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도와 합동으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직원들이 법인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다 파헤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은위원장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이 정말 너무나 요원한 일인데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이 파주시 지방세 체납 최초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을 매각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전년도 11월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경기도나 아니면 상반기 파주시 적극행정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 수상도 있었지만 이번 경진대회 대통령상은 눈여겨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상자산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에 관련해서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채권 확보 기법을, 사회 흐름이 되게 빨라지면서 새로운 채권들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자산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기법을 발굴해서 도와 행안부에 우수사례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은위원장

대단한 것 같아요. 2022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매각한 사례는 전무했었거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장

관련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몇 가지 자료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206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자 활동 관리 및 재위촉 관련 내부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세지원과에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해서 최근 3년 취득세 감면 건수, 금액, 추징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RPA 안내문자 연도별로 발송하고 있는데 발송 대상, 기준, 발송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 관련해서는 경영평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도별 개선 및 조치 결과, 반복 지적사항, 취약지표 현황 그리고 올해 2026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 개선·쇄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공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직급 및 보수체계 개편 추진 현황과 개편 전후 비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8급 폐지 및 7급 전환 대상, 전환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수당 등 최근 3년 처우개선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신규 입사, 퇴사, 이직률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에 대한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조사 세부 결과, 분야별 점수, 고객 민원 불만 주요 유형, 개선 실적이 있다면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288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절차, 기간과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사업 일정과 현재 계획을 비교한 전체 내용이 있는 공정표라든지 내용 주시고요. 총사업비 420억 원 재원별 확보 집행 현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주시고요. 2032년 준공 가능여부 검토 및 공정 단축과 지연 방지대책 가지고 계신 거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이 완공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민·학생 대상 대체 안전체험교육 운영 현황,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옥승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예산낭비신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당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단순한 민원접수 창구가 아닌 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 모델로 구체화, 접수·조사·개선·공개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고 부서에서는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조례 개정안 심사 시 주문사항에서 언급한 차별화된 운영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다음에 작년 10월 이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 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의 계획이 없었는데 조례 정비와 함께,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과 함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례들을 내가 신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3년간 신고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다시 고치겠습니다. 3년간 예산낭비 처리 내역은 총 13건 안팎이고 그중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2건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이게 좀 적은 게 아닌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도 감사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신고 건수에 대해서 적다는 얘기를 담당자들과 했는데요. 저희가 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보통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인식을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국민신문고 외에 예산낭비에 관한 내용은 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운영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소통홍보관을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포상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런데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건 관련해서 이거는 포상 범위나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옥승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낭비 신고 처리내역 13건 중 인정된 사례 2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포상금 지급 사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인정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성과급 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적정 여부를 따지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또 예산액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2건 사례에 대한 사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신고 건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래서 당부사항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형식적으로 접수 창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제도 홍보와 접근성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입니다. 사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게 자치행정위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여쭤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난 7월에 확정된 2025년 실적 대상 3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3개 모두 라 등급으로 나왔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기관 평가가 장단콩웰빙마루는 라 등급이고요. 파주시청소년재단은 가 등급 그다음에 파주문화재단은 다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옥승철위원

파주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가 나왔고 올해 가가 나온 거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위원

일단 파주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가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는 라 등급이 나온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희도 그렇고 평가를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수익구조가…… 손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지금 3년간 누적 적자가 50억 원인가요? 작년에는 당기순손실액이 9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영업 손실이 15억 원 발생했습니다.

옥승철위원

15억 원 이 정도인데 계속되는 지속적인 적자와 특히 사업에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이 기관이 생긴 게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 장단콩 브랜드 육성, 체험·관광 등 이거는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들인데 사실 출자기관 형태로 설립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되는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공공성을 띤 사업체인데, 그러면 출연기관이나 이런 걸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주식회사가 됐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업의 KPI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위원

대표이사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는 작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을 좀 늘리자는 항목이 있었고요. 그 항목을 보니까 작년 정규직 6명인데 기간제가 24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간제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게 경영이나 전문성 축적, 업무 연속성, 조직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기간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조직 관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장단콩웰빙마루의 비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최근에 로컬푸드 직매장 문산점 개장, 또 운정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공공웨딩 컨벤션 웨딩사업도 시작을 했고 두부공장 등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간제 채용이 많아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정규 직원의 확대는 저희가 수익 구조상 조금 제한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경영평가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외부 전문경영기관에 컨설팅 의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익구조 등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고 해서 2024년도에 우리 센터에서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경우 얼마까지 손실을 예산재정실에서 감당할 예정이시고 혹시 향후 청산 등의 내부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지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청산 등에 관한 거는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장단콩웰빙마루가 출자기관의 형태를 띠지만 단순히 유통사업이 아니고요. 수혜자가 우리 파주시의 농업인들이세요. 공익성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합 농업인들 또는 각 지역농협 조합장님들이 또 같이 하세요, 출자하셔서.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나름 사업구조 개선이랄지 또 확대를 통해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07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 업체 선정 관련입니다. 현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계약금액의 38%를 가져가는 구조가 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별 견적 요청 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관행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의계약 상위 수주 업체의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업체가 수의계약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현재 법령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제한할 내용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또 지역경제의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분산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건을 축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회 제한, 총금액 7억 원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승철위원

일단 수의계약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래도 부서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특정하게 또 두드러지게 몇 개의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쨌든 공정한 수의계약이나 기타 또 다른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2962건 중 2210건 74.6%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현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뉴스를 가져 왔는데요. 가평군 올해 여성기업 수의계약 25억 원 악용 우려 확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대조항이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일반 기업과 계약을 하려면 2000만 원 이상 경쟁 계약을 하면 공고 및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찾아서 우대기업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이 좀 있다고 하는 뉴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밖에 수의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와이프나 아니면 대리인, 한마디로 바지 여사장을 찾아서 올려놓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쓴 용어는 이 뉴스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는 이러한 가짜 여성기업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사실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승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는 충분히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수의계약을 좀 더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장 여성기업이 의심되는 경우 무언가 시민의 제보나 아니면 신고센터 이런 거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관련된 신고 절차나 이런 건 없으시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사실 회계 계약관계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응찰하기 때문에,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계약하는 당사자, 배제되는 당사자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거를 따진다기보다는 계약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저희가 어떤 업체에 이러한 사유로 해서 배제할 만한 기준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은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경기북부에도 센터가 있어서 인증과 관리 그리고 검증에 대한 거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악용한 사례는 어디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성기업 관련 조례는 제가 제정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우려도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악용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것이고 관련된 거는 인증과 검증 절차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

그 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옥승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위원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용역 관련해서 예산재정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3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연구용역이 2024년 45건, 2025년 49건, 2026년 45건으로 매년 40-50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6년에만 약 43억 원의 연구용역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타당성 조사, 파주시 환경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 파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상당수 파주시의 정책과 연결되는 연구이고 또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외부에 예를 들어 경기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 파주시가 시정연구원을 파주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정연구원을 만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예산재정실에 맞지 않은 질의긴 한데 혹시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거나 토의되거나 예산 관련해서 그런 적이 있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미래전략관 소관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파주시 시정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설립까지는 그게 적정한가, 수반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또 광역이 아니고 시 정부에서의 연구원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

오전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안총과 자료 요청했는데요. 내일 있는 사무였는데 제가 요즘 수면시간이 평균 2시간이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고요. 그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

혹시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 질의가 오전에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자료 요청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자료는 오후 감사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위원

예산재정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99페이지 파주시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저희 파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계약 체결, 최종 준공금 집행까지 총괄 책임부서가 회계과 맞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 파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공하는 거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되고 또 관내에 있는 자재와 장비를 써서 지역의 온기를 돌게 하는 것도 회계과가 계약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79건 중에 고용계획이 설정된 71건의 45건이 이행률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41건은 30% 미만. 이렇게 저조한 이행률이 부서 사업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71건 중 28건은 고용계획에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고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나 방침 같은 걸 따로 세우신 것이 있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우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고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정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들을 보면, 혹시 일부 지자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오은정위원

제가 일부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있어요, 실적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1분기 실적, 이게 2026년도 거고요. 이렇게 2분기 실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조례 관련해서, 또 지역에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계약사항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관급공사 진행을 할 때 지역 고용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파주시에서도 좀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의회 끝나는 대로 가서 현안 파악도 같이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오은정위원

꼼꼼히 따지시겠다는 말씀은 사실 작년 감사에서도 재정경제실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반복이 됐고요. 이행률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조례 발표가 타 지자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권고에서 공표사항으로 경기도 내 관급공사 지역건설 실적 첫 시험대라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조례가 개정됐다는 사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정위원

이 취지는 사실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공사별로 지역고용 및 자재 실적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실적 공표제와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평판 리스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경기도도 지금 한발 앞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파주시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같이 이런 것에 동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강제성이 없다는 말은 여태까지 공무원분들께서 부서에서 하셨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핑계죠. 강제성이 없더라도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관심이 미비했다는 측면도 지금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인센티브 외에도 인력 DB나 이런 자재업체 정보를 시공사에다 매칭해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이제 경기도 시스템에 맞춰서 회계과에서도 관리방식에 대해서 마련하실 의향이 확실히 있으신 거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례지침 개정과 같이 지급 시 지역 인력, 자재 사용 증빙 실적서 제출을 필수화하고 시공사별 실적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정기 공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 우수 시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 등 비가격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 주시고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관급공사 지역상생 실적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계과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60페이지 각종 용역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사업비 1703억 원 규모의 40건 대형 용역이 유찰 후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맞습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전환권이 평균 낙찰률이 96.26%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88%대인데 8% 이상 높습니다. 예산 상한선을 그대로 두고 돈을 다 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오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아쉬운 것이 일반경쟁으로 경쟁이 붙었다면 1700억 원 중 약 130억 원에서 140억 원의 시민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대응과, 평화경제과, 중앙도서관 등 19개 부서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용역 문제가.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 입찰일 뿐이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자동 재계약 아닙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제도상 입찰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정위원

불가피한 면들이 사실상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반복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턱을 낮춰서 계약률을 줄여 보려고 노력은 해 보신 게 있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희가 계약 발주할 때 요건을 일단 우리 파주시와 경기도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득이하게 사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관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주할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관련 법령상 입찰 제도가 최초 입찰이 있고 재공고가 있고 재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발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관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입찰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은정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존 자격요건이 1차 유찰 시에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지 일단 재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자세를 좀, 자체 심의절차를 거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업체가, 이왕이면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주문사항을 드리자면 피감사기관은 사업 발주 전 사전 시장 수요조사를 시청 계약지침상에 의무화하여서 과도한 자격요건과 저단가로 인한 유찰을 차단해 주시고 1차 유찰 발생 시 자격기준 적정성을 필수 재검토해서 완화 여부를 심의절차를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8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우리 의회가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모바일 전자예고 홍보를 늘려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으시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 1391페이지를 보니까 단속하고 보도자료 냈다고 조치 완료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해결된 거 맞습니까? 저희가 2025년 번호판 영치 행정처분 전체 실적을 보더라도 체납인원이 264명, 체납액이 2억 8500만 원 대비 징수액이 4500만 원입니다. 징수 전환율로 따지면 15.8%에 불과한데 이게 조치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제출한 자료를 저도 확인했는데요. 사실은 체납에 관련해서나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조치 완료가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체납액 징수라는 게 100%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당초에 조치계획을 낼 때 영치 및 납세유도시스템 홍보 강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 강화 측면에서 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나 체납액 징수에 관한 조치 완료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정위원

그 사안이 완결된 건 아니지만 행위를 했다는 것에 조치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위원

사실 보도자료 같은 이런 배포로 생색내기로는 체납을 못 잡습니다. 영치망을 썼다가 벗어나는 허점부터 막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10명 중에 8명은 돈 안 내고 끝까지 배 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 전환율 15%대에 머물지 않도록 상시 단속체계를 개편해야 될 텐데 그거의 개편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세외수입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번호판 영치인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징수과 직원들을 평일 주간에 오후 근무 조를 짜서 매일 365일 돌고 있습니다. 돌아서 영치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많진 않지만 징수 포상금을 월말에 정산을 해서 번호판 영치해서 반납을 하면서 징수한 금액을 개인별로 실적을 뽑아서 조금이나마 직원들한테 보상해 주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1년 내내 상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정위원

상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노력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실적이 다소 미비하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런 상시 단속체계를 개편해서 모바일 예고시스템이나 이런 거 실효성을 좀 강화할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여러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오은정위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의무적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내야 되는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상당히 있고요. 내가 왜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저항감 그다음에 그런 과태료들이 쌓이는 차량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든지 일명 대포차라든지 그런 상습적인 차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정위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은정위원

또 이어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1388페이지고요. 지금 현황 표를 보니까 부서별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데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부서별 노력에 따른 차이는 아니고요. 세외수입이라는 게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부서별로 부득이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따른 징수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정위원

세외수입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뭘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해서 소송비용 환수금도 있고 부동산과의 개발부담금 이런 세원들이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그래서 체납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세원도 있고 체납 처분이 가능한 세원도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세입인데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발생하는 세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각 부서별 업무에 따른 세원들의 징수율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은정위원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정보과나 건축디자인과는 체납 비중이 높은 반면에 주택과는 0.87%밖에 안 됩니다. 부서 간에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상 이게 세목의 특성의 핑계를 댈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 주택과는 부동산 압류 같은 체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서 중 징수율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세목별 관리인데 환수금은 2년 연속 정리율이 0%예요.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정리율도 14.14%에서 7.93%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부서별 세목별 관리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요. 체납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세원은 부당이득금 세원인데 저희가 소송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인데 이게 체납 처분이 불가한 세원입니다. 사실상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물권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없는 거고요. 체납 처분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물권을 확보해서 공매할 수 없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할 대상자가 전혀 납부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런 경우고요. 또 노인장애인과도 보조금 환수금인데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환수금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확정이 나야 저희가 체납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세목별로 각각 특성에 따른 차이지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또 부서별로 저희가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과해서 회계 결산하고 넘어가는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에서 다 끌어 모아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세외수입체납팀에서 다 끌어 오지를 못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건건이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고 내용이 우리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관리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부 대장화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저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부서별로 징수율 편차가 큰 만큼, 물론 그 안에서도 해결 안 되는 불가피한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알겠고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환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총괄 현황입니다. 파주시 조례에 명시된 주민참여 예산의 핵심 목적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과 예산 편성의 내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법적요건이나 사유지 등의 문제로 반려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안내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 심의 시 부서 검토단계에서 제외되는 심의 대상, 부적격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적격 기준은 아마 건건이 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지가 모두 국공유지가 아닐 겁니다. 국공유지가 아닌 관계로 해서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개선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의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상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여쭤본 이유가 자료 보시면 운정2동 주민들이 신청한 11건 생활밀착형 사업 중에서 심의 대상 올라간 것도 0건이고 반영도 0건이고 11건 전량이 법적 불가고 사유지, 타 사업 중복 이런 부분으로 탈락을 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준비 미달이었던 건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사전에 안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지……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0건이 나온 이유가?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판단은 읍면동에서 1차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2차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사업 신청을 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제한사항이 있을 텐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까지 다 알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요. 부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모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서나 읍면동에서는 넓은 시각으로 해서 넓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안자께서는 그거를 다 인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저희 일대일 사전 컨설팅 제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제안자에 대한?

방인혜위원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주민 접수에 대해서 찾아가는 제안 컨설팅이라든지 일대일 사전 매칭을 통해서 이런 컨설팅을 먼저 해 주시거든요. 저희도 있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제안하시겠다는……

방인혜위원

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인혜위원

제가 시민들과 논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민분들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그런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안했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시민 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이런 컨설팅을 먼저 시행했을 경우에 심의 부적격 탈락률이 10%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운정2동 같은 경우 0건으로 머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공고할 때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불특정하게.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 안에서 일대일 사업도 같이 아니면 별도로라도…… 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역구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조리읍 같은 경우는 37건 중에서 43% 반영되고 문산읍 같은 경우는 39%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되는 비율도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13억 원, 16억 원. 파주읍 같은 경우도 18%, 10억 원 이상이고요. 이런 면에서 운정지역에서 0% 받은 어떤 지역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좀 컸나 봅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수십억 원에서 0원까지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희가 생활밀착형 사업과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을 나누어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주민분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이 1차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부서 검토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부서 의견을 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사업들에 대한 사업 현황을 넘겨드리면 위원회에서 현장 중심의 실사를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현장 실사를 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 북파주 쪽에 열악한 시설…… 사실 시설비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북파주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배수로니 농수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많은 쪽을 선정하시다 보니 읍면동별로 편차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이번에 8기, 작년에 7기 그 위원회입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7기 위원회는 작년에 80명이었고 올해는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입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위원

읍면동 이번에 2명씩 해서 4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특성상 어떤 그런 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도 저도 감안은 합니다. 도로 정비, 하수도 준설, 토목공사 사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60% 이상, 86억 원이고요. 복지청소년 이런 소프트적인 것은 전체에서 1.6%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너무 편중되지 않는 예산으로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끔 컨설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고 당부사항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학교 그 부분에 조금 더 일대일로, 지역별로 밀착될 수 있는 컨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등 배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 유형별도 어느 정도 비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도 골고루, 지금 2명씩이라고 배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균등하게 지역별로 인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256페이지 공무용 차량 시민 공유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용 차량을 활용해서 시민 공유서비스를 운영해 오신 점에 대해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도화해 주심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고맙습니다.

방인혜위원

내부 만족도도 9.1이더라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리고 이런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인 노력에 대해서도 칭찬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요금체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차량 공유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아 비즈라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저렴한 업체인 기아 비즈와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일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는 경우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원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9시까지 하는 주말 이용권은 10만 8000원, 4주 기준으로 해서 평일 출퇴근만 해서 16만 4000원,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권 해서 31만 2000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주말 이용권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출퇴근 평일 1만 원, 주말에는 9만 5000원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금액 차이는 자주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높은……

방인혜위원

할인율이 있나 보네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할인율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저희와 같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광주 북구의 나눔카, 양산시의 행복카, 저희처럼 주말에 유휴차량을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정에 100%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사실 주말에 9만 5000원…… 저희가 어떤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지서비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그 부분은 가격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감면을 해서 저희가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려우신 분에 대한 부분, 어려우신 분들의 이용에 관한 내용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장점이나 단점 이렇게 시민들의 조사를 봤는데 가장 좋은 점이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비대면 픽업·반납이고요. 전기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차량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픽업과 반납 그리고 자동차 대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말에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가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정확한 이용률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 주말에 비싼 대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불만족 1위로 삼았던 고정된 픽업과 반납시간, 고정된 픽업과 반납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저희가 이거를 부족한…… 직원 업무용 차량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서비스가. 그래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상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족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방인혜위원

주말은 어떻게 되나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주말은 금요일 18시부터 월요일 09시까지 63시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시민의 일정에 맞춰서 반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비스가 좋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바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죠?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위원

어떤 부분은 셰어링 플랫폼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반납을 하고 또 자율 픽업·반납이 가능해서 모바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른 제도보다는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 준다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서 단점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지금도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방인혜위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납이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자율 반납이 된다면 좋겠다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무용 차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인혜위원

그러게요, 10대던데.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그래서 낮 시간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방인혜위원

맞아요, 보니까 거의 78% 정도는 업무용이더라고요. 시민용은 22% 정도라서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무래도 다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행 가실 때 차가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10대 중에 9대는 소형차고 1대만 대형차라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면서 추후에 차량 교체시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다자녀의 혜택을 늘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계획 있으실까요?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방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9만 5000원의 가격이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되는 시작 직전에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거 적용해 보는 대안도 좀 마련해서-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어쨌든 실장님, 공무용 차량 공유사업의 핵심은 차를 빌려줘서 세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공공의 자원으로 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복지니까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탄력운영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민원들을 반영하셔서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가는 이동복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봉상균예산재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 온 게 있어서 이거 검토가 필요해서 질의 마치고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