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애 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화도․호평․수동 지역구 신민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보고 과연 집행부가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였는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였는가? 시의회와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남양주시에서는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시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에는 10억만이 반영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도비를 각 72억, 84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올 상반기 5월에 광특회계 신청을 하였을 뿐 경기도로부터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이 모두 끝나고 국회로 제출된 10월 이후에서야 지역구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예산편성이 끝나는 시점이 대개 9월경이며 국회로 제출되는 시점이 10월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양주시는 그 시점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시에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추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 읍․면․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늦게 체육문화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보편적 복지․문화․체육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자체 재정으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구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이 끝나고 국회로 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남양주시는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단 한 차례도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구 대표자인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자체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에 사무실까지 내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왜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시가 능력이 부족하면 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도의회와 국회와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남양주를 위해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 준 시민의 대표자들입니다.

남양주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파를 떠나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추경 때라도 시비를 비롯한 국․도비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묵현역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묵현역 건립예산은 140억 원대이고 이 중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2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묵현역 건립도 10억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연말이면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2012년 예산에 나머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모두 편성하겠다는 발상입니까?

한 회계연도에, 한 해의 사업에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100억 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6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봅니다. 혹여라도 저는 남양주시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묵현역 건설사업이 2012년도를 넘어 2013년에도 완공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이 사업을 2012년 이후에 재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에서 입장을 바꿔 묵현역 건설사업을 새로이 2012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그러한 결정을 내려준 시 집행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저의 이러한 우려가 묵현리, 그리고 남양주 전체 시민의 우려라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 예산확보 및 공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편성안과 처리과정을 보면서 현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가장 크게 결여된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통의 부재입니다. 시와 시민들의 소통의 중심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양주시는 철저히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시의회의 대화와 협의요구에 절대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였습니다. 오늘날 발달한 문명 속에서도 소통의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기업 근무시간에 70%를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며 기업문제의 70%가 소통의 부재로 생긴다고 합니다.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할 때 흔히 비유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어김없이 싸우는데 이는 서로 표현하는 언어를 이해 못 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고양기가 좋다고 그르렁거리면 개는 위협을 느끼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보면 우리도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소통의 기술을 발휘하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