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빈지태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느 다른 시군에 비해 복지시책이 우수한 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여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내년 2013년 6월로 그 효력이 다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년인 2013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쌀값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농자재 값과 각종 물가는 인상되고 더군다나 각종 FTA 등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범람은 우리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갈수록 줄어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농가의 전년도 벼농사 총소득은 330억원 가량이며 이 중 벼 경영안정자금 총 지원금액은 14억5천여만원으로서 벼 소득의 4.41%를 차지합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함안군 벼 재배농가 실질 소득의 4.41%에 해당하는 14억5천여만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 벼 생산 농가로서는 참으로 큰 손실인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사기는 꺾이고 의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 조례에 의한 지원 시한을 연장토록 경남시장․군수께서 연대하여 건의하여 주시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일 있을 대선과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시어 내년 2013년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