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 예산은 18억7,430만원으로 기존 예산 17억9,768만원 대비 7,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첫 번째 빈집 정비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1개소당 사업비 3,000만원 정도에 총 20개소 정비를 목표로 국비 3억원,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을, 총 6억원을 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빈집 정비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과 금년 2월 대구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우리 구의 정비 물량과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빈집 1개소당 국·시비 지원 한도는 국비는 1,200만원, 시비는 600만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여기에 시비와 동일하게 구비를 600만원을 매칭하게 되면 1개소당 총 2,4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게 되며 정비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개소 늘어난 25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인상으로 인해 최근 3년간 평균 공사비는 1개소당 약 2,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구비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평균 공사비인 2,700만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방치된 빈집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자 1개소당 구비 300만원씩 25개소분인 총 7,500만원의 구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반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인 특근급식비입니다. 건축과 현원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분의 특근급식비를 추가 반영해서 162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총 1,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5개소 집들 중에서요. 쌈지공원 조성하는 거 하고 주차장하고 특별하게 몇 군데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려고 할 예정이 있습니까?

신청 받은 게 아직까지 25개 다 받지도 못했고 23개 정도 받은 상태고요. 그 중에 쌈지공원하고 공원이 한 다섯 개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조성할 때 결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돼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저희들도 원하는 건 주차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 싶은데 현장 여건이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부득이하게 공원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천동 소재 영선초등학교 후문부근과 또 1개소에 대한 신속한 정비, 철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초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고마워하셨고 감사의 표시를 대신해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동별 빈집 분포가 상태별로 보면 심각도와 훼손 상태에 따라서 좀 구분이 있을 텐데 파악은 다 되셨나요?

예, 3등급으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1등급이 제일 양호한 상태고 3등급이 가장 불량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00개 정도 작년에 파악했는데 3등급이 한 50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좀 빨리 정비가 필요한 곳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동별로도 데이터가 다 있죠? 자료로 저희 의원들께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20개소에서 25개소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빈집 정비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구도심에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 기본 30년, 오래는 50년 이상 된 건축물이거든요. 그때는 집을 지으면서 담장 같은 게 서로 옆집하고 공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그 집을 철거하면 옆집 담장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중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현장도 많이 있고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웃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철거하다 보면 먼지도 많이 나오고 소음도 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웃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들은 활용 면에서는 주민들의 주차 부족한 데는 잘 되고 있고, 그 주차장을 장기 주차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환경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쌈지공원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이 전혀 활용도가 없는, 그리고 쌈지공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사례들 많이 접하고 있죠?

빈집 정비 사업하는 데 보수하는 비용도 1년에 3,000만원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쌈지공원이 많습니다. 풀도 자라고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빈집 정비 사업은 사후 활용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빈집이 있으면 위험하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철거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절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 사업, 정비 사업 이 중심에서 활용 중심의 빈집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도시환경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 정비가 되도록 우리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광식 위원입니다. 성윤희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적인 질문 1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가 가파릅니까? 아니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5년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제일 최근에 조사한 내용인데 20년도에 조사한 거랑 비교하면 거의 뭐 150채 이상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따져보면 20채씩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빈집을 주차장으로 계속 전환을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철거하고 또 빈집 정비되는 게 우리 빈집 정비 사업만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고 또 재건축, 재개발로도 없어지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죠.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천동에도 쌈지공원이 있던데요. 진입로가 확보되면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진입로도 확보되고 쌈지공원이 길이 좀 넓어요. 넓은데도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하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제가 볼 때는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풀도 많이 자라고 빈집 있을 때보다 오히려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부터 사업을 했던데 초창기에는 쌈지공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진입로도 확보가 다 되고, 이게 꼭 진입로가 확보된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건지 그건 누가 결정하나요?

그거는 집주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고 주변 이웃들 하고도 의논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구청에서 몇 년간 사용하나요?

3년 동의거든요. 3년으로 공공으로 쓰는 동의해 주면 저희가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에 재연장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소유자한테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냥 돌려줍니까?

3년 지나서 자기가 동의 안 하겠다 그러면 소유자가 관리합니다.

그냥 개인이 관리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편성목 소송 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회수로 1,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편성목을 2026년 재난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양지남길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추경 성립 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편성목을 2026년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대봉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사업 3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4억4,2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305-01 배상금 등 편성목입니다. 3차 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토지 봉덕동 1313-7번지 반환에 따라 205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편성목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 증가와 골목길 정비 등에 따라 첫 번째 도로 굴착 원상복구 3억원, 두 번째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대북로 일원 도로환경정비사업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500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으로 편성하였고 2026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교부 결정에 따라 양지남길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추경 성립 전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까지의 하수도위임업무 추진 운영 세부사업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25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조정으로 3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401-01 시설비 편성목입니다. 고장 파손 등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전기 시설물의 정비 요구 민원 증가에 따라 전기 시설물 긴급 보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특별교부금 교부 반영에 따라 안전 촘촘 스마트 그리드 보안등 개선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사업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2025년 입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조정 및 퇴직금으로 2,962만9,000원을 편성하여 세출 총액은 15억1,63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애정과 이해와 성원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도로 굴착 원상복구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수로는 전체를 다 하면 한 30건 정도인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고 통신, 상수도 이런 데서 계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굴착 원인이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한전, 유관기관입니다.

대체로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통신이 좀 많습니다.

통신이 많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천동에 굴착 작업할 때 처음에 하수도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가 하고, 할 때마다 굴착 작업했다가 닫았다가 다시 또 다른 전기, 가스나 있으면 또다시 열었다가 닫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게 같이 통합해서 한번 팠을 때 다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도로 관리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외부 기관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동시에 굴착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이 들어가는 자리에 통신이 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심의를 하면 전기 때문에 통신이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이든 상수도관에 작용을 하면 관 안에 찌꺼기가 보이는 게······.

물론 관로는 다르지만 땅을 한 번 파면은 하고 난 다음에 덮잖아요. 완전하게 덮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굴착 작업을 다 해놓고 그다음 또 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통합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심의입니다. 심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들어올 때 이번에 같이 들어왔는 굴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곳에 덧씌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3년 동안 굴착을 못 합니다. 그거는 심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는 2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는 그런 위원회로 해서 관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광식 위원입니다. 1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임시 포장을 하는데요. 보통 임시 포장이 너무 부실해서 통행하는 데 막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임시 포장을 하더라도 통행에 좀 지장이 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진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지하 매설물이 원체 많으니까 오수관로하고 직선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잘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선시장 주변에 도로들을 다 정비해 주시고 해서 환경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봉로 일원 도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뒷면에 나와 있다시피 구체적 사업 구간이 이향연식당 거기부터 희망로까지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내용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 절삭한다고 했는데 보도블록도 개체하고 도로까지 하는지, 사업 구간과 사업 정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프헨리 벽쪽으로는 정비가 돼있습니다. 반대편은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인도를 정비하는 게 목적인데 예산이 거기에 닿을 수 있다면 인도하면 옆에 아스팔트가 많이 상합니다. 한 차선이 되든 절삭덧씌우기를 한번 해서 도로도 깨끗하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보도하고 거기에 있는 경계석하고 해당이 되고 거기에 또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중간에 하면서 배수가 나오는 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할 겁니다.

예산 3억이 특교금으로 배부가 되었는데 이 예산은 충분하겠습니까? 가로 시설물까지 다.

예.

현재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것과 차열성으로 인도를 하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수명이나 효과 면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 미관이나 걷는 보행에는 차열성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다만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열성이 가능하다면 특교금을 요청을 하고 또 차열성은 재난 그걸로 해서 특교금을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탈진 곳이나 이런 곳은 하면 일반 보도블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를 해도 또 부분 교체를 해도 항상 보수해야 될 구간이 많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률이 좀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넘어진다든지 걷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물론 예산이 들긴 하지만 수평 포장을 하는 것이 보수나 수명에서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체감도 면에서 블록보다는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하고 나니까 미관도 있지만 안전상 보행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급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차열성으로 하는 것도 좀 권장하고 싶다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대역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하늘채 도로변에는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블록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도로 정비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 환경과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차 추경에 총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긴급시설물을 보수할 일이 발생해서 예산을 확충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요청하는 게 많아진 거는 학교, 아파트 주변 그러니까 예전 골목하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근처에는 다 했는데 들어가는 데라든지 주변에 골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요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다른 통행하는 지하통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보수 발생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안등이든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방법이든지 안정기라든지 작은 것만 해서 불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전기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충분한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게 보안등의 특징이 불이 들어오면 이게 고장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면 그때 이게 고장이구나 아니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혹시 이 증액된 예산으로 연말까지 불용액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시설물에 대한 거나 하수시설이든 모든 시설물에서 긴급 보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긴급 보수든 대응이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예산 확보보다는 노후 시설을 안전 점검해서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총괄과에서 요청이 온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하드웨어적으로만 쓰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신천둔치라는 개념이 어쩌면 인구가 봉덕동이나 이쪽에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예.

전기시설물하고 특별 그거하고 같입니다.

5,000만원.

이걸로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수기 때는 수리하고 하는 게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요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번 고장 난 거랑 또 새로 해야 되는 거랑 한번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구역으로, 학교 근처 이렇게 민원이 많은 곳에 구역으로 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정을 찾기는 어렵지만 보안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추가로 한다든지.

언제라고 딱 꼬집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그 구역에 학교 주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한 7,500개가 되는데 전체를 다 일괄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경 기정액 대비 8,754만2,000원 증액한 56억7,9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5년도 8개 사업 발생이자 141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5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3개 사업에서 380만4,000원을 편성하고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3개 사업에서 19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기금으로 3개 사업에서 706만8,000원 증액하여 16억1,9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개 사업에서 2,803만4,000원 증액하여 21억6,31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까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개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3,53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부터 173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개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경 기정액 대비 3,579만3,000원 증액한 123억6,44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3,500만원 증액,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모자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연간 첫째 아이 출생 수 증가 추세에 따라 1,180만원을 증액하여 4,6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연간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수 예상 사업량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연간 가임력 검사 신청 건수 예상 사업량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여 7,0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2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506만4,000원을 감액하여 5,49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지원 여건 완화 등으로 인한 연간 예상 출생아 수 및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4,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사업으로 연간 등록 임산부 인원 증가 추세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하여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기간제 근로자 23명 중 22명이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953만원을 감액하여 5억2,69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85쪽 상단까지 보건소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로 정원 2명이 감원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와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을 감액하여 1억4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4,001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건강증진사업관리에 여성어린이 특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또 사산이나 장애아를 출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에 맞춰서 임산 초기에는 엽산제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신 후반기 쪽에는 철분제를 한 5개월 가량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비입니다.

여성어린이는 뭔가요?

이번에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 관리 안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영양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산부 부분만 빼내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전입 세대나 젊은 층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런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추이가 변동되고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분위기와 저희들 인식이 변화하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남구에 국한돼서 생각을 해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 신규 입주라든지 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증가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기준은 현재 남구 부모 중어느 한 부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구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죠. 그러면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젊은 층들이 정부24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합니까?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출생 신고하러 오면서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도 증액된 걸 보면 실제 지급률이 높다고 보고 불용액이 별로 발생하지는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반영한 사업량을 보면 7월까지 지급되는 월 평균을 해서 연말까지 추산을 한 경우입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불용액은 저희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부족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일부 해 봅니다.

그렇죠.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출생축하금 사업 목적이 물론 출생 가정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10만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죠. 사실 적은데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는 남구 재정으로 순수한 구비다 보니까 이거를 증액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또 출생축하금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액을 올린다는 이런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물가 상승률,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물론 둘째 아이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고유의 사업인데 시대에 맞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현재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첫만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우처로,

바우처 현물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현금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서비스 전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을 좀 사회적 분위기도 변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부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임신‧출산 또 돌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애 최초부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지자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대구시 내 다른 구‧군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들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남구형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만 지원하고 있기 이렇게 뒤진다든지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좀 보고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보건 행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현황을 보면 한 명 정도 있습니다.

혹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배제 할 순 없지만,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걸 기피로 해서 양성화 안 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매년 1명 내지 많으면 2명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도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건은 아니지만, 작은 건이라도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건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만약에 양성화되지 않은 음지에서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48억7,300만원 세출 예산 63억9,7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48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48억5,500만원 대비 0.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세입 전체 1,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389쪽부터 402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은 63억9,700만원으로 약 0.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 표지판 교체 구입 등으로 3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90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영양플러스 리플릿 제작 등으로 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정으로 7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통신료 감액과 의료소모품 구입액 증가로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39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정과 홍보물품 구입 및 협력 의사 수당 편성 행사 운영비 대구시 내시로 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96쪽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대구시 내시 변경으로 1,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부터 40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인력운영비까지는 보조사업 추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액보다 48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실 지출액 반영에 따른 출장비 감소 등으로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 자체 인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예, 의료 급여 수급자 자체도 늘어나긴 했지만 보통 의료급여 수급자가 검사 자체를 잘 안 하긴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니까 홍보도 하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 비용이 추가돼서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도 여기 같이 들어가서 늘어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보통 하반기에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으로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모든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금연 클리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25년에는 1,021명이고요. 26년에는 아직 연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755명이 등록해서 클리닉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참여자 수 대비 금연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주 이내는 한 70% 가량 되고요. 6개월 완성하는 경우를 금연 성공으로 보는데 보통 26%에서 한 30%, 25년 같은 경우에는 26% 그렇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에서 한 30% 정도 보면 되겠네, 그렇죠? 물론 힘들겠지만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예,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연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4주 동안은 한 70% 가까이 금연을 하기 때문에 회원 모집에 많은 신경을 치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꾸준히 해서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참여자 수 대비 성공률을 보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데이터에서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계시는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광식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딱히 청소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구시 대비 남구가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청소년 흡연이 늘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일단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교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서 금연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유아 때부터 금연의 해악이라든가 그런 걸 좀 인지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유아‧청소년기부터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캠퍼스에 직접 나가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금연 캠페인과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속적인 홍보로 흡연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예,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매 검사를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요?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일단은 치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디 한 군데서만 검사받는 것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디든 치매라는 걸 인지해야 거기에 따른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라든지 치료를 겸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치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저희들도 그렇게 별도로 고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선별검사부터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 없다는 것을 선별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천동을 위주로 해서 건강마을 만들기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루트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인원이라든가, 그룹을 세 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활동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체활동 참여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사업에 따라서 성공률이 높으면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8,563만8,000원에서 7,900만원을 증액하여 9억6,4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기타과태료 234-02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위반 통보 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8,6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건수 감소 추세에 따른 하반기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70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남구의 함광식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법령 위반 사례라 함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반 사례가 특정 지어서 과태료 부과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남구에 위반 사례로 볼 때는 명시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명시 위반이 있고, 별도로 또 허위 매물에 대한 거짓 광고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광고 표시에 대한 위반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가요?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인터넷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건수가 감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 경기 침체보다는 지금 남구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 준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체 입주 물량에 대해서 매매 건수가 한 2,300여 건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거래 신고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매매 거래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그럼 교통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억850만원 증액한 6억7,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311-02 특별교부세 중 남명초등학교 통학로 조성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바닥형 보행신호 등 설치는 추경 성립 전 결정한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여 3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예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중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은 2026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확정 통보로 150만원 삭감한 550만원 편성하였으며, 남구 관내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는 추경 성립 전 결정한 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75쪽, 예산 설명 자료 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1천146만 7,000원 증액한 19억9,10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는 2026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확정 통보로 150만원 삭감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명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는 추경 성립 전 결정한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여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관내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401-01 시설비는 추경 성립 전 결정한 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예산 설명 자료 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401-01 시설비는 추경 성립 전 결정한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등기우편 요금을 271만7,000원 증액한 1,290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횟수 증가에 따라 강사 수당 25만원 증액안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419쪽, 예산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억1,829만3,000원 감액한 25억1,22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중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2026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교부 결정 및 지출 통보에 따라 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50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23쪽, 예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 예산 총액과 동일하게 25억1,22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2026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교부 결정 및 지출 통보에 따라 500만원 감액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401-01 시설비는 사전 브리핑에서 보고드렸듯이 확장 대상지 보상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1-01 사무관리비는 불법주정차 전자고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주정차위반 사전 통지서 인쇄 비용 감소로 192만원 감액,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21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1-02 공공운영비는 불법주정차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반 및 등기 우편료 1,956만원 감액한 2억4,57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예산 설명 자료 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2-01 국내 여비는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 집행 완료에 따라 510만원 감액한 1,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4-01 예탁금은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전액 삭감분, 순세계잉여금 삭감분 등을 반영하여 14억1,86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관내 버스 정류장 에어커튼 설치에 혹시 버스 정류장 몇 군데 에어커튼 설치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에어커튼 설치는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받아서 에어커튼 설치 15개소에 29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승강장 한 개소에 에어커튼 얼마정도······.

보통 유개승강장 하나에 에어커튼 두 개를 달고요. 한 개소당 300에서 400만원 정도 합니다.

에어컨 설치 후에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는 연간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예산 잡고 있습니까?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서 이거는 저희가······.

유지보수는 누가 하죠?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서 원래 버스 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남구의 함광식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전자신고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주정차 위반 통지서 인쇄 비용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주정차 위반이 줄어든다는 이야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를 보내는 게 사전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내다 보니 등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보내면 한 건당 3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쇄 비용도 줄어들고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등기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데 올해는 일단 시행한 게 몇 달 안 되고 8월 달에는 시범 운영했고 9, 10, 11 이 정도라서 한 6천 건 정도 감소하는 걸로 했고요. 내년에는 연간 달별로 3,500건인데 월별로 1,800건 정도로 거의 2분의 1로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1년에 3,500이 하여튼 월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단속돼있는 고지서가 고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날라갑니다.

등기우편에서 카카오톡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내신 분이 혹시 교통과에 계십니까?

예, 교통과의 교통상황실 우리 담당 주무관이 다른 구청하고 합의해서 다 찾아보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그렇게 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표창 상신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 구청이 동일합니다.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저희도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카카오톡에 뜨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를 해서 그걸로 보면 고지한 걸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불법주정차 위반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요즘 2~3년 동안은 거의 뭐 대동소유합니다. 1년에 한 4만 건에서 4만5,000건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30% 이상은 안전신문고가 많습니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명절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봉덕시장 앞에 하고 명덕시장 앞에 하고 그거는 경찰청에서 탄력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기간은 추석이라고 특별한 건 아닌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소상공인으로 해서 단속하지 않고 6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단속하지 않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마다 다 단속하는 시간이라든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봉덕시장이 아니고 명덕시장하고 영선시장 주변에 경찰청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거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구민의 교통행정과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현재 4곳을 지정하셨는데 진행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추경 끝나고 나서 본예산 전에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 좀 브리핑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임 보좌관이 특교세로 2억을 받아주셨습니다. 5월 달인가 받았는데 저희가 장소를 1차 선정하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에 협의를 보내서 7월 달인가 답변 받은 게 지침이 작년에 변경이 되어서 8차선 이상 대로에 있는 데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시 물색하는 와중에 현장 조사팀에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후 우수 제품인 곳은 저희가 수의를 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 제품은 마스(MAS) 3단계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대구 시내에 바닥형 신호등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조달업체에다가 현장 조사를 시켰는데 문제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그 현장 설치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달에서 가져오면 현장에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 해보니까 문제가 남구의 네거리에 바닥에 전기 관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기공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안 막혀 있으면 연결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신호등 공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호등을 하게 되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로를 깔고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들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세는 내용이나 형태나 장소가 바뀌게 되면 행안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조사도 새로 하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갑자기 시를 통해서 와서 저번 주에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내기는 저번 주 월요일 날 내라고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냈는데, 그게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지금 기획실장하고 예산팀장한테 ‘다시 좀 알아봐 달라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변경 신청이 없으면 결국은 이월을 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변경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불찰입니다마는 좀 이렇게 안 맞아서 이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질의해 주신 김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공사가 현장 설치도가 되지 않고 전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네 개소를 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특교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한 개소에 보통 작은 곳은 2,000만원 큰 곳은 5,000만원인데 전기공사하게 되면 거의 8,000만원에서 9,000만원 그렇게 드는 상황입니다. 추경 끝나고 확정이 되면 우리 도복 위원님들한테 사전 브리핑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의하신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안 그래도 걱정이 됐던 이유가 과연 전기는 신호등에서 땡기나 아니면 신호등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나 시스템화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8차선 이상이라고 하면 과연 설치할 곳이 있을까도 지금 궁금합니다, 그렇죠? 선정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하려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을 해야 되고 한데 설치 할 곳이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합니다.

토탈 8차선?

8차선이 아니고 왕복 4차선.

왕복 4차선이요?

예,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웬만하면 왕복 4차선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려면 원래 신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라서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가 작년에는 안지랑 네거리 했고 올해는 계명네거리에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1억3,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해야되는데 원래 있는 신호등의 전기장치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설명 드렸듯이 관이 막혀 있으면 전기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변경 신청도 해야 되고 예산 사정상 개소 수도 2개소 내지는 3개소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분위기는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현재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4개 설치되어 있고요. 시에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세 받은 것도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이관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소당 달에 50만원, 1년에 1 개소당 600만원이 들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성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바닥형 신호등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은 이게 완벽하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원래부터 보행 신호등과 바닥 신호등이 일체형이 아니고, 있는 보행 신호등에 바닥 신호등을 연결하는 거라서요. 완벽하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찬호 박사하고 저하고 한 얘기는 시간이 0.1초 0.2초가 간혹 차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명초등학교 앞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시에서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개선은 되는데 수성구하고 달서구는 바닥형 신호등을 계속해서 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현재 특교세 받아서 신청해야 되고 원체 사업비도 1개소당 금액이 크다 보니 그래서 계속해서 업체에서도 기술 개발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대구 시내에 전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두 개고 수의로 줘도 조달 우수 제품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업체가 하고 있고 달성군에도 올해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거의 한 5억인가 10억 치를 지금 하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확대 추세는 확대 추세 같습니다. 저희 남구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른 구‧군은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일정 부분은 저희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호등과 연동되는 방식에서 정확도가 또 있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설치 위치나 선정에 있어서 좀 까다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네요.

예, 이번에 만약 특교세나 특교금이라든지 하게 되면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지를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그냥 대충 한 개소에 5,000만원 이래 가지고는 현장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설치만 시의 특교금이지 설치 후에 전기료나 유지보수료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무작정 설치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예,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치 전후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건수가 지금은 없었지만은 또 혹시나 보행 환경에 장애가 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좀 개선 효과를 어떤 게 있어야 될지 분석을 해서 어린이들의 신호 인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특교금 받은 것이 문제가 용도를 변경해서 해야 하니까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특별회계의 세입 자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하고 교통위반 부담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입‧세출이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목별로 다 편성하고 남는 돈은 전부 다 예탁금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편성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차 추경 때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때문에 그분이 동의서도 적고 다 해서 넉 달을 추진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전체가 20억으로 추정되었는데, 공사비는 빼고 일단 보상비 10억만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401-01을 삭감하고 그 돈을 예탁금으로 다시 넣은 거죠. 해가 지나게 되면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으로 통장에 예치합니다. 현재 예치된 돈이 한 110억에서 120억 통장이 6개인가 7개 이렇게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걸로 예치합니다. 이거는 목상 세입‧세출 맞추다 보니까 목에 예탁금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놔야 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함광식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 이룸채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룸채 CCTV 외 한 건에 대하여 3,929만6,000원을 세출 예산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