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유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허덕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비상경제 체제 속에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어느 해 보다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수입농산물의 물결 속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더불어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값 인상 등 사면초가 상황에 이르러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농민들의 불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변화된 것 없이 그저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농민들을 달래어 오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농업정책만은 정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사유재산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 감시용 CCTV 설치”에 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걸맞게 인심 좋은 물레방아 골로 온 군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큼 곳곳에서는 좀도둑에 의한 절도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둑을 당한 사람은 많지만 도둑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 또한 절도를 당하고도 신고 후 피해자 조사 등 번거로움과 창피함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중 2007년도 건수는 21만 2,473건입니다만 그 중 해결건수는 48%인 10만 2,688건이며 이는 폭력, 강도, 강간의 검거율이 80~9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절도범의 검거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중 농촌지역은 ‘우리 집만은 예외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날이 갈수록 절도행위는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착신전화 통화서비스”와 “빈집사전 신고제” 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제도를 알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될 것이며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게만 생각하는 군민적인 정서에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지방도 등 읍·면별 2개소 이상 “도로변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온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