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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1차 본회의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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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대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강대수 의원) (10시08분) ○ 강대수 의원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의 현실은 국내문제로만 대두되어 왔던 농산물 유통체계가 이젠 한미 FTA 등의 협상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적 감각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된 농촌현실을 보면 전체 농가 중 약 10%에 해당되는 10만 농가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이 더욱더 심화되어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정책을 내 놓지도 못한 채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농민들 자생력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이젠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만을 탓하고 농민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폭 넓은 농정시책을 펼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만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전 읍·면별 농산물 판매 인터넷 쇼핑몰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노력의 대가에 아랑곳없이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물론 생산원가에도 못 미쳐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판로망을 마련치 못해 중간상인이 농민들 보다 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는 정확한 수요예측의 실패, 외국농산물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된 판매방식의 문제와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에 직거래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라고 사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저장시설 확충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으며 급속한 변화와 신속한 적응이 요구되는 시대에 농민들은 기존의 틀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보급률이 2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0%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고 또한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60%를 넘어서 생필품의 물류유통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작금에 이르러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농산물엑스포 행사 및 자매결연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에만 노력을 거듭할 뿐 “인터넷 쇼핑몰”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낮고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쇼핑몰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전무하여 그저 행정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판매유통 체계를 읍·면별 각종 법인과 작목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터넷 직거래 쇼핑몰”로 전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관리요원을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