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섬 주민들이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없어, 부득이 육지에서 체류할 때 숙박비를 지원하는 행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서주민들은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날씨로 인해 여객선 결항일을 살펴보면, 소매물도 16일, 두미도 11일, 추도 9일, 욕지도는 해운사별로 8일～10일, 사량도는 4일, 한산도는 해운사별로 9일～11일이었습니다.

그 외 선체 수리와 아울러 선사의 개인적 사정, 다양한 이유로 결항한 날까지 더하면 전체 결항일수는 더욱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선사의 손익에 따라 장기적인 결항 및 선체 수리, 선원의 휴무 관련 주 7일이 아닌 주 5일에서 6일 운항을 하는 항로도 있습니다. 도서주민들께서는 엄연한 대중교통이자 유일한 발인 여객선, 도선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항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올 초와 작년 우도, 연화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항차를 경영악화로 인해 평일 주 3회 운항에서 주 2회에 감회해 운항하여, 첫 배인 오전 6시 30분 항차를 더 이상 운항하지 않아, 우도, 연화도 주민들 모두 통영항에 내리는 시각이 오전 9시 20분에서 오후 12시 40분으로 변경되어 힘들었던 부분과, 사량도 삼천포해운 일신호가 2023년 2월 노후선박 운항종료로 새로운 대체선박 확보가 해운사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산투입이나 행정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결해 왔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잦은 여객선의 결항은 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객선 결항으로 인한 섬 주민들의 이동권․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상악화로 육지에 체류 시 지원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완도군과 보령시는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완도군은 2022년부터, 보령시는 2019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여객선이 결항하면 육지에 체류하는 섬 주민들이 평일은 4만 원, 주말과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등에는 5～6만 원을 숙박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23년 기준 2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상악화로 인해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일 4만원, 연간 40만원, 결항 빈도에 따라 최대 12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2023년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해 1일 4만원,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70개의 섬이 있는 우리 통영시도 선제적으로 숙박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섬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계제한 완화와 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도 필요합니다. 1972년도에 정한 1km 시계제한 기준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완화하여, 농무 시 전면 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을 분리해 통제하고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 및 협수로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지원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해서 공영제로 전환하여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항로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항률이 높고 운항 횟수도 적어 섬 주민들의 불편이 여전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영제 전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통영시에서는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