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은봉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이 지역구인 조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 히말라야의 네팔에서 빙하와 암석을 포함한 산사면이 붕괴되면서 막대한 얼음과 암석 토사가 하천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거대한 돌발홍수와 토석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빙하와 고산지역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산악지역의 불안정성이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팔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남의 나라 일일까요? 남구 또한 예외일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재난을 줄이는 도시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의 녹지와 그늘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녹지와 그늘은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뜨거운 열기가 도심에 갇히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바람 길을 형성하고, 지표면의 온도를 낮추어 열섬 현상 완화에 효과적인 기후적응 인프라입니다. 이에 관내의 녹지와 그늘 공간의 추가 조성 가능공간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수립 및 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의 설치·확대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도시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공간이 부족하고, 한꺼번에 하수관으로 흘러가면서 침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투수성 포장은 빗물이 지반으로 침투하여 노면과 포장재 자체에서 물을 분산함으로써,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열 저감 효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 포장과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도로를 한꺼번에 바꾸기 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침수 피해가 잦은 곳,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투수성 포장을 조성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실제 빗물 침투효과와 여름철 노면 온도변화, 유지관리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즉, 주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재난 취약 지역 관리 강화와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남구는 침수 10개소, 산사태 12개소의 지정 취약지역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지난해 자연 재해로 입은 피해액이 16억 원이 넘습니다. 더욱이 자연재해는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후재난 취약지역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침수 우려지역은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사면과 배수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반복 피해지역을 우선 개선하고, 투수성 포장과 빗물저류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국·시비 확보와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 공원, 복지, 안전 주거 등 모든 행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구의 중장기적 계획에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남구가 선도적인 기후안전 도시로서 21만 남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