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남구 농업인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남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도시와 농업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남구에는 3684 농가가 있으며 지금도 많은 농업인이 농지를 경작하며 지역 농업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업·농촌 정책의 상당수는 여전히 읍·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치구의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일부 국비사업에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불제와 사회보험 지원 등도 거주지의 농촌지역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요건과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과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문제를 알고도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구의 농업인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동 지역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가 수와 농지 면적을 파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구 농업인이 어떤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받고 있는지 그 원인이 행정구역과 농촌지역 기준에 있는지를 사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구가 직접 해결할 문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에서 제외되는 모든 혜택을 구비로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구가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각지대 가운데 남구가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 이후에도 남아 있는 지역 간 차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시의 동’과 ‘자치구의 동’은 농촌지역 인정기준을 달리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특별시가 된 만큼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농업인의 지원여건이 달라지는 문제도 함께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남구가 일반시로 전환될 경우 농촌지역 인정범위와 각종 농업정책의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전환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남는 문제는 남구의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행정구역상 주소는 ‘동’이지만 이들의 일터와 생업은 분명 농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농업정책 역시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농활동과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에 가려진 우리 농업인의 현실을 먼저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