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복지국 소관

안산도시공사 2026년 하반기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공석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 김보영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 김형호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안산도시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정규직 457명, 기간직 471명으로 총 928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482억 원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800억 원과 개발사업 예산 1,6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사업 현황과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경영 전반으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9개 시·군 지방공사 가운데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 공사는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가 예상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26.8%로 행안부 권고 기준인 200%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242억 원, 수지율은 64.6%로써 전년보다 수지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 이용 편의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세외수입 확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시설관리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심사를 완료하여 인증을 유지하였으며, 청렴경영과 조직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상담’을 운영하여 12개 사업장 144명을 대상으로 인권·인사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현장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유지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 중 안산장상지구는 지장물 철거를 86% 이상 진행하였고, 신길2지구는 보상과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택지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였고, 보상협의율 70%를 달성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인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올해 1월 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문화재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에서는 63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안산장상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등 신규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형 공사로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53개 수영·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총 5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또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교실 및 공유학교 등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아동 친화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의 달 행사에 4,105명이 참여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차·교통 분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고지서를 디지털화하고 차고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원 분야는 재활용선별센터에 AI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취약구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입니다. 상반기 동안 꿈나무 멘토링, 사랑의 반찬나눔, 임직원 헌혈, 교통약자 문화나들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재인증을 추진 중이며, 안산 지역 최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경영관리의 감사 분야에서는 익명신고시스템인 K-Whistle의 홍보와 모의훈련을 통해 신고 활성화와 청렴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분야에서는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12개 AI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 AI 및 스마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분야에서는 직무 중심의 인력 운영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직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핵심 직무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됨에 따라 손익 전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 합동 점검과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발사업입니다. 안산장상 및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조성과 훼손지·광역교통 관련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공동 사업시행자 간 시행 구역을 확정하고,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안산신길일반산업단지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공정률 30% 달성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경 예산 48억 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의회 출자안 상정을 추진하고,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 분야로 수영장 시설에서는 장애인 대상 수업과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다국어 시설 안내와 안전시설 확충으로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며, 와∼스타디움은 총 17억 규모의 공모사업비로 신축이음부, 소방설비 및 부착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 천연잔디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통해 화랑오토캠핑장의 배수로와 글램핑 시설을 개선하고, 버스킹과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분야에서는 공모사업인 AI 기반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디지털 기반의 주차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원 분야에서는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 계근대를 양방향 계량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계량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대기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백승희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한 질문·질의드리겠습니다. 7년간 경영평가가 2위가 되셨는데요. 그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 치하, 공로에 대한 치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25년, 26년도 대비 7년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경영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매출이나 개발사업의 매출 이익이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으로 이러한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내부 관리 효율성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줄이려고 노력도 했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저희가 신길2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보상대금이 들어와서 수익으로 발생을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부채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 공사채 발행이라는 부분들을 앞두고 계신데요. 이러한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어떠한 대안으로 사업을 하실까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장상지구나 신길2지구, 신길산업단지 등에 대한 개발형 공사로 저희가 전환하면서 개발사업들이 지금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전부 다 저희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많은 채권 발행을 통한 빚을 좀 지고 있지만 저희 자산 대비 한 120% 정도로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또 지속해서 저희가 신길2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양 수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 환류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고 있는 빚을 또 일부 갚고 있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해서 저희가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 등 저희가 부채 관리나 위기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금의 수급을 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하나 둬서 위기관리위원회 그걸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말씀처럼 행안부 권고 기준 200% 이하의 그 기준에는 사실 많이 못 미쳐서 다행입니다만 아까 전문관리위원회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전문위원분들은 어떠한 구성으로 조성이 되나요?

재무 관련된 전문가 교수님들과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회계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구성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적 위기나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외수입, 대행사업비, 수지율이라는 구분 내역이 있습니다. 이때 수지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랬을 때 수지율이 높아진 부분들은 수입이 높았다,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높은 비용을 책정해서 수지율이 올라간 건지 어떤 부분이 개선된 부분인 건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 주세요.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운영비를 저희가 요금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요금들은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수입들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새롭게 많이 확대를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가 늘어난 수익금들이 증가된 부분들도 있고요. 관련된 비용들도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 특히 운영 인력들이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면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저희한테 들어오면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충족 인원들은 저희가 중복해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적 효율성도 같이 감안을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다, 수지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그 해마다의 이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 관리도 하실 거고 추후 나아지는 성향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애써 주시고요. 페이지 5 경영혁신 관련해서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도입 전과 도입 후 어떠한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도 부패방지와 관련된 일들은 계속 우리 감사실이나 시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1년도, 19년도 조금 굵직굵직한,

계속해 왔지만 이 부분을 ISO라고 하는 국제인증시스템을 저희가 채택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관리적으로 체계화시켰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도 크게 부패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저희가 많이 있었거나 발생을 자주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걸 도입했다고 그래서 특별히 뭐가 더 감소하거나 큰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부패와 관련된 부분들을 늘 체크하고 늘 직원들을 교육하고 하다 보니 직원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페이지 8에 사회공헌 관련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 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거기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전 직원들이 사실은 자기 연차를 써가면서 많은 사회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드백, 예를 들어서 정말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준다든지 상도 준다든지 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기부금도 많이 내고 사회적 활동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 사랑의 봉사 반찬나눔 행사라든가 또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는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기술자들이 워낙 많아서 특별하게 요청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는 조직인데 어디에서 이걸 고쳐달라, 수리해 달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연간 매년 한 4천만 원 정도 기부를 해서 그 직원들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재료비를 사고 직원들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가서 수선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계신 반면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어떤 관계성과 지역에서 연대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들 충분히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 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해서 지역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어떤 연대성·관계성도 좀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과 26년도 2위 7년간 경영평가에서 2위를 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쪽 보시면 체육시설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 내용을 보시면 시민대상 생활안전교육과 장애인 생존수영 보급 그리고 스포츠 재능나눔교실 있는데 교육 대상에 관내 장애인단체 각 단체별 1개 반에 4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인원이 너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인원을 4명 정한 사항들은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안전요원이라든지 강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 있어서 최소한의 지금 4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교육대상에 상반기 올림픽수영장과 하반기 올림픽기념관에 교육 추진 과정에서 안산 소방서 안전교육 강사 지원 협조가 잘되고 차질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응급 시 심정지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저희가 기부 이런 걸 받아서 교육을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잘되고 있고 또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이런 교육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기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교육받는 대상자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종목을 보시면 수영하고 탁구하고 스킨스쿠버가 있어요. 재능나눔으로 하는데, 스킨스쿠버 이거는 하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반응이 어떠세요?

스킨스쿠버가,

이건 직접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저희가 수영장 중에서 지금 대부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심이 5m, 6m 정도 되는 수심이 있어갖고 저희가 거기서 스킨스쿠버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은 초등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인원을 조금씩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늘려서 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0쪽 보시면 어촌민속박물관 시 승격 40주년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여기 총 기획전시 사업비 중에 확보된 대외 지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통해 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3천만 원 갖고 기획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대외 지원금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자부담 우리 예산을 세워갖고 한 2천만 원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은 업무보고에 있듯이 기획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3천만 원 내외인데 1천만 원씩은 꼭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광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따오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장상지구는 언제쯤 분양 예정인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장상신도시는 2029년도에 착수는 빠른 거는 27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고요. 실제로 본격적인 분양은 2029년도 정도로,

29년도에 분양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꾸 늦어지는데요. 제가 도환 위원으로 활동할 때 27년도에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 본부장님께서 바뀌셨는데. 2년이나 더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지장물 철거 진행률이 86.15%고, 제가 알기로 토지 보상은 거의 꽤 진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요즘 발표에 의하면 분양을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발표를 많이 들었는데, 29년이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LH하고는 소통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길지구는 언제쯤, 신길지구 진행 상황은요?

신길2지구는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는데요. 선분양된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 지분이 20% 있잖아요.

20%인데 단지 개발이나 아파트 사업에는 직접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 LH에서,

LH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전적으로요? 그럼 분양도 언제쯤 예정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분양은 선분양된 게 많이 있고요.

선분양은 장상지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을 말씀드린 거예요.

2028년도 정도에는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28년도요?

네.

다 너무 좀 늦어지는 사항인데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길 일반산업단지 보상이 지금 70% 진행됐어요?

네.

그럼 나머지 30%는 지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30%는 진행이 안 됐죠?

그거는 협의 보상이 안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내년 1월쯤이면 그게 결말이 나와서,

내년 1월이요?

예.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분양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년 상반기요?

네.

상반기에 분양까지도 같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네. 분양도,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체육 생활 밀착형 체육서비스 확대 이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126개에서 26년도에는 138개로 12개가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12개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드민턴이라든지 라인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댄스 종목이라든지 스트레칭,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요가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이런 종목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이런 종목을 추가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이라든지 필라테스, 댄스 이런 종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초과되고,

인원이 초과되고 신청자가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AI 운동처방 건강측정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네 군데 체육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체육관은 왜 이 AI 운동처방이라는 운동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은 체육관에 헬스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헬스장이 있는 부분이요?

예. 헬스에 대한 이용도가 사실 일반인들,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해갖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최소화시켜 갖고서 그런 운동의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줘갖고서 사전에 사고 예방이라든지 자기 신체에 맞게끔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성호체육관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확대해갖고서 와동이라든지 상록수체육관이라든지 감골시민홀까지 확대해서 하고, 좀 더 나가서는 인원이 지금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인원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체육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피드백을 받으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가라든지 또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운영한 결과는 대부분 분석이 여성이 한 60% 되고 65세 이상이,

여성분이 많죠.

다 대부분이신데요. 이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상도 사전에 그런 것도 몰랐는데 이런 부분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만족도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높죠?

매우 만족은 한 30∼40% 되지마는 만족에 있어서 한 80%, 90%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휴시간 활성화 보니까 미운영 시간대에 공유학교라든지 체육수업 이런 부분을 더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휴시간에 거기 보면 그냥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수업을 더 공유학교라든지 체육수업 이런 걸 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전체 학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 학교라 하면 초등학교 대상 1학년부터 6학년을 일컫나요? 아니면 특정 3학년만 일컬어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게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이렇게, 3·4학년하고 5·6학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절기에는 생존수영 돔을 쉬었지만 어떤 냉·난방시설이 취약함으로 동절기 상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동절기에 활동하실 수 있는 강사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이나 어떤 계약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희가 계약 단위로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강사나 안전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다른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데 생존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필요 없으니까 계약 기간을 조금 맞춰서 11월까지 하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지속적이고 안정화를 꾀한다면 어떤 고용적인 부분들 또한 비율적으로 안전하게 안정됨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주된 업무가 시설대행과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시설관리대행에 있어서 올 연말 또는 내년도 초 초지역에 KTX가 운행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운동장이고 체육관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그 앞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포돼 있지만은 초지역 인근에는 지금 큰 와스타디움이 있고요.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네.

그리고 골프연습장이 있고,

안산골프연습장.

그리고 백운공원이 그 골프연습장 중에 백운공원 배드민턴장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주변에 운동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멀지만 관산 수영장이 올해 하반기에 개관될 목적으로 있고요.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사실 그쪽 부근에 어떤 광덕정이나 안산골프연습장이나 여름, 겨울에 운영이 되는 썰매장이 있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바는 KTX가 개통되면서 사실 주차시설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주차시설들을 어떤 환승주차장을 하기 위한 주차장들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관제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백운공원 인근의 무료인 공원주차장이나 아니면 안산골프장 내 무료인 체육시설에 주차장을 사용할 텐데요. 그에 대한 고민은 하실지 어떤 방안이 있으실지.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유료가 있으면 저부터도 사실 무료인 주차장을 찾아갈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체육시설을 이용했던 그런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민원을 요구하실 텐데요. 그에 있어서 도시공사 측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초지역세권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노외주차장을 면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썰매장이라든지 저희가 골프연습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초지역세권의 그 주차장이 되게 되면 유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유료인지 무료인지, 사실 시민들이 유료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도 돼야 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도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도 문제지만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열심히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을, 백운공원 그 주변에 주차장을 아시다시피 팔곡 저쪽 배드민턴 있는 장 그 안의 주차장은 조그맣고, 그리고 공단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살펴주시면, 시민들의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의 협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정정 답변드리면요. 제가 입주 시기가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그렇죠?

분양은 사실 신길2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달에도 한 블록 분양을 할 거고요. 27년도에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것입니다.

27년도요?

네, 장상지구도 마찬가지로 27년도에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입주 시기하고 지금 착각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입주 시기가 29년부터,

29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는데요.

하반기부터요?

예. 2030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안산 시민들이 장상지구에 대한 기대치가 크거든요, 물론, 신길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분양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29년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래갖고, 분명히 27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본부장님이 앞으로도 숙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11쪽이요. 체육 와스타디움 개보수 사업 추진이 있어요.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자료에 보면 와스타디움 신축이음부 공사가 26년 9월에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시하고 연계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하고 시 체육진흥과하고 해 갖고 했는데 예산이 이번 아마 추경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시설 교체 공사랑 부착 시설 보수 공사 그다음에 주경기장 천연잔디 교체 공사 이렇게 사업 예산이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17억이에요, 17억.

네.

우리 추경에 이번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체육진흥과에요. 15억 7천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상이한 이유가 뭔가요? 17억 추가로 더 공사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의 예산 최초 할 때 그 예산을 여기에 지금 기재를 한 사항들이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금 지원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부분 세워진 거는 15억 7,600으로 이렇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7,600이 맞죠? 정확한,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부서랑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관리 부서랑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여기는 17억이고, 체육진흥과에는 15억 7,300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도대체가 어디서 1억 3천이라는 돈 예산이 도시공사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본부장님, 와스타디움의 이음부 보수 공사는 9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추진 시기가요.

네.

그리고 소방설비는 10월이고요. 본부장님, 10월 22일날 열린음악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말일쯤에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5개 대학 유니온축제도 물려있거든요,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9월하고 10월 예정돼 있는데 공사와 이 행사와 전혀 무관한가요?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갖고서 체육행사 일정 열린음악회라든지 아니면 5개 대학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공사하고는 큰,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는 11월에 공사 예정인 거죠? 착공 예정인 거죠?

네.

부착 시설물 공사는 12월인데 이거는 왜 같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같이 이렇게 추진했지만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가 좀 저거한데 체육진흥과하고 저희하고 모든 체육진흥과에서 설계서부터,

진행을 하죠.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세밀하게 업무 추진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아까 예산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정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갖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 지적한 게 열린음악회도 있고 바로 10월달에요, 10월 22일. 또 5개 대학 축제도 10월 31일날 잡혀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공사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간 협의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정이라든지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4개 부서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보호대를 이번에 또 예산 1억 8천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사가 바로 진행될 건데 굳이 잔디보호대 1억 8천씩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잘 협의를 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12쪽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행사를 먼저 여쭤볼게요. 센터 사업이요, 47쪽. 예산안 47쪽. 예산안 47쪽이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47쪽 예산안. 이것 예산안 3회 추경 예산안. 예산안 이거요, 도시공사.

저희는 지금 업무 쪽으로 해서,

지금은 예산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3회 추경에, 그러면 3회 추경 자료를 왜 이번에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자료 없어도 이 사업은 잘 아시니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네.

반다비체육센터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으셨죠?

네,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몇 월달에 받으셨죠?

저희가 4월달에 개관했습니다.

4월달에 개관했죠?

네.

그러면 개관을 이미 해서 지금 4개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운영을요.

네.

지금 시작이니까 이용하시는 그런 이용률도 많이 좀 낮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공사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요청을 한 거예요. 예산비가 6,700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증가한 게. 그래서 저는 이미 개관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개관을 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단열 공사라든지 기본적인 공사는 개관하기 전에 이미 마쳤어야 보거든요. 그래서 왜 늦어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벽면 거울 공사, 유리 필름 작업 공사 이런 등등은 개관하기 전에,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개관 전에 이미 이 공사는 다 마무리되어야 되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6,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사전에 준비를 다 못하셨는지.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실 저희 도시공사와 시청 간의 조금 업무함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시설물을 준공이 돼 갖고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시에서 위수탁을 받아갖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마는 준공 전 2개월 시하고 저희하고 건설하는 저기하고 해서 TF팀을 만들어갖고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거를 최대한 발굴해 갖고서 공사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요구함에 있어서도 예산의 이런 관계 또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운영 보면 이건 필요한데 설계상에 빠져갖고 공사가 준공이 된 상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운영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고, 만약에 1회 추경 때 있었으면 저희가 올리는데 1회 추경 때는 긴축 예산하기 때문에 못 올렸고 부득이 올리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시하고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탁을 받기 전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점검이 주무 부서인 체육진흥과랑 협의가 미리 있어야 되고요. 개관하기 전에 완벽하게 다 모든 거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시민들이 며칠 또 이것 공사해야 되니까 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 사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저도 체육진흥과 부서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잘 협의를 하세요. 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랑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이번에 1억 3,800 정도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광과의 자료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안에는 관광과에서 올린 예산은 6,7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지금 5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이 부분도 사실,

소통이 안 된 건가요?

위원님께게 지적하신 예산 관계 부분에서 사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해 갖고 지원 사업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600,

6,700.

50만 원은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그러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1억 3,800 비교증감해서 요구를 했고요. 관광과는 6,700을 지금 저희 예산안에 올렸어요, 계상을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다르면 관광과에서, 6,700만 원밖에 우리는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이렇게 많은 제가 더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이것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협조를 서로 협의를 잘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도 지적을 했고요. 체육진흥과에도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록수체육관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댄스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 어르신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댄스를 하다 보면 그걸 잘 못 쫓아가요, 그날그날 진행에. 댄스 오늘 다르고, 조금조금씩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 진도에 맞게 못 쫓아간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사분이 세게 질타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되게 다음에는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강사분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친절하게 하시라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지적만 받아갖고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도 했잖아요. 여기 유휴 공간 이용 시간에 이용하는 이런 부분 잘하시는 거고, 또 칭찬도 했잖아요.

강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시설물 전체 저희가 점검을 해 갖고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모든 거를 챙겨갖고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먼저 김철연 본부장님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오토캠핑장 여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 개장하셨잖아요?

거기에 부설로 돼 있는 조그마한 물놀이 개장을 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어린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안산에 큰 물놀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시간대 이런 게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캠핑장에 그런 물놀이 개장해 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파크골프, 파크골프 시간이 아마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이 7시인가 봐요. 7시인데 일찍 나와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직원이 빨리 나와서 일찍 오는 대로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생존수영장 있잖아요. 생존수영장 우리 안산 시민들이 우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이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전에 야외 수영장 있을 때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 옆에 새솔동이나 이런 원래 그분들이 안산 시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산 시민들이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변해, 예전처럼 안산 시민이 우선인지.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로 저희가 예약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시민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외지 사람들은 이용료가 100%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찾질 않고, 우리 물썰매장도 운영을 했지만 거의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한 90% 정도가 안산 시민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이래 해가지고 추첨은 하고 있지만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1년 넘게도 한 번도 안 된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생존수영 같은 데는 지금 경쟁률은 없고요.

거기는 없지만 오토캠핑장 같은,

오토캠핑장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관내 위주로 1차적으로 추첨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다른 비리는 없고 추첨제로 가는 거니까 운이 굉장히 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웃고 넘겼는데 그분은 진짜 1년 넘게 한번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계속 해 보시라고 그러기는 했는데. 하여튼 간에 시스템 운영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0대 안산시의회에 입성하신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조현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상록구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기본현황과 319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0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와 민·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아동·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 집중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위생행정 추진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선제적인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입니다. 325쪽, 기부·나눔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관의 기부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적합·중지자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후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34쪽, 무단투기 근절, 스마트 클린 시티 조성입니다. CCTV와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활용하여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팀 운영과 민·관 합동 환경정비를 통해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35쪽, 신뢰받는 위생행정 및 외식사업 경쟁력 강화, 336쪽,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생행정과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항상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안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등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단원구의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관 이지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무관 배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기본현황과 348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지원,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집중관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 집단급식소 신속한 식중독 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 등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0쪽, 금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산업·해양·상호문화·복지의어울림 안산 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든든하게 닿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천과 생활환경오염 및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 상습 투기지역 맞춤형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추진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단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존엄과 안심을 더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확대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돕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행정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고, 유관 부서 협조로 공적자료를 통하여 변동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부정수급 사전에 예방하여 복지급여의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행복한 노후생활입니다. 저소득층 및 결식우려 가정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세심하게 채우는 경로당 안심케어입니다. 경로당 시설물 환경개선 등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분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64쪽, 무단투기 근절, 스마트 클린 시티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전문 단속반 및 영상 감시 시설을 활용한 무단투기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환경인식 개선 추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등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65쪽, 신뢰받는 위생행정 및 좋은 음식문화 실천입니다. 신속·정확한 인·허가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고, 좋은 음식문화 실천 사업으로 건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변화에 맞춘 위생관리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데 오늘 보고하는 양쪽 부서는 사실은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를 담당하고 또 식당을 비롯한 공중위생업소를 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구청 예산의 거의 90%에 가까운 인력의 사회복지 파트 예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의 반 정도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복지 분야도 관심이었지만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욱더 지지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에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가 본청에도 있고 양 구청에 있습니다.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 본청과 양 구청에서 하는 주요사업 부서의 이름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김윤희 과장입니다. 복지 파트는 시 본청에는 사업별로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 아동복지 이쪽 업무 분야별로 다 있고요. 주로 집행에서 정책 부분 파트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복지 파트에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는 또 장애인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 분야별로 나와 있는 복지 부서의 그 분야 분들을 거의 급여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고 책정하는 업무.

구분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31쪽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738억 3,8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5%인 93억 9,2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731억 1,92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6%인 93억 9,2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1,91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3쪽부터 239쪽까지 주민복지과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매칭에 따른 시비 미편성액 등을 반영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37억 2,25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감소를 반영하여 영유아 양육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37억 8,62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1억 9,404만 원과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사업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탄력적인 통합 사용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 3,85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45쪽 예산의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2,117억 1,5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41억 8,729만 4천 원 대비하여 3.69%인 75억 2,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2,108억 3,49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6억 73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억 8,04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92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의 247쪽에서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지원액 증가 및 본예산의 국도비 매칭액 중 시비 미편성액을 이번에 반영하여 생계급여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등의 주거 보장을 지원하고자 주거급여 사업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기초연금 확정 내시 및 미반영된 시비 자체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사업비 38억 2,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감소 및 안정적인 경로당의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 복지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1억 6,1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 시설물의 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단원구 현장 로드킬 용역 사업비라든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상록구 생계급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시비 매칭액 미편성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추후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발생될 수 있는 사후의 상황들에 대해 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와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 때 올리는 예산이 650억입니다. 본예산 때 국도비가 90대 7대 3인데 이때 시비가 매칭액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을 하는 부분이고요, 15억 원은. 그런데 이 금액 650억 원을 가지고는 10월분부터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복지부하고 예비비를 편성해가지고 성립전예산 편성 10월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대처 부탁드리겠고요. 상록구 주민복지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양육비를 받고자 할 때 본인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국가 편의에 의하여 그분들을 내부의 데이터를 통해 신청을 자동적으로 접수를 해 주시는 형태인가요?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부와 모와 함께 살면서 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자녀가정에 둘째 이상 자녀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안산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출생신고를 할 때 거기서 둘째아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면 신청을 늦게 했거나 했을 때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관련 상록구 주민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시설 보수를 신청 250만 원을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 이게 보수, 보완에 대한 시설 요청입니다. 기존에 무장애 프리라고 하는 BF 인증 관련한 그런 내역들도 함께 동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 시설적인 부분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는 기존 경로당에 노후한 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BF 인증은 우리 공공기관들이 장애 없는 BF 인증을 받는 건데요. 신규 새로 만들 때 그때 하는 거고요. 그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비인증, 본인증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완공되고 나서도 조금 1∼2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BF 인증 건은 아닙니다. 그건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주로 경로당 노후시설들 그거 하는데요. 본예산에 6천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5천 해 가지고 1억 1천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와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 상록구를 보면요. 이미 집행한 게 55개소 48건으로 해서 8천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4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3개소는 확인 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방·전기 안전점검을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안전점검 예산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다 돌고 나면 소방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 보수할 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소방은 9월까지 하고 있고 전기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그래서 총 2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가 한 14개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필요한 사항입니다.

2천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리셨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혹서기 7월에는 사실 식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 보통 시에서 보시는 방향은 어떤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사람 식수와 그다음에 경로당 식수 인원에 따라서 9포부터 25포까지 1년간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게 나가는 게 2월부터 11월까지만 나갑니다. 7월달에는 너무 덥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은 운영되지만 양곡은 이때를 피해서 지원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이나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경로당 식수가 예전에는 주 2일 내지 3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5일로 좀 하게 하는 게 정부나 우리 시의 방침으로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밥하는 게 30인 미만 운영비가 88만 원 나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5일간 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모두의 행정을 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8쪽 보시면 어르신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가 1인당 월동 난방비 지급액이 현재 평균 15만 4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5천 원인가요?

네.

이게 지금 겨울에 날씨도 춥고 난방비 부담이 충분한 수준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난방비가 많이 올랐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를 5개월 주거든요. 1월, 2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10월, 11월, 1, 2, 3 이렇게 5개월을 주는데요. 노인경로당이, 잠깐만요. 16만 5천 원이 두 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로 겨울에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네, 또 다른 부분으로.

저는 난방비가 이렇게 되면 매달 이게 지금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걸로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10만 원? 16만 5천 원 2개월.

내용이 같으니까 단원구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16만 5천 원이 동절기에 나가는데요. 난방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한도가 있어서 그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까 매달 드리는 운영비 88만 원, 100만 원에서 충당을 하시는데 운영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위원님들께 건의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후원을 좀 더 받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보시면,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329쪽은 아까 질문한 거랑 같아서 제가 일단 넘어가고요. 333쪽 보시면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잖아요. 여기 현황에 보시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36곳 그리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8곳이 있어요. 36개와 8개 시설이 있는데 연 1회 점검이잖아요. 환경오염 방지에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공장에서 소음 나는 시설인데요. 저희 8개소가 거의 업소가 그렇게, 저희가 공단 이런 데는 제외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공단 외 지역 상록구에 있는 지역에서 공장에 나는 소음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하면은 다른 건 아니고 주유소에서 휘발하는 냄새 나는 거를 유증기 회수라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검사가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시설 개선을 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많은 환경 민원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위반했거나 하면 더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회전 제한 지역이 209개소가 있어요. 단속 및 홍보를 위해서 실제 단속 인력과 과태료 부과 실적 이거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2025년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3,200회를 나갔었고요. 3,200대를 저희가 공회전 단속을 했었고요. 올해는 보니까 저희가 1,860대 정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버스터미널에 아파트 주민이신데 이분이 예민하셔서 자꾸 하셔서 저희가 새벽에도 나가고 한밤중에도 나가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부터 단속 들어갑니다.’ 하고 지시를 하고 나서 안 끄면 그게 되는데요. 다 끄시기 때문에 단속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보상제가 있네요. 이것 신고 실제로 들어오는 게 있나요? 보상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 다른 건 없고요. 매연, 그러니까 경유차 같은 경우는 시꺼멓게 연기가 나오면 그것 신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받길 원하시면 저희가 만 원 정도에 대한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34쪽 보시면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 야간에 2회 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 현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상록구의 CCTV는 지금 9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CCTV로 단속한, 그러니까 CCTV에서 사실은 차량이라든가 차량으로 버렸을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 얼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단속을 못 합니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으로 단속한 건수가 올해는 4건이고요. 작년에는 좀 많아가지고 13건 저희가 CCTV로 잡아냈습니다. 올해도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CCTV 더 자주 회수해 갖고 단속을 더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네, 배진수입니다.

365쪽 보시면 신속·정확한 인허가를 위해서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관리 대상 업소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지금 8,400개 이상 있잖아요.

전 업소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도 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는 너무 많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실제는 문서도 보내고 해서, 교육 주최는 거의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다 일일이 업소에다 문서도 보내고 또 1차에 안 받은 사람 2차에 다 전화해서 안내도 하고 해서 거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지금 507개소가 있는데 실제 가입률이나 아니면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소방법에 의한 재난배상보험이 대부분 업소에 들어가는데 지하층이나 지상층에, 1층에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1층에도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별도로 보험을 들게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대상이 507개소고, 거의 안내해서 다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서 정부24, 원스톱 폐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 추진 이후에 업종별 신규 가입 대비 폐업 현황과 실적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소요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었나요?

예를 들어 자기 영업 신고할 때는 좀 귀찮아도 구청에 신고하는데 폐업은 대부분 망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 하려고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24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방문을 안 해도 되도록 편리하도록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0개 대비 검사 물량이 10건 정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업소를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만약에 얼음을 취급한다 그러면 얼음을 회수, 저희가 사와 가지고 그거를 검사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지 않고. 그게 딱 식약처에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어디 안산 상록구는 몇 개를 해라 딱 나가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할당 분야만 저희가, 업소에서 다 수거하는 건 아니고요.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저는 이게 300개 업소인데 10건만 돼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식약청 전체적인 통합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천복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생계급여가 양 구청에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에 생계급여 가구 수가 좀 늘었잖아요. 이게 좀 완화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생계급여 이번에 예산 하는 거는요,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시비가 매칭 안 된 사업 부분입니다. 그 사업 부분이고. 그리고 돈이 올라간 이유는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서,

선정 기준 제가 완화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기준이 예를 들자면 몇 %에서 몇 % 증가 완화가 된 거죠?

작년에 비해서 중위소득이 6.5% 정도 인상됐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한 중위소득 25% 정도였는데 이번에 32% 조금 더 완화가 된 건가요?

이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있잖아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까지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가가 됐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리신 거죠?

네. 4인 기준,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있잖아요?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자 숫자가, 65세 이상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죠? 혹시 자료에 있으세요?

기초연금이죠?

네.

기초연금 인원이 2026년 현재 월평균 인원이 3만 7,852명.

그렇죠? 3만 7천이죠?

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한 3만 9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3만 7,691명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고요.

6월 30일 기준이요.

예. 그런데 연령 도래가 계속 오잖아요. 해당 월,

똑같은 업무보고의 6월 30일 기준이고요. 제가 양쪽 다 자료를 봤거든요. 예산안에 똑같이 6월 30일 업무보고 기준인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파악 좀 한번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건강한 성장,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있잖아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에도 있고 예산에도 여기 있는데, 살짝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42세대에 48명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편성 예산을 보니까 1명당 한 63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한부모 아동 가정은 한 집당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더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모 9명은 25세 이하죠?

예.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한부모가정은 보통 한 편모나 그다음에 조손가정이나 이런 세대인데 청소년은 조금 혼자,

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25세 일반인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왜 단원구랑 다르죠? 단원구랑 다른 게 상록구는 20만 원인데 5에서 20회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난방비요.

난방비?

예, 경로당당. 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난방비요. 업무보고 329쪽에. 그런데 단원구는 업무보고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 구청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다르면 혹시 단원구에서 ‘왜 단원구는 10만 원이냐’ 이런 또 이의 제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으셨나 봐요. 업무보고 329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단원구는 359쪽이요, 업무보고.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원구에서 분명히 우리는 왜 10만 원 주느냐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얘기가 없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고 도비하고 나오는데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양 구청.

여기 자료 329쪽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경로당 세부 지원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있고 활동, 제가 참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사회활동, 노인 지역 봉사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제가 난방비가 아니라 어르신들 봉사.

제가 이것 봤는데 지금 오타 발견됐는데 죄송합니다.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은 노인들이 7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그다음에 월동기하고 여름에 그때는 세 번만 해도 됩니다. 이때는 1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봉사금은 올해 생긴 건데 이거는 월 5회에서 20회까지 하면 지도원, 그러니까 회장님들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2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단원구는 10만 원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돼서 똑같은 5회에서 10회예요. 이 차이가 뭔지 그러면 단원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는 왜 10만 원이고 상록구는 20만 원인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봉사하면서도 편차가 될 거 아니에요.

월 한 분당 10만 원인데요. 일단은 신설이 돼서 중간에 기간이 있다 보니까 20, 2명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단원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1명당은 10만 원이 맞는데요. 2명이 활동을 해서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은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20만 원 지원하는데요. 이게 1시간씩 20시간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20만 원 주는 거예요, 최대.

제가 이것 자료를 보고 어르신들이 봉사하시는데 상록구는 20만 원 주고, 5에서 20회 똑같이 써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단원구는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하시면서도 물론 그냥 자원봉사 하실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단원구랑 상록구랑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또 단원구·상록구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질의를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도 보고 또 예산이랑 업무보고도 따로 보고 또 전년도 것도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명이 같은 사업인데 도대체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부터는 사업명을 조금 통일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 주민복지과에 어르신들 기초연금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지현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상관없고요.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65세부터 기초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개인 사정상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 적용이 다 되나요? 신청하는 날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 신청일 기준이고요. 그런데 경로연금이 지금 말이 많죠, 기초연금이. 경로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맨 처음에 정책을 펼 때는 100명당 70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걸로 세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 너무 부자들도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제가 굉장히 월세 사시고 어렵게 사시는데 딸 소득이 있어서, 딸이 좀 연봉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딸 소득이 있어서 본인은 거의 연금을 못받는다,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본인하고 부부 남편. 배우자 소득까지는 봅니다.

진짜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딸 소득이 많아서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온다, 본인이 17만 원인가 나온다 소득은 하나,

그런데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차등 지급이 돼요. 어떻게 차등되느냐 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공적연금을 받는 것도 있고, 다른 소득 받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은, 급여가 최대 1인 가구가 34만 9,700원 단독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득이 좀 많으면 20만 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몇 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소득인정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러면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붓는 연금도,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예. 그 대신 기초연금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군인 이런 연금 대상자들은 지금 아예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바뀔 예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원구랑 상록구랑 환경위생과에 보면, 예를 들자면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이런 점검이라든지 100억 이상 관급공사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그런 거를 어디는 수시로 하고 어디는 연 몇 회하고 이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단원구는 363쪽이고요, 업무보고. 상록구는 333쪽이에요. 그게 무단투기 근절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지침에 따라 하는데 나머지는 자기 실적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환경도 좀 다르고, 저희 공단도 있고 대부동도 있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지침에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없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 사업 25년부터 시작했는지 민관합동 감시활동 체계 구축 상습 투기 집중 단속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쓰레기감시원이라고,

올해부터요?

예.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8명이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속도 다른 비해서 많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그게 하루 7시간씩인데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저희들이 보통 쓰레기 투기는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나눠서 하고 하루에 7시간씩입니다.

2교대? 2교대?

예.

그러면 상록구도 마찬가지죠?

아니요. 좀 다릅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통 9시에서 7시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하는 건데요. 67%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1월달까지 연장을 하고 야간에 저희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있는 거는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 유도리있게 저희가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국도비 계속 내시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1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비랑 시비가 절반씩 25%씩 내는데 아마 도비가 못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올해만 올해 당해 사업,

올해 너무 좋았거든요.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력을 줄여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단속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CCTV도 있지마는. CCTV 같은 거는 불법투기가 상습적인 데 CCTV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상록구는 6명이고, 단원구는 대부도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입니다. 상록구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잔반제로데이 캠페인이 10월에서 11월 중에 있어요. 이거는 매년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예. 올해 상반기도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했고요. 한양대학교에서도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구청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실적이 이렇게,

캠페인에서 홍보 효과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잔반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담아올 때 조금은 자제해서 담아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들께 한 가지, 잡초 제거 전에는 1년에 두 번만 했잖아요. 올해부터 세 번 하시는 건가요? 세 번?

녹지 쪽은 3회를 하고 있고요.

도로, 도로. 인도.

보도 쪽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한 2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못한 구간도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원구는요?

상록구랑 대동소이한 거고, 다만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는데 생육도 굉장히 빠릅니다, 잡초 생육이.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있는 거 같고. 지금 상록구청장님이 얘기하셨지마는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저번 때도 우리 제일 밀접한 관계가 인도잖아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 그래서 세 번으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제거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민원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소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현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보영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93쪽 기본현황과 95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0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하반기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09쪽입니다. 안산형 고립예방 소통연결공간 우리동네 다온편의점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내 우리동네 다온편의점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에게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 내에 그냥드림 코너를 함께 조성하여 위기가구에게 조건 없이 식료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합니다. 110쪽,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추진입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에 맞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111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관 준공에 따른 확장 운영입니다. 신관 준공과 기존 본관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2쪽입니다. 복지안전망 확대 및 취약계층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직권신청 도입과 보편적 급여의 자동지급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제6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역사회보장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민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경기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 및 종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와 안산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11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확대입니다. 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편적 돌봄지원 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긴급·틈새돌봄 지원 누구나 돌봄 사업 운영입니다. 중장년층 돌봄 대상자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 돌봄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2쪽,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거위기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25쪽, 단원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입니다. 와스타디움 1층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근로할 수 있는 공동체 복합사업장을 조성하여 어르신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보급하고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126쪽, 남사박경로당 건립입니다. 준공 후 46년이 경과된 남사박경로당의 재건축을 위해 2026년 5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심신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시설 안정과 노인 인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수요를 담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3개소를 건립 중이며, 건강한 노년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4개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129쪽,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꽃빛공원 유휴지에 잔디장·산분장을 조성하고, 만장된 사사동 공설묘지는 현대화 정비를 통해 봉안시설·산분장 등 친자연적 장사시설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취약계층 장례 지원 등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행복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포괄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33쪽,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3개소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유형별 특성과 개별 욕구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4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별 욕구와 상황에 기반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보장입니다.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청년 누림통장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7개소를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2026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입니다. 스포츠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설치하여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40쪽, 여성친화도시 안산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의 안전과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기반 조성과 교육 캠페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출산·육아 친화도시 안산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지원과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2쪽, 고잔아이사랑놀이터 조성입니다.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내 1층과 2층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조성하여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147쪽,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중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아동보호 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 자립 도모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49쪽,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50쪽, 함께 키우고 돌보는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안심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공백 없는 아동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급식 지원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1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동네 편의점 안산시 최초, 경기도 최초인가요?

네.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복지국만의 따뜻함이 전달되는 거 같아서 안산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는 아니고요. 힘찬 시작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6,923억 5,444만 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3% 증액된 1,143억 6,611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6.99%가 증액된 343억 5,949만 원, 그중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124억 5,753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7.46%가 증액된 1,137억 1,276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54%가 증액된 1,251억 8,218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2,341억 8,161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된 705억 5,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8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46만 1,024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117억 8,278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160쪽,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1일 부곡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개소하였으며,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자살예방분과 신설 등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올해 10월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통합돌봄과 소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신청주의에서 자동신청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노인복지과 소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노인인구 증가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대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을 계획으로 시립 치매전담형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목표 공정률 50%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5억 및 감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단원구노인지회와 단원시니어클럽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초지동 청사부지에 건립 중인 “복합노인복지센터”의 건립비용 증액입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 26억 원을 증액하여 올해 공정률 45%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남사박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준공 후 46년 경과로 노후된 남사박경로당을 신축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사박경로당은 수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142㎡(43평) 규모로 27년 9월 준공 목표입니다. 다음 17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시비 추가』입니다. 해당 예산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36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비로 경기도 재정 건전성 악화로 올해 소요액의 75%만 교부된 상황입니다. 이에 부족한 4개월분 예산 9억 534만 원을 시비 추가 사업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2쪽, 여성보육과 소관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고잔동 (구)아이러브맘카페 부지에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잔아이사랑놀이터”, “호수동커뮤니터센터”,“호수동자율방범대”가 함께 사용할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인 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차 공간 조성 등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고잔아이사랑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고잔아이사랑놀이터”는 보호자의 휴게 공간을 포함한 공공형 키즈카페로서 기존 영유아 중심의 놀이터와 차별화하여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4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2026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입니다. 스포츠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시설 3개소에 설치되며, 기금 매칭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아동권리과 소관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중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틈새돌봄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자 균특 및 도비를 확보하여 1억 4,7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와 예산을 보고받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질의 못하신 거 함께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다온편의점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8월 21일 공교롭게도 저희 의회 시의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따뜻한 현장을 못 봤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부곡동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고 충분히 지켜볼 부분이라고 당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소통과 관계 형성을 한다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과 소통과의 관계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답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고립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고독사예방법이라는 걸 2000년도에 만들고 난 다음에 고독사와 관련된 2022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전국으로 확대한 본사업이 2024년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도부터 고독·고립과 관련된 거가 정부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되어져있는 분들의 특성이 돈만 준다고 이분들이 나오실 수도 없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집에서 이렇게 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 관계, 요즘은 관계망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 어떤 공간이 필요하더라, 거점 공간. 그래서 우리가 다온편의점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드림은 국비 사업에 함께 배치가 되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인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그냥드림은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발굴하겠다는 복지인 거고, 어떻게 보면 편의점은 고립을 관계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발굴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실 어떤 자존감이라는 부분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그조차도 사실 힘든 분들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AI라는 부분들을 접목한 부분, 키오스크도 접목한 부분 대단히 인상적 있게 보았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과에서 단원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확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사실 저희 안산에 청년몰이 다농 그리고 본오동 신안코아, 와스타디움 이렇게 세 곳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좀 더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특히나 와스타디움 내 기존에 있는 청년사업들도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커피를 먹거나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장소적인 취약,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의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100여 명을 고용의 형태로 일자리사업단을 기획하셨는데요.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적이게 논의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3년 반 동안 운영하다가 청년푸드창업허브가 문을 닫았거든요,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기존의 기자재나 공간이 이미 음식을 제조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최소한의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꺼이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상록시니어·단원시니어 있는데요. 시장형 사업들을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가게를 운영한다든가 맛사랑콩사랑 해서 식당 운영도 현재도 두 곳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더 확장성 있게 하려면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게 된 거고요. 저희 지금 사업명을 보시다시피 자료상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커피머신기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카페, 시니어클럽 한식 식당 뷔페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반찬이나 도시락사업단, 경로당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조리하기 좀 불편한 주방 공간이 좁은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반찬 서비스를 배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 또 실버마켓단사업단도 집어넣어서 안산시의 특징이 있는 쿠키라든가 이런 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단원시니어클럽과 어느 정도 다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기존의 설비들을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여 비용적인 절감을 통한다는 말씀 이해를 했고요.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요. 좀 더 많은 관심과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의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지시설에 누군가가 간다고 했을 때 그 사업주나 기관장들은 아주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또 인권을 다룬다는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불편한 지점인데요. 이런 인권모니터링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혹 충돌될 수 여지는 없었는지 있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권지킴이 방문이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다. 시설에서 허락을 해야 저희가 가는 건데 이 인권지킴이의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건보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인권지킴이분들이 오셔도 저희는 당당하게 시설을 개방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건강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혜택도 함께 동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안산이 추모공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인근에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들의 불편함들이 있는데요. 지금 꽃빛공원 재개발 관련해서 26년도부터 29년도까지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잔디장이라는 부분도 생소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짧게 요구합니다.

사실 지금 꽃빛공원이 5,700기? 900기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분묘 형태로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지금은 만장이거든요. 벌써 만장된 시설에 개장해서 나가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분묘 하나 개장해서 나가면 그곳에 잔디장을 6에서 8기 정도 이렇게 안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일부 안치를 지금 하고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빛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세월호목공소와 양묘장이 약간 일부 쓰고 있었어요.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1단계로 양묘장 시설에 920기의 수목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올해. 그리고 세월호목공소 그 빈자리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설계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1억 정도 편성 요구를 하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50기의 수목장을 그 공간에 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2블록이라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기존 묘지들이 지금 많이, 생각보다는 무연분묘가 많지 않더라고요. 한 36기 정도 있는데 그렇게 개장해 나갔거나 무연분묘이거나 이런 곳들은 다시 재단장해서 저희가 잔디장을 넣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사사동에 공설묘지, 사실 한 10여년 훨씬 전에 양상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아주 큰 반대가 있었고요. 어떤 주민 혐오시설이라는 부분들이 더 큰 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사동 공설묘지라는 부분으로 계획이 함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짧게 듣고 싶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택지가 거의 없는데 수원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대명고등학교라고 바로 소폭의 도로를 두고 지금 인접해 있는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부터 바꾸고, 그리고 그 앞에 사유지가 좀 있거든요. 거기를 매입해야 되고 이런 거랑 이거를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일단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희 위원님 수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합돌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거기 누구나 돌봄사업 있잖아요. 여기 사업 대상이 밑에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세 가지 충족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만이, 이게 충족해 갖고 증명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조금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 가지를,

누구나 돌봄 사업은 일단 긴급성을 요하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조사를 하고 시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그 절차보다 동에서 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대상의 확인, 그런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해서 바로 방문을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시에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연결을 해서 선지원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돌봄 사업보다는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경기도의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서비스 받는 인원이.

누구나 돌봄 사업이 한 2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이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동행 있고 주거안정 있고 식사지원도 있고 생활돌봄도 있고. 한 사람이 이거를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만 받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신청할 때 한 가지만,

그 욕구에 따라서 식사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분들이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4가지 다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욕구에 따라서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예요? 아니면 자기, 전액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20%는 전액 지원이고, 그 사이는 50% 지원도 있고 100% 지원도 있고, 이렇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2쪽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금 대출 지원 있잖아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 4억 원 이하일 때 지급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타 지자체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신혼부부 주거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저희 말고도 타 시 15개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원자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지원했고요. 이게 269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5억인데 그 269가구 하면 3억 8,90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 모집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41쪽,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출산·육아 친화도시 안산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의 출산율 증가나 젊은 층 인구 유입에 실제 성과가 내고 있는 거죠?

정책에 힘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소폭 90명 정도 늘었습니다.

몇 명요? 얼마나 늘었다고요?

90명.

90명 정도요?

예.

그러면 많이 는 거예요?

주는 추세로 보면 작년에 늘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있잖아요.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으로 인해 맞벌이가구가 소득 기준으로 초과 제외되는 역차별 문제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맞벌이나 다자녀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그 돌봄 공백 기간에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그 돌봐주는 조력자에게 수당을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 150%.

알겠습니다. 147쪽 보시면, 아동권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아동수당이 향후 대상 12세까지 확대될 경우 시비 부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 대책 수립 같은 거는 되어 있나요?

아동수당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확대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지원되면 자동으로 매칭되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씩 아동에게 지급이 되잖아요. 이걸로 10만 원 지급하면 이게 개선하는데 무슨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처음부터 아동수당은 10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이 됐고요.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개로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업무보고 111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요. 신관 증축이 저희 지역구라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25년에 이게 공사가 준공이 됐거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작년 25년 12월인데, 준공은 그때 났는데 공사는 그전에도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26년 12월에 개관한다고 그랬어요. 자료 봐서도 1년이 걸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인데 준공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개관한 이유가 뭐죠?

지금은 준공까지 났고 사용승인까지 3월 16일자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관이 석면 공사하고 스프링클러 공사 기능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그 구간에 잠시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 신관에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구관을 석면 해체 공사는 끝났고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12월에 개소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굉장히 빡빡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조세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 안에 마무리를,

특조,

특조금.

특조가 5년 정도 됐죠? 반영이 된 지가.

3년.

3년?

특조금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운용을 해야 되죠?

네.

그럼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개관식을 해야 되네요?

예, 해야 됩니다.

특조도 사실 힘들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확보를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12월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도 직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거에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심신미약, 심신상실일 경우에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조금 넓히겠다, 이게 다 그냥드림하고 고독사 그거랑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달 체계를 개편해서 찾아오는 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라는 한계에 막히다 보니 직권 신청하는 거를 조금 완화해서 확대를 시키겠다.

직권 신청이 훨씬 더 당사자한테도 낫지 않아요? 내가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

직권 신청은,

어쨌든 신청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직접 권리를 신청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님 질문하신 거가 죄송한데,

아니, 신청주의에서 직권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개선이 됐다고. 112쪽에 복지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위기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직권으로 공무원이 동의 없이 했다라고 했을 때,

인권에 관계돼서.

인권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누가 이 아이의 양육권이 있는지, 만일에 부모가 무슨 이유로 당신이 직권으로 우리 아이를 신청했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든다든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그 보호자 중에서 모 아니면 부랑 해야 될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직권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보호 차원에서 사회에서 그런 안전망을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통합사례관리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긴급복지사업인데 경기도형이 있고 국가형이 있잖아요. 국가형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더라고요.

네, 국비로.

그럼 어쨌든 국가형이 훨씬 더 조건이 좋고 유리하니까 훨씬 더 신청이 높은 거죠?

예산 일단 범위가 많고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범위는 크지만 국가는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더 포괄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큽니다.

제가 긴급지원 복지서비스를 보면 경기도형이 오히려 더 이렇게 조금 폭이 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금액도 경기도가 좀 더 많기도 하고,

본인에게 맞게 그렇게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가 하게 되어지면 도비는 40%고 시비가 60%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오면 국가형을 먼저하고 그러고는 이분이 경기도형 서비스 제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기도형으로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가형이 한 6천 건이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작년에 저희가 총 해서 640억 정도 썼는데, 올해 본예산 세울 때 720억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복지를 원하는 그런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 봐요.

올해 이게 고유가 피해금 중동 발발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돌봄에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보편적 통합돌봄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통합돌봄 사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의료적 지원 필요성이 없더라도 돌봄이 안 돼서 집에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자가에서 통합돌봄을 받는 그런 서비스네요?

네.

그럼 본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안한 것도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담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부담이 완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기 위기 때문에 그런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노인복지과요. 126쪽에 보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남사박경로당이 신축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축 착공이 3월달에 된 건가요?

내년 27년도 3월에,

27년 3월에.

착공해서 적은 경로당 좁은 경로당들은 한 5개월, 6개월이면 다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의,

어르신들이 어디 가 계시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 남사박 지역이 그런데 약간 마을 부락 형태로 딱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곳이라 그 주변에 사실은 월세나 이런 전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데까진 찾아보지만 없으면 어르신들 그냥 댁에서 이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만나 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양묘장 창고, 목공소 본예산에 1억 편성 요청하셨잖아요.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사업비는 2억 2,500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다 합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희가 설계비는 따로 시설비 안에서 했고요. 이번에도 한 850만 원 정도 설계비를 쓰고 있고, 그전에 저희가 920기 조성했다고 했잖아요. 그 공사비도,

추가 1억이네요?

예.

과장님, 반월 3기 신도시가 준비 중에 있잖아요. 거기 주민께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가 장씨 문 중, 한씨 문중이 많으신가 봐요. 조상 묘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착공이 들어가면 그 묘가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 사사동 공설묘지 고도화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도 12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한 32년 정도에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장기간 가져갈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을 너무 늦어서 그거하고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게 있나요?

보통 개인 묘들은 본인이 어느 개발사업에 수용되면은 사실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산 종중 묘를 다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개장해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보상받은 거로 다른 임야를 구입하셔서 조상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140쪽, 여성친화도시 안산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제공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력보유여성 one-stop 취업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는 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한 어떤 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 성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 취업이나 그런 관련돼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국비사업 새로일하기센터도 같이 있고요. 거기 한 1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들 상대로 구직상담이나 직업 훈련교육 그다음에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직업훈련 과정이 7개, 직무향상훈련이 40개 과정, 취·창업 과정이 21개 총 7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상반기 취업 실적으로는 한 1,254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한 107명 정도가 취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관이 되어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6년도 9월 12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3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사업비를 주시는 사항인데요. 사실 고잔아이사랑놀이터는 현재 개소가 되지 않았어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고잔아이사랑놀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기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올해 사업을 할 건데요. 그중에 2개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1개는 고잔아이사랑놀이터에 세팅을 했는데 저희 고잔아이사랑놀이터가, 기본 통합건축물이 9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를 리모델링,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겁니다. 그때 그중 한 프로그램실에 이 VR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하자면, 고잔아이사랑놀이터가 올 9월에 개소가 될 거므로 그 전에 이 사업비는 충분히 사용이 된다라고,

아니고요. 통합건축물이 9월 말에 준공이고 그 안에 아이사랑놀이터가 1층, 2층이거든요, 통합건축물 안에. 실내놀이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본 건축물이 준공되는 이후에 리모델링할 겁니다, 12월까지. 그때 VR실을 프로그램실 하나에 녹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그러면 사업 기간 그 안에 충분히 사업 기간 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또한 아이들 놀이터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설치가 됩니다. VR이라는 부분들을 작동했을 때 기기 조작이라든지 그런 작동함에 있어서 매뉴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조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 VR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최적화된 사용법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누구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국민체육기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건데요. 표준안은 있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놓은 건데 바닥하고 1면 스크린, 2면짜리 스크린을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빔프로젝터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센서 같은 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그게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게 한 5천만 원 중에 3,800만 원 정도가 조달물품 표준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콘텐츠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콘텐츠도 전용 콘텐츠가 130여 종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거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VR라는 게 내용적인 부분들이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워낙 요즘에 시청각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른 이상의 시간들을 할애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된 콘텐츠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이들한테 흥미롭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염려가 됐고요. 또한 VR이 갖고 있는 어떤 민감성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함께 누리기 위한 그런 조건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상의 그런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아이들의 눈높이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콘텐츠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VR의 환경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요. 노인복지과에 보니까 꽃빛공원 재개발 사업 예산을 33억으로 이미 이게 추진하고 있었네요.

그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있고, 27년 6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27년 6월.

꽃빛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9-2블록.

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니 지금 무연분묘보다 유연분묘가 훨씬 많은 상태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연고보다 유연고가 훨씬 더 많다고요?

네.

그럼 보상이 꽤 많이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분묘기지권이 지금 아무래도,

자료에 보니까 매장묘가 757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그럼 몇 대 몇이에요? 무연고.

757기요?

네.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꽃빛공원 재개발에 현재 매장묘가 757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9-1블록, 2블록 합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직 1블록은 실태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2블록만 했는데,

2026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꽃빛공원 재개발 사업이라 해 갖고 업무보고에 있어요.

1월에 업무보고한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추진을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과장님, 135쪽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9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91억 정도 넘잖아요, 91억 9천요.

네.

이게 293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28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금액이고. 그러면 293명이 더 정확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우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활동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금액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은,

그런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고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있고,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받는 또 장애인이 따로 있는 거죠?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과후는 청소년으로서 6세 이상 18세 미만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주간은 18세 이상, 방과후는 10,

6세에서 18세.

16에서 18세.

네.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18세 이상, 그러면 6세에서 17세까지.

18세.

18세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최중증 21분인가 봐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간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주간 개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간 그룹이 5개 기관에서 12명 하고 있고, 주간 개별이 3개 기관에서 9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그럼 이 21명에 대한 서비스 사업비가 16억 9,700이라는 얘기죠?

네.

1인당 그것도 연 거의 8천만 원 돈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 최중증 장애인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1:1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월 거의 500이 넘는, 월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

네.

알겠습니다. 출산·육아 친화도시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에서 36개월 이게 이번에 26년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거를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볼 때는 월 40만 원,

30만 원 1인.

월 30만 원.

네, 40시간 이상 봤을 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이게 도비 사업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업무보고 149쪽인데 분리 아동 안정 보호 구축 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2개 기관에서 남아·여아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12명이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남아 시설이 2개가 있는데요. 종사자 수가 각 시설마다 6명씩 있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12명인데 남아랑 여아 아동은 몇 분인가요, 몇 명인가요?

여기가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씩 그럼,

14명.

14명. 그러면 그 이상 아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있으면 저희가 아동 안양에도 일시보호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그런 다른 시설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이상은 없었다는,

예.

그럼 보통은 얼마 기간 동안 보호하고 있나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3개월 있을 수 있고, 최대 9개월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9개월이요?

예, 최대한 9개월까지.

그 이후에는 그러면 가정으로 귀가하는 건가요?

원가정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조건이 되면 저희가 원가정으로 보내고 원가정으로 갈 수 없을 상황이면 다른 곳으로 저희가 위탁이라든지 시설로 다시 보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원가정 복귀는,

아니, 원가정 귀가 복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럼 부모가 그렇게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귀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키울 계획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충분히 원가정이 키울 능력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171쪽을 보시면,

3회 추경요? 세입인가요, 세출인가요?

아니, 사업설명서.

제안설명서요? 네.

사업설명서 17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시비 추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편성 사유 밑에 보면 ‘2026년 9월부터 보조금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미지급 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 그럼 다 시비로 해야 돼요?

아닙니다. 설호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듯이,

아, 그러셨어요?

경기도 내시가 이번 주 월요일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네,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표 있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 수가 여기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5종이 있고요. 밑에 보면 1종이 있어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종사자가 2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수 15개에 종사자 219명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고에 보면 단거주시설이 2개고, 공동생활가정 시설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시설에 대한, 거주시설 5개 이 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219명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5개소 219명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몇 명씩 종사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한 곳에 몇 명이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다른가요?

네.

그럼 평균 그래도 한 열 분이 넘으시네요.

보시면요. 저희들이 거주시설의 종사자는 183명, 단기거주 종사자는 20명 이렇게 해서 장애인 수가 몇 명 있냐에 따라서 종사자 기준은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고잔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고잔아이사랑놀이터가 보니까 리모델링 착공이 11월달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가상현실 VR 시설은 고잔아이사랑놀이터는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미 모델이 조달청에 다 등록돼 있는 모델이고,

그러면 그 공사는 같이 맞춰서, 리모델링이랑 공사는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175쪽에 보면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름방학은 28일이고 겨울방학은 8일인데, 겨울방학이 너무 짧지 않아요?

12월달까지 예산이고요. 1월달에는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1월분은 그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1월은 더 추가로 예산 반영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국도비 반환을 하셨더라고요.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406쪽에 보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1,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을 왜 하셨죠? 이번에 요청까지 했는데?

전세보증료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신청주의에서 이게 시스템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국토부가 2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내려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가 지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5년은 반납을 하신 거고요?

네.

주거급여 국가보조금 한 10억 가까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 지급은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 해도 지금 99.5%가 지급이 된 거고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417쪽이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왜 본예산에 1억 3천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1억을 추가했고요. 그런데 왜 이거를, 그리고 또 이번 3회 추경에 또 1억을 추가하셨고.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