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1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 총 9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37억 원이고, 총세입은 2조 1039억 원입니다. 총세출은 1조 9533억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778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1억 원, 순세계잉여금 584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4693억 원이며 당해연도 561억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32억 원입니다. 6페이지 상단에 재무제표입니다. 2025 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8218억 원이고 총부채 2171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604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은 10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1조 6137억 원, 총수익 1조 5750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 차액은 재정운영결과로 38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목표 255개 지표 중 190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7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7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은 14건으로 금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결산 개요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시금고 자금 및 각종 장부와 대조하여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잉여금 등이 확정됩니다. 결산서 작성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과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자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 성과보고서 3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결산의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2025년 한 해 동안 집행하고, 2025년 12월 30일 회계연도를 종료한 후 1월 20일까지 출납을 정리하고 2월 10일까지 장부정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보고 완료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5월 29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 중 2025년 말 순천시 인구는 27만 9049명으로 전년 대비 320명이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는 1531명으로 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현황을 보시면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조 1039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28%, 재정자주도는 53.78%이고,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93.74%입니다. 주민 1인당 산출한 실적을 보면 지방세 부담액은 67만 5840원, 자체수입은 120만 5550원, 세출액은 699만 9950원입니다. 11페이지 예산의 과정은 먼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순천시 예산 현액은 2조 837억 원으로 당해예산 1조 9450억 원, 전년도 이월액 138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3.6%를 차지하여 1조 741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3221억 원, 기타특별회계 197억 원입니다. 우리 시 회계 세부현황은 지자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운영하는 1개의 일반회계가 있고,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인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 등을 위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용도로 재산이나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시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 있어 총 21개 회계가 운영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2조 1039억 원에서 세출 1조 9533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상 잉여금은 1506억 원입니다. 아래 최근 5년간 잉여금 결산현황표를 보면 결산상 잉여금 세부현황은 이월사업비가 778억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11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84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2조 1039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 3364억 원, 교부세 및 조정보조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 1조 2581억 원, 지방채 859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 및 내부거래 4235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16.28%로서 일반회계 총세입이 1253억 원 증가한 반면, 전년 대비 자체수입은 48억 원이 증가하여 지난 연도 17.30%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비율입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53.78%로서 일반회계 총세입이 1253억 원 증가한 반면, 전년 대비 자체수입은 48억 원, 이전수입은 4억 원 증가하여 지난 연도 57.89 대비 4.1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953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930억 원보다 36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분야별 지출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26. 5%로 518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9%로 2920억 원, 기타 분야 10%로 195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4%로 18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9.4% 1836억 원, 환경 분야 8.5%로 1653억 원, 일반공공행정분야 7.8%로 152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6%로 128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 4.6%로 892억 원, 보건 분야 1%로 186억 원, 교육 분야 0.8%로 16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5%로 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12개로 2025년 말 조성액 4132억 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말 조성액 4693억 원에서 2025년 1118억 원을 조성하고, 1679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에 561억 원 감소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 4132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실 조성액 감소 주요 사유는 신청사건립기금 사용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2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자산 7조 8218억 원, 부채 2171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604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이 1조 5750억 원, 비용 1조 6137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투입비용 대비 순이익은 387억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기초 순자산이 7조 5031억 원에서 재정운영 결과 감소 387억 원, 순자산 증가 1629억 원, 순자산 감소 226억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7조 6047억 원입니다. 하단의 그래프는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살펴보면 자산이 1887억 원 증가하고, 부채도 868억 원 증가하여 순자산은 1019억 원 증가하였고, 수입과 비용이 각 942억 원, 2577억 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 순이익은 16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7조 8218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62.58%로 4조 8948억 원, 주민편의시설 20.15%로 1조 5759억 원, 유동자산 9.19%로 7189억 원, 일반유형자산은 7.63%로 5966억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188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항목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 1137억 원, 주민편의시설 409억 원, 사회기반시설 749억 원입니다. 24페이지 부채 현황입니다. 총부채는 2171억 원으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장기차입 부채가 53.43%로 1160억 원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BTL미지급금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782억 원, 단기예수보관금 등 유동부채가 22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86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연향들 개발사업에 따른 장기차입금 859억 원 지방채 발행에 의한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에 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614페이지부터 621페이지 재정상태표 및 640페이지부터 658페이지 주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수익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수익은 1조 575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78.81%로 1조 2413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수익이 20.83%인 3280억 원, 보조금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익이 5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94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액은 보조금 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 958억 원입니다. 26페이지 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1조 6137억 원으로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은 49.51%로 7989억 원, 운영비 29.73%로 4798억 원, 인건비 13.71%로 2212억 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 826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31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민간등이전비용 1816억 원 증가, 지급수수료 등 운영비 660억 원 증가 등으로 총 25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과 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결산서 668페이지부터 673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 110억 3200만 원, 미수납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4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7억 원으로 1240억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7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30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사물량 조정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 1억 4900만 원과 인사발령 및 복무상황 등에 따른 지급액 감소 등 사유로 7억 48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예산을 잘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서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개선·권고사항 처리현황을 서로 대조하면서 봤는데요. 한 가지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페이지 35쪽 기간제등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부분을 보면 퇴직한 직원의 퇴직적립금이 세입세출외현금이 남아 있는 부서가 여러 곳 있었고, 자료상 부서별 보관금액을 합하면 약 1억 1848만 원, 이 가운데 건강증진과는 2872만 9150원, 보육아동과는 361만 26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공무직 관리가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무직 운영되는 부서가 아까 건강증진과나 복지 부서라든지 거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 지출 때문에 별도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퇴직금을 보관을 해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부서하고 서로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는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올해까지 일원화시키는 걸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아까 봉급은 회계과에서 주고 있지마는 공무직 관리는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있고, 또 일부 공무직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공무직은 또 부서에서 퇴직금은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면 저희들이 일부는 부서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국비 공무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부서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같이 제출받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보육아동과도 그렇고 더 많아진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꽤 많은 금액이 확인이 돼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거고, 그전에 이유를 설명하셨으니까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또 보니까 아까 이유를 설명해 주셨긴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환경관리과 처리내역을 보니까 단순히 기존 금액을 세입 조치하는 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퇴직금 예산을 인력관리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대조하면서 보니까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환경관리과 처리내용처럼 다른 부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각 부서의 퇴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공무직에 대해서 사실상은 정년이 보장이 돼 있어서 그 과에서 60세까지 보관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세입으로 들어와서 퇴직할 때는 총무과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지원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예산 편성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세출외현금이 이거 말고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각종….

뭐뭐 있죠?

퇴직금, 수선충당금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가 있고요. 소득세라든지 기간제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 세입세출외로 일괄해서 바로바로 다 지급이 됩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거의 잔액이 2000에서 한 1억 정도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저희들이 잠깐.

아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예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 보관하지는 않고 이렇게 별단예금으로 해서 별도로 정기적금을 해놓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공사 그런 대금의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결단예금으로 예치를 시켜서 이율을 불리고,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현금이 있는 것은 아까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나갑니다. 그니까 나가는 시기가 갭이 한 10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잠깐 예치시켜 놓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같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세출외현금, 1년, 2년 이렇게 예치시켜 놓은 것은 별단예금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을 받고, 또 민간에서 요구를 하면 해지를 해서 바로 지급을 해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같은 형태 이것도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자료들 보니까 저희 순천시 2025년 부채 부분이 상당히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25년에 2171억으로 전년 1303억보다 한 868억 정도 증가된 것 같고, 특히 장기차입 부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원인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가 결산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연향들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비가 한 1000억 정도 증가, 감평을 해보니까 1000억 정도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하지마는 공영개발에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859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부채가 크게 증한 것은 없습니다.

24년에 보니까 305억 원이 장기부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에 상환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자금 용도였고, 내년 상환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채라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 공원 그런 부채 같은 경우는 시기 시기에 맞춰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상환들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59억 연향들 지방채가 발행돼서 지금 연향들 개발이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현재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금 연향들 작년부터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조금 저조해서 지금 현재는 연향들에 대한 분양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현재는 그 연향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 장기적인, 지금 현재 분양이 됐으면 그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순천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손훈모 시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등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열어놓고 준비를 해서 재분양을 하든지 공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의회에도 드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채들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쓰여야 될 예산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부채 관리 부분들 특별히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간다거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저희 예산과에 협의를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본적으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놔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 큰 재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재난이 터지거나 그럴 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긴급하게 수혈하기 위한 기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상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전출을 시킨다든지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부분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300억은 연향들 개발사업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했듯이 토지 매입 부분에서 한 100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지방채를 859억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한데 사실상은 주민들 요구가 보상을 계속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2025년도 예산은 끝나고 2026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300억을 추가로 해서 갚는 조건으로 300억을 적금 형식으로….

그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줬던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기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 연향들 개발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단정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을 사실상은 정하지는 않고 올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갚기로 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대금으로 300억을 갚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 300억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300억에 대한 이자는 지금 현재 2.75%인데 이 분양이 됐을 때 그 이자로 해서 갚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지만 내부거래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분양이 됐었으면 충분하게 상환이 됐을 텐데 분양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환을 못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율도 현재 이율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금 40억은 작년 11월에 콘텐츠 쪽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40억을 예탁을 해드린 건데 그 부분도 투자 유치가 안 돼서 올 4월 3일자로 40억 원이 상환되었고, 이자 2100만 원도 같이 4월 3일자로 상환….

이율도 2.75%로 아마 계산돼서, 지금은 3%로 올랐는데.

지금 11월부터 해서 4월까지니까 5개월 정도 썼습니다.

2100만 원.

그 부분은 한번 예산과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같이 했습니다.

부서에 관련한 질문만 하나요?

회계과 전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회계과가 성과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지역업체 계약률을 85%라고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요. 실적은 88%라 나왔더라고요? 계약행정의 공정성을 기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게 계속 이야기 많이 된 것이 관내업체들 수의계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쪼개기계약 이런 문제 있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2025년도에 관내업체 수의계약 체결 현황 이것을 보니까는 이걸 엑셀파일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업별로 따로따로 나와 버리니까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업체별로 좀 정정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쭉 봤더니 회계과가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누락 공유재산 대량 발굴을 했고 자산을 재평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를 1225필지를 적극 발굴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것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장상에는 있지마는 현재 필지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부합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불부합되는 부분 또 매각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1225필지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25필지에 대해서 자산도 정리를 해 놓으셨는가요, 회계과에서?

네, 자산정리까지도 다 돼 있고, 올해 결산서에도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산서 반영됐으니까, 이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과의 성과계획서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2025년도 회계과 성과계획서에서 예산 요구액이 1208억 4400만 원, 성과보고서 기존 결산액이 1240억 779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초과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과가 집행이 되는데 정책사업이 훨씬 더 거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는 신청사와 덕연동사무소 신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된 부분이 많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계약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 규모를 계획상 규모하고, 실제로 집행했던 금액이 초과의 비율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는 순천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재작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높게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계획서상의 금액과 집행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은 예산의 계획이 좀 현실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치현입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별도의 권고사항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세입은 59만 473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법인카드 계좌 이자 9040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53만 5690원, 기타수입 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 2억 1187만 9000원, 총지출 1억 9315만 6952원, 집행잔액 1872만 204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생산적 감사 수행활동 101만 1190원, 공직기강 감찰활동비 19만 9370원, 청렴행정 운영 270만 9515원, 기술감사 운영 51만 8500원, 인력운영비 830만 5580원, 기본경비 598만 7893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 총액은 1541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잔액 총액은 330만 3048원이고 집행잔액은 주로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1쪽입니다. 감사실의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은 청렴도 평가등급 당초 1등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3등급에 머물렀습니다. 5대 비위 발생 건에 대해서는 당초 3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음주 3건에 금품수수 1건, 총 4건이 발생하여 달성률은 각각 50%와 75%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엄정한 감사와 청렴 교육을 통해서 비위발생을 줄이고,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1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평가등급과 비위 발생 건수가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청렴 시책을 추진했는데도 성과가 미흡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감사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대외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체감도에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에 순천시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은 지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매년 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문제가 계속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식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는 특별하게 무엇을 다르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청렴도를 위해서 감사실이 하는 노력이 있고요. 대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청렴도를 위한 노력들은 2등급이어서 그래도 저희가 권익위를 방문했을 때에나 저희가 평가한 결과치에 대해서 권익위가 필요했을 때는 노력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속하는데 대외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들은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조직 내의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대해서 청렴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갑질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은 특별하게 민선9기에 들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엄벌, 그니까 정확한 감사 업무의 엄중 감사를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고, 하나의 축은 별도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직원들을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두 축을 가지고 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더 순천시가 더 클리어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서적인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비위 건수가 4건이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4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음주운전이 3건입니다. 그리고 1건이 뇌물 금품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계도,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공문으로도 요구도 하기도 하고, 수시로 문자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단순하게 교육이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청렴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주우성 위원님께서 청렴등급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청렴도만 3등급으로 하락하고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그대로 유지돼 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제가 지난 2월 4일 9대 의회 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회의록에서도 전임 실장님이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신 것을 봤어요. 지금 종합청렴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책을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앞으로 성과지표가 크게 미달이 됐는데 크게 미달할 경우에는 시책을 무엇을 했는지만 나열하지 않고 성과보고서에다, 미달 원인과 개선 대책까지 성과보고서에 명확하게 적어줘서 감사실이 실제로는 숫자로만 보면 일을 안 하고 있는 조직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시민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25년 사전컨설팅 감사 7건을 추진해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정부합동평가 1위를 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사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규정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사전에 길을 열어주는 예방적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정청탁이나 갑질행위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핵심 위주의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예방감사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를 받는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심사라는 게 있는데 468건의 계약심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절감률이 0.63%를 했다고 해놨는데 심사의 실효성이나 예산 절감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과보고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계약심사 부분은 저희가 전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설계서가 올라오게 되면 단가의 적정성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주로 품셈에 의한 품셈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자재 단가의 적정성,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봤을 때에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들이 주로 요즘에는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을 이용해서 또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오류가 크지는 않아서 그렇게 의도적인 절감성을 갖고 저희가 접근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도 현장에서는 낙찰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사비를 깎아서는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절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절감률에 목표치를 두지 않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 정도의 절감률이면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익이 있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서도 감사실 활동으로 예방한 재정 손실이나 부적절한 집행 방지 규모를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저희가 금액으로 산출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던 계약심사 부분, 그리고 또 현장에 저희가 기동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기동감사 나가서 현장 여건과의 부합성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런 건들이 꽤 나옵니까?

아, 현장에서의 지적사항들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깎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서와 현장의 일체성을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액이 필요하면 감액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 예산을 어떻게 썼나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24년도에 쓰여진 예산, 25년도에 쓰여진 예산들을 보니까 되게 짜게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액은 성과계획서와, 그리고 그 계획서가 요구한 대로 예산들도 아주 잘 사용하셔서 집행률도 높고 일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서가 돈을 잘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이 2025년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7건을 해 가지고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했잖아요. 근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고 현장 실무 중심 예방감사를 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16개 부서가 집행률 0원인 미집행예산 방지가 좀 있었잖아요. 결산검사 결과에서 나온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억 원의 대규모 자금 없는 이월액 세입 중복 편성 오류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것을 찾아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감사의 범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동시에 순천시 전체 부서를 일괄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부서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크로스되는 정부합동감사는 별건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청렴도 감사 결과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죠? 아무리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에게 교육 많이 하고, 또 일정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자료도 제공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순천시의 공무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제어할 수 없는 외부 통계의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이건 감사자료에 보면 결산심사 50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미흡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감사실의 성과지표를 좀 더 다르게 짜고 치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한 종합감사평가 1위를 했잖아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정부합동평가 1위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문제는 또 다른 외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의 지표가 떨어져버리고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진짜 열심히 사전감사도 하고 청렴도 교육도 많이 하고 직원들과 함께 퀴즈나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지표에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금년 7월에 인사발령 나서 왔고요. 오늘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지점을 저도 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향을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지표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의 노력과는 별개로의 평가가 나오는 이 지점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니까 그 별개로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성과와 노력, 그리고 예산도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5년도는 긴축예산이긴 했으나 그 가운데 저도 조금씩 돈을 아껴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감사실에서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외부요인에서 나타난 문제는 문제대로 또 별도로 지표로 작성하더라도 감사실 자체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지표를 따로 두시는 게 좋겠다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저희 홍보실 세입결산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와 대중노래 음원 수입으로 총 8만 4610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2025년 홍보실 예산현액은 32억 649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614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77만 4189원으로 순천시 홍보 695만 원, 홍보활동 적극 지원 354만 원, 행정운영경비 282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127쪽입니다. 저희 홍보실 정책사업목표는….

찾을 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예. 127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127쪽입니다. 저희 홍보실 정책사업목표는 체계적 시정 홍보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성과지표는 시정 홍보에 대한 시민 만족도, SNS 친구 수 2개 지표입니다. 시정 홍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목표치 26.3% 대비 29.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결과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다양한 트렌드에 맞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 친구 수는 목표치 19만 5000명 대비 실적 106% 증가한 20만 6857명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체별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신규 유입을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콘텐츠 만드느라 고충이 많으시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시정 홍보 관련 성과지표 달성도와 좀 별개로 언론 및 SNS 홍보 예산이 매년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체별 전달 효과나 시민 체감도를 객관적으로 좀 측정·평가하여 예산이 배분돼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 순천시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매체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홍보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모니터링이랄지 그 부분들 홍보하고 나서 어떤 성과나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타 지자체 공식 유튜브를 보니까 인기 희극인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주 안에 80만 이상 이런 공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공약도 통과가 됐고, 이 근소치까지 못 올랐을 시 재방문하여 이렇게 시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래서 효과를 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순천시는 여전히 단순 조회수나 구독자 수 형식적인 지표 채우기를 그런 쪽에 치중되고 있지 않나, 조금 더 실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만족도를 좀 전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파격적이고 유연한 기획 콘텐츠 같은 거를 자주 제작 시도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조회수나 아까 말씀드린 친구 유입보다는 정말 어느 순간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콘텐츠로 인해서 SNS 자체가 확 폭발했을 때 그야말로 순천시 홍보에 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받아서 정말 어쨌든 콘텐츠가 폭발해서 저희 순천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TV를 시청 중에 돌리다가 봤는데 우리 시 홍보하는 이런 광고가 있나요?

저희 이미지 캠페인 광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저도 돌리다 봤는데 시민주권 이런 우리 시 행정의 슬로건을 당겨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순천시가 여수 섬박람회처럼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저희 캠페인 광고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 홍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가 지향하는 비전, 지금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이랄지 저희 이번에 슬로건 같은 거 ‘함께 여는 더 큰 순천’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캠페인 광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 아닐까요?

저희는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특별한 행사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홍보하면 훨씬 홍보 효과가 크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 순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 홍보실의 주목적이다 보니 저희는 그런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순천시를 홍보나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 28만 시민의 한 74%가 SNS 친구로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입한 친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 7개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체별로 구독자나 친구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젊은 성향 쪽이 강하고, 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호회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 친구 수 활용 가급적이면 콘텐츠, 그 매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에서 특히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정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인스타 감성,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 감성에 맞게끔 홍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실 예산을 보면 32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에 주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모든 게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식회를 다녀왔어요. 밀키트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라이브를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쇼츠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는 별도로 순천시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있죠?

네, 저희는 쇼핑몰은 운영하지 않고 농정혁신국 쪽에서 TV 그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실에서 순천시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채널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라이브를 할 때도 아까 밀키트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권도 상품화시켜 팔아줘야 되거든요. 역전시장, 아랫시장, 중앙시장, 국밥거리 이런 부분들도 라이브처럼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팔아줄 수 있는 방법, 또 쇼츠를 제작한다거나 인스타를,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개별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 브랜드 하나만 붙여도 상품 매출이 틀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미지 홍보, 이런 브랜드 홍보보다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뭔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향도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은 해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실에서는 도시를 얼마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상업적인 말이긴 하지만 잘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 삶까지 체감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들에서는 미흡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 도시 안에는 아까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음식도 있고, 또 농산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우르는 그런 역할들을 홍보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한번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 홍보실의 규모에 비하면. 참 알뜰하게 잘 쓰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순천시 이미지 홍보하잖아요. 이 이미지 홍보하는 목적이 뭐고 대상이 누군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전체적인 것을 순천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저희 시는 가장 순천에 맞는, 우리 순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이미지 홍보를 누가 보게끔 하려고 이 이미지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홍보 대상은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이고, 저희가 글로벌 홍보 같은 거 하는 경우는 해외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까지도 홍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순천을 오게끔 하려고 하는 홍보인 거죠?

예, 순천을 오게끔도 하고, 투자를 하게끔도 하고 순천 전체적인.

순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지금까지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생태하고 문화.

저는 좀 달라요. 물론 생태, 문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다 많이 알아요. 우리 정원박람회를 2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분들이 순천에 오셔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먹거리가 다양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백반, 여러 가지 하여간 많잖아요. 닭구이도 그렇고 한정식 엄청 많아요. 이 다양한 음식들이 맛있다라고 얘기하지, 맛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사실 저는, 제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맛없다고 얘기한 사람 단 1명도 없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미지 홍보를 할 때 국가정원, 그다음에 하여간 이런 도시 형태 위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먹거리가 되게 풍부해요. 이런 음식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 물론 볼 것도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하겠지만 음식에 대한 고려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TV프로도 음식 경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관련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욕구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홍보 안에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많이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순천이 딱 생각했을 때 맞아, 식당 맛있는 집 많은 데가 순천이야. 한번 가봐야겠다. 그다음에 인근으로 왔을 때도 밥 먹으러 순천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가게를 홍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음식을 조금 집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영상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TV에 그런 영상들이 나오면 이번 주에 어디 가야 되는데 어, 순천 갈까 이런 생각도 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홍보실 예산을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제출한 예산, 그리고 집행예산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홍보실에서 일부 예산들은 정책사업이나 행정운영비 예산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쓴 결과를 봤을 때도 예산도 아껴가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늘어나더라도 사업을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이 결산검사하는 사업을 쭉 보면서 제가 성과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이 보면 순천시 이미지 홍보,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는 당근마켓 순천시청 프로필 개설해 가지고 되게 인기를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NS 채널도 많이 확대를 했고, 친구도 많이 늘었고, 기록 및 활용 통한 홍보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가 현재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홍보실이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홍보실의 사업방향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과지표도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성과지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쭉 있었던 성과지표이다 보니까 현재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내용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것같이 만족도나 SNS 친구 수는 말씀 주신 것같이 몇 년째 계속 이 성과지표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직원들하고 저희 나름대로 논의도 해보고 어떻게 성과지표를 만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정 운영방향으로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을 결정을 하고 각 읍면동 청사라든지, 그리고 집행부서라든지 모든 홍보 매체에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을 중심으로 많이 써 왔어요. 근데 최근에 민선9기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함께 여는 더 큰 순천 이게 슬로건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홍보실에서 비전이나 슬로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은 저희 순천시가 민선9기 나아가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슬로건은 거기에서 좀 더 함축적으로 순천시의 구체적인 행동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슬로건으로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전은 시민주권 시대였고요. 그것들이 어쨌든 그 비전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슬로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사라든지, 읍면동 청사라든지, 그리고 각 부서라든지 우리가 모든 책자에도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이 이미지로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이 앞으로 바뀌어서 나가는가요?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시민주권 시대 그 부분은 실은 홍보실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주권 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액자나 이런 것으로 썼고요. 아직까지 밖에 보시면 큰 우리 홍보판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슬로건이 나왔을 때 바꿀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중적 부담을 줄이고자 아직까지는 바꾸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이 됐기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민선8기로 아직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이중으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민선8기 께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앞으로는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해서 바꿀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형금입니다. 총무과 2025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은 총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0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억 100만 원 중 500만 원은 올해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9600만 원은 일성콘도 계약 해지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분으로 입회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등기에 가압류를 추진하는 등 보증금 환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성콘도 측의 경영상 악화와 또 인근 시군, 특히 영광, 나주,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24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2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6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지원 및 관리 지출잔액 100만 원이며 후생복지 안정화 지출잔액은 4700만 원으로 직장 e스포츠대회 1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경비 잔액 1000만 원, 국민연금 지급금, 가족사망 조의금 등 3600만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 지출잔액 8900만 원으로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잔액 2800만 원, 중요기록물 관리 집행잔액 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 잔액 5300만 원, 협력적 노사 문화 조성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지출잔액은 3300만 원으로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 잔액 3200만 원, 인사운영의 내실화 집행잔액 71만 원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 지출잔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국제교류 내실화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 국내교류 추진 집행잔액 4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집행잔액 4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잔액 2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은 총 2억 5700만 원이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과 퇴직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액 감소로 인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지출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3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책목표는 1개로 성과지표는 3개이며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47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후생복지 안정화 사업의 결산 현황을 보면 2024년 결산액이 55억 4233만 원이고 2025년 예산은 59억 389만 5000원, 실제로 2025년 결산액은 58억 5599만 5592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제 집행액과 비교하면 약 3억 1365만 원, 약 5.7%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성과보고서 133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시책만족도는 2024년 80%에서 2025년 83.98%로 높아졌고 2025년 목표 80%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성과 분석에서는 새내기 특별휴가 3일, 저연차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원격근무 도입, 정원워케이션 시범 운영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예산을 실제로 집행했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고, 직원만족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2024년 12월 순천시 보도자료도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 총무과에서는 저연차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이유를 단순히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새내기 적응휴가 등을 통해 공직생활 안정을 돕고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총무과에서는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저연차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이탈률이 3%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신규 공무원 순환배치 기간을 기존 2주에서 1개월로 늘리고, 격무부서 배치를 제외하는 등 적응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한해가 끝난 지금은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는지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천시가 공개한 인사 통계도 봤습니다. 2025년 신규임용은 64명, 퇴직은 76명으로 공개돼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데 당연히 이 76명에는 정년퇴직 등 여러 유형이 포함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십억 원 규모의 후생복지 정책으로 운영하면서 핵심목표 중 하나로 잡았던 저연차 공직이탈 방지가 실제로 좋아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직 5년 미만, 또는 10년 미만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의원면직 인원과 이탈률은 각각 얼마인지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25년도 저연차공무원들의 퇴직인원은 저희들 한 1670여 명 중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되기로는 24명, 25명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그 결과도 성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83.98%보다 실제로 저연차공무원이 덜 떠났다는 것이 훨씬 강한 정책성과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생복지를 강화한 결과 저연차 이탈률까지 낮아졌다면 그건 잘한 정책이니까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앞으로는 예산 투입, 복지제도 이용, 직원만족도 실제 공직 정착률까지 연결해서 꼭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래야 의회도 공무원 복지에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가 아니라 이 투자가 우리 공무원조직을 안정시키고 시민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였다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후생복지, 인사교육 만족도 모두 목표치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높은 만족도가 실제 우리 직원들에게 체감도가 일치한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2025년도에 대한 만족도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들에게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당하게 나왔을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만족도보다도 더 높게 실질적으로 체감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인사정책이라들지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들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의아해했던 게 교육만족도가 보시면 96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만족도만 좀 높게 나오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 결과 중에 불만족 의견도 들을 수가 있었을 건데 실제 관련해서 불만족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개선할 사례나 방법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도 방법도 많이 바꿔보고 장소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원 내에 워케이션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시설 좋은 곳에서 좋은 강사들을 영입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BSC 점수를 위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의 실제 불만을 찾아내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하는 방식이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 부분은 관련 팀하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지표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새로운 지표로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 인사 이런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순엽입니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1억 6200만 원, 미수납액 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이중 부과 건으로 이미 감액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3억 5700만 원, 지출액 70억 7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900만 원,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6700만 원, 예산절감액 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00만 원, 지출잔액 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발생내역은 읍면동 유지관리비 재배정 잔액 1700만 원,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잔액 1억 200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1700만 원, 주민세 환원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책자 137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4건 중 3건은 달성하였으나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활동인원이 목표 1만 6000명의 80%인 1만 2645명에 그쳤습니다. 2020년 이후 자원봉사 실 활동인원은 1만 1000에서 1만 2000명 사이로 답보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해서 실제 활동인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37쪽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공식 성과지표 이름은 자원봉사활동 인원인데, 그런데 측정산식은 실제 봉사활동 인원이나 봉사시간이 아니라 1365 사이트 가입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을까요?

가입자 수가 혹시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실제 봉사활동 인원을 단순히 1365 사이트 가입자 수로 볼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1365 사이트에 가입해서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1365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실제로는 봉사활동을 1번만 한다거나 또 다시 참여 안 하는 인원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그게 전체가 1365 사이트 가입자 수가 봉사활동 참여인원으로 보는 것인가요, 과장님께서는?

아, 그거는 아닙니다. 1365 사이트 가입자 수는 현재 순천시는 9만 명이 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실 봉사인원은 최근 1년간 활동이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1만 2600명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이트 등록만 해놓고 3년간, 4년간, 5년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성과보고서 137쪽에는 자원봉사활동 인원으로 측정산식 방법이 1365 사이트 가입자 수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표기 오류입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잘못 이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1365 사이트 가입자 수라고 하면 누구든지 1365 사이트 가입자 수로 이해를 하지, 이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냥 가입만 하고 있는 인원인지 그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에 고칠 수 있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께서 헷갈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수가 어떻게 될까요?

9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한 8만 5000에서 9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게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이 있는 인원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헷갈린 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1365 이런 데에 안 올립니다. 굳이 우리 봉사자들이 당연히 봉사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마음 좀 우러나와서 하신 분들은 잘 올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여쭤봤던 게 굳이 이렇게 데이터만 나온 게 아닌 실질적인 그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목표치 달성률이 한 79%에 그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활성예산으로 연간 한 6억에서 8억 정도 이상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할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도 최근 6년간 자원봉사 인원수가 답보상태여서 자원봉사센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 6년간 계속 답보상태여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파악하기보다는 무슨 봉사점수 그런 것 때문에 일회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청소년층 위주로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신규가 많이 유입이 안 돼요.

왜 그럼 유입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봐봤는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핑계는 이제 그만 대시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휴게소 한번 가서 이용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용 안 해 보셨죠?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봉사도 좀 안 하게 되면 참여율도 떨어지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8페이지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만 해도 714명 거기에다 예산도 10억 4500만 원이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이 돼 있고 각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발굴건수, 성과지표에 건수만 나와 있지 그 건수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발굴건수보다 그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결과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이것은 마을의제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세 환원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 마을공동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당동 시민협력센터가 마을공동체를 관리하는 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하고요. 마을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거랑 사업의 종류 같은 것을 항상 같은 사업만 하지 않게끔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거를 하거든요, 시민협력센터가.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5년하고 26년 상반기에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돼 있던 안건 과제들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횟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 성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교육기회는 시민협력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노령층 위주로 돼 있어서 청소년을 많이 유입해야겠다 싶어서 순천대학교하고 또 협력해서 청소년들을 자치회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연구 중이고요. 지금 계속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컨설팅도 나가고 청소년 유입 방안도 보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는 새로운 의제 발굴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마을공동체팀에서 새로운 의제 발굴에 역점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의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의제가 정말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과정들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과지표도 단순한 이런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정말 주민체감형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셔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게 주민들에게 피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들을 27년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반영된 결과가 있으면 저희에게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 단위가 민원처리 수용률, 측정방식의 수용률, 목표 대비 달성률, 달성 성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처리 수용률은 이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달성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응답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 민원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것. 글쎄요, 이게 115.2%라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과 나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올라오면 이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관련 부서를 안내해 주는 것, 연결해 주는 역할 이런 걸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개인들의 이유와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민원처리 수용률 이게 구체적인 지표나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수용률 뭘 이야기하신 건가요?

저희 수용률은 항상 관리를 할 때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응답해서 들어주는 경우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기본방향이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 요구에 응답했다는 걸로 합니다.

수용률이라기보다는 응답률, 수용이라는 말에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해결해 주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거 같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용어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민원인들이 순천시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면 이러저러하게 굉장히 많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어려움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지표내용, 문구 사용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요새는 또 단순한 요구사항들 많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양영만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입은 총 2585억 원을 부과하여 2455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30억 원 중 13억 원을 정리 보류하고 11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6억 원을 부과하여 1886억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 67억 원, 재산세 406억 원, 자동차세 474억 원, 담배소비세 169억 원, 지방소비세 227억 원, 지방소득세 510억 원을 포함한 현연도 세입이 1853억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33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17억 중 2025 회계연도 발생분이 50억 원이며 지난 연도 이월분이 67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기업 경영난 등에 의한 자금 압박이 83억 원, 폐업 또는 부도 14억 원, 무재산 13억 원, 납세 태만 5억 원 등입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부과액은 152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26억 원입니다. 8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12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13억 원,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세정과는 2025년 총예산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액은 11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자고지율 증가에 따른 우편료 감소, 출장여비 지출 감소, 인건비 잔액 증가 등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2025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과세·편리한 납세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성과지표는 3개 지표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표인 지방세 시세 징수실적은 목표 1848억 원보다 38억 원 많은 1886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도세 징수율은 목표 1184억 원보다 14억 원 많은 1198억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현연도 징수율은 97.8%로 목표 대비 9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성과는 483페이지와 4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정과가 잘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427쪽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있습니다. 순천시 시세의 비과세 감면액이 총 238억 3622만 1510원이 있습니다. 저는 238억의 세금이 덜 걷어서, 세정과가 세금을 덜 걷어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세정과가 법에서 정하는 정책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것도 세정과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457쪽도 보면 전년도 비과세 감면액은 약 239억 원으로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42쪽을 보면 제가 더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신고세목 가산세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에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 안내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몰라서 가산세를 내거나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27쪽에 시세 감면과는 별개로 도세인 취득세 분야에서도 2025년엔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하나 확인이 되는데 두 자녀 가구 차량취득세 감면이 새로 확대됐는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세정과에서 직접 발굴해서 266가구에 약 2억 원의 감면 혜택을 찾아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행정이라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흔히 세금을 걷는 부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받을 필요가 없는 세금은 먼저 찾아서 돌려주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민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신뢰받는 세금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남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성과보고서에 있어서는 납세자 불이익 방지 적극행정 4만 885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실제로 몇 명의 시민들이 가산세나 잘못된 납부를 피했는지, 또는 얼마의 세금을 정당하게 감면 환급 받았는지까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2025년에 이런 사전 안내와 적극 행정을 통해 실제로 감면이나 환급을 받는 시민 수와 금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예방한 금액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지요?

예,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야말로 성과보고서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안내문을 4만 8000건 보냈다보다는 몇 명의 시민이 몇억 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했다는 것이 시민에게도 훨씬 와닿는 성과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결과지표도 같이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성과지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정과가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걷는 부서라고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받아야 되는 돈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세정과가 찾아서 적극행정해 주시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가 24년도 결산액, 그리고 25년도 결산액 성과계획서 요구에, 그리고 성과보고서 실전 결산액 이 네 가지를 봐봤어요. 그래서 25년도 결산액은 24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약간 오른 편이더라고요. 성과계획서를 살펴봤더니 기본경비가 61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쓴 것은 29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분배할 때 실질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정과가 일을 열심히 해놓고서 일을 별로 안 한 부서처럼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결산서 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약 116억 6800만 원이 발생했고, 정리보류액도 약 13억 1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요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포함한 그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기업 경영난에 대한 자금 압박이 있고요. 폐업이나 부도, 무재산, 납세 태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반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세를 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리보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한 재산조사와 체납처분을 거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리보류 이후에도 재산을 추적을 하고, 징수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납액을 다시 징수를 하는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과는 부과하고 나서 바로 납세기간 내에 하는 것만 저희 과에서 하고, 그 뒤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리고 지금 정리보류액 13억 원의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 정리보류 이후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징수한 실적은 한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징수과에서 이따 좀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은 결국 지방재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만큼 가능한 한 체납액은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정리보류권도 지속적으로 재산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세입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체납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지원단을 각 지자체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체납지원단이 설치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손정순입니다. 징수과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체납사유 분류체계 개선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체납액 징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사유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체납사유 세분화 및 표준화를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순입니다. 결산서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2억 6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억 3200만 원, 미수납액은 172억 3100만 원 중 4700만 원은 정리보류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 7300만 원, 지출액은 4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체납안내문 및 우편 발송을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메시지로 병행하면서 공공요금비 절감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145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징수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과 채권 확보율은 다소 미달하였습니다. 그래도 징수과는 2025년 대한민국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전라남도 지방세 발전 포럼 발표 대상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와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5년 미수납액이 418억 원이고, 거기에 자금 압박이 255억 원, 납세태만이 104억으로 두 가지 유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은 갖가지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산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봉급이라든지 예금을 확보 예금 관련된 것, 그리고 가상화폐, 보험금 등 각종 돈이 될만한 것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에 지금 정리보류 관련해서 세정과 과장님께 질문하시는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리보류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채권 확보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또한 저희들이 매월 새로 채권이나 압류할 것이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봉급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발견될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저희들이 다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고 세금을 받고 있고요. 2025년의 경우 저희가 한 40억 원 정도 정리보류했다가 취소하고 받은 것이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자금 압박은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그런 분납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유지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납세 태만은 그거하고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4억 원의 특별회계가 7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달리 우선변제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우선 변제를 하고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가 조금 더 압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반면에 세외수입의 경우는 많은 부분 제약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도 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정리보류 건들이 시효 중단 조치를 못하고 소멸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리보류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조회를 하고 있어서 그 조회가 걸리면 각종 채권, 부동산, 보험료, 건설기계, 면허증 등등의 돈이 될만한 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통령 지시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7월부터인가 활동을 하셔서 성과들은 어떠신가요?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의 경우는 전화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해 왔기 때문에 전화하는 데 있어서도 유도리가 있고, 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전화할 때 공무원과 달리 본인들의 목적이 체납세 징수다 보니까 그 위주로 전화를 함으로써 민원이 조금 발생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다 좋아들 하십니다.

또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독려를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년 말까지 아까 418억 미수납액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미수납액이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120억 원을 목표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3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세금 징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말까지 아까 그 목표들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년도 성과계획서 예산안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요. 행정운영비 1억 3800인데 실제로 쓴 것은 7100, 인력운영비 8200인데 4100, 기본경비도 5700인데 2900 이렇게 나왔어요. 징수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남은 금액이요?

아니요. 성과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과 실제로 쓴 돈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25년도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쓴 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징수과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부분 다 사용을 했고요. 공공요금하고 직원 감소나, 직원들에 따른 초과수당 이것이 남았고요.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성과계획서 예산액하고 보고서 결산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행정운영비 51.6%, 인력운영비 51.1%, 기본경비 51.4%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세정과에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액을 요청했을 때는 그 부서의 사업량, 그리고 그 부서가 해년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검토하면서 예산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쓴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돈은 저희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성과계획서를 따로 별도로 봐서 그런 거예요.

아,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아까 세정과도 그랬고, 징수과도 그랬고 성과계획서의 예산 이것은 예산과에 우리 부서가 이 정도의 사업예산을 요청합니다고 올린 금액이잖아요. 실제로 쓴 금액은 결산액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가 큰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차이가 큰 것은 그 차이분만큼의 예산이 다른 부서사업, 또는 민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갈 수 있었음에도 못 갔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그 수치와 일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서상의 예산, 실제로 사업하는 예산 이것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다음에 예산 준비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준화입니다. 민원행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서 90쪽 민원행정과 소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9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항목별 수납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억 7072만원, 여권대행수수료에 대한 기타수수료 2억 2922만 원 등으로 4억 48만 원입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은 106만 원으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04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에 대한 기타 과태료 99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5억 8823만 원이며 그중 15억 53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의 집행 수요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55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민원인 만족도,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두 가지이며, 성과지표 2건 중 민원인 만족도는 달성하였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리 실적을 개선하였으나 복합민원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지표 설정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민원처리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표와 실적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서 67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정운영표를 보면 민원행정과에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2025년 총원가가 약 15억 8000만 원에서 직전연도인 2024년은 약 15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세출집행액이 아니라 재정운영표상 발생주의 기준 총원가이고요. 전체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투입된 원가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49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제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2024년 결산액이 약 13억 3300만 원이고 2025년에는 예산이 약 15억 3800만 원 중에서 약 15억 1000만 원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산액 기준으로도 전년도보다 약 1억 77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과보고서 15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원인 만족도는 2024년 82%에서 2025년 83.9%로 상승했고, 2025년 목표 80.5%도 초과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도 목표 7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도 55%에서 60.16%로 개선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서 하나 더 온누리콜센터도 2025년에 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응대했고, 콜센터만족도도 91.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보고서만 보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히 친절도조사 하나가 아니라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종합해서 평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5년 평가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 순천시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등급이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라등급은 기간유형별 종합순위 기준 70% 초과에서 90%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전년도 평가도 확인했습니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순천시는 똑같이 라등급이었습니다. 정부의 동일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단순히 왜 라등급 받았냐가 아니라 우리 성과보고서만 보면 민원인 만족도도 좋아지고, 처리기간 단축률도 좋아지고, 콜센터 만족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민원행정 전반을 보는 정부 종합평가는 연속으로 2년 연속 라등급인데 그러면 민원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묻고 있는 성과와, 정부 외부에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수준 사이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요. 또 2025년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민원행정 전략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가운데 가장 취약했던 분야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원행정 평가에서 계속 이렇게 라등급을 받은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만족도라든지 처리기간을 법정기한을 넘지 않고 단축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부서 간의 내부 행정처리라든지 민원처리에 대한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충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선대책이 마련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저희가 민원행정 평가를 대비해서 항목별로 집중 점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점수 대비 저희 민원만족도라든지 처리기간,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기한이라든지 또 그런 탈락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 서류제출이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서 정성평가라든지 서류의 정성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출이 안 돼서 그 점수를 받지 않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옆 도시 광양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평가에서 전남 시 단위 가운데 광양시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도 아래서 평가를 받은 지자체 중 잘한 곳이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원행정과에서는 상위 평가기관과 세부지표를 분석해서, 비교해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했는데 분명히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더 어떻게 할까 노력은 검토를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시책이라든지 민원 향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지를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미쳤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행정과가 2025년에 일을 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내부만족도도 좋아졌고, 콜센터도 15만 건 이상을 응대하면서 만족도 91.4%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결산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표와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다를 때 그 간극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만족도가 몇 %다 해서 끝내지 말고, 정부 종합평가에서 취약했던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제도 개선 등 세부항목의 전년도 점수, 개선 조치, 다음 연도 결과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결산에서는 내부만족도는 좋은데 왜 또 종합평가는 안 좋은 등급을 받았냐고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그 수치화되는 데이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에서 수치화를 하고 있지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달성 가능하고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 그다음에 저희가 달성하려는 행정의 목표를 정확히 일치화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성과지표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낮았는가에 대해서 사전 분석을 통해서 202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개선방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밀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는 저희들이 낮은 것을 높이게 하는 단순한 숙치가 아니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저희들이 수치화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올해 낮게 해서 내년도에 더 높게 해서 달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치화해서 그 수치를 달성화하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