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광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녹색환경과장 이동영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공무직 업무 추진에 기타 보상금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창립 기념품 지원비입니다. 2026년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창립 기념품 지원금을 기존 2만원에서 1인당 2만원 인상된 4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246만원 증액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차고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혈압계와 제세동기를 구비하고자 각각 160만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의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SRF 반입 시에는 0원, 소각일 때는 톤당 1만원, 매립일 때는 톤당 1만5,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에너지 재활용 시설인 SRF의 반입량 증가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감소하여 그에 대한 지출 후 잔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청소차량 유지관리로 올해 상반기 한국형 음식물 차량 3대를 구입하였으며, 중간 탑승 칸에 2대는 냉‧온방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1대분 부족분에 대해서 특교세 재투자로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재활용 동네마다 1명 인원 감소를 대형 폐기물 전화접수 인부임으로 변경코자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우편요금 인상과 체납고지서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184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녹색환경과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창립 기념품이 2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원래 2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됐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환경공무직 8개 구‧군 대표와 단체협약을 하거든요. 임금 인상 기본은 공무원 인감 인상률에 비추고 나머지 특수수당이라든지 체육대회 지원비라든지 그런 건 단체협약에 의한 협상의 결과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원들과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에서 약 5,0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요. 혹시 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전년도나 최근 3년간 감면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제가 알기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좀 유도하거나 아까 SRF 효과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률이 많이 높아지면 그만큼 나오는 잔재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처분부담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자원순환정책에 도움이 될 방향성을 녹색환경과에서 제안해 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환경 정책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은 우리가 30년도에 매립장을 못 가니까 지금 문제가 제일 큰 게 그건데 주민들은 솔직히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30년도에 매립 금지면 전부 소각 아니면 SRF로 가거나 재활용이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하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주민들이 부지런해야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부지런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거 이전에 배출이 분리배출이 중요한데 이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거율도 좀 달라질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재활용 활성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폐기물 처분부담금도 감액을 시켜줘서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자원순환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협약 내용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올해 거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거.

올해는 성과상여금 60%를 주던 것을 65% 주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여행보험 들은 거 있거든요. 여행 가면 주는 게 20만원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에 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액 급식비가 19만원 받는데 2만원 인상 돼서 21만원.

예, 다른 것은 다 이해되는데 그 성과급 65%는 지금 일반 공무원들도 60%인가요?

우리는 다릅니다.

아예 다르죠, 당연히.

예, 우리는 나눠서 S/A 등급을 나누고요. 그분들은 등급을 나누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기본급의 60%를 드렸거든요. 그걸 이번에 70% 해달라 하는 거를 밀고 땡기다 보니 65%로 했습니다.

예, 혹시 최종 협약된 게 언제 확정 났습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원장님이 주장하신 게 정년 연장 65세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다른 시‧도에는 그게 됐는 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부산하고는 61세 이렇게 돼서 위원장님이 계속 65세 정년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시다 보니 우리는 공무원이 확정되면 공무직도 같이 하자는 입장이었고 그분들은 일단 공무직 먼저 해주고 공무원 하면 안 되나 이런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요. 결론이 난 지는 한 2주 전 그것도 잠정 합의라서 나중에 확실해지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념품 지원비는 뭐 썼습니까? 아직 안 썼고 예산만 증액시켜 놓은 상태인가요?

예.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건 지부장님이 설문 조사해서 하시기 때문에······.

좋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라 위생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억9,192만7,000원에 31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2억9,504만3,000원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5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발생이자 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0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5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발생이자 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7억9,957만9,000원에 4,91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한 8억4,872만4,000원입니다. 외식산업 홍보 및 지원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50m² 미만 영세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으로 3,799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식산업 홍보 및 지원사업의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에 전년 대비 증가한 활동량에 따른 하반기 활동비 부족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과 801-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5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발생이자 중 국비 7만1,000원 시비 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중에 국비 202만8,000원, 시비 10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꼭 필요한 적정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전 직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유해 방지와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예,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위원 윤정혜입니다. 여기 대학생 푸드 홍보 스포터즈 올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건당으로 해서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활동비인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SNS 홍보하고 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활동량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하고 관계없이.

시간이 아니고 SNS에 예를 들어 저희 같으면 활동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건당 3만원, 그다음에 인스타에는 건당 1만원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처음에 위촉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맛집이나 남구에 있는 외식업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해주고 자기가 갔을 때 괜찮은 업소는 SNS에 홍보를 해주는 걸로 해서 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받는 거는 아니겠네요. 하는 만큼······.

일단 사람당 그래도 월 10만원 이상은 안 되고요. 그걸로 제한해 놨고 활동량에 따라서 활동비를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에게 월별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추진했는 거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만약에 똑같은 업소가 그다음에도 또 한다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내용도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보고 활동량에 따라서 SNS 매체에 따라 돈을 좀 다르게 정해 놨습니다.

매출의 도움하고 같이 연관이 되나요?

요새는 음식점에 이렇게 리뷰 같은 걸 보고 좀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확실히 도움은 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대학생이어야만 되는지?

이거는 일단 대학생이어야만 되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 저희가 이번에 위촉을 했거든요. 관련 학과면 더 좋고요. 대구시 식품 관련 전공 및 관심 있는 대학생을 모집해서 연초에 그렇게 해서 매년 50명씩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수는 한 33명 정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학생들은 꼭 남구에 살아야 된다 그런 거는 있어요?

남구에 살아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는데 남구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고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자기가 괜찮은 데는 블로그나 인스타에 내용을 올리면 저희가 보고 심사를 해서 괜찮은 건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외식업소 환경개선 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지금 기정액이 8,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다시 3,7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업소 대상이 더 늘어나서일까요? 아니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1-01 사무관리비 안에 위생용품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체 본예산 때만 2026년 본예산에는 201-01에 여러사업 부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8,030만원이었던 거고, 이번에 신규 예산 편성된 게 위생용품 지원이다 보니까 이게 3,799만6,000원이 신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항목이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기존 자료랑 추경자료 예산서랑 또 주요 사업 설명서, 따로 발췌한 설명 자료가 동일 하지 않아서 혼란이 왔고요. 자료 좀 동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음식점은 50m² 미만이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1,351개소 토탈 1,357개소가 아니고 제과점만 해서 1,357개소 그럼 토탈 모두 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설명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357개소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일반 음식점이 914개소고요. 휴게음식점이 403개소고 제과점이 4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일반 음식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927개소가 되는데 50m² 미만이 914개소고요. 그다음에 휴게는 634개소 중에 50m² 미만이 403개소, 다음에 제과점은 전체가 72개소가 있는데, 50m² 미만이 40개소에서 다 합치니까 1,357개소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합쳐서 1,357개소 이 말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규모의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혼선이 온 것 같고요. 그러면 대상 업소는 모두가 50m²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된 거네요.

영세한 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초과되는 업소에는 그 업소에도 요즘 다 힘들 텐데 이렇게 되면은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또 그러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많고 그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도 지원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다 힘든 시기에 이런 소독제나 아니면 앞치마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큰 업소든 작은 업소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해당할 수 있는 소독제 같은 것은 구분하지 말고 다 좀 지급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의 위생이 우리 위생과에 달려 있는 만큼 좀 더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외식업소 환경 개선은 처음 시작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보면 정말로 음식점에서 장사가 안 되시고, 또 외식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향 그런데 다는 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는 우리 부처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 저희들도 같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게 그들에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업소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경영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아까 푸드 서포터즈처럼 홍보를 해서 그 업소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업소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소독제나 이런 걸 다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그래서 품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여러 업소에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금액도 너무 크면 되지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소수의 업소에 좀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다보니 위생용품 지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확한 목적과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영세한 업소들한테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경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영세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침체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장사도 안되고 좀 작은 업소다 보면 위생 점검이나 신고가 있어서 나가보면은 사실 조금 위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영세업소 위주로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추경 때 이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편성된 항목이 이 예산이 그렇게 산출 근거가 맞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선심성 선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대상으로 1,300 대상자들 중에 작년에는 어땠고 재작년에는 어때서 이게 위생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이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이 예산을 써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예산 이용을 하게 되는 2차 추경 때 해당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고객들 이용하시는 우리 남구 주민들 대상으로는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 혹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도 우리가 좀 작은 물품 지원을 통해서 위험도를 떨어뜨리겠다 하면 전 이해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하시는 걸로 들어서는 더욱이 이해 안 됩니다. 관련된 자료들도 더욱이 그렇습니다.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2차 추경 때 이렇게 단순하게 다 뿌려버리게 된다면 지금 이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선심성 선물 드리겠다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 준비하시지 않으셨을 테니까. 혹시 이거 관련돼서 답변하실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신가요?

식품산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 예.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팀장 추희경입니다. 저희가 출장을 다니다 보면 업주분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한테 앞치마라든지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경기가 힘들 때는 재난기금으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전 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경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한테도 얘기가 들려오고 또 아무래도 영세한 업소들은 1인 업주들이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위생 부분이나 이런 게 또 취약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생각하던 차에 확대 간부의 지시사항에 외식업소에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또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업소마다 각각 필요한 게 다르고 앞치마가 필요 없는 업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다 쓰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분무용 소독제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 전체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건 경제일자리과가 할 겁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위생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위생에 대한 안전 그리고 위생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은 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에서의 위생 관련된 필요성이 사실 된다면 이런 필요 물품 지급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2차 추경 때 들어간 게 맞냐 이게 1번. 2번은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그 전보다 지금까지 위생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는지는 이미 실사를 다 나가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관련된 자료는 정리가 돼 있나요, 과장님? 저는 그게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물품 지원을 그냥 모든 영세업자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생과에 있다 보면 전화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고를 통한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일 중에 기획해서 하는 점검이 있고요. 매월 또 식약처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 하는 점검이 있고 또 신고나 이런 민원에 따라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계도하거나 위반사항이 크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면 사실 좀 큰 곳도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소는 1인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잠깐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조리장이라든지 특히 조리장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영세한 업소 쪽으로 해서 제일 필요한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지 않을까? 위생용품 소독제 같은 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잘할까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르다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게 하려면 사실은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고 관련돼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을 시켜드리거나 혹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혹은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근거대로 이야기를 하면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이 업체가 살아남기가 힘들다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같은 위생용품을 지급한다고 해서 경기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를 걱정하실 거면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을 해야죠. 소상공인 담당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작성해 주셨지만 구청장 지지사항으로 확대간부회의 때 그 말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일자리과인 우리 도미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죠. 그래서 위생용품 관련돼서는 이전에 영세한 업자들 실사 직접 나가셨던 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좀 힘들다 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개수나 다 갖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땠고 실제로 나가보니까 더 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좀 판단되는 기준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도 괜찮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 영세업자들한테 50m² 이하 수준에서 모든 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인 거잖아요. 지금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포터즈입니다. 이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팀장님 누구신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현행화 정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월평균 활동비 자체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전체 1명당 지급되는 총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요. 한 명당은 이제 월 10만원 한도가 있고 작년보다 이번 학생들이 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줘서······.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학생들이 그러면 간식을 사 먹든 혹은 식사를 하든 아니면 커피를 사 먹든 간에 품목은 전혀 상관없이 남구에서만 하면 되고 저는 이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 개인 돈으로 사되 나중에 그런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알아보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저도 더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3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3억7,208만7,000원입니다. 통계목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상동교 하단 지하통로 낙석사고 장례비 1,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폭염 대응용 장비 임차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355쪽, 보충 설명 자료 2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22억42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6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통합적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대명5동 신규 스마트안심택배함 유지관리 용역비 3개월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안심귀가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남부경찰서와 함께 총 15개소의 안전시설물 상태를 전수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도로표지병 30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 재난안전 활동비는 오는 10월부터 상시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4명에 대한 활동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대명5동 통합관제센터 앞에 설치된 안심택배함의 이용 수요 폭증으로 인하여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 요청이 많아 주민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안심 택배함을 추가 설치하고자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명2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남부경찰서가 안심 시안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안심귀갓길 조성 협조 요청에 따라 대명2동 온마을아이맘센터 일원에 로고젝터 LED 주소 안내판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23년과 2024년 특교금 재투자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대명5동 신규 스마트 안심택배함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5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부사업 안전문화운동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전점검의 날 및 집중안전점검 등 홍보물 제작비를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범국가적 안전 강화 기조 및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횟수 및 캠페인 주기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201-03 행사 운영비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체험교육 여행자보험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통계목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상동교 화단 지하통로 낙석사고 장례비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제설전진기지 이전 조성사업 건축공사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설전진기지 이전에 따른 사무실 비품 액정 모니터 외 7종 구입 건으로 4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물품은 2017년도에 구입한 냉‧난방기 1대만 당시에 신규 구입한 것이고 PC, 응접탁자, 보관용 선반, 전화기는 미보유 물품이며 그 외 물품들은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책자 35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폭염대응용 장비 임차료 시비 1,300만원으로 폭염특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 노면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임차 용역비 증가분을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401-01 시설비입니다. 현충로 자동염수살포장치 배관 및 노즐 개체사업은 2018년도에 설치된 자동 염수 살포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불가능하여 개체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노즐 설치 위치를 인도 측 경계석에서 도로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원이며 2023년 특교금 1억원 재투자입니다. 세부 사업명 예비군 육성지원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는 남구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전기요금 부족분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 현재 위치로 이사를 한 곳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한 첫해라 사용량 예측이 어려웠으며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해 전기 사용 또한 증가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 세부사업명 기본경비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026년 10월부터 상시 운영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야간 근로자 근무자 배치 전에 근무자 4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진비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자료를 제출하는데 사업계획서, 견적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좀 잘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보기가 편했습니다. 여기 도로표지병 30개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명2동, 3동, 10동, 11동입니다. 그 4개소에 설치합니다.

다른 데는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 4개 동에 표지병이 몇 개씩 뽑혀져 있고 아니면 불이 안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 밤에는 시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급박하게 교체가 필요해서······.

도로표지병 이것은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만 안심 귀가길이죠? 우리 보통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되나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하고 동시에 같이.

동시에 가능해요? 예, 그리고요. 제설전진기지 이전하셨잖아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그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안에 물품들을 다 버리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새로 다 구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전에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다 됐는데요. 그 이전에 보니까 중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물품을 중고로 구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구입한 건 아니고요. 아는 사람한테 얻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알뜰하게 잘 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또 앞산 낙석 사고와 관련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는 거였는데 빨리 다른 통행도 재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설전진기지 이전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설전진기지 주요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물 1개 동하고요. 창고가 3개 동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하고 휴게 공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화장실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개선이 되었다, 그렇죠?

예.

재난특별교부세 8억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에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비 증액이 콘크리트 포장이나 추가 물감 등 마감 자재로 지금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측량이 좀 잘못되었을까요? 범위가 좀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적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 알고 있던 1,400m²였었고요. 그런데 공사 시작 전에 실측을 해 보니까 1,600m²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200m²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줄눈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00만원이 늘었고 제가 1,700만원 내역을 보니까 물론 재료비도 많지만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공사를 하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진기지를 이전 조성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곳과 이전한 곳의 출동 시간이나 아니면은 또 제설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거리가 봉덕3동 고산골 쪽에는 오히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전역을 봤을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당겨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쯤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설전지기지 기존에 있던 곳은 오르막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움직이는 데 불편한 점도 있었고, 지금은 3차 순환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가 이전됨으로 해서 일단은 그 제설 대응 능력이 좀 더 빨라졌다. 주차 공간도 좀 더 넓어졌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휴게나 아니면 사무실에 상주 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저희들이 건설과랑 안전총괄과가 같이 쓰고 있고요. 겨울에는 제설이 주가 되지만 사실상 평소에 봄‧여름‧가을까지는 주로 건설과에서 도로 정비인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를 합니다. 그 직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하는 분들이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 인원입니다.

동절기에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7에서 9명 정도는 된다, 그렇죠?

6명에서 9명 정도.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또 용품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겨울철 재난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설전진기지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도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충로 자동염수살포장치 배관 및 노즐 개체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나 살포 불량 상태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불량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를 보면요. 몇 군데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교체를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거기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할 때 여기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한데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또 시에서 지적도 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교체를 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상 작년에도 이거를 저희들이 빨리하고 싶긴 했는데 여러 방면에 교부세나 이런 것을 요청해서 사실상 구비를 덜 들이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고자 신청도 하고 했는데 탈락이 되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줬던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은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로 뭐 어떤 재원이 되든 하기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1억을 들이면 추가 비용은 뭐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없을 것 같습니까? 동절기 사용이 주인데 전년도에 실제 작동 횟수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한 해 1~2번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용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5~6회 정도 되고요. 겨울에 하고 다음 해에 익년도에 겨울 부분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닌데 사실상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 ‘우리가 차로 하는 거를 커버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이 부분을 자기들이 다 걷어내고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이 떨어져서 다시 수리해서 하는데 대신에 기존의 고장이 많이 나는 인도 부분을 하지 않고 중앙선 있는 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좀 더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고장도 덜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그 구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CCTV로 이게 살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느 구간이 고장이 났는지 정도로 뭐 압력이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예, 그것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현장의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 수 있고 테스트도 여러 번 합니다.

혹시 이거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동으로 합니다.

수동으로하고 있어요? 일일이 가서 CCTV를 보고 있다가 날씨 기온이나 이런 걸 보고 가서 작동을 하고 열고 닫고 합니까?

예.

그 방법 외에는 원격을 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CCTV도 있다 그러면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AI시대에 이것도 한번, 예전에 된 거는 불가하지만 지금 앞으로 할 거라면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일일이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시스템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예,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 염수 탱크가 있는 창고형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반영해서 할 수 있는지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눈과 결빙으로 인한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현대화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 점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속 대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명 5동 우리 안심택배함 추가 설치하는 거는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유지관리 용역 비용도 추가 설치를 통해서 더 늘어나네요.

예, 그렇죠. 한 대당 15만원이 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당 가격으로 유지 용역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한 대당 월 15만원인가요?

예, 월 15만원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물건을 안 찾아가거나 그리고 오래 방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해 줘야 되고 시스템에 보면은 영상 부분 이런 것도 다 관리해 줘야 되고 문자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1대당 15만원정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위치별로나 어떤 한 세트로 묶어서 그렇게 관리비를 제공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대당 15만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되게 재밌는데 남부경찰서에서 안심치안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돼서 안심귀갓길 조성으로 관련된 물품들 혹은 설치물들을 설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공모사업으로 다 쓰고 난 뒤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유지 보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두 기관에서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예산도 동시에 나오나요?

예산 부분은 거의가 저희들이 맡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순찰을 많이 돌잖아요. 아마도 도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다 이런 거를 주로 알려주고요.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는 거의 저희 구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안심귀갓길 지정이나 혹은 권한은 어차피 경찰한테 있을 거고.

지정이요?

지정도 포함되나요?

지정은 사실상 대구시에서······.

대구시에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관련돼서 전수조사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개 시설물 보수 부분이 나왔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긴급한 도로 표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넣는 거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이 제설전지기지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따로 안 건드릴게요. 대신 이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2차 추경 때는 왜 올라온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겨울 이전에 설치를 다 완료하고 옮기기 위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온 건지 원래 계획은 돼 있었나요?

계획은 돼 있었는데, 사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재산관리관 문제 때문에 이게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대구시 차원에서 사실 미군부대 이전과에서 다시 그 시의 내에서도 과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 과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게 사실상 저희들한테 넘어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이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품위만 내고 사고 이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걸린 부분이고 다행히 연말에 빨리 진행돼서 저희들한테 재산 부분이 도로 점용이나 이런 권한이 건설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번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겨울 때 제가 방금 설명 듣기로는 지역대 및 기동대에서 인터넷, 전기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예요.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사실상 여기 남구청 내에 있을 때는 남구청 정책추진단에서 돈을 지급했으니까 금액 자체를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별도의 건물로 나가 있으니까 사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독립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예측이 안 된 거죠. 얼마나 사용할지 예측이 안 됐고 그리고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난방비라든지 지금 냉방비가 조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번 2차 추경 때 전체 아, 2차 추경이란다 본 예산 때 전체 추계를 다시 해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관련된 거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구조 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요.

예, 이게 그런데 법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매년 하도록 돼 있고 이번에는 처음 4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 자원이 혹시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야간 근무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야간 근무에 적합한 인원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 사전에 보통 받는 거예요?

예, 이제 새로 뽑힌 사람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본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먼저 2026년 8월 7일자 직원 인사로 인한 담당 팀장 변경이 있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 상단 총계와 같이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액은 27억4,619만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2,2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명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예산서 164쪽 빨래터공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예산으로 시 보조금 2,21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설명자료 1쪽, 예산서 36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85억7,195만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946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새롭게 조성된 안심비상벨, 빛마루채, 생태연못 등 공원시설물 관리에 따른 통신료‧전기료 등 공공요금 971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 및 보수에 성명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빨래터공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시설비로 2,2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보조사업 선정에 따라 반영된 사업비로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공원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배부물 세출 예산 설명자료 1쪽, 예산서 362쪽입니다. 세부사업 녹지 사후관리 시설비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 정원 박람회 참여와 남구 홍보정원 조성 사업비로 박람회 이후 조성 전시된 홍보 정원은 남구로 이전 재설치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중동교 외 2개소 꽃길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설계 시 기존 물탱크 등 관수시설 재활용으로 신규 관수장비 설치 물량이 감소되어 사업비 5,144만5천을 감액한 1억4,855만5,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숲속 책 쉼터 근무자 구성이 기존 기간제 인력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정원에 맞춰 특정 업무 경비 총 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금액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의 시비 반영과 어려운 구 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공원녹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혜 위원입니다. 여기 성명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어린이 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요. 개선사업할 때 주민들과 어린이들과 학부모 혹시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성명어린이공원 작년에 중앙 어린이공원도 했었는데 뭐 별다른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을 통해서 한번 절차를 한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합 할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세대 공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성명어린이공원이 그 대상에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전체 전반적인 시설물을 노후 시설물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에 있는 그 시설물만 그러면은······.

시설물하고 동선하고 일부 조정 좀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배수 시설 밑에까지 다 하는 겁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녹지 공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데 수고 많으시다 말씀드리면서요. 빨래터 공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키오스크 부분이 배리어프리가 적용이 안 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빨래터 해넘이 전망대 안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배리어프리 인증을 안 받은 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신청을 하라고 몇 번 건의가 왔었고 구비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돼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 추가로 다른 걸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전면 교체를 한다. 그러면 내용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지금 기종하고는 검토를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기종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는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납품한 업체가 연락이 전혀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틈에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한다 하니까 앞으로 업체 선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어차피 이번에 설치하는 거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점자, 수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외국어까지 하는지 화면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래터공원이 앞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관광 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정보의 접근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만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어린이공원인데 이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지금 정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전체에서 사실 지금 단계별로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몇 개소 정도 그리고 나중에 따로 자료 받아봐도 괜찮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시간이 될 때만 하다 보니까 기간의 여력이 될 때 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잡은 6개소는 그래도 어린이공원 중에 가장 오래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보통 주기가 한 10년 12~3년 정도 이상은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계속 민원 올 때나 예산이 들어올 때는 점검을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어린이공원 정비 내역 조성 일정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2024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저희들이 나눴던 대화 회의록 보면요. 실제로 쿨링포그 설치나 이런 걸로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폭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셨어요. 그럴 때에 그 폭염 저감시설을 어린이공원에는 어느 정도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정도의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총 3개의 어린이공원에 작든 크든 어쨌든 그 정비가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시기나 내용들이 길게 잡히겠지만, 해당 내용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2024년도에 위원장님이 한번 골안골 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쿨링포그 설치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구시 재난기금 그리고 폭염 관련 각종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은 지금 쿨링포그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쿨링포그는 설치되었고 그 외에 소공원 이런 필요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찾아서 추가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 회의록에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어린이공원 대상으로는 쿨링포그나 혹은 폭염 저감시설이 다 완료가 됐다는 걸 이 회의록에 남겨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아트랑 생태연못 이거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결국 운영비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많았고 건설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설치는 했는데 결국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올라온 거는 5개월 치 기준으로 했을 때 고산골 생태연못 같은 경우는 300만원 그리고 빨래터 공원 미디어 아트 전기세만 지금 70만원씩 해서 5개월 기준으로 350만원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좀 세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전력은 부족하진 않는지 몇 개가 궁금하긴 한데 빨래터 공원에 전력은 부족하지 않는지 지금 이 생태연못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물을 대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인 건지 좀 궁금한 게 좀 많더라고요.

빨래터 미디어아트 전시장은 저희들이 사전에 공급 전압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완료돼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단지 추가로 전기료가 납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개막 초기라서 계속 24시간 돌아가다 보니 전기가 많이 나온 상태고 아마 이거는 365일 계속 돌리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휴업도 있을 수가 있고 작품을 또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한 1년을 해봐야지 직전 금액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산골 생태연못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물을 상수도로 인입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한번 공급하고 물이 가둬지고 나면 그걸 계속 순환시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아마 물값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디어아트 전시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래터 공원에 처음 오신 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왔는데 ‘미디어아트 센터가 있대’라고 해서 방문을 했을 때 켜져 있지 않는 상황을 본다면 갖고 있는 이미지마저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계속 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작품 전시가 이루어질 때는 안내판을 통해서 준비 중이니까 접근을 통제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할 때 좀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미디어아트 명칭은 빛마루채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빛마루채가 지금 개장은 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주민들 안내 동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안내 동선에 대한 안내판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입구부터 빛마루채 입구에서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번쯤은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공연을 선택적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발견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