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몸 상태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는 오롯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으로 쓰여져야 하는 구민의 혈세이자 귀중한 재원입니다. 단지 새로운 구정 출범이나 변화를 알리기 위한 외형적인 치장에 이 귀한 추경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 민선8기 구청장 시절에는 포괄비 형태의 예산이 존재했기 때문에, 긴급한 민생 예산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포괄비조차 남아있지 않은 지금의 팍팍하고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오직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을 통해 캐치프레이즈 변경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당장 캐치프레이즈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구정의 본질이나 방향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추진력 또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의 진정성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치프레이즈 변경 비용은 충분한 숙의와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 내년도 정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구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화려한 새 문구가 아니라 당장의 삶을 위로해 줄 실질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부디 본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어, 의회가 예산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