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결위 수정동의안을 통해 전액 삭감 처리된 이 예산들은 결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다. 구정의 방향성을 구민들께 명확히 알리고 노후화된 안내 시설을 정비하여 현장을 찾는 구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실무예산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삭감된 예산의 액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부서로부터 꼼꼼하게 보고를 받고 현장의 필요성을 따져가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논의의 결과로 통과된 상임위의 예산안이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 단칼에 전액 삭감이라는 폭거를 겪어야 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치열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합의한 예산안이, 예결위 다수의 횡포로 이렇게 쉽게 묵살된다면 앞으로 어느 부서가 상임위 심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결과가 예결위의 다수결 논리에 의해 존중받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이 사태에 대해, 이번 수정동의안을 주도한 분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다수결 이전에 존중과 합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상임위 의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결위의 숫자로 무참히 짓밟히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권위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지켜주십시오.

구민을 위해 반드시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치적 논리와 다수결에 밀려 사장되지 않도록, 본 수정동의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