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60%인 52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436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 회계는 5.47%인 34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748억 6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4.14% 증액인 17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88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 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은 2.72%인 5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2.74%인 84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18%인 5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84%인 99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31.26%인 154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76%인 20억 3200만 원, 물건비는 3.60%인 15억 4800만 원, 경상이전은 1.24%인 38억 5200만 원, 자본 지출은 9.71%인 181억 9400만 원, 내부 거래는 0.91%인 1억 1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6.98%인 92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7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88억 3200만 원으로 먼저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은 20.63%인 17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순증 6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3.62%인 68억 65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8.90%인 19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보면 수도 사업 공기업은 3.24%인 6억 9600만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1063.80%인 101억 17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2.95%인 6억 1500만 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1.74%인 1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기금 사업은 4.95%인 13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은 3.83%인 2억 7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영동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63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51억 원, 초강천 빙벽장 야간 경관 조명 사업 11억 원, 영동 통합 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 감리 용역 포함 40억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25억 원, 월류봉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21억 원, 황간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 16억 원 등 그 외 사업들이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26년도 말 조성액 400억 3800만 원에서 변경된 2026년도 말 조성액 316억 3500만 원으로 84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재정 통합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83억 57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200만 원. 고향 사랑기금 25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정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이자 수입 반영 등에 따라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영동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영동 통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 월류봉 관광 명소 조성 사업 등 관광 개발 사업 예산을 계산하였고, 청년 인구 유입과 군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황간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영동 정수장 기능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되는 관광 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세입에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한정된 가용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8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0억 원 및 이자 수입 계획 반영 등으로 84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고향 사랑 기금 또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제3회 추경의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등 가용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금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비상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기금 본연의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금 활용을 최소화하여 기금의 적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영목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20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보통 교부세가 64억 3700만 원, 그리고 통합 재정화 기금 120억 원과 그에 따른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 지원에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 및 의정비 심의회 수당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절차에 따른 경비입니다. 감고을 영동소식지 우편 발송료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에 4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에 43억 20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현황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37쪽입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 변경 내역입니다. 기금 조성 총 규모는 84억 300만 원이 감액된 316억 3500만 원입니다. 438쪽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계정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8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4800만 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4회 추경 예산 부족에 따른 일반 회계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22억 원을 상환하였고 또한 일반 산업단지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38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44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등 국고 보조금 4172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677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억 3980만 8천 원이 증액된 891억 360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2027년 직원 행정 수첩 제작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자체 충무 계획 제작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 공무원 해외 여비 2500만 원과 민간인 국외 여비, 국제 교류 추진 해외 여비에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자치협의회 교류 협력 사업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주민정보화 교육 주 강사 수당에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망도 활용 지하시설물 DB 구축 사업에 계약 잔액 3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상황실 커튼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에 협업 소통실 리모델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금 운용 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 당초 수입 계획은 변경이 없으나 지출 계획에 2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는 고향 사랑 기부제 기부자 이벤트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8쪽에 보시면 협업 소통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예전에 저희가 국장님실 공간이 있을 때 협업 소통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 회의나 이런 간담회 주요 인물들이 업무 협의했던 사항들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협업 소통실을 지금 3층에 지금 감사팀 자리를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들 회의라든지 간담회 그다음에 의원님들 오시면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는 좀 개방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무실에 와서 막 북적북적하던 관계를 거기 오셔가지고 예전에 협업 소통실 했을 때 사용 용도가 좋았습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오셔가지고 회의도 하고 기록에 이제 기록도 하고 그래서 사용률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상 궁금한 내용인데요. 453 페이지 보면 수입에서 자금 운용에서요. 기타 수입이 뭐였었죠?

보통 이자 수입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요?

아, 기타 수입이요?

예.

현재 기타 수입은 기존에 당초에 기금 모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잡아놔서 주수입 인데 기타로 잡는 건 좀

24년도에 모금액인데요. 기타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202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778만 5천 원이 증액된 41억 9813만 4천 원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 YD 일라이트 표준화 R&D 프로젝트 사업으로 20억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0억 5895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418만 4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 사업 외에 3건에 대해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지역개발지원법 과태료가 부과되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상생 투자 협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1억 1천만 원과 전입세대 지원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충청북도 결혼 지원금에 4700만 원과 4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충북 행복결혼 공제 3천만 원 감액한 7080만 원과 충청북도 결혼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가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일반 운영비로 11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확대, 공기관 위탁 사업비는 산림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1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라이트 가공 및 분석 장비 구축 도비 13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표준화 연구 장비 구축 사업비로 5억,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전시실 조성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월류봉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에 20억 8900만 4천 원, 영동 통합 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에 30억 3600만 원과 감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양강면 사업으로 2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230만 4천 원 증가한 162억 439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사업에 8억 4200만 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3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매칭 보조금으로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1044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에 3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 중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의 지방 보조금 감액에 따른 반납액 2천만 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45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5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국고 보조금 5815만 2천 원과 도비 반납금 13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9894만 원 증가한 483억 14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 예산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앙시장 옥상보수 공사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부족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절감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 예산 3천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8억 4천만 원, 8월 27일 추가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 편성하고 마지막 추경에 군비 매칭 분을 제외한 4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영동군 민생안전 지원금 집행 잔액 4억 3119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내시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 사업비에 9억 62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요 조사 결과 3명에 불과해서 실수요자 부족에 따라 5회 추경 시 삭감 처리 예정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5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9페이지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 신청자가 많아 부족 예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업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순군비 사업인 1750만 원을 절감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848만 8천 원은 도 감액 내시에 따른 절감액 부분입니다. 100페이지 보조금 반환은 총 38건 7억 2484만 5천 원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사업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당초 대비 101억 1673만 4천 원 증가한 110억 6773만 4천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원과 영동 산업단지 분양 대금 14억 638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황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일라이트 산업단지 항목으로 6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574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겨울철 대비 영동산업단지 제설제의 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38억 96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황간 산업단지 조성인 일라이트 특화산업단지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 변경입니다. 2026년 당초 지출 계획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2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200만 원 감소한 16억 8612만 1천 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하여 대출 이자 보증금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지원하고 지원액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200만 원을 상향 지원함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101페이지 보면요. 반환금이 꽤 많은 17억 이렇게 돼 있는데 국도비 반환금인가요? 여기에는 이자가 얼마 정도 포함돼 있고 그 사업을 해서 절감이나 또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이자만 따로 해서 계산한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기 보면 지역 에너지 센터 설립 및 지원 컨설팅 용역 집행 잔액 및 이자 해서 2023년도 게 있는데 요기 사업을 안 해서 미집행한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 이자 잔액입니다.

일단 100페이지 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잔액 및 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3억 2천 정도 있어요. 이게 거의 이자예요?

집행 잔액 및 이자입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 어쨌든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비 쿠폰 이런 건데

이거는 작년에 민생 회복 쿠폰 2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요. 1차, 2차 다 합쳐서 99.2%를 다 지급을 했고 나머지 신청 안 한 분들 0.8%에 대해서 집행 잔액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0.8%가 이렇게 많은 금액인가요? 이자가 많은 금액이 차지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줬기 때문에요.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20만 원에서 이제 45만 원까지 지급을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인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영동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급을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급이 안 된 부분은 타 지역에 요양원에 있다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급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보기에는 17억 큰 금액이거든요. 한번 다시 좀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신활력과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는 기정액 대비 30억 1481만 2천 원이 증액된 105억 22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8억 4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206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0억 90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6366만 9천 원이 증액된 263억 87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에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에서 서금리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상시 마을 만들기 사업 집기류 구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맨 하단부에 금년도 농촌 협약으로 체결된 매곡어촌지구 국도비 보조자료 농촌 공간 정비 사업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중간 부분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어서 8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64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사회 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으로 309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부용 거점 공간 공공 운영비로 1500만 원을 2028년도 신규 지구 사전 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중간 부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양산면 누교리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그리고 주택 정비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5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협의회 플리마켓 비용으로 800만 원을, 귀농귀촌인 화합 행사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 운영비 건물 유지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맨 위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중간 부분에 주거 지원 사업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통합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사업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2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는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63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신활력과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저희 그 세입 세출 예산안 108쪽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업이죠?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기업 일자리 바로 위에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편성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그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선정된 게 창*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했던 바로 위에 있잖아요. 8400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목적과 그 어떤 설계가 있었을 건데 이렇게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우선 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고요. 그에 따른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도하고 같이 공고를 해 봤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인위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기보다 그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를 창출했을 때 그 인센티브를 비례해서 사업비로 교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럼 실질적으로 영동은 사회적 기업이 거의 없다는 말씀

있긴 있습니다.

있으면 그쪽에 일자리를 좀 어떤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한 예가 없었나요?

일단은 신청 사회적 기업은 있지만 신청 자체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신청에 대해서.

홍보 뭐 이런 거 충분히 되어 지금 우리 영동에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게 몇 곳 정도가 돼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9에서 20개 정도

19곳 정도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어쨌든 충분히 홍보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뭐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관련 부서도 공고를 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체는 도에서 공고하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받아서 우리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이긴

주체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시 마을회관 진입로하고 공동급식소 집기 제공한 거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상시 마을 집기류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마을도 집기류를 다 이렇게 사주고 또 이제 그 마을 회관 지을 때 부지도 구입을 해 줬던가요?

마을 만들기 사업 5억 사업비는 자율 개발 사업이고

이 5억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9626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의 월류봉 둘레길 2구간 확장 사업으로 5억, 포레스트 영동에 9억 7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월류봉 둘레길 확장 사업에 1억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비 보조금으로 충북 평일 숙박 지역 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1천만 원,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에 28억 500만 원, 초강천 빙벽장 야간 경관 조성에 1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잉여금으로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 조성에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2억 8122만 2천 원 증가된 188억 2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 이전 보조 사업으로 4건으로 세입 예산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9억 7천 증가된 1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에 도비와 군비 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초강천 빙벽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도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류봉 둘레길 확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조정교부금 1억 2천을 반영하고 군비 3억 2천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에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등 군비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추풍령 급수탑 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보조금 반환, 보조금 사용 잔액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7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전국 난계 풍물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연말까지 집행 예산액을 감안하여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 편성이 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는 실제 운영 결과 공공요금 부족분 및 악기 연주에 따른 소음 차단 시설 보강이 필요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4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은 발레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 및 부대 비용을 감안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송년 타종식에 500만 원, 성탄 문화 행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중 각종 문화 공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자부담금 충당을 위해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충북문화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군비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출연금은 난계국악경연대회 추진 시 예산 1억 원을 출연금 일부에서 변경 집행하고 거리 퍼레이드 추진에 따른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3억 원을 계상하고 전국 난계풍물경연대회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문화 도시 공모에 대비하여 도시 문화 환경 진단 및 추진 의제 발굴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난계국악축제 외빈 초청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기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따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악엑스포 행사장 조성 후 발생한 특교세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국악체험촌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퇴직금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385만 6천 원을 계상하고, 국악체험촌 프로그램 중 홍주의 의상 체험을 위한 의상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근리 사건 평화공원 관리 운영에서 연말까지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는 삭감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청소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에 기정액 대비 585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고 침구류 세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중 방역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25만 원을 증액하여 125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화초류 및 자재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여군수품 도장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여비와 급량비를 삭감하여 국악체험촌 숙박비에 200만 원이 증액된 1280만 원을 계상하고 노근리평화공원 일숙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34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4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에서 그 당초에 4천만 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로 더 확보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문화 공연이 해마다 조금 달리 내용을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개그맨들이 오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또 올해는 발레공연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뮤지컬이나 이렇게 해마다 조금 달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발레 공연단 모집을 이제 미리 섭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전년도 사업이 끝나면 올해 이제 어떤 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다 체크해 봤을 건데 중간에 갑자기 뭔가 시작할 때쯤 해서 이렇게 1천만 원인가를 더 추가로 하니까 이건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도 국도비 반환금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보면 166페이지 보면 3억 5천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보면 165쪽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있죠, 그렇죠? 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부족분이라고 그거 얼마씩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3천만 원이 잡혀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보시면 통천리 개보수 삭감 왜 이렇게 무슨 자격이 미달이 돼서 그런가요?

저희 이번에 세입 세출 예산안 160쪽 보시면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물품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55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지금 물품 지원이 뭐 뭐 되고 있는 거죠?

160쪽 보면 방문 이미용 서비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3회까지 된다는 게 2만 4천 원씩 해서?

이미용 서비스 방문

그러면 지금 같은 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그럼 지금 현재 통합 돌봄 인원이 550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841만 4천 원이 증가한 143억 9299만 9천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1억 4436만 천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3714만 7천 원입니다. 또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액이 6억 269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9337만 5천 원이 증가한 290억 6848만 2천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가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보육 아동 지원 정책 사업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이 10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확대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 사업에서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8099만 6천 원을 국비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방학 점심 돌봄 지원 사업인데 3031만 2천 원입니다. 올해부터 점심에 식사를 주는 내용의 사업을 긴급하게 내려와서 식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일부 4개소에서 그래서 이번에 보전을 해 줄 예정입니다. 186쪽입니다. 초등 방학 틈새돌봄 지원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에 113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의 누리과정 운영비 예탁입니다. 보육 사업에서 3950만 6천 원입니다. 187쪽입니다. 아래쪽에서 어린이집 아이의 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아이의 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에 8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윗부분인데요.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 사업이 1억 87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1천만 원 도서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인데요. 유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비가 5019만 7천 원 증가된 부분을 도비 사업과 함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사업 간 경정하였습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직접 운영비로 인한 변경 내용입니다. 191쪽에 그 식품 위생 관리에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이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조금 반환 사업비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계상하여 71만 609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 구입비 있잖아요. 이번에 1천만 원 이제 했던데 그게 중간에 이제 돈이 없어서 도서 구입을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연초에 사업 배정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당초에 1300만 원 해서 했었는데 부족분에 이번에 황간하고 추풍령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일부 남는 수요 조사에 따라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예산에서 일부 1300만 원 갖고 이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그 어떤 삶의 질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것 같은데 좀 이 도서 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책을 뭐 미룬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수요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325만 7천 원이 감액된 42억 9475만 2천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주로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에서 1353만 7천 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직원 친절, 직원 포상금 부족분 1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영동군에서 개최하는 충북 지적인 지적 공무원 한마음 화합 행사 운영비 1천만 원 신규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검증 필지수 증가 및 검증 수수료 인상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준공에 따라 안전관리 용역, 기타 전기 용역, 전기 요금 등 일반 운영비 202만 7천 원 증가하여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2025년도 사업이 완료된 국비 또는 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61만 2천 원 증액하여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 4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887만 2천 원이 감액된 1232억 687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5억 7112만 8천 원을 증액한 215억 70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 임대 수입에서 3933만 7천 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고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레인보우 힐링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수입에서는 공인인증서 판매 수익금으로 1억 49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 매각 수입에서 군유지와 군유림 임목 매각에 따라 3억 204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등에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15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서는 459억 9131만 1천 원으로 8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5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8억 원을 사용 목적이 분명한 재원이라 재무과에서 감하고 관광과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 예산은 재무과는 총괄 부서라서 타 부서의 세입 예산을 취합하여 일괄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58만 원이 증액된 11억 1400만 5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지방 세정 분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어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분야는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재무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감해준 게 있습니다. 방금 아까 이제 소상공인 임대료 시책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임대할 때 임대료를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닌데 굳이 그런 어떤 시책을 따를 필요가 있었나요?

정부 고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게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임대율이 조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감편성하고 임대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임대료가 이제 5%가 이제 통상적인 어떤 고시액인가요? 임대료 5%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에 대한 5%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임대 요율이 5%가 있고 또 3%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임대료를 하면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5%인지 어떤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회계를 봤을 때 5%, 5%, 2~3% 얘기하는데 어떤 회계의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건물의 가치 재산의 가치의 5%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5%가 대체 뭐냐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으로 임대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민원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에서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