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예.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300회까지는 아니고 30회인데 아마 300회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건은 사실은 확인이 된 상태로 들어오셔야죠. 저희가 결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전 실과 부서가 거의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내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엉망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2025 성과계획서도 엉망이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계획서랑 성과보고서랑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하란 말입니까?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잖아요. 제시하고 있는 부분 있죠. 실장님,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는 일치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돼요. 성과계획서상의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 사업 달성도, 단위 사업과 단위 사업이 각각 1 대 1로 일치되게 작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다 변경을 했어요. 의회는 어떤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조직이 신설이 되었는지 이동이 되었는지 뭐 이런 사유도 없이 어떻게 확인이, 저희가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지금. 당초 예산안 편성하실 때 성과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 함께 제출하시잖아요. 그리고 결산안 심의할 때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초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대로 제대로 집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는 저희가 정말 헷갈리게 해놨다, 지금 달성률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달성률을. 성과 정책 사업 목표 개수도 다르고요. 그죠? 당초에 성과계획서에는 89개인데 보고서에는 100개예요. 그리고 지표 수도 당초에는 185개인데 지금 189개죠. 계획과 다르게 개수도 늘어나고 지표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어디에도 왜 변경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앞으로는 작성하실 때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한테 보고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성과보고서에서라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가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42페이지 성과보고서 예비비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 목표가.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당초 이 총괄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하니까. 계획서 자체도 그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 건데 이게 예비비를 한도 준수하는 거, 일반회계의 0.1%, 1% 미만 이걸 목표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저도 이걸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가 재정법상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성과 달성률을 좀 높이기 위한 쉬운 지표를 선택했다. 만약에 이것을 예비비 관리 철저라고 한다면 퍼센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한 사용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오히려 따져야지 관리가 철저한, 목표가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석, 경제과가 있나요? 경제과장님 계시죠? 경제과가 가장 변동 폭이 큽니다. 경제과 231페이지 한번 볼까요? 당초하고 많이 변경됐죠?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시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습니까? 지금 한 4개, 5개 정도 정책 사업 목표가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신설되고 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네.

이렇게 많은 수가 변동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과보고서 2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책 사업 목표 산업 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성과 지표가 사전 절차 이행률이에요. 사전 절차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사전 절차는 사업이나 건설 같은 분야에서 인허가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에 사전 절차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 사업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단순하게 약간 사전 검토적인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 사업 목표와도 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과 분석에 보면 시설 운영 개보수, 기업 지원, 시설 운영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다 이런 거예요. 또 이것도 맞지 않아요.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 사전 절차 이행률도 부적절한데 성과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내놓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239페이지 성과 지표가 또 예산 집행률입니다. 예산 집행률을 성과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단순 예산 집행률은 성과 지표로 좀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이런 잔해가 남아 있어요.

네, 정성적인 지표로 좀 더 다음 예산 편성에는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분은 전 실과가 조금 다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과 252페이지 지역 산업 진흥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지표는 적절해요. 그래도 기본값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 개소니까요. 그죠?

네.

성과 지표는 적절한데 분석이 적절치 않죠. 성과 분석 하단에 보시면 다 시설 개보수입니다. 기업 유치가 당초에 10개소를 목표 삼았는데 10개소 다 달성해서 100%로 했어요. 그러면 기업 유치를 했으면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었는지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또 고용은 얼마나 됐고 그중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용이 되었는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분석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어느 기업이 유치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성과 분석 보면 다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경제과에는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성과 보고서를 대충 본 거예요. 대충 봤는데, 보이십니까? 여기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여요? 이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대충 봤어요. 시간 관계상. 그럼 대충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세부적으로 보면 성과 지표 측정에서부터 측정 기준 이런 성과 분석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총괄 부서 누구입니까? 성과 보고서 작성 어떤 방식으로 해요? 과장님! 성과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합니까?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 합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분석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올린 자료를 취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단순 예산 집행률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맞지 않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럼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성과 분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도 맞지 않는 부분, 더군다나 성과 지표를 성과 분석도 맞지 않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도 제가 정말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혹시 성과 평가하고 어디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이거는 페이지는 건설과 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335페이지. 여기에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에.

위원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하천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사용 허가료나 과징금은 부과를 하고 있지만 지금 33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자료 수집, 공유재산 측량 감정 수수료 그리고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조사란 말이에요. 이게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까? 국공유 재산 조사가요.

공유 아마 내용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국공유 재산 중에서 건설과 행정재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 부서가 해야죠. 세무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하천 허가를 내주고 그거에 발생하는 조치는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총괄적인 건 저희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세무회계과에는 이게 없어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부분적으로 각 사업 부서별로 해당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공유 재산이나 실태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가 담당을 해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취합해서 해서요.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지. 각 사업 부서별로 해당 소관 업무에 따라서 각각 하면 이건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총괄 부서에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배석하신 분들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 혹시 지정재원잉여금 있잖아요. 이게 아마 25년부터 새로 생긴 용어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특정 용도로 사업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재원인데 이게 어느 사업입니까? 34억 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6건의 사업이 있거든요.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8건?

6건.

6건.

있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여기 동강보도교 9억 원 해서 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둬야 될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으로 편성을 남겨 놓은 부분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잉여금에 포함돼 있었는데 어떤 그런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 안에 섞여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다가 2025년부터 지정재원잉여금이 신설이 되면서 다른 지자체에는 여전히 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서 그게 결산 심의 과정에서 좀 지적이 된 사례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니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1,0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항상 2,000억 대여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한 500억 600억 다운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혹시 저희 종합 검토 보고서 지금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공유해 드렸죠.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자체 수입 이거는 늘상 있는 거니까.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드릴까요? 그러면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최근 3개년 중 최고치로 증가했다, 이건 좀 문제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24년도에는 20억 3,100만 원이었는데 2025회계연도에 25억 1,000만 원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미수납액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확인하니까 이게 주민복지과 쪽에서 보조금 환수 건이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받아서 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3억 2,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 5억 8,000 정도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4억 정도가 이 부분에 해당돼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에 잡히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납이 됐습니까?

3억 2,200만 원은 정리 보류가 됐고요. 이게 소송을 장기간 해서 일어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있어서 경매를 통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결손 처분한 상황입니다.

일부만 환수하신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박스 보면 예산 전용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전년 대비 222.83%나, 이게 마음대로 열려 있는 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각 실과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열어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불용액이 전년 대비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4쪽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희망복지기금이 기금만 조성되고 9억 4,4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금 사업이라든가 특별회계 사업들이 예산이 적정한 때에 확보가 되고 사업이 지출돼야 될 것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금 관련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일정 부분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되게 소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박스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액이 그래도 줄어들었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위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명시이월 비중이 상당히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요약본이고요. 갖고 계시죠? 과장님 요약본.

저희가 제출한 건.

세입․세출 결산 검사 요약 건인데 그 뒤에 아마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아까 8가지 정도 지적됐다고 했는데. 22페이지인데 혹시 페이지에 상단 제목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의견이거든요. 안 갖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의견,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당초 일부 사업 같은 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은 예산 때문에 다른 정말 필수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들이 이 추경에 확보가 됨으로써 사전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안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 있잖아요. 국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액이 불용됐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어린이집 쪽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그 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린이집 확충은 기존에 어린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고로 확충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더 신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신청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7,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보조금은 반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금은 0원이거든요.

불용 처리 한.

세무회계과장님!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2

02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당초예산에. 해서 올해 그럼 26년도에 반납 예정인 건가요?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1억 7,100만 원은 어디 어느 재원에 속해 있었어요? 잉여금.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으로. 26년도에 반납,

네,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되어야 한다.

네,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금액이 다 국고 지원인 것 같은데 어렵게 딴 사업이 어떻게 사업자 측에서 또 취소하는 바람에 그대로 좀 반납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과장님! 이거 혹시 반납됐습니까? 추경에 이게 정리가 됐어요? 26년 추경에.

추경에 반납금 국고 반납금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체육과의 체육 행사 운영 연구용역비인가요? 이거. 3,100만 원. 이런 것도 용역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 시기에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하지도 않고 잔액이 남는 이런 사업은 조금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번에도 의견 주셔 가지고 합당하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각 사업별로 성평등 효과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안전교통과하고 보건 관련해서는 자리에 배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방송이나 또 참여하신 또 실과장님들께서 들어주십시오. 예산, 첨부 서류네요. 예산안 첨부 서류고 페이지가, 319페이지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거든요. 이건 안전교통과 소관 사업이긴 합니다만 자체 평가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사업 특성상 남성의 신체 조건이 인명 구조 및 안전관리 근무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평가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조건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또 자체 기능이 있잖아요. 수역이나 안전관리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명시를 해놓으면 이건 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32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323페이지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요. 산후조리원이 여성이 이용하겠죠. 사실은 이런 거를 뭐 평등 이런 건 맞출 수 없는데 여성이 19명인데 사업 수혜자가 남성 19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석을 안 하고 계셔서 이게 자칫 그냥 단순한 오류인 건지 아니면 여성이 산후조리원 입실 댄 경우에 남성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단순 오류라면은 좀 정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평등을 내세우는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냥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효과 분석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의 이런 성평등을 논하는 것이지 어떤 특화된 부분까지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지승입니다. 영월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을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리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25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 감사 보고에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23쪽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 연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902억 9,189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1,609만 원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902억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45억 2,016만 원이며, 매출 원가 총액은 138억 9,77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93억 7,761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감한 영업 손실액은 106억 5,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액에서 영업외 수익 34억 4,785만 원과 영업외 비용 3,368만 원을 가감한 단기 순손실액은 72억 4,596만 원입니다. 43쪽부터 71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 예산 포함 347억 311만 원이며 수입액은 349억 5,609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253억 3,182만 원이며,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과 미수납액 2억 5,552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6억 2,426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설 개량 이율과 사고 이월액 90억 7,917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4,04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수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352억 1,161만 원으로 영업 수익 45억 2,016만 원, 영업외 수익 29억 1,829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4억 1,443만 원, 유보 자금 8억 2,319만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0억 3,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출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253억 3,182만 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사업 예산은 71억 8,82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자본 예산은 91억 6,033만 원이며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위탁 운영 대행 사업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등 자본 형성 목적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77억 8,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108쪽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 및 경영 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125.57원이며, 상수도 톤당 생산 원가는 5,634.09원으로 우리 군 요금 현실화율은 19.98%입니다. 이상으로 202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사업 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5월 2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1,902억 9,1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2,157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609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자본은 1,902억 7,58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은 72억 4,5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4,399만 원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19.98%로 전년 대비 1.06% 포인트 하락하여 도내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에서 6쪽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352억 1,161만 원 중 349억 5,609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출 결산은 예산액 347억 311만 원 중 253억 3,1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3%, 이월액은 90억 7,917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의 이월률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자산과 자본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외부 재원 유입에 따른 시설 확충 효과이며 당기 순손실은 확대되었습니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지속적인 영업 손실 높은 자본 예산 이월률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네네.

406페이지 얘기하시는.

지하수가 이게 개인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좀 간혹 안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도 분명하게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폐공을 자체적으로 일부 좀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미보급 지역은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년에 4번 수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성 성과 부분은 떨어진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 팀장님은 참석을 안 해서.

관정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소규모 급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다 넣는 거죠.

점검하고 영수증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전액 다 지급해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