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정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얼마전 공사완료된 증가로 백련시장 일대 지중화 공사의 재정·행정상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도로 굴착과 고무줄 추경으로 인한 구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통학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구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구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자 세수 낭비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체결된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 협약서와 최근 2024년에 체결된 한성과학고 통학로 지중화 협약서를 세심하게 비교·대조해 본 결과, 백련시장 사업의 재정·행정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2021년 백련시장 협약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협약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 협약서에는 사업자인 한전이나 KT,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늑장 공사를 하더라도 서대문구가 이를 제재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늘어져도 구청은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반면, 최근 체결된 2024년 한성과고 협약서에는 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정상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보완되었습니다. 2021년의 안일한 협약 체결이 결국 수년간의 사업 지연과 예산 증액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둘째, 통합 시공 관리의 부재로 인한 중복굴착과 반복적인 추경 편성입니다.

한전과 KT, 여러 민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지중화 공사는 단 한 번의 굴착으로 관로를 함께 매설하는 통합 공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백련시장 사업은 사업자 간 조정 실패로 한전이 파헤치고 메운 도로를 통신사가 다시 파헤치는 핑퐁식 굴착이 반복되었습니다. 협약상 도로복구비는 전액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파헤칠 때마다 수억 원의 구민 혈세가 도로 밑으로 사라졌고, 이 부족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안에 굴착비와 복구비가 줄지어 올라오는 기형적인 재정 행정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중화 사업은 사업자들의 이익이나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끼고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정밀 재정감사를 즉시 실시해주십시오. 2021년 이후 연도별·기관별 도로굴착 허가 내역과 실제 시공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해 낭비된 도로복구비와 추경 집행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서대문구 지중화공사 통합공정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표준협약서를 전면 개정해주십시오.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지중화 공사는 한전과 통신사가 동시에 굴착·매설하는 단일 굴착·통합 시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구청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모든 협약서에 필수 명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귀책에 따른 추가 굴착비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확립해주십시오. 통합 공정 불이행이나 사업자의 늑장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도로복구비는 구비 추경으로 메울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공사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강력한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잘못된 협약 하나, 소홀한 공정 관리 하나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대문구의 지중화 사업 행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새어나가는 구민의 혈세를 철저히 막아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력 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