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동·북가좌동의 허선경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에는 하루 평균 약 33명이 이용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있습니다. 한 번 운행할 때 33명이 아니라, 하루 종일 33명입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공적 비용은 약 3년간 12억 6,0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까지의 운행 자료를 바탕으로 탑승 한 건에 얼마의 행정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총사업비를 사업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면 탑승 한 건당 약 5만 6,000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번 타는데 5만 6,000원입니다. 이만한 행정비용을 들여 서대문구민은 과연 어떤 편익을 얻고 있을까요? 앞으로 이 사업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만큼 필요성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자율주행 버스는 노선 변경도 쉽지 않고 오르막길은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대체 어떤 판단으로, 어떤 검토를 거쳐 이 이상한 사업이 시작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비용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첫해에는 시비를 많이 지원받고 그다음 해부터는 구비를 투입해 이어가는 3년짜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출발하지만 이후에는 서대문구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2024년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업 구조와 향후 구비 부담을 2026년에야 신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해 놓고 의회에는 나중에 알린 것입니다. 시비로 시작했다는 이유가 이후 구비 투입에 대한 의회 협의까지 생략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의회는 이미 운행 중인 버스를 계속 굴리기 위해 뒤늦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합니까?

구청은 향후 구비 부담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검토와 문제 제기를 피하려고 재정부담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인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 전용과 계약은 2024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기존 마을버스 지원 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12월에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고이월을 거쳐 2025년 2월 준예산 기간에 용역비 1,97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구비 부담에 대한 의회 보고는 뒤늦었지만 기존 예산을 전용한 사업 추진은 이미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을버스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놀라운 것은 2026년 서울시 본예산에 서대문구 자율주행 버스 관련 시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는 8월 추경에서 서울시 추경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시비 지원을 예상해서 구비 감액을 추진했습니다. 장기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회에는 재정부담을 뒤늦게 설명하고, 이후 시비 예산은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지원을 추가로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조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데 공공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가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성과도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영 업체가 축적하는 데이터, 그리고 실증성과는 서대문구 구민에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교통 불편을 얼마나 해소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같은 예산을 만약 마을버스 배차와 노선 개선에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주민의 이동을 도울 수 없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저는 구청에 요구합니다. 실제 집행액에 따른 탑승당 비용을 산출하고 주민 편익, 그리고 기술 실증성과를 평가해서 이 사업의 지속 여부와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와 도시관리공단 셔틀까지 주민 이동권을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상한 사업을 시작한 책임, 이것을 구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선경 의원 단상에서 - 자율주행 버스라고 예산과 행정까지 자율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