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윤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부여군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 부여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앉으셔서 하시죠, 앉으셔서. 이게 이제 당초 사업비가 270억 원인가 됐었잖아요.

처음에 설계한 거는 200억으로 설계했습니다.

200억? 여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 국도비, 군비가 108억이고 수익사업비가 72억에 180억이에요.

네.

이 수익사업비는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 이런 것들 받는 참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설계한 내용에는 그 참여업체, 그다음에 입장권 판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럼 우린 출연금 얼마, 20억? 저번에 설명할 때 20억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45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 마지막 45억에 그러면 청양, 공주, 부여가 분담금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 설명하실 때 청양 한 1억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청양은 1억 그러니까 45억, 이제 44억이 돼서 반씩 나누게 되면, 반씩 나누게 되면 이제 한 20억……

공주하고 우리랑 똑같죠, 비율이.

지금 현재는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주하고 행사 이런 규모라든가 볼 때 공주하고 부여하고 같아요?

지금 현재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설계상으로는 규모를 똑같이 만들어준다곤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주제관이나 국제관 같은 경우는 공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산업이나 체험 쪽으로는 저희 쪽으로 오는 거라서 상황이 좀 다르고 규모 이제 건물에 대한 규모는 맞춰서 짓겠다 해서 네 동, 다섯 동 이렇게, 거기가 “다섯 동을 리모델링해서 다섯 동 짓겠다.” 이렇게까진 나와 있는데 문제는 거기는 이제 신관동이다 보니까 저희로 얘기하면 구드래 같은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부지 여유가 있어서 크게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군수님 의지는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지에 맞춰서 규모를 지어야 돼서 꼭 공주하고 맞춰서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현장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군비가 한 20억 정도 든다고 가정했을 때 20억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면 그 돈이 부여군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우리 부여군 운영비로? 아니면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하나?

그거는 아니고요. 운영비 부분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위로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이고 출연을 한 걸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하는 모든 제반사항은 그 돈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는 또 4, 5억 정도 더 필요하다……

비용 추계를 해보면 플러스 알파 무조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부여에 필요한 행사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론 군수님도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 저희가 이 조례를 좀 만진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효과성에 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시기를 1월달로 픽스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공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부여에서는 1월달에 할 이유가 없거든. 저희 밤 축제가 10월달, 11월 그때 해야 맞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여가 지금 밤산업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물, 생물 위주의 홍보마케팅이 아마 다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시기에 박람회를 해서 부여에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런 조례들이 사전에 올라왔다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건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올라온 조례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손을 본다는 게 사실은 좀 그런데 과장님 솔직한 입장은 어떠세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기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전에 윤선예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사업이 왜 그럼 1월달, 2월달까지 가게 됐냐. 거기로 결정됐냐.”하는 부분은 애초에 밤산업박람회를 공주에서 3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을 그래서 시군 공주에서는 1월달에 군밤축제를 확대시켜서 그걸 밤산업전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해와서 사실은 부여나 청양에 대한 저기는 전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그 상황이 결정이 됐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거기는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부여군이 뛰어든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일단 성립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부여도 1월, 2월달이 되면 아무런 행사가 없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일정 정도의 규모라면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란 부분들도 일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과 이 관계가 조금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안은 어쨌든 이 행사가 우리가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법 형태로 가서 다음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 결정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까지는 그게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보고를 드릴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등급이 안 나올지 몰랐는데 지금 등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 군수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3개 단체장이 만나서 어찌 됐든 우리 부여군에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의견이 서로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제 가서 저희는 도하고 공주 측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 담당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체장들의 결심이 좀 필요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세 분을 만나서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는 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은 하는 쪽에 더 많이 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됐고 픽스가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운용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명칭 그대로 산업박람회니까요,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를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다 원물 위주의 산업을 저희가 하는 형태잖아요. 최근에 지금 언론을 보면 규암농협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공모사업에? 그것도 단순가공이잖아요. 그렇죠? 단순 1차 박피 가공인데 이거를 좀 더 2차, 3차 가공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이번 기회에 인프라를 확대하는 계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험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여에서. 체험관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건 나왔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조직위에서 프로그램 이러이러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안들이 나올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직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처음에 박피를 이용한 족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조직위에서 이미 다 담고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러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좀 체험프로그램을 넣어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은 담아서 요구는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직위에서 만들어서 제공할 거다……

부여에 밤 재고량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수출에 의존을 했는데 수출이 잘 안 돼서 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체험관 할 때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단순하게 이거 한 번 깎아보고 먹어보고 이걸 떠나서 밤이 여러 종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밤 재배 농가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재고량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별도로 안들이 있으신지 해서 저희가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거 국제밤산업박람회라고 하는데 이 국제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국외로 초대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국제산업을 위한 건지 이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국제산업박람회는 조직위를 통해서 지금 기간에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 그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하고 박람회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가입국 그러니까 국제박람회연합회라는 것처럼 이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는 전 시군이 가입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걸다 보니까 걸면 기간을 20일 이하로 축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20일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기간을. 그전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는 23일간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렇게 줄이고 나면은 국제산업박람회라는 박람회 단어를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조직위에서 관련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밤에 관련된 조직적으로 초청장 보내고 해서 바이어들도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어들이 오고 하면은 사실은 원물 위주의 가공을 그런 것만 보고는 저희한테 투자에 대한 어쨌든 메리트가 없을 거거든요,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뭔가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이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뻔한 얘기입니다. 부여군 원물 위주의 가공, 그렇죠? 이런 것 같고는 실제로 여기서 오는 뭔가 메리트를 우리 군이 누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유치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 입장도 확고한 부분이 있으셔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들이 이제……

그러면 이거를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으시면 지금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보다 더 많은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쨌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국제밤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 군민들이 얼만큼 알고 있고 또 밤 생산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좀 어떻게 조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약간 회장님이나 그런 간부급들 정도만 현재 아시……

임원진들만 알고 있죠.

예, 그 정도 알고 있고 농가들은 사실 잘 모르시기도 하고 사실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사실 조사한 바로는 공주보다 부여군 밤 2차, 3차 산업 쪽으로 갔을 때 보통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7년에서 10년을 늦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밤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누가 얼마를 찾아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밤 농가나 밤을 생산하고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진짜 공주보다 얼마나 어떤 분야에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계기가 돼서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는 원물 생산이 아닌 2차, 3차 가공으로 가서 상대해 봐야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는 계기고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제정이유 보면 부여군 명문화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굿뜨래밤으로 해서 홍보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 현재 밤 농가들의 생산량이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밤 농가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증가가 많이 되고 또 그에 비해 좀 다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아직도 남은, 아직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밤들이 있어서, 지금 햇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말부터. 근데 이거를 재고는 그렇다 해도 올해도 밤 수확에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해서 농가들이 태풍이 와서 어떻게 알도 굵고 하는데 지금 올부터는 선호도가 큰 특밤을 원하지 않는다, 중밤을 원한다 이렇게 또 메리트가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생산 농가들도 정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잘 짓기는 하는데 대개 보면 특으로 해서 그래야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나한테 수익도 창출이 되고 해서 대개 보면 특으로 해서 특종 나오는 밤을 많이 선호해서 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또 중밤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우리 밤에 부서업무보고는 내일모레 좀 받겠지만 거기에 살펴보니 우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주제관, 국제관 이렇게 네 관이 있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메인은 또 공주에서 가져가고 우리 부여에서는 그 나머지 거를 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부여 쪽에서도 메인 하나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 공주하고 부여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하다 보면 또 공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면 우리 생산 농가들도 참여를 하겠지만, 우리 부여가 또 거기하고 비교가 돼서 좀 저울질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텐데 그런 염려도 있고 정말 이거를 우리 농가들도 정말 많이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국제박람회를 만약에 28년도에 하는데 정말 본인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이 밤 농가들 살릴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서 하게끔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집행부 쪽에서도 지금 협의는 안 되겠지만 공주서는 벌써 3년부터 용역을 다 해서 준비해서 다 짜놨는데 그거 하나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겠어요? 안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전해주진 안 했죠?

아니요……

해보시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한테 저희가 짐을 넘기긴 한 건데요.

아무튼 애써 주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건 알겠는데 기왕에 하는 거 공주에 얹어간다 이런 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이 돈을 5 대 5로 20억씩 투자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더 어차피 하게 된다면 정말 더 애써 주시고 생산농가와 함께 손잡고 정말 상생해서 잘 성공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조금 변화하는 과정 있잖아요. 우리는 담당 부서니까 서로 소통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 밤 농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런 쪽으론 빠삭하고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는 건 저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반쯤은, 부여군도 반쯤은 타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여쭤보셨으니까.

그쪽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국제박람회라는 게 공주시에서 충남도에 우리가 이거 국제박람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충남도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지휘보고를 냈고요. 그 지휘보고에 따라서 검토를 산림과 쪽에서 이제 해서 나왔는데 그 과정에 도 의회에서 “이게 충남도하고 공주 단독으로 둘이 해가지고 국제박람회 유치가 가능하냐. 그러면 인근에 부여하고 청양도 밤 산업도 많이 하고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전국에 24%를 차지할 정도로 밤 생산량이 많은데 거기를 빼고 밤 산업 유치가 가능한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요청에 따라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20일로 정해지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지금 저희는 무조건, 어제 가서 얘기한 건 다른 건 저희가 주장 안 하고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린 무조건 토요일날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주말에 하든 주중에 하든 그건 알아서 변동해라.”.

폐막 날짜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토요일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조건 없고.

예. 거기 임업인단체하고 한밤하고 친환경 쪽으로는 지금 다……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는 아닌데 대략 그 정도 소요될 계획이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원래 애초에 밤 관련된 단체에서 이거를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많이 하셔서 사실 이걸 부여군에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뒤에 와서 듣기만 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 형태로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커져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은 드렸고 그렇게 되면 공주하고 부여에 행사 이 내용을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한두 사람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데 그 나머지 농가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는 눈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는 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밤에 관련된 건 크게는 3곳입니다. 밤후계자하고 한밤하고 친환경밤하고 이렇게.

네, 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데 뭔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은 더 못 드리는 데 저는 군수님이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보고대로라면 아주 수정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분양 원가 이제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 결정은 군수가 당연히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 이하로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한테 권한을 줘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상 분양가 좀 나왔어요?

예, 저희가 가 평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74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부여일반산단이 73만 원 정도고 그런데 인근에 산단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의 절반 이하로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74만 원 가지고는 현재는 우리 홍산일반산단으로 기업체들이 들어온다는 데가 마땅치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어쨌든 사업비 대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예. 그러고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에는 물가라든가 인건비 자체가 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 시기가 우리보다 몇 년 전에 조성이 돼 있는 상태라 우리보다도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으로 조성단가가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거 74만 원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조성비가 300 얼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죠, 총사업비가?

이게 지금 조성원가로 좀 저기를 한……

원가로 하면 74만 원. 근데 내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내릴 거 있으면……

청양 예를 들어서 청양도 제가 보면 거의 2분의 1 정도로 했다는 말……

예,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저기 하면은 거기에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위원회가 조례가 생겨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조성원가 대비 분양을 하면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군수가 그걸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분양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유치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희망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OU……

지금 저기 의향서를 보낸 데는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인천에 있는 이차전지 업체인 씨어스하고 화성에 있는 애완견용품 하는 와우한빛이라고 2개 업체는 적극적으로 지금 의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은 언제고 부여에 이전할 의향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근데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높아버리면 안 오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도 그러고 이제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두 군데를 찾아가서 만나봤더니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높은 거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폭이 있을 거잖아요. 몇 프로 이렇게. 하한선이 있지 않을까.

하한선보다는 지금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뭐냐면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토지 분양 시 입지 보조금을 준다든가……

보조금으로 대체한다.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 그런 쪽에서 좀 줄여나가는 게……

원래 그 부분들은 오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정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홍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이후의 문제를 예상을 해보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입주를 완료하는 게 현장의 목표인 것 같고 이게 장기전 딜레이 되면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또 한 가지는 관내 업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분양이 다 안 되면 관내 희망업체들도 다시 좀 설득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입주가 안 된다면은 관내 업체도 분양공고를 내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생활인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숙소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죠? 거기 안에 제가 듣기에는 숙소부지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예. 일부 공공용지에 숙소를 좀 부지는 거기 있는데 거기에 계획은 숙소를 짓는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공공용지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숙사.

근데 공공용지에 기숙사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별도로 지을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 조성하는 데에는 숙소가 그쪽에 홍산에 짓는 걸로는 계획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조성하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과장닐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찾아뵀었지만 그때 설명된 부분은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사업이 어제 설명 들었을 때는 700억이 넘는 어쨌든 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00억을 투자했으면 700억 이상을 뽑아내야 되는 게 그 투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적자만 보고 어떻게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이득을 낼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부가가치의 창출인데 우리가 이 홍산 여기에 이런 사업체를 들였을 때 부가가치 창출해서 뭔가 이 소득을 뽑아낼 수 있는 거 부여군에, 이런 부분 따로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자체를 우리가 이제 분양을 했을 경우에 건실한 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부여군 세액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실업체가 안 들어오고 분양이 안 돼서 그냥 부실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소득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갖다가 다른 사업을 지금 산업단지 자체에 다른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지금 현재 시점에선 잡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외지에 있는 건실한 업체들 많이 유치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상주인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숙사의 어떤 요건은 필수불가결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암 쪽에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중간적인 은산이라든지 홍산이라든지 이 근처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주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소모를 하게 되고 월급이나 이런 걸 받으면 이제 그쪽에서 가까운 데서 소모를 하게 되니까 아마 지역상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은산에 기숙사가 한 22호 정도 농공단지 내에 짓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규암에 아름마을에 한 100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자 기숙사를, 숙소를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걸 지금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초 계획은 그 절반 정도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부여군이 넉넉하게 하려면 100호 정도 해야 되면은 한 재원이 1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보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아름마을에 숙소를 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요.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는 홍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자체에 숙소를 지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산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빈집들을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지금 잡고서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혹시 가족 단위의 이주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족 단위 이주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그마한 것만 짓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유형 쪽으로 해서 혼자 사시는 분부터 가족 단위까지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크기를 정해서 숙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가 이번에 하나를 좀 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가족단위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보조금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적합한지도 한번 현재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 단위의 이주에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이제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월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은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36% 정도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28년을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예산만 수반이 된다고 하면은 1년 정도는 한 번 적기에 땡겨서 준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씨어스하고 화성에 있는 와우한빛이라는 회사하고 찾아갔더니 자기들은 “올해라도 분양을 해주시면은 올해 돼서 내년부터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실제는 그게 군비가 좀 많이 투입되는, 앞으로 거기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군비가 한 30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저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수금이라고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를 조례로 해서 하는데 그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이 분양공고 낼 때 그 가격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이 돼야만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인천에 씨어스라고 해갖고 충전기 회사입니다. 이차전지라고 해갖고 충전기 회사고 화성에 있는 와우한빛이라고 애완견 용품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저기 가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씨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게 9만 2,000평인데 한 3만 5,000평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기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우한빛 같은 경우는 한 5,000평 정도 이제 그분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와우한빛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큰 마트, 그게 무슨 마트인가 “거기 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만 되면은 바로 이전을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화성에 있는 공장부지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자체가 너무 좁아서 일단 넓은 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격은 지금 우리가 75만 원 정도, 74만 원 정도 그전에 가 저기로 해서 그걸 알고 계신데 그게 좀 비싸다 하는 저기를……

본인들은 그 이하, 한 반 이하로 좀 다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디요?

화성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를 쓰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한 공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부지가 조성해서 옆에 창고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좀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력 같은 경우는 저기는 와우한빛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자기들은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당장 내려가면 부여에 숙소부터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우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아름마을에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한 거죠.

그 부지는 있습니다. 그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그게 빌라식이라고 할지 아파트식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짓고요. 그 옆에 문체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체육관 짓는 것도 같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부지 내에 체육관도 짓고 그러고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거기 센터를 짓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 센터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 게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도 화성에서도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기준에 적합하게끔 조성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들이밀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럼요. 저희도 부여군에서도 그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냥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부실한 업체들이 그걸 갖다가 토지만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짓지도 않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데를 신중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절차 자체는 이제 계약을 일단 해가지고요. MOU 체결을 일단 해야 됩니다.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충청남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야 보조금도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보조금 자체가 군비로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MOU 체결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돼야만이 공고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고가 나와야 돈이 얼마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게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해야 우리가 의향을 보인 사람들이 부여에 이전계획을 확실히 쓰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 분이 투자유치 위원회 분들을 갖다가 저기 해서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투자유치 갖다가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충남연구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협지점장님 했던 분 그리고 우리 회계사 조성준 회계사님 그러고 이제 변호사님 그러고 이제 옛날에 여기 투자유치담당관님 했었던 이희철 담당관님하고 위촉직을 여섯 분하고 당연직 세 사람,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지금 아홉 분인데 원래 당초에 열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대전에 교수님이 부여에 위원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부여에 다니시기가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전에 계셨던 대전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이 현재 포기서를 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더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임기 저기 하면은 다음에 맞춰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뽑아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위촉 상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저번에 했을 때 그 임기 때문에 연임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그걸 갖다 조정하는 거 때문에 그때 올렸던 그 사항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김미영 서장원 윤선예 이관동

참석자 전문위원 유현숙 사무직원 김윤진 속기사 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