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지식 의원 발언
미경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이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인건비 및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의회사무국, 감사 담당관, 정책기획과, 민원봉사과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부서의 검토 또는 삭감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근태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3가지 재원을 반영해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액 변동분과 신규 확정분을 반영하였고, 둘째, 지난해 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집행잔액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42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 증가한 것입니다. 전년도 제1회 추경 1,080억에 대비하면 2배가 넘는 편성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14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정현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증액한 3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매체 홍보 2억,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 증액하였고 기타 집행잔액과 직원 여비에 대해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홍보담당관 검토 3건입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비 예산이 33.3%가 증액이 됐어요. 총 17억 6,07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홍보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문 보도라든가 방송사, 그리고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저희가 이제 언론으로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 언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비를 직접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주요 저희가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주요 행사에 대한 광고 의뢰에 대한 부분으로 그 홍보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도 발생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광고 의뢰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비용이, 비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구미시에 우리 등록된 언론사 수는 어떻게 돼요?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등록된 업체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명단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한 140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40 업체.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정미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골고루 매년 이제 홍보비가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라는 것은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별로 이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주요 행사라든가 주요 현안이라든가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광고 의뢰하는 부분으로 해서 일괄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광고 매체의 성격이라든가 뭐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40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언론사 수가 그 정도인데 이제 받아가는 언론사는 몇 군데인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미지급되는 제외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제외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홍보비 광고 의뢰를 지급할 때는 홍보에 대한 기사 게재 건수,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 기사,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기사에 대한 자체 취재라든가 그런 역량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집행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미지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매년 얼마씩 이제 지급이 되다가 주지 않는 이제 해가 있고 또 다음 해는 또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언론사 업체도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사 게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체 생산 기사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좀 확인도 좀 하시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좀 기자분들도 이제 정말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정에 이제 하시는 걸 보시고 조금의 좀 쓴소리를 했다 하면 우리 속된 말로 미운 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홍보비를 지급을 안 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뭐 쓴소리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정론직필 아닙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좀 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구 경북 신규 등록 언론사 증가로 해 가지고 홍보 예산 확충 필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미시에는 신규 등록이 이번에 4개사가 등록이 됐고 대구 경북 전체는 63개사가 또 등록이 되었어요. 예, 그럼 이분들에게도 전체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등록됐다고 무조건 이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는 않고 이제 등록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정에 대한 기사라든가 아니면 자체 홍보 기사를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썼을 때 그런 기준을 좀 잡고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최저로 지급해 주는 금액은 얼마고 최고로 주시는 금액은 얼마나 지급을 하셨습니까, 한 언론사에?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지금 그 단가 자체는 저희가 이제 매체별 광고 단가 체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게재 송출 위치라든가 그리고 시간대, 노출 빈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액 부분에 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려 주시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선심성 예산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또 나눠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렇게 새로 생기는 언론사가 생긴다 하면 생길 때마다 시 예산으로 홍보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정미위원
옛날에도 2년, 3년 전까지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가 되면 좀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형평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거 좀 챙겨 주셔야 되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 홍보비도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전국적 단위로 좀 이렇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하기보다 등록된 부분이 중앙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또 옥외광고 부분도 저희가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홍보를 같이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조금 더 확장을 하셔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서울에 가면 구미 하면 모릅니다, 대구 하면 알아도. 대구에서 서울 갈 때 조금만 올라오시면 어느 지점에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알거든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도 좀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도 어저께 서울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는데 서울역 앞에 이제 전광판 쪽에 구미 홍보되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 좀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전국을 이렇게 좀 무대로 해 가지고 구미를 알리는 데 좀 전략적인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2억 원의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예.
전희정위원
예산서 189에서 190페이지인데 설명 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2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2억 원은 신문, 방송, 인터넷에 각각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실 건지에 대한 그 표가 없네요? 그리고 증액 사유에 여기에 보니까 타 시군 대비 홍보 예산이 상대적 낮은 수준이다, 추석 및 하반기 홍보 수요 증가를 증액시킨 사유로 제시하셨어요. 근데 타 시군과 상대적 낮은 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도도 없습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타 시군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이제 홍보비를 증액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앞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제 5극3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남권 발전 전략이라든가 새롭게 이제 정부 정책과 연관되는 그 사업들이 신규에 대한 구미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일단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 수도 있고 시민들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로컬푸드 페스타라고 서울에서 또 이제 그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서울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부분 그게 전부 다 홍보거든요. 홍보가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역에 지금 구미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홍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을 증액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런 인터넷뿐만 아니라 요즘 새롭게 또 트렌드인 SNS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종합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본예산 세운 뒤 새로 생긴 홍보 수요가 방금 5극3특과 로컬푸드, SNS, 기타 등등의 사유로 얘기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쓴 금액과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달까지 한 70% 정도, 75%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전희정위원
여기에서 보면 17억 6,070만 원 이게 기본 경정액이고 기정액이 15억 6,070만 원입니다. 근데 2억 원의 증가에 대한 부분에 여기에서는 언론 매체 홍보가 신문이 1억 원, 방송 7,000만 원, 인터넷 3,000만 원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언론사 이게 인터넷, 통틀어 인터넷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신문사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도 모르거든요.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그게 저희
전희정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비 성격 자체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느 특정 업체를 어떻게 주겠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홍보비 자체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언론사에 지급하는 정률적으로 지급하는 그 비용이 아니고 그런 이제 현안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발생했을 때 언론사에서 광고 의뢰하는 건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지표로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전희정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잘 다녀왔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우리 구미시에 도내 홍보비 현황을 보니까 5위입니다. 영주시가 1위고 상주시가 2위고 3위 문경, 4위 안동, 대부분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구미시가 구미시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지 싶은데 홍보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쓴다는 거는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산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주요 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들이 구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또 홍보하는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 요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진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증액돼서 구미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가 좀 더 올라갑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일단 증액으로
소진혁위원
얼마 증액시켰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아직 본예산은 심의 전이라서, 예.
소진혁위원
홍보담당관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미 출신의 개그맨이 나와서 구미를 몇 시간도 안 된 그 화면에 나왔을 때 구미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시 전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우리 내용이 있죠? 예능 프로그램 한 적이 있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부서에서도 별도로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일단은 이제
소진혁위원
SNS?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SNS라든가 유튜브 촬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거기와 비교했을 때 담당관님께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파급력이 더 컸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파급력이라고 비교,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유명인이라든가 인플루언스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파급력은 있다고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구미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외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반도체, 방산, 그다음에 항공 분야, 또 구미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영주시보다 못하고 상주시보다 지금 홍보비가 적다는 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 안 세우십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검토하실 거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소진혁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잘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뭐 더 짚으려고 그래도 지금 뭐 지금 보면 우리 정책 개발 관련해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유능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말씀 주신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또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구미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저기 우리 소진혁 위원님께서 도내 이제 홍보비 집행 순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저는 이제 추가로 그냥 뭐 좋은 말씀해 주신 제언에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위까지 말씀하셨을 때 지금 경북 도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포항시나 아니면 저희랑 그래도 비슷하게 인구수나 뭐 이런 규모가 있는 지자체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동도 굳이 치면 안동 정도, 근데 이제 아까 그리고 이제 취지 뭐 이런 거 설명하실 때도 주변 기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홍보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도 홍보비를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갖다 쓰시는데 그것도 뭐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반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포항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랑 비슷하거나 큰 도시들이 우리보다 그러면 그 순위권 밖에서 홍보비를 집행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럼 그 도시들은 뭐 홍보 집행에, 홍보에 대한 뭐 수요나 그런 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또 절대 금액이 낮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양면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좀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목적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때그때 생기는 그러니까 홍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때그때 우리가 알려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긴 걸 알리는 게 홍보일 수도 있고 근데 홍보라는 게 어떤 브랜드 우리 구미시만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화를 만드는 건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 또 이제 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더 공감하고 같이 이제 구미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든 뭐든 하여튼 한목소리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알리는 거에만 홍보의 목적이 그쳐 버리면 저는 뭐 그거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서울역 이런 전광판에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 뭐 구미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거기 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이제 기본 홍보를 하는 위치를 입지 선정할 때 그런 곳에 이제 노출도를 위해서 놔두는데 거기 그거 구미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솔직히 구미가 각인되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질적인 부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충분히 명심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홍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꼭 잘 명심하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742억 2,000만 원보다 1,10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29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0억 7,000만 원보다 30억 100만 원이 감액된 43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으로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세입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68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보조금 부정수급 고도화사업 분담금 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세출예산으로 경관 조성사업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호대교 야간 경관 조성 2차 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소득세 4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으로 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납세 지원 콜센터 및 번호판 영치 운영요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입예산으로는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회의실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총 조성 규모 1,060억 원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예치금 회수 및 타 특별회계 예탁금을, 세출예산으로 타 특별회계 금년도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13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의 심사 대상은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11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에서 1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산호대교 야간 경관 조성 2차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위원님, 이거 산호대교 이거는 이제 경관에 조성, 경관에다가 야간 경관 활용사업으로 다리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쪽만 돼 있고요. 반대쪽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올해는 지금 설계가 사실상 설계 단계잖아요? 설계만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할 때 기본 설계는 돼 있고요. 이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내년에 이게 이번에 반영되면 설계를 또 추가로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추가 설계 2027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분리, 지금 올해와 내년과 분리해서 쓸 돈을 구분해 놓으셨나요, 그럼?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아니 이게 이제 전체 12억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본 9억 정도는 이제 과거에 했던 공사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추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12억 원 중 2026년 설계 계약에 쓰는 금액은 얼마이고 2027년 공사 비용은 또 얼마, 올해 전액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라는 거 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특교세하고 시비 부담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계는 설계비가 얼마라는 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처음부터 설계 단계 1·2차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또 로스 타임도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이러한 시설 공사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올해 이제 선거가 있던 해다 보니까 지금 추경 자체가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유승헌위원
근데 이거 다 의결되고 나면 실제 이제 사용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방금 이제 경관 조명 건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실제 이제 추경에 다 반영은 하는데 연내에 집행이 필요한 금액이랑 실제 이제 착공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는 올해 연내에 들어가지만 실제 이제 사업 착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으로 이제 시기가 되어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집행은 이제 그 예산 집행은 어차피 내년에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꼭 한 추경에 다 묶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이 3개월 기간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 좀 보고 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부서 과정에서 이렇게 청취를 했고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 자체사업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기간이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이제 편성을 안 하고 이제 이월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특별교부세나 국비, 도비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하여튼 법정, 의무적 경비 외에 국도비에 대한 거는 시비보다 먼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러니까 집행되는 부분은 내년에 편성해도 되지 않냐 하는 거는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이 재원에 대한 편성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의 재원 상황이 열악하다 보면 국도비에 대한 의무 매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의무적 경비는 우선 계상,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우선 계상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도돌이표로 집행이 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하지만 이제 제도상 사전 절차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승헌위원
예, 그 애로사항은 뭐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그럼 생각을 갖는 거는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구조적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불가역적이거나 이 구조적으로 애로사항, 어쨌든 구조적, 그러니까 구조적인 애로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구조적으로 있으면 이게 물론 뭐 위에서 이제 지침이 있어서 하는 따르겠지만 이걸 뭔가 이제 그래도 개선하려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승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미래교육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32억 2,200만 원보다 43억 300만 원 증액된 1,975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52억 6,000만 원보다 102억 4,100만 원 증액된 2,95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정책과는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 2,000만 원, 구미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1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과는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틈새돌봄센터 지원사업 각각 9,300만 원씩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사업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지역 성장 인재양성 체계사업 22억과 경북 전략사업 앵커대학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K-U시티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K보듬6000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건물 매입 6억 6,600만 원과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운영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미래교육돌봄국의 심사 대상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7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설명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청년문화센터 조성인데요. 이거 신규네요? 노후화로 근로자 지원시설 부족, 인구 유출 심화로 공모사업 선정이 되셔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청년문화센터는 이번 추경까지 올해 23억 4,35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 내년 4월부터 공사 ´28년까지입니다, 그죠? 올해 안에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얼마가 쓰여질까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위원님, 청년문화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방림 부지에 문화산단추진단과 함께 방림 부지에 조성하는 이제 추진단에 있는 어떤 랜드마크사업하고 동일한 그 건물 구 공장 부지에 저희 이제 청년문화센터하고 하는 같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 연도가 되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공사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어떤 이제 준비하는 어떤 콘텐츠 이런 거를 이제 구상하기 위한 초기 단계였던 걸로 해서 문화선도산단추진단하고 같이 도시공사로 위탁되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별로 이게 이제 2030년까지 공사는 예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2028년까지 되어 있긴 한데 2차 연도 사업비에 당초에 예산에는 이제 국비만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는 이제 도비, 시비와 매칭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기존의 설계 당시 위치가 지금 위치 변경이 있었나요, 중간에?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아니요. 위치는 방림 부지 전체 부지에 대한 전체를 같이
전희정위원
전체 부지에서 또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디자인을 하다 보니 이제 메인 부서는 문화산단추진단이지만 저희는 그 안에 일부 공장 한 동에 대해서 이제 청년문화센터라는 이제 사업 꼭지로 해서 같이 함께 굴러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올해 실제 쓸 금액과 장기간 묶일 금액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편성하고 내년 이후로 넘기는 금액의 돈은 또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이 금액 같은 경우에도 산단추진단에서 이제 산업부라든가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든가 어떤 사전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비 매칭하지만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올해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방금 하신 말씀이시죠, 그럼?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도·시비 매칭해서 어차피 매칭 금액으로 해서 같이 통으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이라 산단추진단사업하고
전희정위원
통으로 넘어가는 예산이어서?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예. 그러니까 문화산단추진단의 예산도 같이 랜드마크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함께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해서.
전희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돌봄과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에서 야간 연장 돌봄시설 보조 인력 인건비 있죠? 성립 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미지급됐다고 하던데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는 먼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도비하고 해서, 예.
소진혁위원
미리 시설에다가 보조 인력은 쓰라 그러고 시에서는 돈 없다고 안 된다 하면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 차질 없이 그때 주기 위해서 추경 성립 전도 해 가지고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파악해서 지금 될 게 아닌데요? 시간이 이미 이게 중단 기간이 6월에서 8월 달까지인데 지났잖아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인건비 성격이라서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그렇게 먼저 돈을 이제 사용한 걸로
소진혁위원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립 전 해서?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이제 부족분에 이제 시비는 이제 저희들이 또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한번 저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소진혁위원
추경에 그러면 섰습니까?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추경 성립 전 해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사용했는데 벌써 부족하면 어떡해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아니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1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소진혁위원
11개소에 보조 인력이 이미 다 8월 달까지 끝났는데 그 기간 안에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 내용 잘 모르세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저희들은 다 이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아는데 미지급됐다 하는 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연장 운영한 데가 지금 12개입니다. 12개소 연장 운영했고 지금 중단 기간이 6월에서 8월 달까지 3개월간입니다. 3개월 동안 이게 못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급이 안 돼서 사람은 쓰고 보조 인력 쓰라 그래서 사람은 쓰고 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한번 파악해서
소진혁위원
예,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돌봄과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페이지 228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지역아동센터 틈새돌봄 지원사업 이게 지금 10개소 선정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저희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외의 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이제 초등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한 건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김효석위원
지금 구미에 총 몇 개나 되죠?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지금 46개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46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데 정확한 기준이?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정확한 기준은 이제 지금 이 사업 꼭지는 10개소지만 지금 46개 중에 저희들이 이제 K보듬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초등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이제 46개 중에서 20개소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싶지만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그 인력이나 저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또 그게 돼야 되니까 저희들도 권역별로 종료도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일회성사업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김효석위원
계속적으로?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예.
김효석위원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예.
김효석위원
하여튼 이게 지원 후에 사후 관리까지 좀 하시면서 차후에 또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족정책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본 건데 K보듬6000, 이게 신규 6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대부분이 5억 원 부동산 매입비입니다. 남은 1억 6,600만 원으로 조성이 이게 될까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비 이거는 저희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매입비 5억 원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매물을 보고 구입을 하는 거고요. 1억 6,600만 원 이게 이제 리모델링비입니다.
전희정위원
그걸로 리모델링 더 추가 또 금액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1억 6,600으로 리모델링이 다 가능한 건가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예.
전희정위원
평수에.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예. 작년에 저희
전희정위원
몇 평 되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33평(109㎡)형 정도 됩니다.
전희정위원
33평(109㎡). 그러면 이게 2월 달 개소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럼 이게 올해 안에 그럼 매매 계약과 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그럼?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희정위원
가능해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현장도 다 보고, 예,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5억 원의 감정평가나 시세 이 기준은 또 어떻게 잡으신 거죠, 그럼?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시세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연말까지 못 쓰는 금액이 또 있을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계산 추정하시나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올해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전희정위원
다 소진할 예정입니까?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 원이 증가된 31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83억 원이 증액된 1,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신산업정책과는 전자유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에 4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인재 키움사업에 6억 8,500만 원, 가상융합센터 운영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공모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랜드마크 조성에 95억 9,100만 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에 2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 캠프사업에 5,000만 원, 지역 거점 방위산업 인력 양성사업에 7,500만 원을 공모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사업에 64억 3,000만 원,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0억 500만 원을 공모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첨단산업국의 심사 대상은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신산업정책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5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도체방산과 과장님.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전희정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는 71페이지입니다. 예, 신규사업비네요? 지정 공모 대응, 이번 2억 5,000만 원 용역에 클러스터 지정 공모 대응, 공모 대응사업이잖아요?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예타 자료, 그리고 기획까지 여러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지만 기존에 했던 반도체 관련 용역에 겹치는 내용이 없나요, 겹치는 내용은?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메가 프로젝트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육성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따로 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빠르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플러스 해서 클러스터까지 지정을 받으면 저희 반도체산업 육성하는 데 혜택을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콘셉트에 맞게 저희가 새로운 이제 소재 부품단에서 공급망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해서 정부의 여러 이제 국비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채울 그럴 예정입니다.
전희정위원
한 용역에 여러 과업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 용역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시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럼 이 용역 결과는 어느 공모사업에 언제 제출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정 신청을 넣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정부에 정부 이제 산업부하고 지금 검토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소재 부품 쪽 이제 전부 공급망 관련해서 저희가 반도체 콤플렉스라고 이제 저희가 웨이퍼하고 이제 패키징, 첨단 패키징 쪽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산업부하고도 잘 얘기가 되고 있고 예타 규모를 수천억 규모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타 신청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내년 상반기 예정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4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된 2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23억 원보다 10억 원 감액된 2,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포상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4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3억, 민방위교육장 야외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소규모 기반시설 긴급 복구 1억, 마을회관 유지보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사업 3억,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환경 개선사업 1억 2,000, 인력운영비 보수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19억, 소송비용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괄건축가 운영수당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의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회계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31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310페이지이고요. 설명 자료 154페이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경로당 4개 시설사업이네요?
병성
김병성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죠?
병성
김병성공공시설과장
예, 기존 있는 경로당을 창호하고 벽체하고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입니다.
전희정위원
예, 그럼 이게 14억 8,149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전액 편성입니다, 그죠?
병성
김병성공공시설과장
예, 저희가 이게 2026년도에 6월 달에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이제 국비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10억이고
전희정위원
국비 때문에 그럼 올해 전액을 편성하는 조건이 있었나요?
병성
김병성공공시설과장
예, 예. 그래서 국비에 따른 이제 시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전희정위원
시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라고요? 그럼 올해 실제 쓸 돈, 그리고 내년으로 넘길 돈은 각각 얼마가 예상이 될까요?
병성
김병성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추경 편성되면 이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연말에 최대한 빨리 이제 설계를 해서 올 연말이라도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전희정위원
예, 설계비와 공사비 구분해 놓은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병성
김병성공공시설과장
저희 시설비로 이렇게 다 편성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니다.
전희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성
김병성공공시설과장
예.
전희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1,000만 원 증액된 2,789억 원, 세출예산은 49억 8,000만 원 증액된 4,08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6억 2,000만 원 증액된 72억 7,000만 원, 기금은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5,000만 원 증액된 3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에 3억 2,000만 원 증액한 10억 6,000만 원,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리모델링공사비 7,000만 원 증액한 8억 7,0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2건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사업 2억 8,000만 원 증액한 24억 9,0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억 6,000만 원 증액한 12억 2,000만 원, 생활안정과는 자활근로사업 6억 2,000만 원 증액한 73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사회복지국의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7쪽에서 4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원을, 세출예산은 25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025회계연도 결산 금액 반영에 따라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6년 7월 말 시공능력 평가공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지역건설산업체 총람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송림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사업 마무리를 위해 21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단계천 호안정비공사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봉곡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임차가구 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건설국의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이며 도로철도과 검토 1건, 건축디자인과 삭감 5건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87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5쪽에서 5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지역건설산업체 총람 제작 이게 이제 홍보로 이제 지역에 홍보하려고 이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홍보도 하고 회사 소개도 하고 그런 목적이 많습니다.
김지식위원
어디 어디에 배부를 하죠?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뭐 공공기관도 있고요. 교육청이나 산단,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어떤 그런 데도 시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유관기관하고 기업체가 또 특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김지식위원
매년 했는 사업입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지식위원
신규의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전에는 이제 책자를 저희들이 바인더 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저희들 건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지역 하도급을 주고 싶은데 업체 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공 순위를 작성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 하도급을 할 때 이런 지역업체가 있구나 하고 지역업체를 컨택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이게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그걸 갖다가 바인더화해서 저희들이 직접 바인더를 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식위원
배부처를 지금 있는 이 세 곳 말고 배부처를 좀 더 확산시키는 방향은 없습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배부처는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어차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하도급이나 건축업체, 건설업체에다가 하는 거지만 이거를 어차피 제작하면 배부처를 다양하고 좀 이래 많이 늘리도록, 작지만 또 이래 관광서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한 부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알겠습니다. 확대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도시계획에 우리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전체 보상 금액이 얼마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보상은 13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1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0억 이번에 편성하면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나머지 할 수 있습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나머지 본예산에 이제 최대한 보상비를 많이 확보
김영태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언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300몇 억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총 사업비가 420억으로 또 올랐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목공사비는 공사비의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의 다 설계도 다 끝났고 일부 설계 조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교통 체증이 잘 아실 겁니다. 원호 쪽이라든지 도량 쪽으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이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뭐 도량동에 구미고사거리에도 입체형 도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교통 체증을 보고 사실은 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는 최소한 좀 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그 예산만 이야기 좀 하면 신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영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과.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김영태위원
참 이것도 똑같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참 이것도 우리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사업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에 넣으면서 계속 이제 빠꾸 당하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 금액도 321억인가 그런 공사 금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삭감되면서 지금 260억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29억이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23억을 보태면 29억인데 이게 그러면 이것도 토지 보상 쪽입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우선은 저희들 현재 보상을 한 17필지 위원님,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우선 보상이 돼야만 교량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전체 예산은 내년도 하면 지금 현재 확보했는 거는 한 51억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해 놨는 게 이거는 보상 금액 쪽으로 올렸는 거예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합쳐지니까 총괄 공사니까 23억을 더 증시키는 거니까 전체 이 돈하고 다 합해서 한 51억 정도 보면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빨리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중앙 부처에 이야기해 가지고 다른 지구에 우리 구미시가 아닌 다른 데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저희들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저게 있으니까 최대한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퇴직이죠? 과장님 또 이거 일 해 놓고 뭐 다른 데 던져놓고 가면 또 지연되는 거 아닌가.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 팀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공감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재해예방사업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거는 산책로를 원하고 있어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맞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아직도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사실 산책로가 없는 데는 아마 봉곡천밖에 없을 겁니다.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김영태위원
맞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건축디자인과.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영태위원
참 도시재생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사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들 여기 참 전부 다 입방아에 다 오르내리고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금오시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또다시 2년간 연장을 한다 하는데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을 진행 다 준공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32억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완료하려고 그러면
김영태위원
본예산에 얼마 삭감됐다고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본예산에 국도비 내려왔는 게 한 32억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했는 그 금액입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올해 지금 증액돼 있는 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청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이제 안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자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청년 뭐 지금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현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의 멈춘 상태입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나중에 좀 상의를 해서 저하고 도시재생할 만한 곳을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여기 과장님들, 구미 산업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의 발전과 도시건설에 앞장서는 도시건설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되는 도시건설국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구미시를 빨리 발전 좀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예, 예. 아니 금오시장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삭감시켜 놨어요, 저희 지역구에?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금오시장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이제 특별한 말씀이 없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활동수당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예산 저번에 활동수당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제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기상의 어떤 지출에 조금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금오시장의 재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삭감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좀 시설비에 대해서는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살려 주면 열심히 잘할 수 있으십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충분하게 설명도 그때도 많이 드렸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여튼 살려 주면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 생으로 가겠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삭감이 되면 국도비가 거의 70%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한 25억이 날아가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471페이지 금북스토어 홍보 조형물 있는데 조형물이 2,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우예 하시려고 그래요, 재투자라고 해 놨는데?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금북스토어 지금 홍보 조형물 조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북스토어를 조성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이제 반납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시비로 다시 재투자해서 저희들 금북스토어가 지금 골목 안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좀 홍보물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이정희위원
조형물?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조형물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보니까 5 대 5인 것 같은데 그럼 돈이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2,000만 원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2,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거?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견적은 한번 받아보고 지금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조형물 2,000만 원 갖고 안 되는데, 대부분. 2,000만 원 갖고 된다는 거는 뭐 그냥 뭐 이게 쪼매하게 이래 갖다 놓고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저 이거는 검토 넘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거의～대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진도는 한 10% 정도 나갔습니다.
김정도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그전 예산은 뭘로 하셨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그전은 작년에 이제 사고이월 된,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해서
김정도위원
그럼 부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기정액은 0원 돼 있는데.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을 이월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돈 10억을 예산 확보를 요구를 했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작년 예산이고 이월돼서 그러면 지금 이거 이월금액이 지금 추경에 잡힌 거 맞습니까, 결산 이후에?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아니요. 작년 걸로 작년 예산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세부 저기 작년 집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입니다. 송림네거리 있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도위원
보상비 신규 6억 잡혀 있고 또 공사비도 10억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지금 보상은 한 필지만 남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좀 계속 재감정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더 추가로 발생돼서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김정도위원
아니 한 필지인데 6억씩이나 잡아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그 사거리에 있는 거라서 사업비가 금액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도위원
올해 당초 보상을 할 계획은 있었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정도위원
근데 왜 기정액은 0원이죠? 올해 잡힌 송림네거리 관련된 보상비가 얼마죠? 예산이 증액됐으면 증액 경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보상비는 당초 기정액이 0원인데 지금 6억으로 올라왔네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보상비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 예산은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으로 15억이 있었으면 작년에 보상을 집행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본예산 ´26년도 본예산 자료에 지금 보상비가 없었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없었죠? 근데 지금 추경에 6억이 새로 생겼죠? 그러면 올해, 작년에 올해 ´26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추계할 때 보상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 안 잡으셨잖아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작년에 했는 거를 이제 이월돼서 올해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그걸 못 쓰고 불용했는 게 아니고 그걸 이월시켜서
김정도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월금액으로 표시하면 결산 이후에 추경 붙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충분히 좀 이게 여기 적어 주든가 지금 이월된 금액이라든가 지금 이거는 아예 기정액이 0원인데 지금 6억으로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검토 잡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아 괴평 있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는 보상비가 10억이었는데 19억 원이나 올랐는데 이게 거의 100%, 90%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저는 이게 지금 도로철도과 보면 당초 우리가 ´26년도 본예산을 짤 때 이제 우리가 예산 10억 받으셨잖아요, 그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19억을 올리셨죠? 90% 올렸어요. 그리고 457페이지 보니까 도개 신곡 농어촌도로도 보면 기존 기정액이 4억인데 100% 이상 9억으로 올려놨어요. 5억을 올렸어요. 왜 그런가요? 이게 사업 보상 예상 추계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못됐느냐, 두 번째로는 이게 마치 추경이 요술 주머니처럼 본예산에 올리면 잘릴까봐 추경에 슬쩍 올려 놓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둘 중에 뭔가요, 과장님?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고아 괴평 도시계획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보상 금액이 여기가 이제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의 보상 금액이 한 5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금액이 보상이 전부 다 드는 게 한 25억, 그리고 지장물이 한 27억 해 갖고 총 52억이 드는데 이걸 한꺼번에 예산을 작년에 다 못 잡고 그게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신규처럼 보이는 거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추계가 아니고 52억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야죠. 당초 ´26년도에 본예산을 19억으로 잡고 싶었는데 10억밖에 못 잡았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답변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19억을 잡고 싶었으나 본예산에 우리 구미시의 예산 여건 때문에 다 잡지 못해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 주시면 마치 지금 당초 10억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9억이 추가로 필요해서 잡는다고 하면, 잡는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경에 본예산 다 올리면 잘릴 것 같아서 추경에 슬그머니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전체 예산은 이제 보상금은 한 52억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사정상 좀 나눠서
김정도위원
고아 괴평 도시계획도로 이거 보상비 총액 아까 52억이라고 하셨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1차분만 1구간만
김정도위원
예,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는 어떻죠? 총 보상해야 되는 금액.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도량～지산 간은 전체 한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는데 추정은 한 132억 정도로 지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량～지산 간 우리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했을 때 언제 했죠? 지금 몇 년째죠, 지금? 최소 5년 된 것 같은데요, 맞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계획은 그때부터 잡았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지금 도량동 차 막히고 난리 났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지금 거기가 도량～지산 간이 더 급해 보이는데 총 130억 중에 지금 10억만 잡아 놓고 다른 데는 지금 52억인데 지금 19억씩 잡아 놓고 이것도 계속사업이라면 기존에 자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예산 자료가, 그럼 이거는 지금 50% 이상 보상하고 도량～지산 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을 빨리하고 공사를 빨리 집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과장님?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던 거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웠고 도량～지산 간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은 보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도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당초 신청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 여건상 이제 예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당초 이번 추경 때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나요, 부서에서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보통 전체 예산을 132억을 확보를 하면 좋은데 어차피 확보 다 못하고 이월이 되면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는 얼마 잡았다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올해는 10억만 해 갖고 일단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김정도위원
10억으로 당초에 우리 그러면 요구를 했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저 예산재정과장님 잠깐 좀.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당초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선 관련해서 예산 요구가 얼마였나요? 10억이었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지금 수십 개 부서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과장님 다르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과에서 확인한 바로 의하면 예산 요구가 당초 40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요구해서 10억을 받았다, 알고 계신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몰랐던 겁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다음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송림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보상비 6억 원 검토, 그다음에 고아 괴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9억 원 검토, 457페이지에 도개 신곡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거 증액분 5억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에 오태 도시계획도로.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개설공사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여기는 지금 ´21년도부터 해 갖고 ´27년도 마무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21년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8년도나 ´17년도부터 시작됐는 거 아닌가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실제 사업계획은 그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김지식위원
추진을 했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했는 거는 이제
김지식위원
예산 확보를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김지식위원
´18년도에도 예산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자세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 ´21년도부터 이 작은 구간을, 그리고 또 교통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21년도에서 ´27년도까지 6년이나 있으면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 하는 거는, 그러면서 계속 자재비도 오르고 그래 갖고 이번에 이제 5억을 들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이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거기 지금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돼 갖고 저희들 수용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지식위원
지금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바로 공사를 거기만 남겨 놓고 공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김지식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보상비가 2억에 공사비가 3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보상비가 2억입니까, 안 그러면 그 이하인데 많이 잡아놨는 겁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전에 공사를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에서 좀 당겨 갖고 좀 추진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보상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래 아스콘 가격 인상으로 해 갖고 사업비 마무리를 하는 데 5억이 확보됐다, 필요하다, 그래 가격 인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는 예산인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앞으로 공사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김지식위원
올해는 기필코 준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지금 계속 아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예산 세운 만큼 확실하게 준공 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산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이경문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선산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48억 400만 원에서 국비 4억 2,700만 원, 기금 2,400만 원, 도비 2억 5,400만 원, 세외수입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78억 8,100만 원에서 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민건강 기반구축 2억 2,800만 원 증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2억 3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8,1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7억 9,000만 원에서 국고 보조금 등 800만 원 감소, 시도비 보조금 1,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2,400만 원 감액된 5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2억 4,2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민 평생건강 증진 1억 5,100만 원 증액,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6,7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5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여기 이제 편성을 좀 해 놓으셨고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도 있고 한데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1만 명 정도 그렇게 무료로 접종을 하시지 않았나요?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전에는 50세에서 64세 그 연령층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전국적으로 유료 접종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장기이식이라든지 헌혈하고 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신에 무료로 접종으로 넣어서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외에도.
김정미위원
그러면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더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비슷합니다.
김정미위원
비슷합니까?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때도 보건소 실비로 이렇게 접종하는 거는 없었어요? 보건소 실비로 어떻게 하는 게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독감 말고요?
김정미위원
예, 말고.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독감 말고 지금 이번에 대상포진을 증액시켜 놨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뭐 백신에 따라 다르지만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부담이 커서 작년 3월부터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면서 대신에 병원 대비 한 50% 절감된 가격으로 시민들은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거는 접종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대상포진은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하셨어요, 대상포진?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김정미위원
작년 3월부터?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럼 이거는 구미가 이제 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지원을 하시면 이제 선착순으로 나이대에 맞게만 이렇게 딱 하시는 건지, 선별 지원입니까?
정숙
이정숙감염병관리과장
대상포진은 지금 65세 이상 시민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그냥, 선착순이 의미가 없고 그냥 오시는 대로 희망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김정미위원
예, 안 그래도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무료로 확대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못 미치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돼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다 오셨으니까 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 근간에 여러 번 민원을 받았던 건 중의 하나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미에 금연 보조 치료제가 굉장히 품목도 다양하지 않고 지원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민원을 몇 번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애
정경애건강증진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 팀장님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연
김지연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팀장 김지연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금연 패치 같은 경우에, 그죠? 오시면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두 종류 정도 패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연 껌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사용하고 뭐 사탕이나, 그죠? 이런 종류를 사용해서 시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께서는 상주군과 옆에 있는 김천시를 비교를 해서 아예 자료를 들고 민원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왜 한 번도 회의할 때 이거를 발언을 해 주지 않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 질의를 드렸고요.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건강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건강관리팀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