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천군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며 군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배두영 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과 고통으로 오랜 기간 행정에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산면 유촌리의 장기 적치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예, 자료화면 없이 원고 읽겠습니다.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 유촌리 마을 한가운데 주택과 주변 공간에 장기간 각종 적치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왔고 행정에서도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미관이나 생활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적치물이 인도와 도로 주변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통행하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점을 고려하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재 위험은 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을 보면 가전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물품이 빼곡히 쌓여 있고, 일부는 전선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예, 자료화면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해당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물품 보관 문제가 아닌 주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 화재 예방, 생활환경과 직결된 지역의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 한 부서나 미산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 미산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TF 형태의 회의를 열어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소관 업무만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절차를 정리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적치물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전선 주변까지 물건이 쌓여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주민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 장기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마련하고 진행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해결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언제 어떤 부분부터 개선할 것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촌리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촌리 장기 적치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과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화재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행정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산면 유촌리의 장기 적치물 문제가 더 이상 주민들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남지 않도록 연천군이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