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강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 21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변경 역을 보면 기획예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압해읍 신장리 아파트 신축에 따른 투자유치 기반시설 토지보상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 여가 생활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 부군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지원과와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정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압해읍 송공산 인근에 있는 방식예술원 리모델링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태양광과 소관인 주민참여 햇빛 소득마을 조성에 따른 주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및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 10억 원을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 공사 군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농어촌기본소득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2026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41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세입인 국비 재원을 감액하고 균특 재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으로 286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기금입니다. 본예산 의회심사 시 삭감되어 등재된 기금보조금 예산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비 86억 원을 증액해 2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1038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의획팀은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군정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 시설비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및 자문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감사팀 소관입니다. 직원대상 규제혁신 교육비와 규제발굴 공모전 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팀 소관입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법무팀 소관입니다. 소송대리인 수임료 및 법무사 수수료와 소송비용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예산팀 소관입니다. 각종 예산 자료 제작비 및 심의회 심사 수당,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유지비용, 예산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사회팀 소관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운영비 하반기분과 기본소득 카드플랫폼 운영비 및 문자발송수수료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미편성액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균특 286억 원, 도비 215억 원, 군비 393억 원, 총 8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 9월 농림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69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우리 군을 비롯한 최종 10개 농어촌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안군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어 생활 인구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 인원은 3만 9816명이며 예정사업비는 955억 원으로 국비 286억, 도비 215억, 군비 454억 원입니다. 군비 454억 원 중 100억 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으로 충당하고, 354억은 세출 조정, 렌터카 유치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기본소득 전용 카드로 월 20만 원 포인트가 지급되며, 지급 시점은 기본소득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 온 이른바 신규주민은 기본소득을 신청한 달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0월 19일 전에 주소가 있었던 주민이 이번 7월에 신청하면 8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되고, 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전입 온 주민이 7월에 신청한 경우 10월 말에 지급 개시되면서 유예기간 8∼9월분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소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크게 2개 권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도, 증도, 임자가 1권역, 나머지 읍면이 2권역으로 다른 권역에서 기본소득 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컨대 1권역 임자면민이 같은 1권역인 지도읍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2권역인 자은면민이 1권역인 증도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 원칙이나 우리 군 특성상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가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필수재 공급처인 까닭에 예외적으로 농협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농협 마트, 주유소, 편의점으로 쏠림을 막기 위해 해당 업종에서는 월 1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면 주민이 읍에서 사용할 경우에 월 10만 원까지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 인원 3만 9816명 중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기본소득 수급 인원은 3만 6844명입니다. 현재 7월 말까지 5차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예정 지급 인원은 3만 8600여 명, 누적 지급액은 9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6월말 인구 4만 2319명 대비 신청 인원이 적은 것은 지급 기준에 실거주 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관외 요양이나 자녀댁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연말 집행잔액 중 국도비는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기본소득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만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5배 제재부가금이 처분되므로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하반기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예고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479억 원만 반영이 돼 있어 하반기 예상 인원 소요액을 추계해 415억 원을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태풍‧해일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예비비를 10억 원 증액하여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의회 삭감 경비로 편성돼있던 16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의 여유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여유분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회계연도에 적립한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기금 8억 6800만 원에서 전입금 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대규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1억 68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189페이지 군정시책 및 홍보자료발간입니다. 기정액이 3억 76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으로 대폭 60% 정도 증액되어서 총 6억 12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사업의 신설 목적, 증액 이유가 뭡니까?

매년 홍보 예산을 분석해 보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근의 무안 같은 경우 인구는 많지만 저희보다 예산 규모는 한 2000억 정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19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군 세입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줄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사업비 1억 950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정책개발의 용역비입니다.

여기 보면 군정현황판 제작 1000만 원, 민선 9기 전환 준비 1000만 원, 원래 기정액이 없었던거든요.

예, 맞습니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오면서 군정구호나 일반현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비도 조정됐고. 그래서 매번 상반기, 하반기에 원래 바꾸는데 본예산 때는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기능강화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및 자문료가 있는데 기정액이 9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090만 원이 됐거든요. 약 90배가 증액된 건데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 수, 수당, 자문료 이게 하나도 안 나와있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관련 담당공무원 결재라인이 있는 일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민선 9기부터는 모든 행정을 특히나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고 자문을 많이 받겠다 이런 취지로, 기존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자문받고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대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및 연구심의위원 심의수당을 보면 여기에는 10만 원씩 6명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

저희가 자문위원 수를 29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읍면별로 1명씩 대표를 두고자 합니다. 수당은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189쪽 보면요, 각종 공모사업 등 정책개발 용역에서 3억 9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공모사업은 예전에는 그냥 A3 건의서 한 장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용역보고서를 첨부를 안 하면 서류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실제 구차된 사업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선제적으로 용역을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홍보업무 장비 구입비가 무슨 장비를 사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권명도입니다. 800만 원은 저희가 매주 군민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타운홀 미팅을 참석하지 못한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생중계할 때 자막이라든지 글씨를 전혀, 유튜브 생중계를 기존에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예산정보지원스템 기능개선 이건 또 뭡니까?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이것도 191쪽 공공운영비 재정운영.

이것은 예산 부서 소관인데요. 저희 예산 편성을 할 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보완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전에요.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회계과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똑같이 나눠서 업무추진비가 내려가는가, 어떻게 감액된 부분이 여기로 내려간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부군수가 사용하던 업무추진비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됐고 실제 행정지원과나 회계과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업무적으로 직원 격려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해서 회계과에 있는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두 개 과에 각각 배분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197쪽 보면요, 귀농귀어 예산은 늘었는데, 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 예산이 삭감되고 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 여기도 삭감이 되고, 전남형만원세컨드하우스 여기도 삭감되었는데, 전남형만원세컨드하우스도 어차피 귀농, 귀어 이런 쪽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주택을 희망하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먼저 어울림마을조성사업은 1500만 원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장산면에서 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을 읍면에 요청을 했는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도에서 반납을 요구해서 상반기에 반납하게 되고, 만원세컨드하우스는 당초에 1억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시 되기 전 전남도에서 예산편성 도비가 적게 들어와서 3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으로 1건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쪽이요.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 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지원, 쉽게 이야기해서 출산 관련 쪽이 갈수록 줄잖아요. 다둥이가 2명 이상이죠? 자녀가?

2인 이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다둥이 이런 구입비나 보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1년에 91명? 작년에?

예, 91명입니다.

이런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 다른 대안책은 좀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다둥이 예산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특별비가 되다 보니까 기초 기금 20만 원,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는 사업이 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광주권역에서도 20만 원 똑같이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황이거든요, 예산 과정에서. 광주는 시비 예산으로 하고, 광주 같은 경우 구청 예산이 전무입니다. 전혀 예산이 없고, 특별시에서 구 단위로 예산을 직접 집행하다 보니 100%는 시비가 되는 거고, 전남통합되기 전에 전남도청은 50 대 50 이렇게 지자체에 줬는데, 그것을 아직 확정을 못하다 보니 기초 기금도 문제가 있고 다둥이도 마찬가지로 아마 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편재 예산, 농촌하고 도시하고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특별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몇 개월 정도 더 지나면 대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인구정책과는 좋은 사업밖에 없어 가지고.

예, 김혁성 위원님.

211쪽 대광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보면 기존에 9380만 원 정도에서 1억 4700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2.5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7%를 요구했는데 이게 단순 설계변경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미편성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지급해야 될 예산을 이번에 최종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추경 편성 과정 중에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압해농공단지조성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평당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책정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투입된 예산으로 보면 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 예상은,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수요는 지금 14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상 업체.

업체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 업체도 신청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입주 예상 업체 수 대비 140%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63억 투자해서 군비가 76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회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년도까지 가능한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RE100 산단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데도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100% 분양이 된다면 전액 회수가 되겠지만 80% 이상 분양해도 성공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압해 인근 지역인 목포 대양산단 같은 경우도 저도 분양하는데 굉장한 세월이 지났고 무이자 대출, 땅값 할인, 그렇게 해서도 지리적 교통 조건이 시 단위에 있는 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는데 압해읍 복룡에 이 사업이 들어와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방식을 공공합동개발방식이나 여러 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도움받아서 LH나 개발공사 같은 공공합동으로 군 예산이 예산 부담이 없도록 개발 방식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760억이나 소요될 예상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요. 우리가 커피 스마트팜 육성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이 잡혔는데 추가로 전기·통신, 복토공사를 또 추가로, 기반시설 안에 원래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빠져서 다시 추가로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이것도 없는 예산이 다시 추가가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커피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군비 부담분만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편성을 안 하면 국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중석 팀장을 보며) 나오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 스마트팜 기반 조성비 추경 4억 원은요, 현재 7.2ha 논을, 답을 매입했는데 이중에 3ha는 복토공사가 되어서 형질상 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4.2ha는 현재 경지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토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ha당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복토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 차지하고요. 복토가 완료되면 현재 가운데 십자형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조성하고 배수로까지 추가가 되면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기반조성비로 4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선웅 위원을 보며) 답변 충분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박중석 팀장을 보며) 착석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전연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사항 반영과 성립전예산 정리, 그리고 실과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3페이지 국고보조금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등 5건으로 81억 99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20건으로 11억 324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충무계획 발간비용, 군단위 LPG배관망 집단공급 사업자선정 업무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5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주민생필품 운송비입니다. 도비변경으로 전남광주통합시의 최종 교부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국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추가금과 본예산 미반영 군비를 포함하여 도비 2200만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 1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군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신안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로 군비 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재난대책비입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2025년 호우피해가 소급 적용되다 보니 추가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입니다. 국비 511만 8000원, 도비 29만 1000원 증액으로 총 57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는 착한가격업소가 1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된 도비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 미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소담스퀘어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안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디지털콘텐츠 제작, 로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의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국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서 1억 8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연탄수급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서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료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보조)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LPG용기수거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확정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집행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품권 발행 및 홍보 비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90억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만 6960명 중 3만 6478명에 대해 지급 완료하였고, 지급률을 98.68%입니다. 미신청자는 최종 488명으로 저희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료지원입니다. 도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입니다.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지원금입니다. 이번 사업은 순수 군비로 63억을 편성한 사업으로 군민 4만 2000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여 생활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9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판매정책팀 분야입니다. 가거도 택배비 지원입니다. 가거도 방면 선박 감축 운항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송사 활용 농특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26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2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동체팀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965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 관련해서 재료비입니다. 37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도시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2개소를 선정하였는데요, 1개소가 탈락 확정되어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국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 7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이 사업도 확정된 국도비 내시 및 교부결정에 맞춰서 1억 67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와 취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5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1건입니다. 31건에 대한 5억 3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을 말하기 전에 신안군의 채무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채무액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저희 소관 부서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300억 정도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려온 말은 500억이 넘는다는 말도 들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민생안정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신안군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비, 택배운임 지원사업비, 도에서 교부금이 적게 들어와서 감액되는 부분입니까?

모든 사업이, 위원님!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요. 보조 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 보조 비율에 맞춰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220쪽 보면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신안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섬으로 연륙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건 자체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성을 좀 알려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 보면 지역 방송사 활용 농특산물 판촉 지원 사업, 어디 방송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 똑같은 판촉 기획인데 온라인 쪽은 늘어났고 여기 시군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판촉 행사인데 온라인 쪽은 늘리고 이쪽은 또 감액되고, 우리 농축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판촉 행사인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페이지는요. 지역방송이라 하면 ‘헬로비전’이라는 방송사가 있고요. 저희들이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하루 정도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김혁성 위원의 말에 덧붙여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부지 매입이 다 됐죠?

예, 부지 매입이 다 됐습니다.

몇 평 정도 되고, 금액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

시설 부지 면적이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몇 년 전부터 거기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다른 군유지 확보 차원에서 미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쭉 사놔서 한 사업이고 총 사업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3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3억 갖고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초 당시에 음식 관광테마 명소화 사업 부지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이것을 무마된다는 것은 또 다른 용도로 쓰든가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했던 취지대로 해서 집행부와 설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44쪽 동아시아인권평화미술관 운영 및 지원, 미술관 관리 물품 구입비란 어떤 물품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관리 물품들이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청소도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시설관리를 위한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박인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했던 말에 덧붙이자면 김태성 군수님께서 신안군을 체류형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 좋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공약 사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꼭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관한 건데요. 본 사업은 19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감리비를 넣지 않고 사업추진 중에 이제서야 추경으로 신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도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년부터 했으면 진작 이런 거는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가 끝나면 감리도 계속 추진 중이어서 또 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비도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요. 243페이지 바다의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기존에 25억에서 24억이 증액됐는데 총 49억 원을 요구했어요. 기존 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이라면 그때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겠지만 이것도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준공할 때까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 겁니까?

현재 공정률 자체가 90%가 넘었습니다. 어차피 준공은 봐야 되니까 준공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의도 계시다가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빠르게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잘 기록하셨다가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고, 뮤지엄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뮤지엄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현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141쪽 지방교부세 5000만 원, 144쪽 국비 1억 8500만 원, 153쪽 기금 9900만 원, 156쪽 도비 1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억 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5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각 팀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4억 1100만 원입니다. 251쪽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팸투어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2000만 원과 우리군을 방문하여 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마이스행사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보조사업입니다. 26년 전남 섬 반값여행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암태 세일요트 관리위탁사업비 잔액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암태 에로스박물관 개관과 관련하여 1004섬 신안상품권 교환 보상비 40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비 1억 1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채무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육성 지원을 위해 금년 사업비 잔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외곽 먼 섬 반값 탐험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 원을 활용해 추진되는 반값탐험을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94억 5800만 원 대비 3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3100만 원입니다. 252쪽 관광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비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임자도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대광해변 야간조명 시설 조성사업과 진리마을 색채정비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이트 정원 조성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을 위해 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입니다. 자은 땅콩랜드와 안좌 예술섬역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봉리마을 유휴시설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흑산도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K-관광섬 육성사업 경상사업비 2억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끝섬 트레킹로 정비 사업비 당해 미편성액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거도 트레킹로 정비사업(위험구간) 공사를 완료하였고, 데크 개보수공사 등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식문화 소관 남부권특화진흥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추진 사업으로 금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을 위한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및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비 부담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6쪽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19억 74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5000만 원입니다. 25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기금 9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안역사문화인물선양 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신안 국제 문페스타’가 선정되어 도비로 집행됨에 따라 군비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에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5500만 원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있는날 사업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매칭 국비 변경에 따라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도문화가있는날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설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84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한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의자, 열람대, 독서보조기기 등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5억 7800만 원입니다. 임자도 조희룡미술관 옆 작가 초빙 활동을 위한 공방조성 등 고향올래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1800만 원 대비 9900만 원이 증가한 4억 1700만 원입니다. 관내 21개 어린이집 급식소와 15개 사회복지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위생교육, 식단 제공 등의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야당번음식점 운영은 운영 감소로 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음식점 종사자용 친절 유니폼 지원을 위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년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사업 집행 잔액 1억 28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집행잔액 100만 원을 포함한 500만 원, 총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2쪽 에로스 박물관이 지금 개장을 안 한 상태죠?

예,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개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인카페라는 게 여기에서 무인카페로 운영이 되고 커피값은 전자결제나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옆에 또 커피집이 있더라고요.

예, 후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마을에 두 군데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는 돈 들여서 하는데 매출에 타격이 없다고는 못 보겠죠?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피아노 섬도 문화관광과에서?

예,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사업이 지금 안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가 자은도 어디 농협 안에 있다는 말도 들었고.

예,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피아노는 우리 군에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기존 업체에서 향후에 또 행사가 된다고 하면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고가의 피아노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역주민들은 자은하고 암태에 축제가 없어요. 팔금도 유채꽃 축제인데 그것도 별로 없고 해서, 자은 주민들은 작년에 2만 명 왔다고 이것을 유지하면 어쩌겠냐, 주민들 바람은 크더라고요. 중부권의 유일한 축제가 하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조금만 고려를, 축소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권현오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2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에로스박물관 관련해서 총 4억 5000만 원이 추경에 갑자기 신설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기존에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이것은 추경 예산을 통해서 4억을 집행하는 게 조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게 우리 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 중에 기존의 업체에서 돈을 안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돈은 나중에 주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고 채무부담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3억 원을 집행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편성목에 세일요트인데요. 세일요트 위탁비가 1억에서 2억으로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위탁비가 2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1억 원을 집행했고요.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1억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일요트가 하나 있습니다. 3004호라 해서요, 암태 요트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외부의 관광객들이 그 요트를 타기 위해서 많이 신청하고 주식회사에서 관광객들에게 요트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박 관리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선원들 인건비 그런 것들이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2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253쪽입니다. 편성목에 임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이 24년도 사업비인데 왜 이제야 신규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반영했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253쪽에.

예, 임자 관광자원화 사업 2024년도 사업.

팀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죠.

관광개발팀장 김성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자도 관광자원화 사업이 20년부터 시작했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비, 군비.

예,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중에서 도비 매칭분이 군비랑 해서 50% 사업인데 24년도에 사업 추진할 당시 군 재정 문제도 있고 저희가 설계단계도 있고, 사업추진이 도비로만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조금 예산팀과 협의해서 저희가 못 썼던 부분들을 올해 마지막 연도 차수여서 올해 세워서 사업을 정산하기 위해 최종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남형지역성장전략 당초 11억에서 22억으로 두 배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에서 4억으로 300% 증액되었거든요. 단기간에 급증한 사유가 있습니까? 253쪽입니다.

254쪽 말씀하시죠?

253쪽.

팀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음식먹거리 개발이라든지 관광자원화하는 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은 같은 경우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예,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염창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숙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정점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윤숙 감염병관리팀장은 병가중이라 김정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2억, 150쪽 국비 3억 2548만 원, 15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8100만 원, 154쪽 기금 9억 3510만 5000원, 173쪽입니다. 도비 12억 7737만 6000원을 합한 총 42억 18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39억 2080만 1000원 대비 2억 9816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611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6억 81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87억 2341만 2000원 대비 39억 5851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1855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응급진료폰요금, 방사선촬영장치수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22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비금면보건지소 고압전기 보수공사와 천정누수교체공사 그리고 가거도보건지소 누수 및 배전함공사로 2698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보건진료소 전기설비안전진단으로 202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지원설치 내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지원설치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2472만 5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출연금 내역입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 수당 및 병원 운영 보전금으로 4억 8897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 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내역입니다. 보건기관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 및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614쪽입니다. 보건기관 차량구입 군비추가분 54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내역입니다. 보건기관 보수 보강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2025년 예산에 국비 기반영되어 6억 848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 군비 미반영과 2026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3억 1749만 5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지역 간호보건인력 기숙사건립사업 내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섬지역 간호‧보건 인력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 18억 8324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응급헬기착륙장건립사업 내역입니다.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금액을 반영 889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순회진료 및 진료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의사 채용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 및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2억 4523만 5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보건의료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507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19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신안대우병원 응급실 종사자 및 환자 보호를 위한 보안인력 운영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4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내역입니다. 신안대우병원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응급의료기금 3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 감염병대응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0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관리지원 내역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4대보험료 부담금 군비 추가 1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0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편성목을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 869만 원으로 조정하여 예산은 변경 내역 없습니다. 617쪽 하단 감염병관리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67만 2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내역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467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선택예방접종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 4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내역입니다. 예방접종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되어 8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내역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C형 간염 퇴치사업입니다. C형간염 확진 양성자 중 치료 약제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021만 1000원이며, 62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3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운영자금이 8억 700만 원에서 12억 9600만 원으로 4억 8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특히 인력운영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사와 약사, 보험심사관리사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8400이 의사나 약사가 인력이 충원되었다는 겁니까?

공립요양병원이 현재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설치 사업이 당초에는 1억 9400만 원에서 154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특히 도비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군비를 5082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하고, 쉽게 말해 경로당 같은 데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편성했다가 내시가 내려온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왜 군비를 다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지.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설치한 곳이.

알겠습니다.

예,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입니다. 아까 612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럼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총 24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설치된 게 아니라 연차별로 중요한 데부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보강도 하고 경로당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아니지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런 곳도 계속 설치를 늘려갈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쓰는 방법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정에 누가 이걸 쓸 수…… 119가 있는 데는 거의 119를 많이 활용하는데 쓰는 방법을. 갖다만 놓으면 뭐 하냐 이 말이죠.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읍면별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로당 행사 있을 때마다 마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료 사각지대, 낙도 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체크하셔서.

예, 맞습니다. 낙도 같은 경우에도……

사용설명, 아니면 다 붙여져 있겠죠?

붙여져 있어도 실제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614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군비 추가거든요. 이 사업 관련 군비 추가가 9억 1300만 원이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취지와 맞지 않게 군비가 과도하게 집중된 사유가 있나요?

공립요양병원이요?

예, 9억 1300. 국비, 도비 취지에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마이크 꺼짐) 보건행정팀장 오연경입니다.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잠깐만요. 마이크 키시고.

예, 치매기능보강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매칭사업비로 26년도 35%인 군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된 군비 추가분 9억 1300만 원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기능보강사업은 노인 인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병상을 25병상에서 35병상으로 조금 증축하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대비해서 환자 감시 카메라 등 의료 장비를 하기 위해서 군비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앞으로 저희 신안군은 노인 인구 수가 이미 40%가 넘었습니다. 이걸 대비하려면 유일한 요양병원이 한 군데라, 노인 어르신들의 시설이 하나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섬지역간호인력기숙사건립, 이 장소가 어딘가요?

신안 대우병원 주차장 오른쪽 산 밑쪽입니다.

보니까 대우병원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들 병원이 우리 군에 딱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는 압해도도 많습니다만 섬 지역은 비금이 유일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병원마저 없었으면 아찔합니다. 저희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615쪽 시니어의사인건비가 몇 명 정도로 책정됐고, 어디 면에 계시는지.

저희들이 25년도부터 공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월 1100만 원으로 공고를 했다가 지원자가 전혀 없어서 올해 상반기에 다시 공고를 다시 1300만 원으로 했는데 지원자가 또 없어서, 이번에 대폭 늘어서 3300만 원으로 세전.

월이요?

예, 월 33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여러 가지 다 공제하고 나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으로도 저희들은 지원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거든요. 내년에는 두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근무하는 장소는 한 명으로 정하지 않고 순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통계상 방문하는 지역, 한 서너 군데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응급헬기장 착륙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응급헬기착륙장건립사업은 헬기장이 신안군에 41군데가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도색이나 전등이나 계속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올해는 11군데를 이미 보수한 상태입니다. 만재도, 암태도, 하태도, 장산, 고이도 등 11군데를 이미 보수한 상태이고 들어가는 돈이 4660만 원이고 나머지는 감한 걸로 해놨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추가적인 인력이 있으면 지원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건립이라고 해놨잖아요.

건립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응급헬기장유지보수비가 611쪽에 잡혀있어요.

(마이크 꺼짐) 유지보수?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잡힌 게. 800만 원. 615쪽은 착륙장건립이고, 611쪽에는 유지보수비가 있고.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615쪽 응급헬기착륙장건립사업은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건립이 필요한 응급헬기착륙장건립사업이고 거의 41개소 착륙장 개보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개소 이미 개보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람이나 해상으로 인해서 자주 등이나 풍향계가 많이 훼손이, 41개소가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아마 확정 내시가 부족하여서 앞쪽에 세운 것 같습니다.

(문선웅 위원을 보며)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611쪽에는 유지보수비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차라리 유지보수비로 한꺼번에…… 그러면 헬기장 유지보수비가 토털 얼마 든다는 겁니까? 5억에다가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응급의료이고 앞장에는, 뒷장에는 응급헬기. 헬기하고 의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마이크 꺼짐) 응급의료 헬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