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강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 21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변경 역을 보면 기획예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압해읍 신장리 아파트 신축에 따른 투자유치 기반시설 토지보상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 여가 생활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 부군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지원과와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정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압해읍 송공산 인근에 있는 방식예술원 리모델링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태양광과 소관인 주민참여 햇빛 소득마을 조성에 따른 주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및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 10억 원을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 공사 군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농어촌기본소득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2026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41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세입인 국비 재원을 감액하고 균특 재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으로 286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기금입니다. 본예산 의회심사 시 삭감되어 등재된 기금보조금 예산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비 86억 원을 증액해 2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1038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의획팀은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군정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 시설비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및 자문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감사팀 소관입니다. 직원대상 규제혁신 교육비와 규제발굴 공모전 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팀 소관입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법무팀 소관입니다. 소송대리인 수임료 및 법무사 수수료와 소송비용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예산팀 소관입니다. 각종 예산 자료 제작비 및 심의회 심사 수당,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유지비용, 예산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사회팀 소관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운영비 하반기분과 기본소득 카드플랫폼 운영비 및 문자발송수수료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미편성액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균특 286억 원, 도비 215억 원, 군비 393억 원, 총 8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 9월 농림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69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우리 군을 비롯한 최종 10개 농어촌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안군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어 생활 인구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 인원은 3만 9816명이며 예정사업비는 955억 원으로 국비 286억, 도비 215억, 군비 454억 원입니다. 군비 454억 원 중 100억 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으로 충당하고, 354억은 세출 조정, 렌터카 유치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기본소득 전용 카드로 월 20만 원 포인트가 지급되며, 지급 시점은 기본소득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 온 이른바 신규주민은 기본소득을 신청한 달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0월 19일 전에 주소가 있었던 주민이 이번 7월에 신청하면 8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되고, 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전입 온 주민이 7월에 신청한 경우 10월 말에 지급 개시되면서 유예기간 8∼9월분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소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크게 2개 권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도, 증도, 임자가 1권역, 나머지 읍면이 2권역으로 다른 권역에서 기본소득 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컨대 1권역 임자면민이 같은 1권역인 지도읍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2권역인 자은면민이 1권역인 증도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 원칙이나 우리 군 특성상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가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필수재 공급처인 까닭에 예외적으로 농협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농협 마트, 주유소, 편의점으로 쏠림을 막기 위해 해당 업종에서는 월 1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면 주민이 읍에서 사용할 경우에 월 10만 원까지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 인원 3만 9816명 중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기본소득 수급 인원은 3만 6844명입니다. 현재 7월 말까지 5차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예정 지급 인원은 3만 8600여 명, 누적 지급액은 9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6월말 인구 4만 2319명 대비 신청 인원이 적은 것은 지급 기준에 실거주 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관외 요양이나 자녀댁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연말 집행잔액 중 국도비는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기본소득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만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5배 제재부가금이 처분되므로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하반기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예고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479억 원만 반영이 돼 있어 하반기 예상 인원 소요액을 추계해 415억 원을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태풍‧해일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예비비를 10억 원 증액하여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의회 삭감 경비로 편성돼있던 16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의 여유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여유분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회계연도에 적립한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기금 8억 6800만 원에서 전입금 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대규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1억 68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189페이지 군정시책 및 홍보자료발간입니다. 기정액이 3억 76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으로 대폭 60% 정도 증액되어서 총 6억 12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사업의 신설 목적, 증액 이유가 뭡니까?

매년 홍보 예산을 분석해 보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근의 무안 같은 경우 인구는 많지만 저희보다 예산 규모는 한 2000억 정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19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군 세입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줄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사업비 1억 950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정책개발의 용역비입니다.

여기 보면 군정현황판 제작 1000만 원, 민선 9기 전환 준비 1000만 원, 원래 기정액이 없었던거든요.

예, 맞습니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오면서 군정구호나 일반현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비도 조정됐고. 그래서 매번 상반기, 하반기에 원래 바꾸는데 본예산 때는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기능강화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및 자문료가 있는데 기정액이 9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090만 원이 됐거든요. 약 90배가 증액된 건데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 수, 수당, 자문료 이게 하나도 안 나와있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관련 담당공무원 결재라인이 있는 일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민선 9기부터는 모든 행정을 특히나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고 자문을 많이 받겠다 이런 취지로, 기존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자문받고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대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및 연구심의위원 심의수당을 보면 여기에는 10만 원씩 6명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

저희가 자문위원 수를 29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읍면별로 1명씩 대표를 두고자 합니다. 수당은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김혁성입니다. 수정예산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5억 2000이 삭감되었는데 남은 돈이요?

사실 지금 추계를 봐보니까요, 3만 9816명을 지급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는 3만 6000명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입인구는 4만 2000명이니까 그걸을 해서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일부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3만 9816명이 전국 예산으로 확정이 됐는데 3만 6844명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3000명 정도 되구만. 이 금액에 대한 국도비는 어떻게 돼요?

국도비는 못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5차까지 해서 7월 말까지 받고요. 예산이 남으면 6차, 7차, 8차까지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연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를 해서 국도비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조정해 보시고. 동부정원관리사업소에서 2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이걸 봐서. 예술클러스터조성사업에 어떤 돈이 삭감됐소?

압해도 방식예술원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여기에서 다룬 거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아까 5억 2000을 삭감해서 압해도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로 돈을 충당해놨는데, 압해도 토지보상은 뭐요?

압해도가 아파트 신축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동 정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투자유치과에 문의할게요. 아까 홍보비 부분은 존경하는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준호입니다. 신안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민에게 복지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학기 부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을 포함한 7건에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2건으로 955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포함한 23건에 대하여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39억 700만 원이며, 국·도비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른 본예산 대비 15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2900만 원, 도비 2억 5200만 원, 군비 2억 6800만 원이 증액하였고, 기금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으로 8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12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안군 청년센터 운영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귀농귀어 예산입니다. 12억 7300만 원 증액된 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8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사업으로 2400만 원,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 15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국도비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부터 204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 예산입니다. 5400만 원 증액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생애 초기 건강관리 등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13건에 대하여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2건은 사업 종료에 따라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님.

(마이크 꺼짐) 인구정책과는 좋은 사업밖에 없어 가지고.

예, 김혁성 위원님.

김준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한시름은 놨습니다만 인구 소멸 지역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오늘……

마지막이죠?

속기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상관없어요, 속기해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말씀드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과가 앞으로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선웅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쪽의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참고로 위원장님! 통합특별시 되기 전 전남도 광역시 22개 시군이 평균적으로 기본소득 빼고 9800만 원씩 8세까지, 평균적으로 각 시군마다 9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출생부터 18세 성장하는 과정까지 중간중간 예산을 분배해서 주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현금을 안 받고 문화복지카드나 이런 걸로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나는데 현금은 아동수당하고 특별하게 120만 원 이게 현금성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혜택까지 가면 평균적으로 9800 정도, 우리 신안 같으면 1인당 1억 5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감을 못 느끼다 보니 사람들이 왜 안 주냐, 안 주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통계자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1인당 한 1억 5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도 부족해서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시각적인, 피부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자세한 예산 지원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1인당 98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의회 끝나고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장광수입니다. 평소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기 부위원장님, 김혁성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예산 심의를 위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는 점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액은 압해읍 커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 증가한 15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총 예산액은 69억 17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소득작물인프라조성입니다. 압해읍 커피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추경 4억 원, 성립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000만 원 증액하여 15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사업자대상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직접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와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90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15%, 3억 9000만 원 중 금년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압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광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광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비 준공금으로 추경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투자유치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압해읍 신장리 공동2블럭 공동주택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비 9700만 원, 토지보상비 3억 53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211쪽 대광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보면 기존에 9380만 원 정도에서 1억 4700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2.5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7%를 요구했는데 이게 단순 설계변경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미편성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지급해야 될 예산을 이번에 최종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추경 편성 과정 중에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압해농공단지조성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평당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책정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투입된 예산으로 보면 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 예상은,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수요는 지금 14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상 업체.

업체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 업체도 신청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입주 예상 업체 수 대비 140%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63억 투자해서 군비가 76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회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년도까지 가능한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RE100 산단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데도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100% 분양이 된다면 전액 회수가 되겠지만 80% 이상 분양해도 성공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압해 인근 지역인 목포 대양산단 같은 경우도 저도 분양하는데 굉장한 세월이 지났고 무이자 대출, 땅값 할인, 그렇게 해서도 지리적 교통 조건이 시 단위에 있는 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는데 압해읍 복룡에 이 사업이 들어와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방식을 공공합동개발방식이나 여러 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도움받아서 LH나 개발공사 같은 공공합동으로 군 예산이 예산 부담이 없도록 개발 방식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760억이나 소요될 예상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추경에 올렸는데 압해도 신규투자 토지보상하고 용역비 내용이 뭐요?

압해 신장리 공동주택 말씀이십니까?

신규 추경 예산안에 기반시설 토지보상비 3억 5300하고 기반 조성 용역비 9700하고.

예.

4억 5000인가요?

예, 압해 신장리 공동주택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보상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 예상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길래.

저희가 했는데 사정되는 바람에.

뭐 되는 바람에요?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는 했는데 저희가……

아, 반영이 안 됐었다 그 이야기죠?

반영이 안 되어서 요청을 급하게 드렸습니다.

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기존 예산에 반영이 됐을 건데, 갑자기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토지주와 협의는 끝났어요?

예, 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기반시설이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요?

저희가 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토지보상입니다.

그럼 본회의 추경에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겠소.

지금 협의가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일단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웅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을 말하기 전에 신안군의 채무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채무액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저희 소관 부서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300억 정도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려온 말은 500억이 넘는다는 말도 들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민생안정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신안군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웅 위원님.

김혁성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 지급했죠?

예, 집행 기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90억은 사전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존경하는 김학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생지원금. 군수님 취임사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도 300억 대 빚이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신안군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군수님 말씀이요.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520억 원의 지방채 등 1420억 원의 재정부담금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란 말이요. 군수님하고 상의하고 했소? 아니면 그냥 했소? 결재는 받았것지라?

사전에, 위원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142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어떤 부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고 있다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기본소득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까 고유가지원금도 받았고. 사실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 한 달 일자리까지, 어르신 일자리까지 하게 되면 한 70만 원 전후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균. 꼭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분위기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7쪽 보시면요, 섬 지역 택배비를 반납하신 거죠? 1억 8600만 원.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맞게 다 쓰셨는데, 반납 금액이 많지 않은 테 절반 이상 반납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 반납액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63억도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을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추가로 15만 원을 또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사실은 농어업 쪽에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수없이 지적하고 평상시 실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선 급한 데 그런 쪽에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선심성, 공약성, 이런 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뮤지엄조성과장 박인희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기 위원님,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뮤지엄조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요구액은 총 16억 원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인피니또 뮤지엄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 6500만 원을 감액하고, 150페이지입니다. 균특 사업비로 변경, 추가예산을 포함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김환기미술관 건립사업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3억 61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7743만 원 대비 82억 138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뮤지엄1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뮤지엄 조성사업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좌 예술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과 오수처리시설 준공을 위한 사업비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금 바다의 문화시설 준공을 위한 사업비 2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안좌 플로팅뮤지엄 준공을 위한 사업비 6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좌 김환기미술관 준공을 위한 사업비 군비 15억 원과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뮤지엄2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86만 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9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 건립공사 감리비 28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내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인피니또뮤지움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시설비 10억 원과 감리비 4억 7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과 감리비 1억 31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안좌 예술섬 대기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6678만 원과 감리비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피니또 뮤지엄 토지매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9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뮤지엄3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 일반운영비 117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 65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시설관리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좌 신촌저수지 일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국내여비 총 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는 인피니또 뮤지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뮤지엄조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좌 김환기하고, 243페이지 금년에 전부 마무리가 돼요?

(마이크 꺼짐) 김환기 미술관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안좌 플로팅은 어째요?

(마이크 꺼짐) 안좌 플로팅은 사실상 시설은 끝났습니다.

끝났소? 개장은 해요?

(마이크 꺼짐) 입장은 내년에……

247쪽에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사업 어떻게 진행할 거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추진은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잠깐 어디서 듣기로는 보류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도비 비율이 65%죠?

예, 맞습니다.

군비 비율은 3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좋은 어마어마한 사업을 더군다나 신임 군수님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고급 체류형 관광사업을 기초로 해서 주민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크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 그런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신안의 관광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고, 중부권 및 남쪽이라고 하요? 남부권 그쪽으로 해서. 더군다나 추포도에서 비금까지 연륙교도 시작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한 5년 차 공사요?

예,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다리 연결한 것 하고 얼추 맞아지죠? 이런 큰 좋은 사업을 하니, 안 하니 이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그런 일 추진하니, 마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항이라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전 정권에서 일을 추진했을 경우에도 물론 필요해서 일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체성 관련 없이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 필요하냐 마느냐, 실익 쪽으로 접근해서 군수님한데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려서.

잘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권 관광 발전의 굉장히 큰 획을 그을 만한 사업인데, 전임들이 해서 안 된다,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군수님이 다음에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연결될 사업이고 그 후로도 신안군 중부권, 북부권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잘 설득하셔서 오히려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적인 부분도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웅 위원님.

박인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했던 말에 덧붙이자면 김태성 군수님께서 신안군을 체류형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 좋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공약 사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꼭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관한 건데요. 본 사업은 19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감리비를 넣지 않고 사업추진 중에 이제서야 추경으로 신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도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년부터 했으면 진작 이런 거는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가 끝나면 감리도 계속 추진 중이어서 또 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비도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요. 243페이지 바다의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기존에 25억에서 24억이 증액됐는데 총 49억 원을 요구했어요. 기존 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이라면 그때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겠지만 이것도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준공할 때까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 겁니까?

현재 공정률 자체가 90%가 넘었습니다. 어차피 준공은 봐야 되니까 준공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의도 계시다가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빠르게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잘 기록하셨다가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고, 뮤지엄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뮤지엄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현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141쪽 지방교부세 5000만 원, 144쪽 국비 1억 8500만 원, 153쪽 기금 9900만 원, 156쪽 도비 1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억 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5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각 팀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4억 1100만 원입니다. 251쪽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팸투어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2000만 원과 우리군을 방문하여 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마이스행사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보조사업입니다. 26년 전남 섬 반값여행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암태 세일요트 관리위탁사업비 잔액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암태 에로스박물관 개관과 관련하여 1004섬 신안상품권 교환 보상비 40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비 1억 1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채무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육성 지원을 위해 금년 사업비 잔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외곽 먼 섬 반값 탐험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 원을 활용해 추진되는 반값탐험을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94억 5800만 원 대비 3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3100만 원입니다. 252쪽 관광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비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임자도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대광해변 야간조명 시설 조성사업과 진리마을 색채정비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이트 정원 조성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을 위해 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입니다. 자은 땅콩랜드와 안좌 예술섬역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봉리마을 유휴시설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흑산도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K-관광섬 육성사업 경상사업비 2억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끝섬 트레킹로 정비 사업비 당해 미편성액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거도 트레킹로 정비사업(위험구간) 공사를 완료하였고, 데크 개보수공사 등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식문화 소관 남부권특화진흥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추진 사업으로 금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을 위한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및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비 부담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6쪽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19억 74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5000만 원입니다. 25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기금 9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안역사문화인물선양 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신안 국제 문페스타’가 선정되어 도비로 집행됨에 따라 군비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에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5500만 원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있는날 사업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매칭 국비 변경에 따라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도문화가있는날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설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84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한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의자, 열람대, 독서보조기기 등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5억 7800만 원입니다. 임자도 조희룡미술관 옆 작가 초빙 활동을 위한 공방조성 등 고향올래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1800만 원 대비 9900만 원이 증가한 4억 1700만 원입니다. 관내 21개 어린이집 급식소와 15개 사회복지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위생교육, 식단 제공 등의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야당번음식점 운영은 운영 감소로 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음식점 종사자용 친절 유니폼 지원을 위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년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사업 집행 잔액 1억 28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집행잔액 100만 원을 포함한 500만 원, 총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님.

권현오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2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에로스박물관 관련해서 총 4억 5000만 원이 추경에 갑자기 신설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기존에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이것은 추경 예산을 통해서 4억을 집행하는 게 조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게 우리 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 중에 기존의 업체에서 돈을 안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돈은 나중에 주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고 채무부담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3억 원을 집행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편성목에 세일요트인데요. 세일요트 위탁비가 1억에서 2억으로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위탁비가 2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1억 원을 집행했고요.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1억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일요트가 하나 있습니다. 3004호라 해서요, 암태 요트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외부의 관광객들이 그 요트를 타기 위해서 많이 신청하고 주식회사에서 관광객들에게 요트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박 관리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선원들 인건비 그런 것들이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2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김혁성입니다. 방금 요트는 위탁 아니요?

예, 맞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인데, 왜 우리가 2억을…… 거기에서 청구를 해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계약을 할 때요, 우리 군에서 기존에는 선원들을 이용해서 요트관광투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선도 운영해야 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외부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위탁을 했다?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적자가 얼마씩이나 나가요?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2억 원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투어하면서 내는 요금 해서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있소?

예.

일부에서는 거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우리가 파견한 직원도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소?

예.

다행이요. 아까 문선웅 위원님이 피아노 축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요, 안 할 계획이요? 정확히 이야기해 보쇼. 아직 몰라요?

지금.

아니, 왜 그걸 물어보냐면 안 한다고 치자면 앞전에 5억 1000인가 예산이 세워졌었죠?

예.

그 내역이 안 나와 있길래. 삭감이라든지 예를 어서 추경에 더 세운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진행이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까지는 그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 때 그 예산을……

아니, 돈 없다고 난리면서 그런 것을 감춰놓고. 안 하려면 지금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다른 생각은 없소? 왜 그러냐면 위약금을 낸다든가 다른 대응책으로 놔둔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없소?

예, 위약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니, 상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군에서 지시를 했더마, 준비를 하라고. 그 자체로도 행정행위인데, 계약을 안 했을지언정. 지금 예산서에 삭감을 하던지 돈이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난리잖아요.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쓰던지.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현재 유지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겠소?

다른 축제나 행사가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한다 그 말이죠?

예.

이거 신안군 위상도 있고 국제 망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 1년 전부터 안 한다고 선언하고 초청도 안 하고. 초청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 초청하는 것은 연주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관광객을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주할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초청한다,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외국 사람을 관광객으로 모시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그러면 취소는 시켰소?

예.

아직 안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취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통보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술섬 거기에서 하는 거죠? 행사 자체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예.

아무튼 돈이 남아있으니까. 행사를 10월에 했었소?

전년도까지는 5월에 했었습니다, 4월 말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몇 월에 할 계획이었소?

전의 계획으로는 9월에 하는 걸로, 작년 행사가 끝나고 행사 후에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정례회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때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겠소? 과장님이 군수님 설득해서 지역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군수님 면담을 하니.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런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현 군수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많이 이걸 요구한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설득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오. 내년에 가서 진행이 안 되던 사업이면 내년에 가서 올해 끝나고 별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전환시키자, 어차피 자은에 축제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자은 지역민들은 많이 허탈해 할 것 아니요?

예, 자은 지역민들이 기존에 행사를 할 때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난 특산품을 가지고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수익을 좀 얻었는데……

직접적인 수익도 있지만 자은 지역에 대한 뮤지엄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보이지 않은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있단 말이요. 피아노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 지역민들이 그때 당시에 행사로 인해서 얼마를 벌고, 수치적인 것보다 중부권 전체적인 관광권 부분도 있어서 설득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능력 발휘 한번 해주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53쪽 지금 하나 더 우려되는 게 색채마을 사업이 임자하고, 화이트섬도 색채마을사업이요?

예.

사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우려했소야. 왜 그러냐면 전 집행부에서 하던 것이라 우려했었는데 올라와 있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예, 현재 예산이 세워진 것은 주민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 중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호응해서 신안을 알리는데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요, 색채 사업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옛날 새마을운동 사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지붕개량사업을 했었는데, 시대가 많이 좋아진 시대라 색채 사업으로 해서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왕좌왕 많이 바뀌어서 그런 실정이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신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려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잘해왔던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운영에 문제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253쪽입니다. 편성목에 임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이 24년도 사업비인데 왜 이제야 신규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반영했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253쪽에.

예, 임자 관광자원화 사업 2024년도 사업.

팀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죠.

관광개발팀장 김성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자도 관광자원화 사업이 20년부터 시작했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비, 군비.

예,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중에서 도비 매칭분이 군비랑 해서 50% 사업인데 24년도에 사업 추진할 당시 군 재정 문제도 있고 저희가 설계단계도 있고, 사업추진이 도비로만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조금 예산팀과 협의해서 저희가 못 썼던 부분들을 올해 마지막 연도 차수여서 올해 세워서 사업을 정산하기 위해 최종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남형지역성장전략 당초 11억에서 22억으로 두 배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에서 4억으로 300% 증액되었거든요. 단기간에 급증한 사유가 있습니까? 253쪽입니다.

254쪽 말씀하시죠?

253쪽.

팀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음식먹거리 개발이라든지 관광자원화하는 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은 같은 경우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예,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염창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숙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정점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윤숙 감염병관리팀장은 병가중이라 김정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2억, 150쪽 국비 3억 2548만 원, 15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8100만 원, 154쪽 기금 9억 3510만 5000원, 173쪽입니다. 도비 12억 7737만 6000원을 합한 총 42억 18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39억 2080만 1000원 대비 2억 9816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611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6억 81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87억 2341만 2000원 대비 39억 5851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1855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응급진료폰요금, 방사선촬영장치수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22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비금면보건지소 고압전기 보수공사와 천정누수교체공사 그리고 가거도보건지소 누수 및 배전함공사로 2698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보건진료소 전기설비안전진단으로 202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지원설치 내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지원설치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2472만 5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출연금 내역입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 수당 및 병원 운영 보전금으로 4억 8897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 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내역입니다. 보건기관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 및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614쪽입니다. 보건기관 차량구입 군비추가분 54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내역입니다. 보건기관 보수 보강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2025년 예산에 국비 기반영되어 6억 848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 군비 미반영과 2026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3억 1749만 5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지역 간호보건인력 기숙사건립사업 내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섬지역 간호‧보건 인력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 18억 8324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응급헬기착륙장건립사업 내역입니다.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금액을 반영 889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순회진료 및 진료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의사 채용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 및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2억 4523만 5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보건의료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507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19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신안대우병원 응급실 종사자 및 환자 보호를 위한 보안인력 운영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4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내역입니다. 신안대우병원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응급의료기금 3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 감염병대응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0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관리지원 내역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4대보험료 부담금 군비 추가 1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0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편성목을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 869만 원으로 조정하여 예산은 변경 내역 없습니다. 617쪽 하단 감염병관리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67만 2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내역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467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선택예방접종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로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 4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내역입니다. 예방접종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되어 8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내역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C형 간염 퇴치사업입니다. C형간염 확진 양성자 중 치료 약제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021만 1000원이며, 62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3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운영자금이 8억 700만 원에서 12억 9600만 원으로 4억 8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특히 인력운영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사와 약사, 보험심사관리사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8400이 의사나 약사가 인력이 충원되었다는 겁니까?

공립요양병원이 현재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설치 사업이 당초에는 1억 9400만 원에서 154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특히 도비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군비를 5082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하고, 쉽게 말해 경로당 같은 데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편성했다가 내시가 내려온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왜 군비를 다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지.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설치한 곳이.

알겠습니다.

예, 문선웅 위원님.

김혁성입니다. 614쪽 기숙사건립 있잖아요. 언제 완공해요?

목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금년에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기숙사요? 저희들이 내년도 9억 9000만 원을 올해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편성 때 9억 9000이 빠졌습니다.

아, 빠졌구만. 전체 100% 세워진 줄 알았는데.

18억 8000만 원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9000만 원 편성하려고 합니다.

착각했소. 100% 다 세워놓은 줄 알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님.

614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군비 추가거든요. 이 사업 관련 군비 추가가 9억 1300만 원이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취지와 맞지 않게 군비가 과도하게 집중된 사유가 있나요?

공립요양병원이요?

예, 9억 1300. 국비, 도비 취지에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마이크 꺼짐) 보건행정팀장 오연경입니다.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잠깐만요. 마이크 키시고.

예, 치매기능보강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매칭사업비로 26년도 35%인 군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된 군비 추가분 9억 1300만 원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기능보강사업은 노인 인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병상을 25병상에서 35병상으로 조금 증축하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대비해서 환자 감시 카메라 등 의료 장비를 하기 위해서 군비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앞으로 저희 신안군은 노인 인구 수가 이미 40%가 넘었습니다. 이걸 대비하려면 유일한 요양병원이 한 군데라, 노인 어르신들의 시설이 하나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섬지역간호인력기숙사건립, 이 장소가 어딘가요?

신안 대우병원 주차장 오른쪽 산 밑쪽입니다.

보니까 대우병원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들 병원이 우리 군에 딱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는 압해도도 많습니다만 섬 지역은 비금이 유일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병원마저 없었으면 아찔합니다. 저희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마이크 꺼짐) 유지보수?

예산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건립비로 국도비 이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아마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따로 더.

(마이크 꺼짐) 아직 명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됐네.

제가 봐도 좀 이상한데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해서 서류를 갖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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