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민원봉사과장 박은용입니다. 예산 심의 등 연일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55억 842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6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팀 소관 예산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전산화되지 않은 인감 수기 공부 정비의 지원을 위한 인건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토지관리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39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 574만 5000원, 소방안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3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년 사물주소판 설치사업 193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건축안전팀 소관입니다. 총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3억 7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사업 500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 업무 조사를 위한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비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지적재조사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억 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측량 수수료 782만 원,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우편 요금 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8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지방세 납부의 신속한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도입 사업비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부분에 따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팀 소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고, 급여가 예산이 없는 것을 세워가지고 잡고, 또 271쪽에는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식으로 근로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마이크 꺼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 1년 동안 (마이크 켜짐) 너희들 얼마 얼마를 줄 거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게 보통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전년도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내시가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게 26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1월달이나 2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라는 게 뭐냐면 도비가 당초에 “너네들 1억 원 줄게.” 그랬는데 “아니야, 돈이 우리가 부족해. 도비를 당초 1억 주라고 했는데 5000만 원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확정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부분에서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271페이지 지방세후 감면 조사관리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당초에는 도비하고 군비 부분인데 변경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훨씬 많았었는데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마이크 꺼짐) 박은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은 작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마이크 켜짐) 금액은 아주 작은데요. 우편요금 관련 예산이 기정액 대비 두 배 늘어난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적재조사 통지서 발송 건수가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늘었길래 우편요금이 100%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국비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군비 부분을 조정금이라고 해서 군비 부분을 세우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하면 지적에 따른 증감이 발생합니다. 증감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토지가 늘어나면 돈을 내놔야 되고, 토지가 줄어들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 군 입장에 세입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비사업인데 왜 군비를 사용해야 하냐면 우리가 먼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긴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군비를 갖다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그분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토지가 늘어난 사람들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계획이 이만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라든가 계산을 해보니까 늘어나거나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뭐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다 보면 금액 자체는 군비는 늘어납니다.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하나만 짧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당초 4억 6000에서 7억으로, 3억 원 여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본예산 수립 시 추계가 왜 대폭 오차가 생겼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7억 자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늘어나는 필지가 있고 줄어드는 필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군비를 세워서 그분들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땅이 늘어나신 분한테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땅은 늘어났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필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성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왜 군비가 7억이 들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처리를 하거든요. 세입 처리를 하면 저희는 7억 이상을 받아들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네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민원인이 없도록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건강과장 탁권철입니다. 평소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건강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현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정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화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기금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152억 7559만 5000원이 증 되어 본예산 660억 3161만 4000원 대비 총 813억 72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144쪽 국비보조금 91억 5192만 6000원 증, 15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0억 2705만 6000원 증, 153쪽 기금 3200만 원 감, 157쪽 도비보조금 11억 2861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71억 537만 8000원이 증 되어 노인건강과 총예산 규모는 1106억 299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77쪽 일반운영비 475만 3000원 증, 저소득어려운이웃위문 1억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푸드뱅크운영 사업비 2420만 원 증,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00만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 증, 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상승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추가지원 873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우리동네해결사복지기동대 복지기금 사업비 3200만 원 감, 사회복지종사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명절지원금 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해결사복지기동대(보조) 부기사업 예산 조정, 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 통계목별 예산 조정으로 증감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은둔형외톨이지원 500만 원 감, 사업취소에 따라 신안군보훈회관준공표지석제작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입니다. 예산서 280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및 여비 감액으로 9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후원 및 각종 행사로는 장애인한마음대회 지원 등으로 43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부터 285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들로 17개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5577만 7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자립 지원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1억 7500만 원 증, 수급자의 탈수급에 110만 1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3062만 5000원 증, 취약지원에 6099만 3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예산서 288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통합돌봄지원 사업비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7억 6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서 290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110억 8337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서 29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920만 원 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추가 지급에 따라 1억 5460만 원 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4200만 원 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용지원에 2억 5485만 6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용지원에 2억 1174만 1000원 증,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으로 지도읍 종합요양시설 설계 용역비 9975만 원 증, 그린리모델링(보조)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 군비 미편성분 7억 4676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및 물품 지원에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707만 4000원 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401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148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신안군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 증,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보조)에 대한 인건비 265만 8000원을 증,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의 사업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지원에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부터 296쪽입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99만 6000원을 증,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에 3억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균특 및 도비 보조금 편성에 따른 30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영장례에 480만 원 증, 신안1004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에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긴급지원에 중동사태 장기화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520만 원 증,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99만 2000원 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7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정내시에 따라 29만 8000원 감, 노인대학 급식비 지원에 1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은 노인대학 확대로 비중이 축소되어 7000만 원을 감, 기초연금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9억 9306만 3000원을 증,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 무료급식지원에 1076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통합돌봄지원 사업비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분야입니다. 예산서 300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0억 원을 증,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대응취약계층생계비지원사업으로 930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로 예산서 301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현충일행사 지원에 24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450만 원 증, 보훈명예수당 612만 원 감,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 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노인건강과 직원 현원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에 28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 3095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 61건으로 18억 2963만 7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건강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총 세입은 7억 1928만 5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7억 6173만 5000원 대비 4245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에 78만 1000원 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업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 318만 7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지원으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3048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9쪽입니다.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퇴원 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사업에 8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노인건강과에서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님.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탁권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8쪽에요. 이동빨래방 지원 사업, 장마철이다 보니까 건조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량으로 이동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조기가 한 대 밖에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마철에 건조하는 데까지는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한번 돌아가는 데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이 앞전에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내년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고 올해는 예산상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더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292쪽에 무더위심터나 경로당 냉방비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노인정은 다 인버터 에이컨이겠죠?

요즘에 에어컨은 다 스탠드 신형으로, 다.

신형이면 거의 인버터 에어컨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더울 때만 들어가서 틀고 또 껐다가 나올 필요 없이 계속 틀면 전기세가 더 감면이 돼요, 적게 드니까 9시가 됐든 9시부터 7시가 됐든 계속 쭉 틀어놓으셔서 언제든지 가면 시원하게끔 이장님들과 협조를 하셔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경보기, 어제 보건행정과에서도 심장충격기가 있는데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젊은 이장님께서 쓰는 방법도 같은 과는 아니지만 홍보도 해주시고, 소화기 사용법 이런 부분은 신경을, 다른 업무지만 이장님들이 그래도 최일선에서 하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계십니까?

탁권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283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현재 신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천사 보금자리, 압해읍 동서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전면부 빼고 후면부하고 뒷면부에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거기 시설에 장애인들이 현재 29명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4억 3000만 원 정도에서 7억 3000으로 증액되었는데 국비 증액은 없이 왜 도비 4000만 원하고 특히 군비가 2억 54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 금액이 4억 3680만 원, 보조금 포함해서 군비 부분입니다. 당초에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인데, 당초에는 전면부하고 측면 외벽 기능 보강사업만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을 해서 후면부 벽면까지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군비 3680만 원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본예산 때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 3억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이고 자체 예산이 추가된 것은 3680만 원입니다.

예, 291쪽 일반보전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기존 92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으로 급증했는데 종사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본예산 추계가 부실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생활시설이 있고 재가장기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가정에 가서 재가하고 목욕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수당을. 그런데 계속적으로 왜 군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하고 생활시설 종사자들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재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분들까지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증가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누구나 같이 일을 하는데 한쪽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증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관한 건데요. 기존 60억에서 90억으로 한 30억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한 것인지.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국도비 보조 사업내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본예산 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해서 1회 추경 때 나머지 못 세운 부분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보며) 끝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팀장님들도 당황할 정도로 질문을 예리하게 해주셔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셔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없는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노인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경훈입니다. 신안군 여성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린 후 세출 예산안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5억 864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873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보조금 등의 증‧감을 반영한 예산액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여성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9억 733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775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및직업훈련지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우미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공무직 1명 퇴사로 인해 기간제 1명 채용 예정으로 135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드림스타트팀 관련 예산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가정위탁에 대한 양육 보조금 및 세대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보조)입니다.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 입소아동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11만 3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에 대한 수당 부족분 반영으로 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81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학교돌봄터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학교돌봄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78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입니다. 아동수당 보조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수 및 지급액 증가로 인하여 1억 1192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우리 군 관내 1284명에 대하여 월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족센터 팀 관련 예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출산장려 물품 지원을 위하여 8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이중언어코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4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금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ˑ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151만 9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청소년 팀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인상으로 25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학교밖청소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부족과 변경내시에 따라 708만 3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청소년성장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편성과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9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BOOK아일랜드청소년자유공간조성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1억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문화적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여성가족 팀 보육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직영어린이집운영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 임차료 예산 반영, 보육료 추가지원금 세외수입 반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반영, 증도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불용 교구 등 폐기 처리 비용 발생에 따라 3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차액 반영 등 4대보험료 부족 예산 증액에 따라 1억 44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보조및대체교사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38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478만 3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때 김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0세에서 5세 대상 아동 수는 2026년 6월말 현재 758명입니다. 총인구수 4만 2319명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29만 3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어린이집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8만 9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입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목 변경하여 6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139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란 만 0세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50만 원씩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대상은 130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입니다. 어린이집반별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84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입니다. 열린어린이집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우리 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도읍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 관사 임대사업비 건의입니다. 직영어린이집은 지도읍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사는 증도면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거리가 멀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방범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도읍 소재 원룸 2채를 임대하여 임대비용 1500만 원 추가편성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공립비금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건의입니다. 현재 공립비금지역아동센터는 2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나 조리실 등이 노후화되어 기능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 1800만 원은 공립임자지역아동센터 및 공립지도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로 집행완료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 추가편성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비 건의입니다. 2026년 사업 신청 접수 결과 총 26세대 신청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예산 2000만 원으로는 5세대 22명만 지원 가능한 실정입니다. 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고향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2000만 원 추가편성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강대성 위원장님께서 한부모 양육비에 대한 군비 증액 지원 건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2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40명에게 1억 89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 증액은 지급 근거 조례가 없어 당분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309쪽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사업이 김장철에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14개 면 합니까?

예, 2억 8000만 원 읍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읍면에서 다 스폰 받고 그렇게.

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춧값이요.

예,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배춧값 인상에 따라.

그래도 김장나누기할 때는 여성단체나 십시일반으로 복지, 어르신들이 할 때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똘똘 뭉쳐서. 예산은 적다고요? 313쪽 보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보조)라고 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입니다.

아,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정확한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나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황혜량입니다. 말씀해 주신 취약계층 아동통합지원 서비스사업은 가정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개 읍면에 140명 정도의 아동을 사례관리사 4명이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아동과 학부모들을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양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쉽게 말해 제일 손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줄어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어렵고 취약계층인데 더 도와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감 되었습니다.

323쪽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를 낳으라, 낳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감액해버리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더 도와줄 부분을 찾아야지 우리가 인구가 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예산 더 확보하는 데 힘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9쪽 존경하는 문선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원사업, 양성평등 기념행사하고 김장 나누기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본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수탁기관 및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두 사업 모두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312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자립, 여기 보면 전체를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 경계선 아동자립 사례관리비 본예산 7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전액 삭감한 건지.

아닙니다. 명칭이 경계선지능아동자립에서 고난이도보호아동 ㅤㅁㅏㅊ춤형사례관리사업으로 개편됐습니다. 319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고난이도보호대상아동이라고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지원 처리는 어떻게, 이걸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명칭이 경계선에서 고난이도로.

이쪽으로 이관됐습니까?

예,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0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인건비 본예산 대비 3억 9000 삭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국비가 깎여서 군비 부담금이 삭감된 사유입니다.

국비가 삭감됐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고, 특히 연장형교사지원은 기존 2억 7000에서 95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되면 돌봄 공백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사업이라 국비 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과 도비 부담이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암태 주민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암태, 저번에 질의했던 수영장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수영장은 물하고 연관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식수 문제예요, 식수 문제인데. 개장을 앞두고 나서 그전부터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식수 부분을 어떻게, 개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인건비에다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다 고용해서 누가 이걸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물을 쓸 수 있고, 지금 저수지 물로 식수를 사용하는 판국에, 예를 들면 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거나 물 부족 국가인데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쓰고 마시고 씻는 물이 중요하지, 화장실하고. 계속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공서가 이전됨에 따라 기숙사가 증액되고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죠. 이것을 좀 신중하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다, 아니면 몇 년 전에도 되풀이되지만 관정도 노력을 다해봤어요. 암태 같은 경우는 관정 안 나와요, 물이. 오죽하면 압해도에서 물차로 해서 물을 날랐어요. 그 비용은 감당이 안 되죠.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올 물이 없어요. 지금도 현실입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려서 그렇게 해서 채워놨습니다. 주민의 삶과 연계가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이 뭐냐,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자료 요청을 해서 운영계획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수원지를 추가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마이크 꺼짐) 신설을 하고 있어도, (마이크 켜짐) 8월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주민들은 기대가 커요, 당연히 수영장을 하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저희가 광역상수원이나 예를 들면 안좌나 자은에서 물을 끌어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주던가.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관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수영장 임시 개장을 할 수 있는데, 당장 물이 있다고 해서 개장해서 올겨울에 물이 없다고 단수 조치가 나온다면 주민들의 피해로 가지 않습니까? 바닷물로 씻고 닦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앞을 보지 마시고. 경찰 관사도 50동이 들어서요. 그러면 거의 1개 마을이에요, 1개 마을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은 1년에 열두 달 쓰잖아요. 지금은 있다고 해도 겨울이 되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하루에 쓰는 양, 수영장에서 쓰는 양, 계산적으로 보면 저수율이 몇% 내려가면 언젠가는 고갈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조건으로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단 임시 개장만 하시고 난 다음에 대안이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을 오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지도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때문에 물 걱정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암태 같은 경우도 수곡 수원지 현재 이용하고 있고, 도창 수원지를 올 연말에 준공해서 물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연말이 아니고 한 2년 후에 완공되고, 또 완공이 된다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물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채우는 것이 비가 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어차피 열악한 재정에서도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당장 마실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그 건물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 안의 기계장비라든가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요원들이나 행정적으로 일단은 추진하고요. 그러다 보면 직원 채용이나 이런 과정들이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순이나 공고가 나서 하면 8월에 개장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 사정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까도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들은 밟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임시 개장이라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휴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하는 데 최소 인원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요원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데 2명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암태 주민 수영장이 아니에요. 신안 군민 수영장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수입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명만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 우선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은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안이. 이것은 분명히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적을 들었고 이 좋은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만약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는 누가 이걸 다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계속 암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암태 같은 경우는. 관공서 행사 같은데, 행사를 암태에서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 물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물도 많이 들어가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지금도 오죽하면 저수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수지.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암태면장님과 협의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협의를 안 하고 하다가는 책임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방서가 불 꺼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디서 끕니까?

일단 중요하신 지적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문선웅 위원님과 잘 상의하셔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부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6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건데요. 1억 900만 원에서 2억 38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시급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됐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된 겁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본예산 2600만 원 보면 5000만 원으로 두 배가 증가했어요. 두 배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액수는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는 하지만 삭감이 많이,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많이 했다가 추경에 그전부터 이렇게 많이 반영해 준 추세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건강증진과 사업비는 많이 축소시킨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확정내시 전에 26년도 신안군 예산이편성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도비 이런 예산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도 파크골프 조성사업 7000만 원은 새로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죠?

지도가 지금 원래 거기가 4필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라고요, 읍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둑대회 639페이지요. 별다르게 물어볼 건 없는데 보면 중복된 것 같아서. 신안 천일염 대학생 바둑대회하고 천일염 전국학생 바둑대회하고, 대회 자체가 다른 겁니까?

예. 대학생 바둑대회는 대학생만, 전국 대학생만 참가 대상이 되고요. 전국 학생 바둑대회는 중학생까지,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하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예산집행에 조금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그리고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137페이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타수수료 3600만 원과 139페이지 기타 수익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3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타이자수입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42억 원, 기타잡수입으로 20억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본청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페이지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비 74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74억 45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1억 8881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세외수입 관리 및 회계질서 확립, 공유재산 및 청사운영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 소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계약 공탁 수수료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실 복사기 임차와 집기류 구입에 따른 물품관리 예산 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팀 소관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7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임차 및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650만 원과 1호차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청사 관리운영비로 청사 및 관사 개보수 등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시설 개선 및 관사 보일러 교체, 본청 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등 보수와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66억 80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선박직 채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48만 원과 여비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군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입니다. 사무실 집기비품구입인데요. 구입예산이 당초에 9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추경에서 1억 3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3백몇 페이지입니까?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쪽에 사무실 집기비품.

예, 1억 3000이 증액된 거요?

예, 9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으로 증액됐거든요.

1억 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이.

예, 맞습니다.

뭐냐면 금년 하반기에 지도읍 사무소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게 되면 부서의 조직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물건들이 조금씩 소모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구입예정 항목 상세내역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 실과가 바뀌면서 칸막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조직개편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금액은요.

예,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4쪽입니다. 청사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이 있거든요. 청사 및 관사 개보수사업이 3000만 원에서 1억 3000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읍면 직원 화장실, 직원 관사, 사실 3억 원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해 보니까 3억 이상 됩니다. 군수님께서 한 1억 정도만 예산이 없다고 이번에 해줘서 반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사 관련 2층 공연장 냉방기 신규 설치 있잖아요.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을 건데, 5000만 원 증액 요구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예, 나오십시오.

시설팀장 김태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꽉 차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냉방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덥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에어컨을 두 대, 그다음에 천장형 에어컨 두 대, 그렇게 보강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전자업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투명하게 계약 의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청사 주변 환경개선 부분은 무엇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 사업비 갖고는 저희 청사 주변 나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저희 청사가 보면 건물 주변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주변으로는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100% 군비인 거죠?

도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안 계십니까? 문선웅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육아휴직을 꼭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직원분들은 부부가 거의 맞벌이하다 보면 한 사람은 가야 되고 애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섬 특수성상 다른 섬으로 가고 부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들 육아 장려수당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장려수당이요? 수당은 법령에 정해진대로만 편성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지는 못하고요?

예, 새로 만들지 못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안의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키울 수 없는 현실이 있어서 한번 제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군민의 소중한 세금 아니겠습니까?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셔서 행정에 적극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뮤지엄정원과장 고지호입니다.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 그리고 뮤지엄정원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뮤지엄정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04섬 뮤지엄파크 입장료 수입으로 기정액 2억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안자연휴양림조성사업 2억 7978만 4000원과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9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뮤지엄정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2억 9453만 3000원에서 11억 785만 원 증액된 24억 238만 3000원입니다. 먼저 뮤지엄정원관리 소관으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 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엄정원조성업무로 일시사역인부임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자연휴양림조성(전환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미편성분 1억 9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뮤지엄정원시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은도서해양자생식물 테마공원조성사업비 8억 3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 예산으로 시설비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자연휴양림 정산 집행 잔액 반납금 등 총 8건에 대해 1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뮤지엄정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3쪽 뮤지엄정원과 사업 중 국비 1억 5000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63쪽.

팀장님.

예, 나오십시오.

(마이크 꺼짐) 시설팀장 배운주입니다. (마이크 켜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으로 당초 1억 5072만 원을 잡았는데 균특이 없어지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이 아니고요,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도비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럼 국비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군비를 대폭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비 증액보다는 당초에 군비 재원이 부족해서 미편성분을 편성한 겁니다. 증액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 원이었고. 당초에는 균특 예산으로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국비가 도비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에서 그 국비 부분만큼 지원을 해서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국비와 도비 재원만 바뀐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기존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계획 수립 시 설계 미비나 부실 추계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2억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범위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금액이 변경된 것은 당초 5억 사업비에서 군비 미부담금을 반영하면서 금액만 계상으로 증액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없고요, 지금 추경이 확보되면 나머지 사업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균특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보다는 균특에서 도비로 재원을 바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263쪽에 피아노축제장 경관개선 일시사역인부임금, 지금 피아노축제가 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축제를 했을 때는 피아노축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사업에서 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관리는 관리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아직은 저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아노축제를 저희가 하든 하지 않든 전체적인 관리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피아노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축제장 주변 관리를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346쪽 전통문화유산관리지원에 보시면 신안 노만사 대웅전 건립이 있어요. 착공이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준공이?

올 9월까지 마무리 예정인데요, 기와까지 다 올라간 상태여서 9월, 10월까지는 다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몇 평 정도나 짓습니까?

몇 평이요?

요즘에는 제곱미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9월이면 거의 90% 진척됐네요? 90% 정도는?

예.

그리고 351쪽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지급이 있고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있고 일반보조금이 있는데, 장려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거장려금은 폐비닐과 농약병 이런 게 있는데 플라스틱류 봉지류가 있습니다. 폐비닐은 A, B, C급으로 나뉘는데 C급이 저희 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폐비닐이 100원이고 농약병 플라스틱은 킬로그램당 1000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서 마을에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마을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면 농어촌폐기물인데,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되는 게 있고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어디에 버리고 태우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세우더라고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355쪽에 야생동물열화상적외선카메라 설치, 어디에 설치하고 이게 한 대 값입니까?

밤중에 야생동물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 가면 야생동물이 보이는 기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포획하신 분들.

아, 보조로 준다 이 말이에요?

예.

한 대값이에요?

예산이요?

한 대를 누구를 줘요?

예, 나오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오일식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 있는데 포획하는 피해방지단이 따로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조직 피해방지단 안에 들어있는 지금 6개 협회가 있는데요. 협회에 인원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협회별로 지급은 못하고 권역별로 해서 포획 실적이랑 해서 일 년 단위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대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예, 1대 값이 약 6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노후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신안군 전체입니까? 357쪽.

357쪽? 예, 한 개소.

한 개소 개보수가요?

예.

어디예요? 개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생활환경팀장 나승길입니다. 노후화된 개보수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무한의 다리에 있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계속 이동식이다 보니까 분뇨를 수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 이동식 화장실?

예.

그걸 왜 이동식으로 꼭 해야 돼요?

초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은 거라.

임대요? 산 거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임대로. 이왕 지어서 개보수를 안 하게끔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347쪽입니다. 세부사업 쪽에 보면 철새관리보호 편성목에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내용입니다. 철새심포지엄 사업은 단순 학술행사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심포지엄 행사비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면 행사를, 철새를 연구하고 하시는 학자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학회라고 있는데 학회에 저희가 이 비용을 주면 외국에 있는 철새 전문가나 해외, 우리나라 유명하신 학자분들이 다 모여서 섬 지역에 있는 철새를 연구하고 학술대회하는 그런.

그럼 심포지엄 행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급하게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올해는 편성을 못했었나 봐요. 2007년부터 해년마다 해봤던 중요한, 우리 신안에서는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14개 읍면이 다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철새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급하게 편성된 이유가 잘 모르겠고.

예.

밑에 쪽에 보면 편성목에 생물권보전지역 정기검토 보고서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여기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용역비가 4000에서 5000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내용과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물권보전 팀장님이.

예, 나오십시오.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팀장 장용준입니다. (마이크 켜짐)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정기 보고서는 거의 완료가 끝난 상태고요. 그걸 영문으로 번역해야 유네스코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예산을 1000만 원 더 편성한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정기 보고서는 10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10년째 됐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지정됐거든요.

필요 없으면 삭감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348쪽이요. 생물권 보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348쪽 생물권 보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48쪽 맨 위입니다. 팀장님 나오십시오.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물권보전팀장 장용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내 간판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내 간판이 당장, 급하게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편성목에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 개최를 보면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 군비인데,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된 사유라도 있나요?

이 학술대회는 7월 초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나중에 저희가 도비 확정이 된 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4억 1000만 원이나.

국제행사라, 이건 정확히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차 보급 예산은 총 13억 800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차량 보급은 늘렸는데 관리 충전 예산을 줄이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충전 불편으로 인한 민원 대응 방법은 강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충전기 말씀하십니까?

예, 차량은 예산이 13억 8000이나 증액시켰는데 충전 인프라는 다 삭감시켰어요. 제일 위에 편성목을 보면 무공해차충전인프라운영관리 이쪽에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된 것 같거든요. 차량 구입비는 늘리고 충전 인프라는 줄인다? 이것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환경정책팀장님이.

예, 나오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오일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공해차 차량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은 본예산 때 군비 부담금이 안 세워져 있던 부분이 있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느라 추경에 늘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공해차충전인프라운영 관련해서는 급속충전기 14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팀과 당초 업무협의할 때 저희가 운영비를 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당장 납부하지 않고 돈이 좀 묶여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세워서 다 납부하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충전기 설치 예산은 공용충전기 설치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충전기 보조사업입니까?

혹시 몇 쪽?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충전기에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은 없고요. 충천인프라운영관리는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기세하고 보수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럼 혹시 개인 충전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사업계획에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 또 질문해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 업무보고 때 승용차 예산이 80대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직원분이 전기차 40대 남았다고 했잖아요. 화물차는 전혀 추경에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많이 잡혀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본예산 때 저희 군비 부담금이 본예산 때 안 세워져있어서 추경에 세운 부분이고요. 그때 제가 화물차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해서 이 자리 빌려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나가는데 2차까지는 완료되어서 화물차 분이 다 완료된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하반기 때 35대 정도 화물차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추경 예산이 끝나면 공고하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5대가 남았다는 건가요? 추가로 접수 받아서 진행한다는 거죠?

예.

(마이크 꺼짐) 언제부터 가능해요?

(마이크 꺼짐) 추경 끝나고.

8월 초부터 바로 하겠네요?

(마이크 꺼짐) 예, 8월 초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해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좀 여유 있나요, 부족하나요?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도 공고하면 금방 금방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고요. 그동안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수요를 다 확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떨어진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안 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 별 차이도 없어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 도로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하면 환경부에서 배정을 다시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 군수님도 그러시고 의지가 좀 있으셔서 본예산 세울 때 대폭 확대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안까지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계획을 짜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셔서 각 주민들에게 홍보하게 있게끔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아무래도 많이 하면 예산 반영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전기차 보조금만 늘릴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급속충전기 8개소에 대해서 신청은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충전기는 사업 자체가 없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개인 충전기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조금이.

가정용이요.

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무공해차 누리집이라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혼자 쓰는 그런 충전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고 신안군이 시골이다 보니까 개인 충전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문선웅 위원님.

357쪽에요. 이동식 화장실이 새것은 얼마입니까?

예, 나오십시오.

생활환경팀장 나승길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럼 화장실 하나에 개보수를 1억을 들여서, 그럼 1억이 넘나?

전체 137개소 유지보수비입니다.

아까는.

1000만 원 추가된 것은.

아, 그것만 기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세계유산과는 국도비 연계된 사업들이 많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반납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월이나 반납이 없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계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과,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가거도관리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신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심의하신 자료를 가지고 부기나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속 기 사 임 승 희 닫기